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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성의 공간들 한국의 정치지리를 고려한 시론적 검토

Rethinking the geography of governmentality on the South Korean context

김동완 ( Dong Wan Gimm )
  • : 한국공간환경학회
  • : 공간과 사회 44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06월
  • : 129-162(34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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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권력이 공간을 조형하는 논리를 푸코의 통치성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푸코의 통치성 강의를 중심 텍스트 삼아 구체적인 통치성의 공간들, 이를테면 도시, 영토, 구역 등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독해했다. 강의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통치성의 지리를 푸코의 사유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구성해, 어떤 지식들이 공간에 관여했는지, 그 결과 발생한 통치실천의 공간들이 국가의 발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았다. 푸코의 견해에서 보자면 근대 서구 통치의 합리화는 지극히 지리적인 현상들, 이를테면 성곽도시의 해체, 영토 국가의 등장, 도시 개념의 고안 등에 매우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다. 즉, 통치성 논의 전반에 걸쳐 통치성의 지리라 불릴 만한 공간적 실천들이 매우 중요한 경험적·이론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치성의 공간들이 한국의 사회공간을 조형하는 중요한 참조물이었다는 의미가 크다. 개항 이후 한국에 수입된 서구 통치술의 근대적 판본, 그 판본이 그렸던 공간의 전형이 푸코가 그리는 통치성의 공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에서 이 논문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동아시아 탈식민국가이자,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던 분단국가 한국에 대해 간략히 논의했다. 이를 통해 서구 통치술이 한국 땅에 수입되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충돌과 변용에 대해 시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했다.
Why have states governed cities? How have states been shaped through governing practices. This article began with this question and tried to rethink Foucault`s literature on the governmentality. The focus is the invention of governing technologies for dealing with urban problems in western Europe since late medieval age. The main text is Foucault`s lecture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This study attempt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urban problems by which governmentalities are urged to be varied and changed. By providing recent achievements of the human geography field, the possibility of variegated governmentalities are, at least theoretically, justfied. Furthermore Foucault`s historical evidences could give a useful way to develop his frame in the context of Korea if two preconditions can be satisfied: 1) elucidation on the features originated with the colonial experience, 2) consideration on geopolitical singularities of divided states.

UCI(KEPA)

I410-ECN-0102-2014-300-0016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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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706
  • : 2733-4295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2
  • : 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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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권0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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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거불평등

저자 : 손정원 , 박준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8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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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주거자본주의의 성격1 주택거주와 투자의 동시 금융화

저자 : 이후빈 ( Hoobin Lee ) , 홍다솜 ( Dasom Ho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61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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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주거자본주의의 성격을 파악하는 첫 번째 작업으로, 주택 금융화의 정도와 과정을 분석한다. 주거자본주의 논의는 주택의 금융화에 따른 주거의 계층화가 자본주의 불평등의 새로운 동인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재 주거불평등을 고찰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한국에 주거자본주의 논의를 적용하려면 먼저 주택금융 억압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금융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2008년 12월 이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리의 장기 설명력이 세대수와 준공물량을 합친 것보다 높아졌다.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주택의 금융화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의 완만한 증가는 주택거주의 금융화를, 전세자금대출의 급격한 확장은 주택투자의 금융화를 초래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계 보편적 주택담보대출와는 구분되는 주택 금융화의 새로운 경로이다. 주택거주와 투자의 동시 금융화는 저금리 기조 후반부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금융화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서구 논의로 포착하기 어려운 한국 고유의 과정을 밝히는 한편 현대 자본주의의의 구조적 경향으로서 주택의 금융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의 주거자본주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extent and process of housing financialization in South Korea to explore the nature of Korean residential capitalism. A strand of research on residential capitalism has investigated how housing stratification, led by housing financialization, has arisen as a new driver of inequalities in capitalism. In order to apply the discussion on residential capitalism to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conducted two analyses. First, through time-series analysis, we identified the financial market's dominance over the housing market, which we suggest as the significant feature of housing financialization. Grounded on Vector Auto-Regression model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es, we demonstrate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interest rate is higher than those of housing market-related variables in the low-interest era after the end of 2008. In doing so, we found that housing financialization has proceeded in South Korea. Secondly, considering the relatively suppressed housing finance system of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unique mechanism of Korean housing financialization. The global trend of housing financialization features the increase of homeownership by expanding mortgages, which we call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residence'. In contrast, housing financialization has continued in South Korea, even after the strengthened mortgage regulation in recent day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apid expansion of loans to 'Cheonsei', the unique tenure system in South Korea, has brought about and continued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investment' even in restrictive mortgage conditions. In sum, both universal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housing financialization,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residence and housing investment, have appeared in Korean society. We captured the different mechanisms of Korean housing financialization from international tendencies, as well as the universal nature of housing financialization in South Korea. The findings have significance as they would provoke the discussion on Korean residential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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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령자 관점에서 본 주거환경 포용성 이론적 개념화와 서울시 고령자의 경험

저자 : 이새롬 ( Lee Sae Rom ) , 박인권 ( Park In Kwo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2-105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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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시 고령자가 직면하는 배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으로서 고령자 관점에서 '주거환경 포용성'을 개념화하고, 서울시 고령자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경험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포용성, 고령자 배제,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한 이론들을 종합하여 고령자의 주거환경 포용성 개념을 정립하고 그 핵심 차원으로 참여, 상호의존, 안정성, 개방성, 접근성을 구성하였다. 실제 주거환경 맥락 속에서 이 개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고령자 10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 조사 및 질적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주거환경 포용성의 다차원이 고령자의 정체성 형성, 관계성 회복, 삶의 영역 확대 등을 통해 배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는 동태적·관계적 개념임을 확인해 준다. 사회적 포용성 측면에서 고령자들은 집 근처에서 자발적인 활동 참여와 이웃과의 상호의존을 통해 고립감, 상실감을 극복하고 성취감과 연대감을 확대하고 있다. 공간적 포용성 측면에서는 안정된 거주, 자유로운 개방 공간 경험, 독립적인 시설 접근을 통하여 정체성, 자율성, 연결성을 확보하고 긍정적인 삶의 기회를 증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년기 주거환경 포용성의 다차원을 증진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이고 연계된 삶을 지속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aims to conceptualize 'residential environment inclusivity'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older people as a vision for coping with their multidimensional exclusions, as well as to explore the specific experiences and meanings of older people in Seoul. We propose to construct the concept in five dimensions: participation, interdependence, security, openness, and accessibility, based on the literature related to urban inclusivity, older people's exclusion, and age-friendly cities.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ndividual interview data of 10 older people in Seoul to clarify the concept in the context of their actual residential environ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inclusive environment helps them to overcome exclusion and to achieve identity formation, relationship restoration, and life realm expansion. In terms of social inclusion, the participants overcome feelings of isolation and loss through a variety of activities around their homes and interdependence with neighbors, which increases their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olidarity. In terms of spatial inclusion, they expand opportunities for positive aging by living in a secure environment, freely experiencing open spaces, and easily accessing neighborhood facilities, allowing them to fulfill their identities, autonomy, and sense of connection. These findings suggest a need to enable older people to sustain an independent and socially connected life as community members by reinforcing the multi-dimensional inclusivity of their residenti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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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동하면서 정주하기'의 실천과 공간 서울시 동자동 쪽방촌의 조선족

저자 : 박소연 ( Soyeon Par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6-135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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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을 들여다보며, 그들의 이동과 정주가 이분법적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침투하고 있음을 포착한다. 연구는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쪽방촌에서 비가시화되었던 주체인 조선족의 거주를 담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동을 내재화한 채로 동자동 쪽방촌에 거주하며 이동과 정주가 얽혀 있는 삶 속에서 선택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공간의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는 기존에 빈곤 이주민 연구가 이동과 정주를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서 양자택일적 관점을 제시해 왔던 것의 한계를 지적한다.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불안정성을 지니면서 공간을 임시 거처로서만 활용한다거나, 게토화된 공간의 경계를 강화한다는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동과 정주의 상호침투를 드러내고 있었다. 연구는 '이동하면서 정주하기'의 실천이 쪽방촌이라는 공간을 재조율하는 지점을 들여다보며, 주민들을 공간에서 축출하며 동시에 쪽방촌 안에 머무르도록 하는 작용이 서로 되먹임하며 빈곤의 '덫'을 형성해 온 쪽방의 기존의 공간적 구조에 균열을 내는 지점을 발견한다.


Looking into the specific context of Chosunjok migrants living in Jjokbangchon (residential area with households that cannot reach minimum housing), Seoul, this study points out that mobility and sedentariness are interpenetrated by each other.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are utilized to include the voice of migrants who have not gotten attention of discourses around Jjokbangchon. Research participants are living in Jjokbangchon while internalizing nomadism at the same time. Their life in Jjokbangchon is interlinked with their history of migration and continuing possibilities to move again. However, their settling in Jjokbangchon is more than meaningless temporary staying because they actively engage in the networks of the place experiencing continual deterritorialization- reterritorialization. Capturing the practice of 'moving-dwelling', this study goes beyond the sedentarist/nomadic binary on which many previous studies of migrants are grounded, being wary of simple and fixed meaning-making of each life form-mobility and sedentariness. New spatial imagination which ruptures existing spatial structure solidifying a poverty 'trap' by kicking out residents or locking people in the most fragile of homes can be found throughout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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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근현대 인류의 주택문제와 정책 경험의 모든 것 문수현의 독일주택정책 150년사

저자 : 김용창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6-159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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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안보 담론과 수직성의 정치 구글 및 사드 논쟁을 통해 보기

저자 : 이희상 ( Heesang Lee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81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0-201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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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2016년에 있었던 구글 및 사드에 관한 대중적인 논쟁을 들여다보면서, 국가 안보 담론을 통해 수직성의 공간과 정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구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스티븐 그레이엄, 스튜어트 엘든이 논의한 '도시 수직성의 정치'와 '볼륨' 공간에 대한 이론적 의미를 이해한다. 그런 다음 두 가지 경험적 사례를 탐구하는데, 먼저 구글 논쟁에 관심을 두고 있는 세 번째 절에서는 카카오맵, 구글맵, 구글어스의 온라인 위성사진에서 나타나는 수직적 조망의 정치, 특히 그레이엄이 강조한 '도시 가독성과 위장의 정치'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드 논쟁에 관심을 두고 있는 네 번째 절에서는 사드 시스템의 수직 공간을 통해 볼륨 공간의 지정학을 이해하고, 특히 수평 공간과 수직 공간의 상호구성적 관계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지정학적 공간이 어떻게 재현되고 실천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평 공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던 수직 공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the spaces and politics of verticality appear through national security discourses, looking into two public debates in Korea, of which one is on Google and the other is on THAAD. To achieve this, first, the paper understand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politics of urban verticality' and 'volume' space, discussed mainly by Stephen Graham and Stuart Elden. Then it examines two empirical cases. Concerned with Google, it analyzes the politics of vertical view, especially 'the politics of urban legibility and camouflage' underlined by Graham, which appears in online satellite photos provided by KakaoMap, Google Maps and Google Earth services. And, concerned with THAAD system, it makes sense of the geopolitics of volume space through the vertical space of THAAD system, and pays attention to the interconstructive relationship of horizontal and vertical spaces. The paper suggests that we need to perceive not only horizontal space but also vertical space, which has been neglected in recent geopolitical writings, in order to understand how geopolitical spaces are represented and pract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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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산기반 주거복지정책으로서 단기 공공임대주택의 지분공유제 주택으로 전환

저자 : 김용창 ( Yong Chang Kim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5-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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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산기반 주거복지 접근이 대두하고 있다. 자산기반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수단 가운데 하나가 지분공유주택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지분공유주택 제도를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지분공유주택 제도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5년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와 분양전환가격을 추정하여 지분공유주택으로 전환할 때 초기 지분 취득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며, 지분공유주택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한다. 결론으로 저소득층의 자산기반 주거복지정책 수단으로서 지분공유주택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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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탄소규제 전략으로서 녹색도시주의 성찰적 재검토

저자 : 최병두 ( Byung Doo Choi ) , 신혜란 ( Hae Ran Shi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40-84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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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지구-지방화 과정에 동반된 경제침체와 다른 한편으로 지구적 차원에서 심화된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는 국가 및 도시 차원에서 경제 성장과 환경퇴락의 탈동조화를 전제로 한 탄소규제 전략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특히 도시적 차원에서 탄소규제 전략의 추진을 녹색도시주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녹색도시주의라는 용어를 제안한 학자들에게 이는 다소간 순수한 의미에서 재생가능하고 탄소중립적이며 생태효율적인 도시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서구 국가들의 환경정책의 전환과정을 살펴보면, 이 개념은 기존의 지속가능발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의 부정적 전환을 전제로 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녹색국가 및 녹색도시(주의)는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적 환경 조정을 통한 자본축적에 기여하는 한편 탄소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새로운 통치 레짐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탄소규제 전략이 2008년 도입되었으며, 도시 정책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또는 이를 반영한 저탄소 녹색도시(주의)는 개념적으로 도시 차원에서 시행할 필요성과 그 구조적 배경으로 사회-환경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이를 왜곡되게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이를 자발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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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뉴타운사업의 정책실패 악순환 구조 분석

저자 : 변창흠 ( Chang Heum Byeon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85-12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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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선망의 대상이었던 뉴타운사업이 오늘날에는 실패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동안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어떤 점에서 뉴타운사업이 실패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서울시 뉴타운정책을 어떤 관점에서 정책실패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정책분석의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 측면에서 정책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7개 정책분석단계는 문제 인식, 목표 설정, 정책수단 선택, 정책목표 달성, 정책집행 과정, 정책 추진 효과, 정책 평가와 환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뉴타운사업은 당초 강남북 간의 격차와 기존의 정비방식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절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지 못했고 정책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법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지구가 지정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했다. 뉴타운사업은 사업의 수익성을 보전해주는 방식의 출구전략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정책실패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앞으로 뉴타운사업이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뉴타운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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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치성의 공간들 한국의 정치지리를 고려한 시론적 검토

저자 : 김동완 ( Dong Wan Gimm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29-16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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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치권력이 공간을 조형하는 논리를 푸코의 통치성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푸코의 통치성 강의를 중심 텍스트 삼아 구체적인 통치성의 공간들, 이를테면 도시, 영토, 구역 등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독해했다. 강의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통치성의 지리를 푸코의 사유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구성해, 어떤 지식들이 공간에 관여했는지, 그 결과 발생한 통치실천의 공간들이 국가의 발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았다. 푸코의 견해에서 보자면 근대 서구 통치의 합리화는 지극히 지리적인 현상들, 이를테면 성곽도시의 해체, 영토 국가의 등장, 도시 개념의 고안 등에 매우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다. 즉, 통치성 논의 전반에 걸쳐 통치성의 지리라 불릴 만한 공간적 실천들이 매우 중요한 경험적·이론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치성의 공간들이 한국의 사회공간을 조형하는 중요한 참조물이었다는 의미가 크다. 개항 이후 한국에 수입된 서구 통치술의 근대적 판본, 그 판본이 그렸던 공간의 전형이 푸코가 그리는 통치성의 공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에서 이 논문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동아시아 탈식민국가이자,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던 분단국가 한국에 대해 간략히 논의했다. 이를 통해 서구 통치술이 한국 땅에 수입되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충돌과 변용에 대해 시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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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영토교육 비판과 동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대안적 지리교육의 방향성 모색

저자 : 박배균 ( Bae Gy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63-19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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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최근 영토분쟁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각되고 있는 영토교육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영토분쟁의 상황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위해서는 영토교육을 강화하기보다는 지리교육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주장한다. 특히 기존의 영토교육론은 민족/국가 주의적 성향, 유기체적 국토개념과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부자적 장소성을 바탕으로 한 배재와 포섭의 속성과 영토적 배타성을 강화하여 영토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긴장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문제제기 했다. 최근 이러한 민족/국가주의적 영토교육론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적 애국주의, 비판문식성 교육, 초국가적 시민양성 등에 초점을 두는 영토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논의들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논의들 역시 영토교육의 틀 속에 갇혀 있는 한 민족/국가주의와 영토적 배타성의 논리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영토교육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교육을 위해서는 영토교육을 넘어서 지리교육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필자는 1) 관계론적 장소개념을 지리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고, 2) 국가의 틀을 넘어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지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지리'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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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포항제철 설립의 정치사회학 “스케일의 정치”를 통해 본 사회세력 간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장세훈 ( Se Hoon Cha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99-22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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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케일의 정치'라는 관점에서 포항제철의 설립 과정을 둘러싼 사회 세력들 간의 역학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스케일의 정치는 각기 다른 활동 공간에서 위치한 사회세력들이 담론 차원에서 어떻게 스케일을 구성하고 또 행위 차원에서 어떻게 스케일을 전환하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판별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적 스케일에서 전개되는 제철소 설립 문제, 국가적 스케일에서의 제철소 입지 선정 문제, 그리고 도시(지역)적 스케일에서의 제철소 건설 문제를 중심으로 각 스케일별로 사회세력들의 연대와 결속 및 고립과 배제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집단들이 종합제철소 건립 과정에 관여했지만, 한국의 국가는 여러 스케일을 넘나들며 이들과의 연대와 배제의 관계를 맺는 전방위적 행위자로 활동했다. 다음으로 다른 사회세력들은 각자가 속한 스케일에 갇히기는 했어도 국가의 통제를 받는 단순한 고립과 배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국가가 이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철소 건립을 추진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강한 국가나 박태준에 대한 기존의 신화나 환상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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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형 공공사업에서 수요 및 비용 예측 실패 원인 및 해결 방안 벤트 플뤼비아(Bent Flyvbjerg)의 주장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저자 : 강현수 ( Hyun Soo Kang )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29-283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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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수요가 많아 투입될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던 대형 공공사업들이 완공 이후 처음 예측보다 실제 이용 수요는 적고 소요 비용은 커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를 집중 연구해온 벤트 플뤼비아(Bent Flyvbjerg)에 따르면, 대형 공공사업의 사전 예측이 실패하는 원인에는 기술적·심리적·정치적·경제적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 결정적 요인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이며 따라서 해결 방안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대형 공공사업에서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수요 과잉 예측 및 비용 과소 예측 현상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플뤼비아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플뤼비아가 수요 및 비용 예측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간주한 정치-경제적 원인의 분석 및 이에 대한 처방들을 요약 소개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공공사업 전반에서 예측 실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핵심원인에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하는 정치가와 관료 집단의 행위가 제대로 제어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그의 논의를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대형 공공사업의 수요 및 비용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에서 제시한 대안의 핵심은 책임성과 투명성의 강화이며, 이를 위해 공공사업 추진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 준거집단 예측법 도입 등을 포함하여 몇 가지 제도 개혁 방안들을 제안했다.

KCI등재

8관점과 현장 : 한국공간환경학회 미래 발전을 위한 초청 간담회

저자 : 강홍빈 , 배성인 , 조명래 , 최병두 , 강현수 , 김수현 , 김용창 , 변창흠 , 박배균 , 엄은희 , 류기현

발행기관 : 한국공간환경학회 간행물 : 공간과 사회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84-320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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