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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간접침해와 권리범위 확인심판

Articles :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and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

문선영 ( Sun Young Moon )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과학기술법연구 2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2월
  • : 153-184(32pages)
과학기술법연구

DOI


목차

Ⅰ. 서
Ⅱ.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 개관
Ⅲ.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특허권 간접침해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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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침해란, 원래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대로 두면 특허권 침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침해로 보고 이를 규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부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로서, 어떠한 발명의 실시형태가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속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과 등록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간의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간접침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흠결한 것이거나 침해대상물이 반드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특허권의 간접침해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간접침해를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이나 특허발명과의 대비판단의 기준은 어떠한지, 간접침해에서 균등론을 적용하거나 이용관계의 발명에도 간접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간접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막기 위하여 무효항변이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살피고, 간접침해를 이유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제기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우리 법원의 판결례와 함께 차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ndirect patent infringement is related to an invention which is not within the scope of patent protection due to lack of some elements of patent but has a possibility of infringement in the future. It is deemed to be an infringement and regulated to protect patentees. A patentee, to claim patent infringement, can request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 as well as file an infringement suit in Korea. The former is about deciding whether a particular embodiment of a patented invention is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of a patent, and it requires comparison of technical ideas between an invention in question and a patented invention. Indirect infringement is about an invention which lacks some elements of patent or infringes some elements other than those of patent. In this regard, it needs to be considered if it is appropriate to seek a confirmation of indirect infringement in the process of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 If it is appropriate, details for the process need to be reviewed. Also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 is an uncommon process which is adopted only in a few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its disuse is under consideration due to the concern for overlapping of process and conflict of judgment in relation to infringement suit. Then we need to see the problem of the trial which is requested in regard to indirect infringement, and consider some solutions for it.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problems of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 will be covered, and general problems regarding indirect infringement will be reviewed by issues with Korean court cases.

UCI(KEPA)

I410-ECN-0102-2015-300-00050923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4148
  • : 2671-529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2
  • :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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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3호(2022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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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쿠시마 원전사고 관련 평온한 일상에 대한 보호 법리 -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고철웅 ( Go Cheol-woo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63 (6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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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하급심 판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혹은 자의적으로 사람들이 살던 주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 침해당한 생활이익을 법리적으로 “포괄적 생활이익으로서의 평온생활권”에 대한 침해로 구성하였고, 일부 판례는 방사능 피폭을 피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와는 다른 것으로 보았다. 이를 "피난위자료" 및 "고향상실 위자료"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논의하였고, 학설은 이러한 판례의 동향을 "포괄적 생활이익에 관한 평온생활권 침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중요한 것은 종래 신체적 손해, 정신적 손해와 같은 개념과는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종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는 법리를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일본에서도 최고재판소 단계에서 포괄적 생활이익에 관한 평온생활권이 인정된 것은 아니고 하급심에서 인정되고 있을 뿐이고 논의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하급심 판례에서 보듯이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 손해별로 항목화 하여 구별된 손해로서 주장하는 것은 위자료를 단순히 더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현실화 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보다 더 섬세하게 위자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자료 금액을 증액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손해배상 항목을 불필요하게 세분화하여 주장하는 과도한 손해의 주장은 경계하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현실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Recently Japanese lower court precedents have constituted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a peaceful life as a comprehensive living interest” in the case when people are forced to leave their residence due to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or arbitrarily. Some precedents thought damage caused to avoid radiation exposure as different. This was discussed using the concepts of "alimony for evacuation" and "alimony for loss of hometown", and the theory explained the trend of these precedents using the concept of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a peaceful life with respect to comprehensive living interests".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legal principles for protecting victims were developed in a way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ones by using concept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concepts such as physical damage and mental damage. Of course, even in Japan, the right to a peaceful life with respect to comprehensive living interests was not recognized at the stage of the Supreme Court, but only at the lower courts, and it is necessary to watch the progress of the discussion a little more. As seen in the lower court precedent of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categorizing mental damage by damage and claiming it as a differentiated loss is not a means to simply receive more compensation, but rather a more realistic relief for the victims and a more delicate treatment of the victim's pain. It could be a way of comforting victims as a means to increase the amount of compensation. It is necessary to be wary of claims of excessive damages, which are unnecessarily subdivided into compensation items, but it needs to be discussed in various legal ways so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damages of the victims can be realistically compens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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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저자 : 손경한 ( Sohn Kyung-han ) , 박진아 ( Park Jin-a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119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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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를 향한 거대한 시대적 조류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오픈사이언스는 과학방법론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새로이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사태로 새로운 융합적 지식과 기술의 신속한 창출을 위해 모든 통로의 과학적 지식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새로운 지식·가치의 창출과 공유·확산을 위해 디지털기반으로 연구성과와 과정을 개방화하고 국내외 민관학이 협력 연구하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국가 차원의 오픈사이언스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공공연구(publicly-funded research)의 공개·공유를 지원하여 그 유용성을 제고하고 가상연구환경을 통한 연구자간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함과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발견과 관점과 산업을 추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법제적 과제로 오픈사이언스의 기본원칙을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반영하는 등 오픈사이언스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오픈사이언스가 “논문과 데이터의 오픈화”에서 데이터통합 플랫폼에서 데이터 공유, 접근과 과학자 협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절실하므로 본고에서는 오픈사이언스 개념 이해를 위하여 오픈사이언스의 개념과 그 개념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오픈사이언스에 관한 국제규범의 발전 상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오픈사이언스의 기본 원칙을 도출한 다음 그를 기초로 우리나라 오픈사이언스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 huge trend toward open science is being formed. Recently, open science is emerging worldwide as a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In particular, the flow is accelerating as we seek to open up and share scientific knowledge in all channels for the rapid creation of new convergence knowledge and technology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COVID-19 crisis.
Major advanced countries are actively promoting open science policies to open digital-based research results and processes to create, share, and spread new knowledge and values, and conduct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ublic and private academies. Accordingly, in the case of Korea as well,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publicly-funded research by supporting the disclosure and sharing of publicly-funded research results and processes by establishing a national open science policy in response to this trend. In addition, it should contribute to vitalizing mutual cooperation among researchers through the virtual research environment.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drive new discoveries, perspectives and industries in the digital age, and to promot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way to legislate open science policies, such as reflecting the basic principles of open science in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Currently, the concept of open science is changing from “open scientific publications and research data” to a concept that includes data sharing, access, and scientist collaboration on a data integration platform, and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open science is urgently need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open science and the necessity of the concept will be examined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open science. Seco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norms on open science will be reviewed, and third, the basic principles of open science will be derived from it. Lastly, based on the above review, I would like to explore ways to improve Korea's open scienc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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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율운항선박촉진법의 제정 필요성 및 제정 방향

저자 : 이현균 ( Lee Hyeon-kyu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6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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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해운물류분야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해양수산부와 산업자원통상부 주도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기술개발 사업은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반해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가 전무하다.
국제해사기구에서도 자율운항선박 규정 검토 작업을 완료하였지만, 비강제 가이드라인은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강제협약인 자율운항선박협약(MASS Code)은 2028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본, 중국의 경우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설계기준, 항해를 위한 조건 등 가이드라인 형식만을 발표하였을 뿐이다. 반면에, 노르웨이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경우 전 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항해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입법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법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자율운항선박 규제혁신 로드맵과 경남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가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율운항선박촉진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율운항선박 실증/시범운항을 위한 규제특례 규정 마련,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정책의 통합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율운항선박촉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에 제5장에 걸쳐 제30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율운항선박촉진법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논의된 내용 외에도 책임 및 보험제도 등 상용화 이전에 정비가 필요한 법률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운항선박촉진법 제정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법제도가 전무한 현재 상황에서 자율운항선박을 법적 규율로 포섭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작점이 될 것이다.


One of the key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e the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MASS). The MASS can either be manned by a small crew or can be operated without a crew member on board. This is a new field that has the potential to create an entire paradigm shift in the shipping and logistics industry, which will have a major impact on its economic and social area in the future.
As part of the efforts to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for MASS in the period 2020 to 2025, bo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re actively promoting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MASS. There is, however, no legal framework that can support the introduction of MASS.
The IMO has completed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MASS regulations. In spite of this, it is expected that non-compulsory guidelines will be enacted by 2024 and the MASS Code will be put into force by 2028, which means that it will take some time. The governments of China and Japan have only put together guidelines that define MASS, design standards, and navigation conditions. In contrast, the Norwegian government is taking an aggressive approach with its legislative strategy to enact legislation that will allow MASS to operate in its waters only if certain guidelines are adhered to.
In order for Korea to be the dominant player in the MASS market, it will be crucial to support bot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s to the legal system. The city of Gyeongnam has a special zone for the free regulation of MASS and has developed a roadmap for the regulation of MASS with regards to innovation. However, since they have various limitations, MASS Promotion Act should be enacted.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regulations for both the MASS operation and the pilot operation be prepared. Further,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MASS Promotion Act in order to help integrate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MASS technologies.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d a MASS Promotion Act containing 30 articles over Chapter 5.
Additionally, there are a number of legal issues that must be resolved prior to commercialization, including the issue of liability and insurance. It is nevertheless important to note that the enactment of the MASS Promotion Act will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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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공지능 연합학습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영복 ( Cho Young-bok ) , 구길모 ( Koo Kil-mo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5-20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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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속도로 발전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 핵심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알파고 이후 급속한 발전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 전반에 활용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활용은 '마이데이터', '마이헬스웨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 개인정보 중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의 주체자가 자신의 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개인의 동의를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해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에 활용함으로 개인맞춤형 서비스 및 딥러닝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3법의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는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데이터 3법 개정 내용을 통해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기술적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극적 요건등을 근거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환경의 연합학습의 기술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인공지능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기술적 연구에서의 법률상 법규범의 필요성을 도출함으로 인공지능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분야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에 안전성 및 의료데이터의 민감정보 활용을 위해 이용되고 있는 연합학습의 경우 프라이버시에 과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해 기술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연학학습에서 각 분산된 엣지 단말기에서 중앙 모델로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과연 프라이버시 침해를 묵인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안 전문가로 연합학습 알고리즘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 노출 문제를 기술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규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our society has changed a lot based on ICT technology that rapidly develop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r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currently being used in our society due to rapid development after AlphaGo, and our government aims to connect businesses based on various algorithms that support artificial intelligence. The government-led use of big data is being made through 'My Data' and 'My Healthway'. All of them are based on health information among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collected based on individual consent is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is being used in various fields. The data collected in this way is used in the industr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and is used as learning data for personalized services and deep learning models. In this situation, the safe use of big data can be a very important issu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 Three data-related Bills( the individual privacy protection act, the tele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the credit protection act)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e are making efforts to welcome the era of big data through the revision of the three acts, but we recognize the problem of technical privacy infringement of AI algorithms based on big data and passive requirements to solve it, etc. Based on this, we analyzed the technical problems of federated learning in an AI environment that is being actively used.
In this paper, the necessity of privacy protection in the AI environment is raised by deriving the necessity of legal norms in the technical research on privacy protection in the AI environment. Based on My Data, we are trying to provide personalized health care services using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n the medical field. In the case of federated learning, which is used for safety in the use of big data and sensitive information of medical data, a technical analysis is presented on whether it is really safe for privacy. In academic learning, whether the parameters transmitted from each distributed edge terminal to the central model can tolerate invasion of privacy can be a very important issue. Therefore, in this paper, as a security expert, the problem of personal privacy exposure presented in the federated learning algorithm is technically presented and the necessity of legal norms i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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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허법상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

저자 : 김관식 ( Kwan Shik Kim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4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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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발명 상호간에 있어 발명이 상호간에 동일한지의 여부 판단은 특허법의 적용시 다양한 국면에서 문제가 되는데 본고에는 선출원 발명을 근거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후출원이 있는 경우에 대한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대하여 국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우선권 주장은 구체적으로 파리조약에 근거하는 이른바 조약우선권 주장과 국내에서의 출원을 근거로 하는 이른바 국내우선권이 있다.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의 취지로는 선출원을 근거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개량하거나 포괄적 개념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 선출원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그 외 우선권 주장 인정의 요건을 특별히 달리하여야 할 필요성도 보이지 않으므로 조약우선권과 국내우선권에서 우선권주장의 인정여부 판단 기준을 달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선출원주의 하에서, 선출원시에 발명되지 아니한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후출원 시점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출원 명세서에 대하여 추후 보정을 할 때에 적법한 보정의 범위로서 신규사항 추가 금지의 엄격한 요건을 채택하고 있는 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보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특허요건 판단시뿐만 아니라 특허권존속기간 계산의 기준일도 일률적으로 원래의 출원일로 소급되어 적용되지만, 우선권 주장이 인정될 때에는 출원일이 일률적으로 소급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소급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즉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 등의 특허요건 판단시에는 출원일이 소급되지만, 소급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특허권존속기간의 산정시의 기준일은 소급되지 않고 우선권 주장 출원의 실제 출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권 주장인정 여부 판단을 위한 전제로서 발명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보정의 허용범위보다 넓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과 국내외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면 우선권 인정의 기준으로는 이미 적법한 보정의 기준으로 확립되어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의 기준을 채택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우선권 주장 인정 여부 판단시의 발명의 동일성의 범위는 신규성, 선원성 판단시에 적용되는 이른바 실질적 동일성의 범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가 될 것이다. 그 결과 이른바 하위개념 발명에 대하여 상위개념 발명은 그 동일성이 부정될 것이고 선출원의 기술적 내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실시례를 후출원에서 추가하는 경우에도 그 동일성이 부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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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셜 미디어에 대한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고찰

저자 : 김도훈 ( Do Hoon Kim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3-8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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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세계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가 개인, 단체, 국가기관을 가리지 않고 의사소통 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소셜 미디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곧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매체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소셜 미디어의 복합적인 특성이 기존의 절차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증거개시절차상 전자적 자료의 특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법제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소셜 미디어 자료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소셜 미디어가 기존 전자적 자료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적인 정보"의 "공유", "서비스 제공자의 존재"등의 추가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소셜 미디어가 민사증거법상 문제가 된 예는 없지만 우리 역시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 빠른 속도로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먼저 소셜 미디어의 특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하고 미국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증거개시절차상 쟁점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 민사소송법상 고민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위법하게 수집된 소셜 미디어 자료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셜 미디어 자료의 보전을 위해 증거보전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당해 절차진행 중 자료의 훼손이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요건을 정비하는 한편 제재조치를 면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소셜 미디어 자료가 증거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의 상충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 내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적 자료에 관한 증거법적 추정규정 마련을 통해 법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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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하에서의 선거운동 규제의 적절성 검토 -『공직선거법』 제59조를 중심으로-

저자 : 김주영 ( Ju Young Kim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5-12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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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주권행사의 측면에서의 헌법적 중요성을 가지는 선거는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선거에 의해서 표명되고, 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대표자의 토의와 다수결로써 사회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기에, 단순한 투표행위 그 이상의 과정과 절차를 수반한다. 즉, 선거는 후보자등록 및 유권자등록, 선거운동, 투표, 개표 및 선거결과의 공표라는 다양한 절차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며, 정당 및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뿐만 아니라 미디어, 사회단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성격이 상이한 다수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선거과정 가운데 특히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경쟁적이고 설득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기에,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는 선거운동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웹 2.0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는 전통적인 인쇄매체, 방송매체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ㆍ운용상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규범체제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즉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는 ``정치적 공론장``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매체환경을 전제로 성립ㆍ운용되던 선거법제 역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개정요구 속에서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마침내 2012년 초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이러한 대응이 과연 적절한가 혹은 충분한가는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 가운데, 동 결정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동법 제59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동 조항은 현재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 역시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적합하도록,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을 주문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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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장의 형태를 통해 분석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활용성 제고에 대한 고찰

저자 : 나동규 ( Dong Kyu Na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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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하여 국산 농산물 및 관련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원칙적으로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와 상품명을 결합한 표장만을 보호하고 있으나, 지리적 표시 이외의 부분이 지리적 표시 부분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공통의 문양ㆍ로고ㆍ도형을 표장의 구성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구분되는 표장의 형태가 바람직하고, 이를 위하여 문자 표장 보다는 디자인 결합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지역에서 표장의 사용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이원화 함으로서 조합원의 특산품 품질관리가 비조합원의 무임승차로 인하여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조합원을 법인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리적 표시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품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상품이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 결합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디자인 결합 표장과 더불어 적절한 곳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받은 특산품이라는 표시를 병기하여 소비자들에게 지리적 표시품이라고 홍보하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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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허권 간접침해와 권리범위 확인심판

저자 : 문선영 ( Sun Young Moo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53-18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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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침해란, 원래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대로 두면 특허권 침해가 발생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침해로 보고 이를 규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는 우리나라와 일부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로서, 어떠한 발명의 실시형태가 등록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권리의 속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인대상발명과 등록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 간의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간접침해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일부를 흠결한 것이거나 침해대상물이 반드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특허권의 간접침해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간접침해를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방법이나 특허발명과의 대비판단의 기준은 어떠한지, 간접침해에서 균등론을 적용하거나 이용관계의 발명에도 간접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간접침해를 주장하는 특허권자의 권리행사를 막기 위하여 무효항변이나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권리범위 확인심판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살피고, 간접침해를 이유로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제기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우리 법원의 판결례와 함께 차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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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칭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법」의 제정안을 중심으로-

저자 : 박정구 ( Jeong Ku Park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85-22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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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의 피해가 급증함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위험이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의원입법의 형태로 중소기업 기술의 유출 및 탈취를 방지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위한 지원기반의 확충과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가칭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률안이 상정되었다. 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은 중소기업문제의 본질은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문제이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술보유여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유출ㆍ기술탈취 피해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의 제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경쟁적 구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잘못된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나 제도일 수 있다. 잘못된 중소기업 관련정책이나 제도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법상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은 중장기적 차원의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정책의 방향이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구조적 지원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자인 중소기업자가 접근하기 쉽고 활용하기 쉬워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지원제도의 체계가 단순하고 정연하며 내용이 명료하고 평이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정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의 체계적 정비와 더불어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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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보호를 중심으로-

저자 : 윤기승 ( Gi Seung Yoo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55-302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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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악의를 가지고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인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힘들 뿐더러 승소를 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을 받는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특허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대체로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주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여부를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현행 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니지만 손해배상액의 증액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실태, 이 제도 도입시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살펴본다. 결론에서 본 고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제안을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서, 본 고는 (1) 고의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특허법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법, (2) 고의 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상실시료 상당액으로 제한하는 방법, (3) 침해자가 고의로 개인발명가(또는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제한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통상실시료 상당액에 대해서만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본 고는 개인발명가 또는 중소기업의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또 새로운 법안의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마지막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본 고를 통하여 개인발명가나 중소기업 등의 권리자가 합리적인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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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동일본대진재 관련특별대책입법에 관한 연구

저자 : 이경희 ( Kyung Hui Le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73-31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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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동일본대진재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 중 특히 입법적 대책을 개관하고, 그 주요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도 발생이 우려되는 지진, 쯔나미, 원자력사고 등 각종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법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또 각종 안전대책에 대한 법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동일대진재에 따른 특별대책입법을 초기대응에 이어, 제1차 보정예산 관련 법령의 제정, 동일본대진재부흥기본법의 제정을 기준으로 몇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II), 특별대책입법을 그 내용에 따라 지진 관련 법령, 쯔나미 관련 법령, 원자력 관련 법령으로 나누고, 각각의 주요법령에 대한 내용의 특징을 검토하고(III), 다음으로 이번 동일본대진재 관련한 입법대책의 기본이념과 기본시책을 정하고 있는 동일본대진재부흥기본법의 내용과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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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병원의료윤리위원회를 둘러싼 법적문제에 대한 연구

저자 : 이재경 ( Jae Kyeong Yi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15-34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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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윤리적인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윤리가 문제되는 의료 상황에 대해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연명의료의 중단 내지 거절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도 병원의료윤리위원회의 판단을 권고하고 있고,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문헌에서도 병원의료윤리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견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하여 발의되었던 입법안에서도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실무적인 결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연명의료의 중단에 관하여 병원윤리위원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현황, 역할, 업무범위, 책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운영현황, 현재의 업무범위 등을 검토하고 미국,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였다. 또한 병원의료윤리위원회에 관한 국내의 입법논의를 검토하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과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루었다.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위원회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경우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많다. 그리하여 위원회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을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앞으로 이 문제는 위원회의 위치, 구성, 업무범위, 권한 그리고 위원회 결정의 구속력이 법규범 안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좀 더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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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자력 발전시설 안전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시설물안전관리법과 원자력 법제와의 비교-

저자 : 이진수 ( Jin Soo Lee ) , 이우도 ( Woo Do Le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47-38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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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관리법상 안전점검제도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에 진단ㆍ조치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체점검 및 전문가에 의한 외부점검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뿐만 아니라 감독기구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조차 그 구체적인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실무담당자 조차 신속한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은 준공 후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을 두고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등을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부실로 대형 붕괴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 점검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점검을 실시하는 업체의 부실점검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후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문제해결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시설물안전관리법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있어 부실함이 결국은 일반대중의 생명 및 신체에 커다란 위험이 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시설물 관리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법집행과 법체계 양면에서 살펴보아 현행법상 시설물안전관리관련 법령과 원자력 시설관련 법령을 총괄하여 횡단면적으로 살펴본 후 원자력 발전시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모든 대규모(또는 중요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일반법인 시설물안전관리법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원자력 관련 시설물에 특유한 성격의 규정은 원자력관련 법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법인 시설물안전관리법에서 모든 시설물에 안전점검 등 공통적인 내용을 누락 없이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별법인 원자력 관련 법규에서 규정할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에게 보다 간명한 법리를 제공하고, 담당 행정기관 및 단체들은 안전관리 업무를 명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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