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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K-IFRS 도입후 선지급포인트제도의 회계처리 -자산접근법의 이론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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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후 선지급포인트제도의 회계처리 -자산접근법의 이론과 사례-

Accounting Treatment of Prepaid Points under K-IFRS

조광희 ( Kwang Hee Cho ) , 최우석 ( Woo Seok Choi ) , 이은서 ( Eun Suh Lee ) , 정균태 ( Kyun Tae Jung )
  • : 한국회계학회
  • : 회계저널 22권5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10월
  • : 351-379(29pages)
회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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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카드회사는 29개이며 2011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모두 1억2천230만장의 신용카드를 발행하였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수 2천544만 명의 4.8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신용카드사들과 계약을 맺은 가맹점 숫자의 합계는 약 1,770만개이며 이는 전국의 222.6만 사업자가 평균적으로 7.95개의 카드사업자와 계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사실로 비추어보아 신용카드회사는 우리 생활에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카드회사는 고객들이 사용한 금액의 일부분을 돌려주거나 할인해주는 각종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부가서비스를 제고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는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시행되는 선지급포인트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전·후 선지급포인트의 회계처리를 비교·분석하였다. K-IFRS 도입 후 선지급포인트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되는 기존 K-GAAP하의 회계처리보다는 자산으로 회계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는 선지급포인트가 K-IFRS의 자산의 정의와 인식요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선지급포인트는 자산의 계정과목 중 금융자산, 무형자산, 혹은 선급비용으로 처리 될 수 있지만,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금융자산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도 있다.
There are 29 credit card companies in Korea. Those credit card companies have issued 122.3 million credit cards, which is 4 times bigger tha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 number of affiliated stores are 17.7 million, implying that on average, a merchant has to have a business with 7.95 credit card companies. These figures indicate that the credit card business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economy of Korea. In order to attract and maintain customers, credit card companies often offer various types of reward programs, including a point system.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a prepaid point, which is unique and one of popular ways to attract customers in Korea. Specifically,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accounting treatment of the prepaid point. Before the adoption of K-IFRS, the prepaid point was considered as expenses. After the adoption of K-IFRS, however, the prepaid point meets the definition of assets rather than expenses, implying that the prepaid point should be capitalized rather than being expensed.

UCI(KEPA)

I410-ECN-0102-2014-300-00170267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 :
  • : 격월
  • : 1229-327X
  • : 2508-7207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3-2021
  • :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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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5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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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적연기금의 주주행동주의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가?

저자 : 태엄철 ( Eomcheol Tae ) , 노정희 ( Jung-hee Noh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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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의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됨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 활동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대표적인 공적연기금인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주주행동주의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비율과 의결권행사 당시 지분율과의 교차항으로 측정하며, 회계투명성은 발생액의 질로 측정한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 는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비율이 높을수록 차기의 회계투명성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 회계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이사와 감사의 특성이나 보수 등을 사유로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낮은 경우, 원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차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실현되어 회계투명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는 기업의 부정적인 행보를 경계할 수 있는 일종의 신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하는 현 시점에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가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효과를 선제적으로 검증하였다는 기여점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s shareholder activism on accounting transparency from 2011 to 2018. Our sample consists of Korean listed companies that are 5% or more owned by the NPS. The NPS's shareholder activism is measur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ratio of the NPS's opposing voting rights and its ownership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We measure accounting transparency as the quality of accruals. We find that the NPS's shareholder activism has the effect of improving accounting transparency. In addition, our study indicates that companies with a higher ratio of the NPS's opposition voting rights tend to have lower accounting transparency in the next fiscal year. The rationale for this result is as follows. The NPS exercises the right to vote agains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r compensation for directors or auditors, which may impair accounting transparency. In spite of the NPS's opposing voting rights, it is very rare that the original proposal is finally rejected. For this reason, we speculate that accounting transparency will be impaired as the negative impact will be realized in the future. We conclude that the exercise of the NPS's opposing voting rights serves as a kind of signal to guard against negative corporate action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tewardship code in Korea, institutional investors should consider the direction of active shareholder activit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verifying the effect of the NPS's shareholder activism on accounting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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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유재산의 등록 실태와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저자 : 박성종 ( Sung Jong Park ) , 김승준 ( Seung Jun Kim ) , 정준희 ( Joon Hei Cheu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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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유재산의 통계시스템을 체계화한 것과 대조적으로, 공유재산은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인해 정책기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가 도입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 기준에 따른 자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자산의 개념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개념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유재산등록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이 부재하여 자산과 재산의 차이가 발생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산분류기준도 차이를 보이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유재산정보가 합리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정보이용자가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무용지물의 통계자료라고 볼 수 있다. 즉, 정확한 공유재산 등록과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유재산의 범위와 자산의 개념이 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자산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사유를 관련 법령과 업무편람 등에서 검토하고, 국유재산의 법령, 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을 벤치마킹하여 공유재산에 반영할 사항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등록 관련 분야 담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유재산등록을 위한 11개 항목을 기준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여 기초적인 통계자료의 신뢰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유재산정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등록 관련 기준과 개선안을 제시하여 실무적 공헌점이 있다.


As the importance of local autonomy and the scale of asset increase, the need for local government property management for the effective asset and financial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is emerging. The local government property management is an essential factor to secure the budget of local government and to active the local economy, and it should be performed to enhance the financial efficiency of nation and local government. However, in contrast to the recent systematization of the statistical system of state-owned property, local government property is not fully reflecting the policy direction due to limit of personnel resources. After the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to local governments, the concept of assets recognized by the accounting standards and the concept of public property as stipulated by the law are different, although the local government's account must be managed according to the accounting standards based on double-entry bookkeeping. In the absence of clear regulations and guidelines for the registration of public property,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ssets and property, and at the same time, confusion persists, showing differences in property classification standards among local governments. If the local government property details are not reasonably measured, it will be actually useless statistics because they can't be used effectively. That is,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accurate registration and th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 property should be prepared.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s the reason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concept and the range of local government property between those recognized by accounting standard from the related laws and the business guide, and identifies whether the matters to be reflected to the local government property by bench marking the law and the business guidance of national property. Next, this study intends to enhance the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basic statistics data by collecting the opinions of representative in charge of registration and suggesting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11 items for local government property registr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ctual work by suggesting the criteria and the improvement plan of local government property registration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the nationals using local government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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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인회계사 2차 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범준 ( Bum-joon Kim ) , 권세원 ( Sewon Kwon ) , 이문영 ( Moony Lee ) , 전규안 ( Kyu An Je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0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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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2차 시험제도는 2007년 바뀐 뒤로 큰 변화 없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인회계사 2차 시험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 이후 2차 시험 합격생들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난이도 및 변별력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2차 시험을 다음 해에도 치룰 수 있음에도 1차 시험을 다시 응시하는 수험생(이하 “중복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합격생들의 수험기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의 자질이 저하되는 문제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문제은행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문제은행제도의 경우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사전에 많은 수의 주관식 문제를 확보한 후, 출제기관이 그 중 선별하여 출제하는 방식이다. 문제은행제도의 경우 문제은행에서 문제 선별 시 난이도나 변별력 이슈를 고민하여 선별하면 관련된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은행제도는 문제유출 등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활용 중인 표준점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표준점수제도는 통계적으로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난이도 및 변별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점수제도는 기본적으로 누적분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상대평가제도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단점이 존재한다. 세 번째로 현재 미국공인회계사(AICPA) 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는 블루프린트(blueprint)의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블루프린트란 사전적으로 응시생들에게 특정 과목에서 어떠한 영역이 출제되며 출제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명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블루프린트를 도입할 경우 출제자들에게는 출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고 수험생에게는 수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어 사전적으로 시험의 난이도와 변별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험생들에게 실무상 중요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블루프린트는 시험 범위를 자연스럽게 조정하고 이에 대해 수험생에게 공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second stage exam of KICPA has not changed since 2007. In this study, we review the second stage exam of KICPA and suggest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The problems foun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second stage exam of KICPA has become more difficult. Second, the number of test takers who take the first stage exam although passing the previous year's first stage exam is increasing. In addition, test takers need longer study time after 2007. Third, new KICPAs has become less professional. To address these issues, firstly, we consider to introduce a problem bank system to the second stage exam of KICPA. The difficulty of exam can be easily managed if the problem bank is adopted. But we acknowledge the possible issue that the problems may be leaked to the test takers. Secondly, standard scores can be used in the second stage of KICPA exam. We can control the difference in exam difficulty every year by statistically adjusting the difference in scores among test takers. However, we indirectly return to relative evaluation system if we adopt the standard score in the CPA exam. Thirdly, we strongly suggest a “blueprint”, which are currently used in AICPA exam. It can allow test takers to recognize what important issues in practice are. In additio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SS”) can easily adjust the scope of each subject and disclose it to the test t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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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명공시와 자기자본비용의 관련성

저자 : 김정택 ( Jeong Taek Kim ) , 이상혁 ( Sang Hyuk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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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해명공시제도의 효과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가 평가하는 기업의 정보불균형 수준의 대용치인 자기자본비용을 사용하여 해명공시 여부(횟수)와 자기자본비용 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해명공시와 대체관계에 있는 조회공시나 또 다른 자율공시인 공정공시를 고려했을 때 그 결과가 영향을 받는지도 조사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표본기간 동안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명공시를 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자기자본비용이 높고, 해명공시 횟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자기자본비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회공시 및 공정공시 횟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해명공시 횟수와 자기자본비용 사이의 양(+)의 관계는 유지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해명공시제도의 도입 취지와 달리 실제로 해명공시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해명공시가 도입된 이후 이를 다룬 최초의 연구로서 해명공시제도가 기업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시 유인의 제공 등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clarification disclosure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Specifically, we analyze how the clarification disclosure affects the cost of equity capital, which represents the level of information asymmetry of a company evaluated by investors. Further, we investigate whether the results are affected when the inquiry disclosure, an alternative to the clarification disclosure, or the fair disclosure, another voluntary disclosure, is taken into account. Findings of this study using listed companies on KOSPI and KOSDAQ market during 2015-2018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firms that have executed the clarification disclosure exhibit a higher cost of equity capital than those that have never done it, and the more frequent clarification disclosures, the higher the cost of equity capital. Second,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larification disclosures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remains unchanged even after controlling for the inquiry disclosure and fair disclosure.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that the market reacts negatively to companies that utilize the clarification disclosure, contrary to the purpose of its introduction.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examine the effect of clarification disclosures on a firm's cost of equity capital. Our findings imply that in order to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larification disclosure, more sophisticated policy supports such as desirable incentive design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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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정상투자가 재무분석가 허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수영 ( Su-young Choi ) , 조은정 ( Eunjung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7-16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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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정상투자가 재무분석가의 허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정보비대칭에 기인한 비정상투자는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투자와 관련된 기업 미래가 치의 추정 및 회계정보의 해석을 어렵게 하므로 재무분석가의 독립적인 예측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반면, 비정상투자를 수행한 기업의 경우 정보의 불확실성 및 정보위험이 존재하여 재무분석가가 독립적인 예측치를 생산하는데 더 큰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즉, 비정상투자와 같이 정보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무분석가가 허딩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는 재무분석가 예측정보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진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2,780개의 유가증권 상장법인과 해당 법인들에 대한 19,955개의 재무분석가 예측치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비정상투자가 증가할수록 재무분석가 허딩은 감소하였다. 비정상투자를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과잉투자에서만 이러한 영향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분석에 따르면 비정상투자의 위험성이 크고, 이익조정을 동반한 비정상투자인 경우 재무분석가의 허딩 경향은 더욱 낮아졌다. 이는 비정상투자와 같이 자원 배분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재무분석가들이 정보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허딩을 감소시키고 독립적인 예측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정보불확실성과 정보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무분석가가 시장에 질 높은 예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중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밝혀 재무분석가 행동의 합리성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abnormal investment affects financial analysts' herding behavior. Abnormal investment caused by information asymmetry makes it difficult for general investors to estimate the future value of the entity and interpret the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ed with those investments, which may increase demand for independent forecasts by financial analysts. On the other hand, information uncertainty and information risk exist for entities that have made abnormal investments, which requires greater effort and cost for financial analysts to produce independent forecasts. That is, in the presence of information risk, such as abnormal investments, whether the analyst increases or decreases the herding behavior depends on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analyst forecast information. The empirical analysis provides evidence that the financial analysts' herding behavior decreased as abnormal investment increased. An analysis of abnormal investment separately into over-investment and under-investment showed that this effect is significant only in over-investment. Further analysis shows that financial analysts' herding behavior decreased more when the risk of abnormal investments is high and when abnormal investments are accompanied with earnings management. This means that in the presence of abnormal investment, financial analysts reduce herding behavior and provide independent forecasts in response to the needs of information consumers (i.e., investor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showing that in the presence of information uncertainty and information risk, financial analysts faithfully perform their role as information intermediaries by providing high-quality forecast information to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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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속가능성 관리통제시스템의 이용강도가 지속가능 혁신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강용진 ( Yongjin Kang ) , 이상완 ( Sangwan Lee ) , 박상협 ( Sanghyeob Park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1-19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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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혁신에 관한 두 가지 대립되는 주장과 함께 일반적으로 관리통제시스템의 진단적 이용은 환경변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피드백시스템의 이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적 이용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많은 연구자들은 진단적 이용 또한 큰 틀에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리통제 시스템은 경제적 측면의 개념이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맞게 새롭게 개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관리통제시스템의 이용강도, 지속가능 혁신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 관리통제시스템의 이용강도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지속가능성 관리통제시스템의 이용강도는 지속가능 혁신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속가능 혁신은 경영성과에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속가능성 관리통제시스템의 이용강도가 경영성과를 직접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하나 지속가능 혁신을 강화시켜 경영성과를 간접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통제시스템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With two conflicting arguments about control and innovation, the diagnostic use of control systems is typically the use of traditional feedback systems that fail to overcome environmental changes (Henri 2006; Widener 2007). Recently, however, many researchers have also argued that diagnostic use is a means to positively affect the organization in a large framework, and that existing management control systems are economic concepts, suggesting the need to be newly conceptualized to suit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nsity of use of management control systems, sustainability innov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was empirically analyz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nsity of the use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control systems did not produce significant results for business performance. Second, it is shown that the intensity of use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control systems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ustainability innovation at a level of 1% significance. Third, sustainability innovation i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at 1% significance level. wh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 intensity of SMCS use does not directly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it can indirectly improve business performance by reinforcing sustainability innovation. it empirically verified that the control and innovation can coexist, and it shows how they can coex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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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K-IFRS 제1115호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현정훈 ( Jeong-hoon Hyun ) , 조형진 ( Hyungjin Ch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1-22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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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부터 적용된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른 수익인식이 통신사업자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했다. 국내·외 선행연구는 시뮬레이션 또는 공시의 질적 평가를 통해 신규 수익 인식기준의 도입이 통신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해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실제 통신회사들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수익인식기준 도입 전후로 공시한 재무제표 및 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이 회사들이 신규 수익인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및 신규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업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내 대형 통신사들은 신규 수익인식기준에 제시된 양적 정보에 관한 공시의무를 대체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규 수익인식기준이 재무제표 수치 중 수익 및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 자산, 부채 및 자본 항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회계정보이용자가 신규 수익인식기준으로 인한 재무제표 수치의 변동에 관해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분석가의 재무제표 예측치를 검토한 결과, 신규 수익인식기준의 적용 이후 재무분석가들의 예측오차가 더 커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신규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이해도가 낮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K-IFRS 제1115호가 통신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재무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K-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11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 (henceforth, new standards) on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First, we investigate how three South Korean major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disclose the revenue recognition under new standards. We find that those companies generally satisfy the disclosure requirements but do not seem to disclose additional qualitative information to external users of financial statements. Second, we find that new standards have larger influence on the balance sheet items than on income statement items. This is attributable to the new standards requiring the recognition of contract assets, contract liabilities as well as prepaid expenses. Finally, we examine whether sell-side analysts understand new standards and use the knowledge when they formulate the forecasts on financial numbers. We find that analysts make larger forecast errors and dispersion on balance sheet items but do not show an increase in forecast errors or dispersion on income statement items. Collectively,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Korean evidence on the effect of new revenue recognition standards on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financial statements and disclosures as well as the information users' response to the new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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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IFRS 17(보험계약) 수익성 정보의 이해와 해석 : 수익 인식 체계의 비일관성을 중심으로

저자 : 한승엽 ( Seung-youb Ha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3-26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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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산업은 IFRS 17이라는 전례없는 회계환경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보험 부채 평가가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 방식으로 변경되며, 손익 인식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특히, IFRS 17은 최선추정부채 환입, 위험조정 상각, 보험계약마진 상각으로 구성된 원천별 수익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있어 현행 IFRS 4 대비 수익성 정보의 유용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익 원천별로 상이한 인식 기준(보험계약마진에 대한 보험수익자 '기대효익' 관점 vs. 최선추정부채에 대한 보험사 '기대비용' 관점)이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원천별 정보를 합산한 보험사 전체 수익성은 여전히 예측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표 보험상품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IFRS 17의 이익 규모는 보험수익자 기대효익이 반영된 보험계약마진 상각분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나나, 상대적 개념인 수익성은 보험사 기대비용에 기반한 최선추정부채 환입분 변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불안정한 추이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는 보험계약마진 상각과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주석공시 강화와 더불어 모든 이익 원천에 일관된 수익 인식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IFRS 17에 대한 학습, 투자, 회계정책, 연구설계 등 다양한 목적의 참고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Korean insurance industry is facing unprecedented accounting environment changes due to the adoption of IFRS 17 scheduled to be effective in 2023. Under the new accounting standards, insurance liabilities are measured through the fair value approach, and revenues are recognized on the accrual basis. In particular, IFRS 17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enhance the usefulness of financial performance information by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on diverse profit sources such as amortization of contractual service margin, amortization of risk adjustment, and reversal of best estimate liabilities. However, aggregated profitability at the insurer level still may remain unpredictable because IFRS 17 applies inconsistent revenue recognition standards to different profit sources; that is, contractual service margin is being amortized on a basis of policyholder's expected benefits, while best estimate liabilities are being reversed on a basis of insurer's expected costs. The results of simulation analyses on representative insurance products in Korea support such inference. The absolute magnitude of profits displays a stable trend which is primarily determined by the amortization of contractual service margin, whereas the relative profitability shows unstable movements along with continued changes in the reversal of best estimate liabilities. To improve prediction value of profitability information, this study suggests some remedial methods such as standardized footnote disclosure on pro-forma information systematically presenting both amortization of contractual service margin and fulfillment cash flows for a remaining contractual period in addition to consistent application of revenue recognition standards. This study would be useful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learning, investment, standard-setting, and academic research regarding IFR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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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회계실무 및 정책시사점 중심 문헌연구

저자 : 한종수 ( Jongsoo Han ) , 강정윤 ( Jung-yoon Kang ) , 강소현 ( Sohyeon Ka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3-336 (7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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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21년 3월 31일 이전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를 포함한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하여 연구한 국내 회계학 연구를 검토하였다. 총 91개의 국내 회계학 실증연구와 비실증연구를 경제적 성과 및 기업가치, 회계정보의 질, 감사, 세무 등 세부 주제별로 정리 및 분석하였다. 국내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기업가치가 높으며 회계정보의 질이 우수하였다. 또한 감사품질이 높고 조세회피경향 및 세무보고의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국내 문헌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내 문헌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대용치로 특정 평가기관의 평가지표(e.g., KCGS, KEJI)를 사용하고 있어 내생성의 문제가 있다. 평가기관마다 평가 방법 및 측정치가 상이하여 연구에서 사용한 평가지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더불어 기업 지속가능성의 근본적 속성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중장기적 효과에 있을 것인데 기존의 국내 연구는 대부분 투자자 관점의 주식 시장의 반응과 단기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어, 연구범위의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본 논문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 분야 중 국내 논문, 그중에서도 회계학 분야에 집중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ESG)/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회계학 문헌을 분석하여 현시점까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근거하여 실무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으며 선행 연구의 문제점과 미래에 필요한 연구를 제시했다는 점에 공헌도를 지닌다.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해외 연구 및 타 분야와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문헌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provides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accounting studies published in Korean academic journals on 'Corporate Sustainability' includ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nd Environment, Society, and Corporate Governance (ESG) published as of March 31, 2021. A total number of 91 domestic accounting studies are categorized into either empirical or non-empirical, and then divided by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and then sorted by sub-topics such as financial performances and firm valuations, accounting qualities, audits, and taxati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show that, in general, companies with high sustainability have high economic performance and corporate value, and superior qua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high audit fees, low amount of audit hours taken, and low level of tax avoidance. These results depend upon many other variables such as firms' characteristics. However, it seems somewhat early to generalize the results. Most of the studies employ third party ratings (e.g., KCGS, KEJI) as a proxy for corporate sustainability, so serious endogeneity issues can arise. Since each ratings are based on different evaluation methodologies, the results may vary depending on specific ratings utilized in the study. In addition, the basic attribute of corporate sustainability is a stakeholder-oriented focused on mid- to long-term effect. Nonetheless, most of the existing literature focuses on the short-term performance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Hence, expanding the scope of research is strongly encouraged. We focus on domestic literature in accounting field among various research areas related to sustainability, so the limitation related to reviewing scope is latent. However, by analyzing comprehensive accounting literature related to CSR, ESG, and Sustainability published in Korea,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the literature and provided important implications of corporate sustainability on accounting practice and policy. We identified the problems of earlier literature and provide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More literature reviews is encouraged in relation to overseas studies and its linkages with other field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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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기업지배구조와 회계 : 연구동향과 미래 제언

저자 : 안홍복 ( Hong Bok Ahn ) , 이연희 ( Yeon Hee Le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30권 5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7-424 (8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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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기업지배 연구는 회계와 감사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방대한 선행연구의 문헌검토와 실증 연구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회계 및 감사분야에서 수행된 기업지배구조의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특성과 회계산출물 특성(재무보고부정, 재무제표재작성, 이익조정/발생액의 질 및 회계보수주의 등)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부 연구는 재무보고부정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역할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선행연구는 좋은 기업지배구조와 회계부정 사이에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여전히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회계부정에 미치는 수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남겼다. 최근의 연구는 강한 기업지배구조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더 높은 감사품질을 보유한 외부감사인을 선호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는 주주총회에서 외부감사인 선임에서 감사위원회의 품질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한다. 첫째, 기업지배구조에서 다수의 구성원을 복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선행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원 중 특정 구성원(예, 경영자)만을 분석의 틀에 반영하였다. 둘째, 기업지배구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셋째, 전통적인 대리인이론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와 회계/감사 관련성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스튜어드십 이론, 이해관계자 이론, 자원종속 이론, 경영자 헤게모니 이론)을 기초로 연구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지배구조 특성 간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특성 측정치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지배구조 연구에서 내생성 문제를 좀 더 주의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요한 실무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선행연구의 결과는 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재무보고 품질에 역의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규제 및 개혁 법안에서 제안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예, 이사회 독립성, 감사위원회 전문성 등)이 기업지배구조에 따른 재무보고 품질을 개선시키고 있음을 반증한다. 두 번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재무보고 행태에 매우 중요한 내부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외부감사인은 이러한 통제환경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 세 번째 많은 외부감사인 관련 연구는 약한 기업지배구조를 보유한 경우 감사인은 더 많은 감사시간과 더 높은 감사위험을 부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은 기업지배구조에 기초한 회계연구에 있어서 국내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통합연구모형을 제안한다.


Over the past three decades, the corporate governance literature in accounting and auditing has grown rapidly. To better understand this body of work, we discuss the literature review and summarize selected results (i.e., clusters of papers with new and interesting results) from recent empirical research papers. Many recent studies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link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stics and accounting outcomes, such as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restatements, earnings management/accruals quality, and accounting conservatism. Specially, the studies provide deeper, more current insights into the relation between governance characteristics and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Overall, these studies continue to find governance quality and fraud to be negatively related, but there are questions about the magnitude of the effects. Recent studies reinforce the notion that companies with stronger governance are more likely to select and retain high-quality external auditors. Finally, research also has addressed the role of audit committee quality in shareholder ratification of the auditor, once the audit committee has selected the auditor. This study has following purposes. First, we need to incorporate multiple actors in firms' governance into the analyses, as most studies associate governance variables with accounting/auditing variables, but paid little or no attention to multiple actors. Second, we need to address governance processes (what boards and audit committees actually do and how they do it), not just governance characteristics such as independence or financial expertise. Third, we need to further examine on the relation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ing/auditing in other theory than agency theory, such as stewardship theory, stakeholder theory, resource dependence theory, institutional theory, managerial hegemony theory that do not follow agency theory in governance model. Fourth, as the examination of governance characteristics deepens, we need to develop better measures of board and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and need to explore interactions among governance characteristics, as opposed to simply the effect of each individual characteristic. Fifth, we need to be much more careful in dealing with endogeneity in governance research, as governance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of interest(accounting, auditing, and internal control) may be affected by some of the same variables. We believe that the findings to date have a number of important implications for practice. First, the weight of evidence suggests that weak governance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likelihood of adverse financial reporting outcomes(in particular, fraud and restatements). Thus, perhaps the most fundamental practice implication is that the governance research findings to date are, on an overall basis, consistent with the focus on improved corporate governance(e.g., board independence and audit committee expertise) founded through SOX and related regulatory reforms. That is, the governance reforms in SOX have empirical support and are not simply unsupported reactions to a crisis. Second, since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are primary mechanisms for the internal monitoring of top management's financial reporting behavior, external auditors need to very carefully examine corporate governance characteristics and processes in assessing the control environment. Third, many research indicates that external auditors assess risk higher and plan more audit hours for firms with weak governance. However, whether auditors adequately adjust for weak governance has not been examined. Figure 1 presents our organization framework for reviewing firms' governance and accounting litera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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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 ISA 600과 감사인지정제도

저자 : 황인태 ( In Tae Hwang ) , 강선민 ( Sun Min Kang ) , 金順姬 ( Shun Ji Ji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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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란, 자유수임 계약에 의한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 완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사인미선임, 부당한 감사인 교체, 감리조치, 소유·경영미분리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등 국제규범 도입을 앞두고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룹의 모회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신국제감사기준(New International Standards on Auditing: New ISA) 600 규정과 관련하여 모회사 감사인과 자회사 감사인을 통일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감사인이 지정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의 감사인이 인위적으로 일치하지 않게 되고 이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표명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IFRS와 New ISA 도입이라는 새로운 회계 환경과 기존의 감사인지정제도가 상충되는 문제는 없는지 상충된다면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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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계약 원가검증 기간의 결정요인 및 성과

저자 : 안태식 ( Tae Sik Ahn ) , 이상희 ( Sang Hee Lee ) , 현정훈 ( Jeong Hoon Hyun ) , 김동욱 ( Dong Uk K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9-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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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의 조기 체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체결의 절차 중 병목 역할을 하는 원가검증 기간의 단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한적인 자료 접근성 때문에 원가검증 기간의 결정요인은 무엇이며, 원가검증 기간 단축이 의도한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군수물자를 주도 조달하는 정부기관의 실제 원가검증 자료를 활용하여 원가검증 기간의 결정요인과 그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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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자율스왑을 활용한 조세전략에 대한 연구

저자 : 최규환 ( Kyu Hwan Choi ) , 문성훈 ( Seong Hoon Mo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9-8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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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은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현금흐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현금흐름의 산정방법뿐만 아니라, 교환주기 및 계약의 만기까지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조세전략은 소득의 유형을 바꾸는 전략, 고세율의 납세자가 저세율의 납세자에게 소득을 이전하는 전략, 그리고, 소득의 귀속시기를 변경하는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엔화스왑예금의 사례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틀 안에서 거래의 법적·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조세전략의 성패가 달라질 것이고, 두 번째 전략은 이전가격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본 논문은 파생상품을 활용한 세 가지 조세전략 유형 중에서 상대적으로 과세당국과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유형의 세무계획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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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업의 과잉투자성향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명건 ( Myung Gun Lee ) , 조은정 ( Eun Jung Cho ) , 오명전 ( Myeong Jeon Oh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85-11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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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과잉투자성향이 감사위험 증가를 통해 감사보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지 여부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주주와 경영자 간에 존재하는 정보 불균형은 대리인문제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경영자는 주주의 이해와 관계없이 건실한 투자수준을 초과하여 기업의 외형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적 유인이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조정으로 측정한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이 증가하는 경우 이러한 제국건설형 과잉투자(Empire Building)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감리지적기업의 경우 동일 기간에 과잉투자가 집행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과잉투자는 낮은 회계정보의 질, 즉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을 수반하며, 이는 곧 감사위험을 증가시켜 감사보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과잉투자로 인한 기업의 외형확장은 사업의 규모 및 사업의 다양성을 증가시켜 사업위험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이 역시 피감사회사의 고유위험을 증가시켜 감사보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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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내부통제의 품질이 경영자 예측정보 및 재무분석가 예측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준선 ( Joon Sun Yang ) , 여영준 ( Young Jun Ye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19-15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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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내부통제의 품질이 경영자 예측정보 및 재무분석가 예측정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경영자 예측정보의 공시 의사결정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기업내부의 통제시스템의 품질에 의해 기업외부의 재무분석가 예측정보의 정확성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대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이 존재하는 기업일수록 경영자 예측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과 경영자 예측정보의 공시 여부 간에 정(+)의 관련성이 존재하며, 경영자 예측정보의 자발적인 공시 의사결정이 내부통제제도의 효과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대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이 존재하는 기업일수록, 이들 기업에 대한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과 재무분석가 예측정보의 정확성 간에 정(+)의 관련성이 존재하며,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기업일수록 외부의 합리적인 투자자를 대표하는 재무분석가들에게 더 큰 예측오차를 발생시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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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내재자본비용과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윤경 ( Yun Kyeong Lee ) , 고종권 ( Jong Kwon Ko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59-19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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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활동을 수행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의 차이를 분석하여 CSR 활동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CSR 활동과 정보비대칭간의 관련성을 분석함으로써 CSR 활동이 내재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CSR 활동이 우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내재자본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CSR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자들은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여 낮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하고 따라서 내재자본비용이 감소한다는 예측과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CSR 활동이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음(-)의 효과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보다 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업이 수행하는 CSR 활동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위험프리미엄을 더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CSR 활동 우수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정보비대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SR 활동이 우수한 기업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보비대칭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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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장지배력과 이익조정 수단

저자 : 박재환 ( Jae Whan Park ) , 김승준 ( Seung Jun Kim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95-22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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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기업은 다른 기업에 비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 이익이 높을수록 관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monitoring)과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독과점 기업은 이익을 하향조정하려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량적 발생액은 이익조정이 용이하나 기업 내·외부의 감사 및 규제기관으로부터 적발 가능성이 높다. 실제이익조정은 기업 경영활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직접적인 정보나 경영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않는 이상 이익조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영 전략 일부분으로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비되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과점 기업은 높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여타기업보다 높은 이윤 획득이 가능하지만, 정부의 규제대상으로 높은 정치적 비용을 부담한다.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할 경우 규제나 감시로 인하여 여타 기업에 비하여 적발가능성이 높고 적발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이 매우 커서 실제이익조정에 따르는 코스트보다 높을 수 있다.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은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독과점 기업이 목표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할 유인이 있을 경우 재량적 발생액보다는 실제이익조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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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계교육 기대-성과 차이에 대한 실증연구

저자 : 송영호 ( Young Ho Song ) , 정재을 ( Jae Eul Jung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25-2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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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회계전공 졸업생들에 대해 다양한 역량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학의 회계교육이 실무계의 이러한 요구를 따라 가지 못할 때는 역량에 대한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한다. 미스매치는 구체적으로는 회계교육과정에서 개발된 회계전공 졸업생의 역량들이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들과 불일치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만일 불일치성이 있다면 대학들은 회계실무에 적격한 졸업자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앞의 제기된 문제 중 특히 첫 번째 문제는 실증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들과 회계전공 졸업생들이 학부회계수업에서 제공받았다고 인식하는 역량들을 명확히 비교하는 실증연구들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 번째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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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익조정: 외면적 기업윤리와 내면윤리는 일치하는가?

저자 : 임형주 ( Hyoung Joo Lim ) , 최종서 ( Jong Seo Choi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57-309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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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SR의 핵심적인 요소인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지배구조가 우수한 외면적 윤리기업들이 재무보고의 질로 대변되는 내면적 윤리행위에서 일관성을 보이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행하고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들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 실제로 이익조정을 제한하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검증한다. 외면적으로 윤리적인 CSR 우수기업이 내면적으로도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들이라면, 기업의 가치를 오인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을 기만할 수 있는 이익조정행위를 제한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이 기회주의적 인상관리(Opportunistic impression management)의 도구로써 대외적 CSR 활동에 개입한다면, 이는 이익조정행위와 양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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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내 상장기업의 조세피난처 이용현황과 장기유효세율에 관한 연구

저자 : 장지인 ( Jee In Jang ) , 정준희 ( Joon Hei Cheung ) , 손여진 ( Yeo Jin Son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간행물 : 회계저널 22권 5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11-34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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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피난처의 이용현황 및 실태를 산업별, 연도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상장사의 약 20%가 조세피난처에 연결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기준 조세피난처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로 새롭게 편입되고 있는 신흥지역에도 상당수의 연결자회사가 존재함을 보여 국내 상장사들이 조세피난처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추가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의 특성과 조세회피성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세피난처 지역에 자회사를 소유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와 외화자산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조세피난처를 통한 이전가격조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규모가 크고 연결자회사 수가 많으며, 전년 대비 성장률이 낮은 성숙된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조세피난처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장기유효세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기업의 장기회계유효세율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적인 조세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조세피난처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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