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존재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KCI등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존재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Analysis of the Existence and Causes of Welfare Trap in the Public Labor Market Programs

고길곤 ( Kilkon Ko ) , 탁현우 ( Hyunwoo Tak ) , 김대중 ( Daejung Kim )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2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3월
  • : 99-126(28pages)
한국정책학회보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대상 및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welfare trap)의 실존 여부와 그 원인, 그리고 정책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사업에서의 복지함정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취업률을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복지함정의 실재여부와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얻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305,173명의 일자리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반복참여의 정도와, 여러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장기간동안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복지함정의 실재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복지함정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 참여자 중 49,258명의 참여자(약 1.5%)가 1,000일 이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반복참여와 중복참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 함정에 빠진 참여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특히 연령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이 쌍봉형의 분포가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복지함정이라도 참여자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연령별 참여자의 주요 참여 사업 분석을 통해 더욱 지지되었다. 이것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를 부정적 복지함정으로 보기보다는 민간의 노동시장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Despite the growth of the public labor market programs in Korea, little research analyzes if participants’ reliance on the programs deters their reentrance into the labor market. This paper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existence and causes of welfare trap in public labor market programs. We employed the Korean government’s public work database, ‘Ilmoa system’, covering 3,305,173 enrolled program participants’ information from 2005 to 2011. According to our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ound 49,258 (1.5% out of the total) participants stayed in the work programs more than 1,000 days. The welfare trap, however, does not imply the moral hazard of the participants. To some participants, especially the aged, the work programs play as a social security policy instead of targeting the maximum utilization of the labor forces.

UCI(KEPA)

I410-ECN-0102-2015-300-00061087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5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2
  • : 1367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1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공공기관 유형별 성과중심 인사제도 디커플링 영향요인

저자 : 권보경 ( Bo Kyung Kwo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맥락에서 인사제도의 디커플링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증가하였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접근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인사제도 디커플링 정도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 선제적 전략을 추구할수록 제도의 디커플링이 감소하였고, 예측과 달리 제도적 압력 역시 제도 디커플링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합리성 관점과 정당성 관점의 요인이 제도 디커플링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성과중심 인사제도와 내부운영을 분리시키기 보다는 밀접한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부 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제도의 활용 및 정착에 있어 공공기관 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The aim for the research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rati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on the decoupling of performance-based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in Korean public organizations context. Research on the finding the factors for occurring the decoupling phenomenon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in Korean context has been constantly carried out, however there has been limitations considering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ith the analyses of 2016-2019 Korean public organizations, the findings show that rational factor and institutional factors both connected to active operations of performance-based human resource practices. Prospector strategy decreased decoupling of practices. Also those persuing prospector strategy operated performance based practices in reality regardless of the organizational types in Korean public organizations. In addition, normative pressure and mimetic pressure facilitated actual practice of performance based practices. Specifically, normative pressure reinforced active operation of practices in quasi-government agencies, while mimetic pressure enhanced level of operation of practices in public enterprises and other public organization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dynamics of behavior of Korean public organizations in terms of enhancing internal efficiency and operating performance-based practices, considering rational perspectives as well as external institutional environment circumstances should be necessary, furthermor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temmed from types of public organization should be considered.

KCI등재

2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설계 -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정기용 ( Ki Yong Jeong ) , 박형준 ( Hyung J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5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환경의 변화, 기술의 발전으로 신산업이 성장하고 긍정적·부정적 영향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국민에게 위험이 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의 성장이라는 가치갈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과 신산업 성장에 따른 가치갈등에 있어서 규제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어떠한 정책 대안을 활용해야 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게임 산업은 기술발달 및 사회변화로 성장하는 신산업이지만,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게임규제정책 설계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는 정책수용성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중심으로 게임규제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문가 인식조사와 함께, 정책특성, 정책행위자, 규제수단, 게임규제정책 환경을 분석요소로 선정한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게임이용에 따른 효과를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발생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으며, 현 게임규제정책의 효과, 절차적 민주성,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지인지맵(FCM) 정책시나리오 분석결과 게임규제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게임중독자 부작용 공개', '위험 게임이용시간 고지', '게임영향력 정보 공개', '게임교육 이수 확대', '자율규제 도입' 총 다섯 가지 정책 수단 도입과 함께, 자율규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임규제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규제기관의 신뢰도 제고, 정책 과정상의 참여를 통한 민주성 및 투명성 강화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정책수용성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정책시나리오 분석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a policy alternative that can improve the policy acceptance of game regulation policy, focusing on gaming disorder.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expert perception survey was conducted on game and game regulation policy, and a fuzzy cognitive map (FCM) policy scenario analysis were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expert perception survey, the effects of using games are generally positive, but they are concerned about side effects. However, although they are concerned about the side effects of using games, they are opposed to introducing gaming disorders. Second, it is recognized that the effect of the current game regulation policy is low, but the need to introduce game regulation policy policies is low. Third, the current game regulation policy recognizes that procedural problems have occurred in the policy introduction process,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expertise of game regulatory agencies is insufficient. Fourth, as a result of analysis of fuzzy cognitive map policy scenarios, it is necessary to improve government trust, policy process, and game regulators' expertise, and introduce of side effects of game addicts are disclosed, warning of dangerous game use hours, information on the influence of game use, and education on game use, and self-regula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s direct regulatory task increased policy acceptance the most.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d the factors influencing policy acceptance. In addition, it has a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presents a policy scenario that can increase the acceptance of the game regulation policy.

KCI등재

3일선관료의 모호성에 대한 연구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유자영 ( Jayoung 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5-101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하 찾동사업)의 확대에 따라 일선 관료들이 직면하는 다차원적 모호성 심화와 이에 대한 전략을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서울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인력 20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찾동 사업을 담당하는 동주민센터 복지인력은 사업이 확대에 따라 목표, 업무, 역할 모호성 심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호성은 복지정책의 특성, 업무분장 관련 정책 결정과 집행의 괴리, 코로나 19의 발생 및 지속 등의 상황, 인력보다 업무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 찾동 복지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슈퍼비전의 현실 및 동료 증가 등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인력들은 자신의 경험과 경력에 따라 서로 다른 모호성 대응 전략을 선택하고 있었다. 찾동사업의 확대가 필연적이라면 모호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찾동사업의 성과를 증진할 수 있는 정책환경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동주민센터 인력의 일하는 방식 개선, 슈퍼비전의 현실화, 복지인력의 재량 기준과 책임 명확화, 성과측정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서울시의 획기적인 복지전달체계인 찾동사업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d the deepening of the multi-dimensional ambiguity faced by street-level bureaucrats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the Visiting Community Service Center in Seoul and their strategies using a grounded theory. The data consists of in-depth interview surveys of 20 street-level bureaucrats working 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in Seoul. They face the reality that as their project expands, the ambiguity of goals, tasks and roles increases. The main results are: (1) The characteristics of welfare policies and street-level organizations contributed to deepening this ambiguity, and each social welfare bureaucrat chooses different strategies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s and careers. (2) Strategies for such ambiguity were influenced by their experiences of changes in their work environment that occurred with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project. (3) Strategies for such ambiguity are influenced by their experiences of changes in their work environment that occurs with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the project. If it is inevitable to expand this projec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policy environment that can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 despite deepening ambiguity.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experiences of welfare workers with different types of methods of coping with multidimensional ambiguity in policy, and seek the direction of future development of the search-dong project. In particular, it will be possible to lead to the success of the project by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enforcing the supervision, clarifying the discretionary standards and responsibilities of social welfare workers,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measurement method.

KCI등재

4규제정책관리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저자 : 이민호 ( Minho Lee ) , 심우현 ( Woohyun Sh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41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10여년 사이에 행동경제학을 활용한 공공정책관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규제정책은 특히 행동경제학적 접근과 긴밀하게 연계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경제학과 공공부문에서 행동경제학적 접근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의 규제정책관리에 대한 쟁점사항을 발굴하고 향후 제도개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개별 규제정책을 넛지적 방식으로 전환하는 단계를 넘어, 행동경제학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원리 및 철학적 기조를 규제관리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규제정책관리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공공정책과 관련한 행동경제학적 접근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정책대상집단의 인지적 편향 및 행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주문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지적 편향 및 행태적 특성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에 따른 규제정책관리의 주요 개념적 특징을 ①행동주의적 시장실패/공공선택론, ②자유주의적 온정주의, ③급진적 점증주의, ④무작위통제실험, ⑤숙고를 위한 넛지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식의 주요 개념적 특징들을 바탕으로 규제정책 단계별로 행동경제학적 접근방법의 적용을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규제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행동경제학적 접근이라는 틀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으며, 향후에도 행동경제학적 접근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규제관리제도 개선 연구가 이어지길 희망한다.


In the past decades, public policy management using behavioral economics approach, referred to as behavioral insights, has been spreading around the world. In particular, regulatory policy turns out to be a part which is most closely linked to the behavioral insights. This study aims to deal with policy issues about current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on behavioral insights in the public sector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Beyond the stage of converting individual regulatory policy into a nudge-based method, the need for the systematic approach that reflects the principles of behavioral insights in the current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is raised in order to increas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government regulatory policy, While many studies dealing with the behavioral insights related to public policy usually focus on policy development in consideration of cognitive bia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target groups,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cognitive bia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who determine and enforce regulatory policies. This study summarized the main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behavioral insights into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①behavioral market failure/public choice theory, ②libertarian paternalism, ③radical incrementalism, ④randomized controlled trials, ⑤nudge plus. Based on the main conceptual characteristics of this behavioral insights, several practical issues rais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behavioral insights at each regulatory policy process are discussed with some policy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This study attempts to discuss diverse topics of regulatory policy management with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in the new framework of the behavioral insights, though some of them might be quite well known already.

KCI등재

5지방정부의 정책수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태천 ( Taecheon Lee ) , 엄태호 ( Taeho Eo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1-17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 수용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정부 간 정책의 수용수준이 다르기에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집행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수용 수준을 향상할 필요가 있지만, 정책수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집중하였을 뿐 지방정부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을 이용해 정책수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가 목표율을 결정하는 신속집행제도는 지방정부 간 집행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분석을 위해 수용동기와 수용능력 요인이 정책수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신속집행률로 측정한 정책수용 수준은 중앙정부에 재정적·정치적으로 의존할 경우 증가하였으며, 이웃정부의 영향과 지방정부의 특성 또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관료의 전문성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능력이 높을수록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용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policy acceptance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the level of policy acceptance of local government determined by the central is different, regional variations occur. Local governments were neglected because past studies focusing on individual analysis.
Therefore,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cy acceptance were analyzed using the early budget execution of basic local governments. The early budget execution differs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goals determi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analysis,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assuming that acceptance motivation and acceptance capacity factors would affect policy acceptance.
As the result, the level of policy acceptance measured by the early execution rate increased when there was a financial and political relationship with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environment in local government and neighboring governments also had a positive effect. In contrast, the expertise of public officials and the financial capacity had a negative impa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veral factors affect policy accept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that strategies suitable for each government are needed to increase the level of acceptance.

KCI등재

6공공연구기관의 유연 근무제도와 연구 생산성 간의 관계

저자 : 정혜진 ( Hyejin 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1-200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새로운 지식 형성을 위해 창의성이 필요한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유연 근무제가 연구원들의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과학기술계 공공연구기관의 유연 근무제도 운영이 기관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인력의 유연근무제도 이용과 기관별 연구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Driscoll & Kraay 표준 오차 모형 추정 결과, 유연 근무제의 형태와 연구 생산성의 하위 유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 효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 근무제 가운데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재택·원격 근로제 비율이 높을수록 기관의 특허 출원 건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 근무제는 연구과제 건수와 논문 성과와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유연 근무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공공연구기관의 유연 근무제도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research productivity at public research institutes where creativity is critical in generating new knowledge. However, there are very few papers dealing with the effect of flexible working policies on scientific research outputs at South Korean institutes. The curr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researchers who adopt flexible work and the research productivitie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from 2017 to 2019. The estimates obtained from the standard error models by Driscoll and Krray indicated that the research productivities varied depending on the measurements of research outputs and the types of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The number of researchers who worked from anywhere was shown to b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whereas the number of researchers who organized their work schedules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number of domestic publications and research paper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hat would improve the efficacy of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at public research institutes.

KCI등재

7기초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모의실험 - 침상·소비·산업 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오수미 ( Sumi Oh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1-244 (4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방정부는 기후변화의 실질적 대응 주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정치적 선언에 그치고 있다. 이는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가용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평균 도시, 침상 도시로서 고양시, 소비 도시로서 서울 중구, 산업 도시로서 여수시를 대상으로 정책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사례 도시별 탄소중립 달성가능성과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가용 자원이 가장 적은 기초지자체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분석 결과, 고양시와 서울 중구는 건물·교통·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정책이 상당히 강한 수준으로 이행되었을 때, 탄소중립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여수시는 기초지자체 권한 내 정책만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우며,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important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s because they are well aware of local conditions. Therefore, municipalities in Korea recently declared carbon-neutrality. However, it is only a political declaration. This may be due to the lack of policy resources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in responding to such climate changes. This paper analyzed the feasibility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goals in Goyang, a bed town, Jung-gu, Seoul, a consuming city, and Yeosu, an industrial city, using system dynamics, then,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for each reg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Goyang City and Jung-gu, Seoul could achieve their carbon neutral goals if they implement policies in the building, housing, renewable energy supply, and transportation sectors at a fairly strong level. On the other hand, Yeosu City revealed that it was unable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ecause it lacks sufficient authority to regulate the industrial sector of the city and lacks the capacity to develop industrial technology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and Yeosu city need to cooperate to reduce industrial carbon emission.

KCI등재

8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생산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윤호열 ( Ho-yeol Yoon ) , 최상옥 ( Sang Ok Choi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5-267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혁신클러스터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산업 인프라와 혁신역량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혁신클러스터 연구는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고, 지역정책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남겼다. 본 연구는 국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축된 혁신클러스터인 산업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생산 효율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차이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계청 MDIS 데이터를 활용하여 DEA-MPI 분석으로 지역별 산업기술단지의 생산 효율성 변화와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에 따른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기술단지의 평균 생산 효율성은 79%로 나타났으며, 총 요소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내부 요인으로 인한 생산성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생산성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외부 요인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innovation cluster plays a key role in building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innovation capabilities as a policy tool to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Existing innovation cluster research was conducted focusing on successful cases and did not suggest directions for regional policies. This study aims to derive regional differences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by analyzing production efficiency focus on industrial technology complexes, which are innovation clusters built to strengthen regional competitiveness. MDIS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as used, and production efficiency and efficiency changes were analyzed by DEA-MPI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erage production efficiency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complex was 79%, an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showed a continuous decrease. Productivity tends to decrease due to external factors, and it is thought that policy support is necessary.

KCI등재

9이중차분모형에 의한 에너지바우처 효과성 평가 - 저소득층 노인가구 중심으로 -

저자 : 박명지 ( Myongji Park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7-29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15년 처음 시행된 에너지바우처 정책이 저소득층 노인가구의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관련 지원이 규모 측면이나 수혜자의 사용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았기 때문에, 준현금성 성격의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적정에너지 사용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와 이중차분 모형을 사용하여 에너지바우처 시행으로 실제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지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에너지바우처를 수급한 가구의 에너지지출이 비수급 가구대비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지출 증가 효과는 시행 3년차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추가 지출이 바우처 한도액 수준만큼 증가하여 그 동안 저소득 노인가구가 적정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impact of energy voucher on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low income and old aged population. Using quasi-experiment method, difference-in-difference, it specifically measures the magnitude of changes in energy expenditure. The result shows that the treated group spent more money than the control group in energy consumption, and the effects was sustaine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It is noticeable that the magnitude of change is close to the amount of benefits provided through the voucher. It provides the evidence that the newly implemented energy voucher policy improves energy poverty conditions of the vulnerable population. The evidence also shows that the poor have not used the proper level of energy for a living.

KCI등재

10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활용한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 분석

저자 : 손호성 ( Hosung Sohn ) , 안은서 ( Eunseo Ah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1-323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능률성(efficiency)을 확보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특정 시도에서 2019년부터 시행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분석 사례로 선정하였다.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을 내적타당성 높게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준실험연구설계(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의 일종인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를 활용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출산장려금 정책의 사중손실은 무려 90% 수준으로 매우 높게 추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고 있는 많은 저출산 정책은 출산장려금 정책과 같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 정책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집행된 이러한 현금성 지원 정책의 사중손실을 타당성 높게 추정하는 작업을 좀 더 많이 수행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 for achieving efficiency of Korea's pro-natalist policies by estimating the deadweight loss of subsidy for childbirths.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s a government subsidy program that has been in place at a specific region since 2019. This study uses one of the compelling quasi-experimental research designs called a synthetic control method to secure internal validity of the effect estimates. The results show that the deadweight loss of the subsidy program is approximately 90%, implying that most of the achieved policy outcomes could have been attained absent the policy. Because many of the pro-natalist policies in Korea are cash transfers, I argue that future studies should engage more on estimating the deadweight loss of such transfers so that policymakers can identify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more efficient in promoting fertility level.

12
권호별 보기
같은 권호 다른 논문
| | | | 다운로드

KCI등재

1평가수용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류영아 ( Young Aa Ryo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3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평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사례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평가수용성, 수용성, 합동평가와 관련된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여 평가대상자의 개인심리적 요인이 평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착안하여 합리요인, 감정요인, 신뢰요인이 평가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통계분석 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합리요인, 감정요인, 신뢰요인 모두 평가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요인'이 평가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결과, 합동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가 현실성있게,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표간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합동평가단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KCI등재

2정책이동과 창조도시 정책 -서울과 싱가포르 창조도시 프로그램 비교-

저자 : 이용숙 ( Yong-Sook Lee ) , 황은정 ( Eun-J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3-67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정책이동(policy mobility)의 관점에서 2000년대 이후 서울과 싱가포르에서 추진되었던 창조도시 정책이동 현상을 비교, 분석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이동의 관점에서 기존의 정책학에서 제시되었던 정책이전의 동형화에 대한 가정들을 비판하면서 서울과 싱가포르에서 창조도시 정책이 각기 어떻게 상이하게 반응하며 다른 경로를 형성하면서 상이한 정책 결과들을 낳고 있는가를 밝힌다. 본 연구를 통해, 두 도시가 처해있었던 제도적, 상황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정책 이동의 행위자(주체, 동기), 정책이동 과정(원천, 대상, 방법), 그리고 정책 이동의 구체적인 결과들이 상이했음을 밝힌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창조성이 정책에 발현되는 원형의 창조도시 정책이 서울에서는 물리적 하부시설 건설 및 디자인 사업, 형식적 대민서비스 시스템과 신공공관리적 교육·인사제도로 변형되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창조산업육성책과 외향적 성장정책으로 귀결되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분석 평가를 위해 본 연구는 사례 연구법에 근거하여 문헌분석과 현장방문,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KCI등재

3MSICF를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스크린쿼터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일 ( Seung Il Y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67-98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MSICF를 스크린쿼터정책에 적용하여 체계적인 정책변동을 조명하고, 이를 근거로 이익집단의 위상과 관련된 변동을 조명함으로써,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익집단의 행태를 입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함으로써, 유사연구에 일정부분 학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스크린쿼터정책을 둘러싼 다중흐름 중 정치흐름인 한중투자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 시발기의 경우 한중투자보장협정 체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까지, 폭발기의 경우 한미투자협정 체결 추진 합의에서 국회의 영화진흥법 개정안 발의까지, 결정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크린쿼터정책의 축소·폐지입장 표명에서 재정경제부의 스크린쿼터 현행일수 50% 축소 발표까지 이어졌으며, 이를 통한 정책변동은 전체적으로 영화보호정책에서 영화개방정책으로 변동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익 집단의 위상도 변동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극장연합회는 위상저하에서 위상상승으로, 한국영화인협회는 위상유지에서 위상쇠락으로 변동이 이어진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한 시사점은 정책참여자 간 치열한 상호작용 속에서 정책중개자가 부재하더라도 원만한 정책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체적 또는 시기별로 정책변동을 좌우하는 핵심기제는 제도맥락이라는 점이며, 특정기제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이해당사자로서의 이익집단 등의 위상 변동은 다양성을 나타낸다는 점이며, 정책변동은 혼란 속에 자생적 경계가 나온다는 것이고, MSICF에서 발견된 시사점이 상당부분 일치하였다는 점 등이다.

KCI등재

4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존재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저자 : 고길곤 ( Kilkon Ko ) , 탁현우 ( Hyunwoo Tak ) , 김대중 ( Dae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99-126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welfare trap)의 실존 여부와 그 원인, 그리고 정책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사업에서의 복지함정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취업률을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복지함정의 실재여부와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얻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305,173명의 일자리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반복참여의 정도와, 여러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장기간동안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복지함정의 실재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복지함정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 참여자 중 49,258명의 참여자(약 1.5%)가 1,000일 이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반복참여와 중복참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 함정에 빠진 참여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특히 연령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이 쌍봉형의 분포가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복지함정이라도 참여자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연령별 참여자의 주요 참여 사업 분석을 통해 더욱 지지되었다. 이것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를 부정적 복지함정으로 보기보다는 민간의 노동시장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KCI등재

5지대추구행위 -실천적,전체론적 접근-

저자 :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7-162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이론적·환원적 접근 대신 실천적·전체론적인 시각에서 지대추구행위라는 인간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론적·환원적 접근은 엄격한 개념과 이런 개념들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간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존재론 및 인식론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접근에서는 '지대', '인간의 이기성'과 같은 개념이 정의되면 이에 기초하여 지대추구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접근의 핵심적 전제는 주요 개념들이 시대나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인간행동에 대하여 시대와 사회상황을 초월하는 일반화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실천적·전체론적 접근에 의하면 인간 행동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어떤 행동에 대하여 특정한 개념을 부여하여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인간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실천적·전체론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대추구행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보통 지대추구행동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대'라고 하는 이익이 있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행동 역시 그런 행동이 발생하는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만이 행동의 원인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지대에 대해 알아야 하고 또 이기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언어를 익히고 삶의 방식을 익히듯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정당화되고 핑계를 댈 수 있는 행동을 익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지대추구적인 행동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유사한 상황들이 구성원 서로 서로를 지대추구적인 행위자로 사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학습되고 적용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대추구행동은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얻어진 실천적인 삶의 기술(know-how)에 가깝다. 지대추구행위에 대하여 지대연구자들은 분야별 사례에 집중하여 현상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사실상 지대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KCI등재

6자발적 공동생활 참여가 환경지불용의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문화성향을 반영한 위계선형분석-

저자 : 김민경 ( Minkyung Kim ) , 문상호 ( Sangho Moo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63-198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환경재(public environmental goods)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합행동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5년 세계가치관조사(WVS) 자료에 수록된 35개국 4052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발적 공동생활의 참여와 환경지불용의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은 소속된 국가에 내재된 문화특성과 상호작용을 받으므로, 개인의 행동의 설명 및 예측과 더불어 정책적용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문화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문화성향(집합주의/개인주의)과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이타주의 가치 및 집합주의 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발적 공동생활(취미 및 친목집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의 참여는 환경지불용의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의 집합주의 문화성향이 약해질수록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에의 참여가 환경지불용의에 미치는 영향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점차 개인주의 문화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발적 공동생활의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KCI등재

7산재장애인 "요양기" 재활정책이 타직복귀시 고용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저자 : 김지원 ( Ji-won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99-230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후, 타직복귀(재취업)에 성공한 산재장애인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산재발생 직후 급성기부터 회복기에 이르는 '요양기'에 이들에게 제공되는 상담 및 구직지원 서비스(Counselling & Job Search Assistance) 등 조기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산재장애인 개인 지원 재활정책(이하, '요양기 재활정책')이 과연 산재장애인이 타직복귀시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quality)이 높은 '상위부문(upper-tier)'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인지에 주목한다. 정책평가에서 흔히 발생가능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 실무자 심층면접 등 질적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내부비교집단(internal comparison group)을 구축하였고, 양적분석모형으로 혼합로짓모형(확률계수-확률효용 모형 응용)을 채택하여 관측불가능한 정책참여자 특성에 의한 내생성(endogeniety) 문제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양적연구결과와 질적 연구를 통한 보충적 해석 결과, 산재장애인 개인의 인적자본 유지를 위한 조기개입 정책인 '요양기 재활정책'이 타직복귀시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부문'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신력 있는 공공 및 민간취업알선기관을 통한 적극적 취업알선 역시 고용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다.

KCI등재

8참여가치인식과 정책이해도를 통한 시민참여 유형화 연구

저자 : 최태현 ( Taehyon Choi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31-25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에서 이론적 및 실천적 차원 모두에서 공공갈등의 해소 기제로서 숙의 및 참여 거버넌스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시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민 참여의 효과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될 시민들의 속성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 가치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기준으로 잠재적 참여자로서의 시민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네 유형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사회인구학적 속성, 참여 태도, 신뢰, 사적 토론 행태 등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유형에 특히 적실한 숙의 및 참여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화 및 시민들의 속성에 대한 지식은 향후 참여 거버넌스 이론의 정교화 및 시민참여 제도의 설계를 위한 함의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KCI등재

9"중복과 누락" 담론의 재구조화 -성인돌봄서비스의 사례-

저자 : 최영준 ( Young Jun Choi ) , 김주리 ( Juri Kim ) , 이승준 ( Seungjun Lee ) , 최혜진 ( Hyejin Choi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57-28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성인돌봄서비스는 탈산업화, 성평등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이 초래한 전통적 돌봄 모델의 약화와 함께 급속한 확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돌봄에 대한 공적이고 사회적 책임이 부재했던 시기에 비해서 진일보된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요약하고, 또한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한 핵심적 담론으로 정부와 학계는 '중복과 누락'이라는 논의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과 누락' 담론은 개념적, 그리고 이론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복과 누락'이라는 담론이 성인돌봄서비스 발전 및 개혁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인돌봄서비스의 개념과 이론적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후 한국복지패널 분석을 통해서 돌봄욕구와 실제이용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인돌봄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복과 누락'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복과 누락'이라는 불명확한 담론 대신에 '욕구충족'의 차원, '형평성'의 차원, 그리고 전달체계의 효율화라는 차원에서 성인돌봄서비스 발전방향이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KCI등재

10정당의 정책 및 후보에 대한 품질 지각이 정당만족, 정당충성도 및 투표의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용규 ( Yong Kyu Lee ) , 윤호식 ( Ho Shik You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85-313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소비자행동이론을 유권자들의 정당선택 행동패턴 분석에 적용하여, 정치적 시장에서의 이의 유용성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이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과 후보자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당에 대한 만족과 충성도가 결정되고 이것이 투표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과정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2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소비자행동이론이 정치적 시장에서의 유권자의 투표행동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즉, 정당정책추진력 → 만족 → 충성 → 투표로 이어지는 경로와 후보소통능력 → 충성 → 투표의 경로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정당정책은 만족과 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했던 반면, 정당후보자는 만족에서 충성의 경로가 연결되지 않아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만족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정당정책보다는 정당후보자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 정당정책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35세를 기준으로 동일한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이 달라, 정치적 이슈에 대한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복잡한 정치현상을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투표행동에 대한 설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한국적 특성을 포괄하는 유권자 투표행동이론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12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