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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 설립의 정치사회학 “스케일의 정치”를 통해 본 사회세력 간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Political Sociology of the Establishment of POSCO: Politics of Scales on Power Relationships among Social Forces

장세훈 ( Se Hoon Chang )
  • : 한국공간환경학회
  • : 공간과 사회 44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06월
  • : 199-228(30pages)
공간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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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케일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포항제철의 설립 과정을 둘러싼 사회 세력들 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케일의 정치는 각기 다른 활동 공간에서 위치한 사회세력들이 담론 차원에서 어떻게 스케일을 구성하고 또 행위 차원에서 어떻게 스케일을 전환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판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 스케일에서 전개되는 제철소 설립 문제, 국가적 스케일에서의 제철소 입지 선정 문제, 그리고 도시(지역)적 스케일에서의 제철소 건설 문제를 중심으로 각 스케일별로 사회세력들의 연대와 결속 및 고립과 배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종합제철소 건립 과정에 관여했지만, 한국의 국가는 여러 스케일을 넘나들며 이들과의 연대와 배제의 관계를 맺는 전방위적 행위자로 활동했다. 다음으로 다른 사회세력들은 각자가 속한 스케일에 갇히기는 했어도 국가의 통제를 받는 단순한 고립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철소 건립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강한 국가나 박태준에 대한 기존의 신화나 환상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power relationships among social forces surround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OSCO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s of scales``. By means of the politics of scales which help us to grasp how social forces construct scales in discourse dimension and jump scales in action dimension, we can discriminate their influences and relationships among them concretely. Focusing on three issues surrounding POSCO establishment on the international, national and urban scale, this paper searched for their relation modes such as inclusion, exclusion, solidarity and isolation. This study shows us findings as follows: First of all, various interest groups were involved in the POSCO establishment. But the Korean state actively played as the only all-round player who has jumped among scales and has included and excluded other groups according to its interests. Secondly, though other social forces were caged in each scale, they were not the objects of isolation and exclusion. Therefore state could not propel the establishment of POSCO unilaterally. In this respect, the existing myths about ``the strong state`` and Taejun Park, the founder of POSCO need to be re-examined.

UCI(KEPA)

I410-ECN-0102-2014-300-00168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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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706
  • : 2733-429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1
  •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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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권0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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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성주의 공간론의 지평 확장 : 다양한 여성주의 '공간'의 이야기들

저자 : 고민경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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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장(housing field)의 정치경제학 : 도시중산층의 젠더화된 투기아비투스

저자 : 최시현 ( Choi Sih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47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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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는 도시 사회 불평등 유발 요인이다. 이 연구는 부동산 투기장에서 주택실천으로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한국 도시 중산층의 독특한 가치 체계가 구축되어 온 문화적 구조를 논의한다. 서울권 지역 자가 소유 경험이 있는 도시 중산층 여성 10명의 주거경험을 중심으로 생애사적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도시중산층 가족에서 여성들의 투기적 주택실천은 부동산 자산의 축적을 통해 자가소유를 상징으로 하는 중산층 가족의 계급성을 구축하고 가족주의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져 왔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주의와 젠더 규범은 투기아비투스를 경제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일로 만드는 문화적 배경으로 기능한다. 지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중산층의 투기 아비투스는 자가소유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동하는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독특한 계급성을 형성하며 이는 중산층의 보수적 계급연대를 강화하는 정치적 효과를 갖는다.


By understanding the speculative housing practice of the urban middle class as an interaction between patriarchal familism and gender norms, this study differs from the existing perspective that considered the household as a gender- neutral individual unit. By applying Bourdieu's field theory to the analysis of women's housing life history, the constriction process of speculative capital through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households, markets, and the state through women's housing practices is analyzed. In this process, the cultural consensus structure for speculation was made, and Korean urban middle class became conservative as a result of the consolidation of speculative habitus. As a result, the urban middle class in Korea forms a unique class character characterized by instability; it kept its life trajectory of constant movement and reinvestment even after house-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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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혼 청년 여성들의 대안적'집 꾸리기(doing home)' 실천 '함께살기(living together)'를 중심으로

저자 : 신유진 ( Yoojin Sh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8-90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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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대, 30대 비혼여성들이 근대적 공·사 구분과 규범적 시공간성에 의해 구획되는 도시·주거환경 속에서 어떤 이유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함께살기(living together)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같은 실천들은 도시·주거환경 속에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정책 과정이나 주류 담론 속에서 '비혼'이 종종 '혼자 사는 것' 혹은 '임시의 것'으로만 여겨지는 세태에서 출발했다. 즉 이 연구는 비혼여성들의 함께살기 실천을 통해 '비혼'의 '독거 아님'과 '지속적임'의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헤치려는 시도이다.
규범적 시공간성의 촘촘한 영향력 아래에서 비혼여성들에게 적절한 주거공간으로 제공되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비혼여성들은 규범적 시공간성의 틈새를 벌리고, 기회를 보고, 또 새로운 공간성을 마련하기 위해 분투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때 어떤 여성들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것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혼자 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주거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정상가족의 테두리 바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들이 집을 어떻게 의미화해내는지 살펴본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apture how and why single Korean women in their 20s and 30s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in the future 'live together' in the give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which is constructed by modern public/private division and normative space and time. In addition, this article also tries to examine the implications of these 'living together' practices in thes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This study started from the critical thinking upon the status where the term 'single' is mainly considered as a statement of 'living alone' or something 'temporary' in policymaking processes or in mainstream discourse. In other words, through examining the practice of 'living together' of single women, this study attempts to more actively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not living alone' and 'sustainability' of women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Under this binding influence of normative spatio-temporal nature, however, not many options are provided as an appropriate residential space for women who are not planning to get married. Single women have no choice but to strive to widen gap in the normative spatio-temporality, and seek for opportunities to find a new spatiality. While this happens, some women choose to live together rather than living alone. Through this study, I try to examine how people who do not live alone but share residential spaces with other people in various ways live outside the borders of standard families, and how they signify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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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금지리(carceral geography) 내 경계, 모빌리티, 순환의 위상학 : 시설 교차성 논의의 비판적 확장을 위하여

저자 : 김현철 ( Hyun-chul Kim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1-135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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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주로 장애인수용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탈시설 논의는 최근 장애인 권운동 활동가들과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주도로 시설화의 교차성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교차적 시설화와 관련된 공간정치에 대한 연구는 한국 내 지리학계 및 공간 연구에서도 미진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2010년대 이후 북미와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감금지리 논의가 현 한국사회의 교차적 시설화 논의와 어떻게 조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감금지리의 개념과 이론을 정돈된 '지식'이 아닌 이중의 위상학(topology)으로 보고자 한다. 첫째, 위상학은 학자들 개개인이 딛고 있는 학술적·정치적·지역적·개인적 위상도이다. 둘째, 감금지리 개념과 이론들 간의 위상학이다. 이 이중위상학 사이의 다공적 측면을 고려하며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국제 학술지인 Progress in Human Geography 의 2018년 제42권 5호 지 면에서 '감금적인 것(the carceral)'의 의미에 대하여 영국과 북미 학자간의 학술적·정치적 입장 차이가 3편의 글들로 드러났던 일을 들뢰즈적 의미의 작은 '사건(événement)' 으로 살펴본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주요 감금지리 학자들이 개진해 온 감금공간의 경계, 강제적/처벌적 모빌리티(coercive/punitive mobility), 감금회로망(carceral circuitry) 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들 개념의 위상학이 교차적 시설화 논의와 조우하거나 긴장·모순되는 지점들을 짚어본다. 결론 파트에서는 감금지리 위상학 및 언어가 어떻게 현재 한국의 여성주의 진영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교차적 시설'화(化)'의 의미를 구체화 및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그 잠재성에 대하여 간략히 논해본다.


Feminist activists and scholars have recently considered the intersection-alities of institutionalization politics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a gap of research on spatial politics of de/institutionalization in various human geography fields of South Korea. In this context, I critically review the concepts of carceral geography derived from North America and Western Europe to expand the intersectional understanding of institutionalization in South Korea. For this, I intend to view theories and concepts of carceral geography as multiple topologies, not organized and neatly sorted 'knowledge'. The first part examines these topologies by analyzing the debates among three journal articles on the meaning of the carceral published in Progress in Human Geography in 2018. I interpret these debates as small événement showing the multiple intellectual and political topologies among carceral geographers. The second part investigates topologies of carceral boundary, coercive/punitive mobility, and carceral circuitry. In conclusion, I seek to intertwine topologies of carceral geography and the intersectionalities of institutionalization discussed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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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족'의 변주 : 대만 내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들의 무용 공연에서 나타나는 장소의 의미

저자 : 문경연 ( Moon Kyungyu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6-162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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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만 내 중국 출신 결혼이주자 무용단의 '민족 무용' 공연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장소의 의미를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이주자들의 '장소 만들기' 선행연구들에서 장소는 물리적인 공간을 담지한 채, 이주자들이 외부 세계와 지속적으로 교류·연결하며 만들어나가는 역동적이고 사회적인 공간으로 정의되어 왔다. 결혼이주자 무용단의 민족 무용 공연에서는 장소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공연이 일어나는 '특정적인 장소'이다. 이 장소에서 결혼이주자들은 대만의 관객들과 무용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민족 무용 공연 내용에서 나타나는 출신지 중국과 목적지 대만의 만남이다. 민족 무용 장르는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부침 속에서 그 내용이 변화되어 왔다. 민족 무용을 하는 결혼이주자 무용수들은 중국의 '민족 무용'과 대만의 '민족 무용'을 혼합하여 공연을 구성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민족'의 변주 과정이라 명명하고, 이주자들의 '장소 만들기'의 또 다른 형태로 주장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that a newly formed place can play in performance of the Minzu Wudao (traditional ethnic/national dance) by a Chinese marriage migrant dance team in Taiwan. In previous studies of place-making among migrants, places have been defined as dynamic and social areas that incorporate a physical space where migrants continuously conduct exchanges and form connections with the outside world. In the performance of the Minzu Wudao by the marriage migrant dance team, the place is defin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pecific place where the performance takes place. In this place, the marriage migrants communicate with Taiwanese audiences through dance. Second, in Minzu Wudao performance, an encounter is created between China and Taiwan, between the origin and the destination. The idea of Minzu Wudao has changed throughout the historical ups and downs of China and Taiwan. The marriage migrant dancers who perform Minzu Wudao, mix China's and Taiwan's version of this dance in their performance. This process is identified in this paper as that of the variation of Minzu, which is considered as another form of place-making among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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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 : 대만과 한국의 미시적 경계작업을 사례로

저자 : 박배균 ( Park Bae-gyoon ) , 쉬진위 ( Hsu Jinn-Yuh ) , 신진숙 ( Shin Jin-soo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9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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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계에 대한 포스트 영토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국경과 접경을 국가 영토성의 단순한 표현으로 보기를 거부하고, 국경을 통해 살아가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역동적 실천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회-공간적 구성물이라 바라본다. 이런 관점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본 논문은 접경지역에서 살아온 다양한 지방적 주체들의 일상적 삶과 우발적 실천들이 경계의 형성/해체/재구성의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 한다. 특히, 지방적 주체의 경계만들기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① 지방적 차원의 우발적 사건들이 국가 공간과 영토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② 국경과 영토에 대한 국가주의적 재현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지방적 주체들의 비재현적 수행들이 국경/접경의 사회-문화적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만과 한국의 접경지역을 사례로 살펴볼 것이다.


On the basis of the post-territorailist view to the border, this article sees the border not as a mere expression of the state territoriality, but as the socio-spatial construct made through the complex interactions among, and the dynamic practices of, various actors and forces operating in and through the border regions. As a way of deepening this perspective, it aims at exploring how the daily lives and accidental practices of various local subject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borders are made, dismantled, or remade.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understand the bordering processes of local subjects more concretely by addressing ① how local accident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the state spaces and territories are materially and discursively constructed, and ② how the non-representational performances of local subjects, which are made differently from the statist representations on borders and territories, can give impacts on the ways in which borders are socio-culturally formed, and through empirical case studies on the border regions in Taiw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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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능형 도시와 그 불만 : 스마트시티와 도시정동의 딜레마

저자 : 문규민 ( Moon Kyum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8-231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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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연구에서 정동(affect)의 문제는 다각도로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은 최근 부상 중인 스마트시티의 기획에 대해 도시정동이 가지는 함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나는 우선 현재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목적을 명확히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시되는 정동의 개념을 분석한 뒤, 스마트시티가 도시정동과 관련된 딜레마에 봉착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단지 스마트기술을 통한 도시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도시적 삶의 질(quality of urban life)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삶의 질에 정동은 본질적이고, 따라서 스마트시티는 해결과제 중 하나로 긍정적 도시정동의 향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삶의 질에 핵심적인 정동이 도외시되어 버리는 정동소외(affective alienation)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도시정동의 기술적 관리를 위해 시민들의 생체인식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할 경우, 이는 도시 내의 신체 감시(body surveillance)라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결국 도시정동을 추구하려면 신체 감시를 피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결하지 않으면 정동 소외와 맞닥뜨리게 되는 도시정동의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스마트시티가 본질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술에 기반으로 두고 있는 한, 그리고 정동이 그 본성상 신체적 현상이 한, 스마트시티가 이 딜레마를 벗어 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분석은 현재의 스마트시티라는 기획에 무엇이 간과되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해준다.


In urban studies, the issue of affect has been surveyed from various angles. This paper critically assesses what affects implies to the smart city project. To this end, first, I clarify the fundamental purpose of smart cities. After explicating the notion of affect, I argue that the smart city project faces a dilemma concerning urban affect. Smart cities aim not only to solve or relieve problems of urbanization but also to improve the quality of urban life. Since affect is essential to the quality of life, smart cities must deal with improving positive urban affects as one of their central tasks. If they avoid this task, they will encounter affective alienation, the problem of neglecting affects essential to quality of life. If they do, they must collect and process massive biometric data of citizens, and this will lead to body surveillance, which is deeply problematic in terms of human rights. This situation raises a dilemma: if smart cities attempt to improve positive urban affect, they inevitably commit to the body surveillance, and if they do not concern urban affect, affect alienation occurs. As far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hich enable massive data collecting and processing, are constitutive of smart cities, and in so far as affects are bodily phenomena in nature, it is hard to see how the smart city project can address this dilemma. If the analyses and arguments in this paper are on the right track, they will help us to reconsider what is missing in the smart cit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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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반일의 비판지정학 : 유니클로 광고 사태와 불매운동

저자 : 박윤하 ( Yunha Park ) , 이승욱 ( Seung-ook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2-271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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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비판지정학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위안부 모독' 의혹을 불러일으킨 유니클로 광고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특정한 담론과 실천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유니클로 광고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 사회적·지정학적 맥락을 살펴보고, 유니클로 광고가 생산한 담론이 불매운동, 시위 등 다양한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부터 나타난 지정·지경학적 담론과 실천이 대항 담론 및 실천과 경합하고, 사회의 다른 갈등 지형과 접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민족주의를 국가의 기획으로 단순화하는 접근을 비판하고, 비정부 주체인 기업이 광고를 통해 국가 간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지정학적 행위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의 비판지정학이 텍스트 해석에 초점을 둔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던 것에 반해, 이 연구에서는 담론의 생산, 다양한 실천으로의 확장, 그리고 정치적 경합 등의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판지정학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도 일조하였다.


Based upon the discussions of critical geopolitics, we explore how particular discourses and practices on Japan emerged and developed in South Korea through social issues sparked by the Japanese clothing brand Uniqlo's controversial commercial that was accused of mocking South Korea's victims under Japan's colonial rule. Specifically, we examine the social and geopolitical context in which the controversies around the Uniqlo commercial erupted and how the discourses caused by this ad evolved into various social practices such as boycotts and protests. In addition, we investigate how bottom-up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discourses and practices intensely contested counter- discourses and practices and were grafted onto another social conflict. Through this analysis, we criticize the approach to naturalize nationalism as a tool for strengthening state legitimacy and note private companies (non-state actors) as a significant geopolitical player who can bear on inter-state conflict. While existing critical geopolitical approaches have been criticized for textualism, we expect that our analysis can enrich critical geopolitics through shedding light on dynamic processes of production of discourses, expansion into various practices and political conte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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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비판적 공간연구와 사회적 가치 논의의 만남 : 공간적 역량 개념을 매개로

저자 : 신혜란 ( HaeRan Sh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2-303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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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개념에 대한 공간적 탐색이다. 사회적 가치 논의에서 다소 소홀히 다루어진 공간/장소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기존의 비판적 공간연구 논의를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연결고리를 위해, 이 연구는 장소 만들기와 공간 이용에서 가용적 기회와 자유를 뜻하는 '공간적 역량(spatial capability)' 개념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 가치와 비판적 공간연구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공간적 역량 강화임을 밝힘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 사회혁신을 공간 이론화하여 정치성과 지역성을 살리고자 한다. 공간적 역량은 다음 세 가지 분야의 역량을 뜻한다. 첫째, 장소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둘째, 거주, 노동, 휴식을 위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 셋째, 공간을 가로지르면서 이동할 수 있는 역량이다. 사회적 가치와 공간적 역량 개념은 비판적 공간연구의 지향점을 밝혀주고 개혁 방법의 유연함과 창조성을 가져다줄 것이다.


This study is a conceptual approach to the spatial aspect of social value that is lacking in previous studies. It reinterprets existing critical geography and urban studies on space to link them to discussions on social value. This research helps clarify the approaches in critical geography and urban studies so that they ultimately pursue and develop social value in spatial capability. To that aim, the concept of social value in spatial capability is suggested in three areas including place-making, the use of places, and mobilities. The intertwinement of social value and spatial capability refocuses the intent of critical geography to suggest flexible and creative innovations for soci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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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안산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공간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허권 ( Kwon Heo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7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4-337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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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문화 공간 중 하나인 안산시에서 발견되는 현재 외국인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는 크게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안산에서 제정한 외국인 정책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리고 공간 적으로는 안산시 내에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의 경우 최근 공공기관에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이념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지만, 실제 외국인 정책은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안산시는 외국인과 내국인 집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다문화 공간을 만들었으나, 현실 속 다문화 공간은 외국인의 복지에 치중하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공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 있었던 상호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행정적 경계 역시 바뀌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었다.


This paper aims to show the drawbacks and limitations of Korea's current foreigner policies through the voices of locals in Ansan. This can be observed through how the connotation of foreigner policies have changed by time, a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village within Ansan. In the political perspective, Ansan's city government has used the word “multi-culture” in most of their foreigner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multiculturalism, but in the reality they confined their support only to marriag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the spatial perspective, Ansan created a multicultural space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foreigners and domestic groups, but in reality this space that focuses only on the welfare of foreigners. This reduced interactions between groups and led to spatial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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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산기반 주거복지정책으로서 단기 공공임대주택의 지분공유제 주택으로 전환

저자 : 김용창 ( Yong Chang Kim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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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산기반 주거복지 접근이 대두하고 있다. 자산기반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수단 가운데 하나가 지분공유주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지분공유주택 제도를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지분공유주택 제도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5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와 분양전환가격을 추정하여 지분공유주택으로 전환할 때 초기 지분 취득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며, 지분공유주택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한다. 결론으로 저소득층의 자산기반 주거복지정책 수단으로서 지분공유주택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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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소규제 전략으로서 녹색도시주의 성찰적 재검토

저자 : 최병두 ( Byung Doo Choi ) , 신혜란 ( Hae Ran Sh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40-84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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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에 동반된 경제침체와 다른 한편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심화된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는 국가 및 도시 차원에서 경제 성장과 환경퇴락의 탈동조화를 전제로 한 탄소규제 전략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특히 도시적 차원에서 탄소규제 전략의 추진을 녹색도시주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녹색도시주의라는 용어를 제안한 학자들에게 이는 다소간 순수한 의미에서 재생가능하고 탄소중립적이며 생태효율적인 도시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서구 국가들의 환경정책의 전환과정을 살펴보면, 이 개념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부정적 전환을 전제로 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녹색국가 및 녹색도시(주의)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환경 조정을 통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한편 탄소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통치 레짐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탄소규제 전략이 2008년 도입되었으며, 도시 정책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또는 이를 반영한 저탄소 녹색도시(주의)는 개념적으로 도시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성과 그 구조적 배경으로 사회-환경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이를 왜곡되게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이를 자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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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뉴타운사업의 정책실패 악순환 구조 분석

저자 : 변창흠 ( Chang Heum Byeo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85-12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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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뉴타운사업이 오늘날에는 실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동안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어떤 점에서 뉴타운사업이 실패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서울시 뉴타운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정책실패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정책분석의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 측면에서 정책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7개 정책분석단계는 문제 인식, 목표 설정, 정책수단 선택, 정책목표 달성, 정책집행 과정, 정책 추진 효과, 정책 평가와 환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뉴타운사업은 당초 강남북 간의 격차와 기존의 정비방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지 못했고 정책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법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지구가 지정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했다. 뉴타운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출구전략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정책실패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앞으로 뉴타운사업이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뉴타운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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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치성의 공간들 한국의 정치지리를 고려한 시론적 검토

저자 : 김동완 ( Dong Wan Gimm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29-16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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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권력이 공간을 조형하는 논리를 푸코의 통치성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푸코의 통치성 강의를 중심 텍스트 삼아 구체적인 통치성의 공간들, 이를테면 도시, 영토, 구역 등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독해했다. 강의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통치성의 지리를 푸코의 사유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구성해, 어떤 지식들이 공간에 관여했는지, 그 결과 발생한 통치실천의 공간들이 국가의 발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았다. 푸코의 견해에서 보자면 근대 서구 통치의 합리화는 지극히 지리적인 현상들, 이를테면 성곽도시의 해체, 영토 국가의 등장, 도시 개념의 고안 등에 매우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다. 즉, 통치성 논의 전반에 걸쳐 통치성의 지리라 불릴 만한 공간적 실천들이 매우 중요한 경험적·이론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치성의 공간들이 한국의 사회공간을 조형하는 중요한 참조물이었다는 의미가 크다. 개항 이후 한국에 수입된 서구 통치술의 근대적 판본, 그 판본이 그렸던 공간의 전형이 푸코가 그리는 통치성의 공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에서 이 논문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동아시아 탈식민국가이자,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던 분단국가 한국에 대해 간략히 논의했다. 이를 통해 서구 통치술이 한국 땅에 수입되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충돌과 변용에 대해 시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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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토교육 비판과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리교육의 방향성 모색

저자 : 박배균 ( Bae Gy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63-19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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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최근 영토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각되고 있는 영토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영토분쟁의 상황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영토교육을 강화하기보다는 지리교육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주장한다. 특히 기존의 영토교육론은 민족/국가 주의적 성향, 유기체적 국토개념과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적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배재와 포섭의 속성과 영토적 배타성을 강화하여 영토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긴장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문제제기 했다. 최근 이러한 민족/국가주의적 영토교육론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적 애국주의, 비판문식성 교육, 초국가적 시민양성 등에 초점을 두는 영토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논의들 역시 영토교육의 틀 속에 갇혀 있는 한 민족/국가주의와 영토적 배타성의 논리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영토교육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을 위해서는 영토교육을 넘어서 지리교육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자는 1) 관계론적 장소개념을 지리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 2) 국가의 틀을 넘어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지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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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포항제철 설립의 정치사회학 “스케일의 정치”를 통해 본 사회세력 간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장세훈 ( Se Hoon Cha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99-22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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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케일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포항제철의 설립 과정을 둘러싼 사회 세력들 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케일의 정치는 각기 다른 활동 공간에서 위치한 사회세력들이 담론 차원에서 어떻게 스케일을 구성하고 또 행위 차원에서 어떻게 스케일을 전환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판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 스케일에서 전개되는 제철소 설립 문제, 국가적 스케일에서의 제철소 입지 선정 문제, 그리고 도시(지역)적 스케일에서의 제철소 건설 문제를 중심으로 각 스케일별로 사회세력들의 연대와 결속 및 고립과 배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종합제철소 건립 과정에 관여했지만, 한국의 국가는 여러 스케일을 넘나들며 이들과의 연대와 배제의 관계를 맺는 전방위적 행위자로 활동했다. 다음으로 다른 사회세력들은 각자가 속한 스케일에 갇히기는 했어도 국가의 통제를 받는 단순한 고립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철소 건립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강한 국가나 박태준에 대한 기존의 신화나 환상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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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형 공공사업에서 수요 및 비용 예측 실패 원인 및 해결 방안 벤트 플뤼비아(Bent Flyvbjerg)의 주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저자 : 강현수 ( Hyun Soo Ka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29-283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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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수요가 많아 투입될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대형 공공사업들이 완공 이후 처음 예측보다 실제 이용 수요는 적고 소요 비용은 커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집중 연구해온 벤트 플뤼비아(Bent Flyvbjerg)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사전 예측이 실패하는 원인에는 기술적·심리적·정치적·경제적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 결정적 요인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이며 따라서 해결 방안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대형 공공사업에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수요 과잉 예측 및 비용 과소 예측 현상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플뤼비아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플뤼비아가 수요 및 비용 예측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간주한 정치-경제적 원인의 분석 및 이에 대한 처방들을 요약 소개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공공사업 전반에서 예측 실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핵심원인에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하는 정치가와 관료 집단의 행위가 제대로 제어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논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대형 공공사업의 수요 및 비용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대안의 핵심은 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이며, 이를 위해 공공사업 추진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준거집단 예측법 도입 등을 포함하여 몇 가지 제도 개혁 방안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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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관점과 현장 : 한국공간환경학회 미래 발전을 위한 초청 간담회

저자 : 강홍빈 , 배성인 , 조명래 , 최병두 , 강현수 , 김수현 , 김용창 , 변창흠 , 박배균 , 엄은희 , 류기현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84-320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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