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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윤희숙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3권1호
  • : 프로시딩
  • : 2013년 04월
  • : 49-69(21pages)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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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3-330-0020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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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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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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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1997-2020
  •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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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권2호(2020년 11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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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초소득보장과 고용의 통합적 접근

저자 : 노대명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3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3-4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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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용과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저자 : 윤희숙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3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49-6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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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국의 공적연금제도 재정립 방안

저자 :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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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개선방향

저자 : 윤석명 , 양혜진 , 오신휘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3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05-157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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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산재보험 장해판정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저자 : 김장기 , 양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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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고용불안정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16개 시, 도를 대상으로(2003년-2010년)

저자 : 김재원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3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83-20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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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가 되면서 고용의 유연화라는 기치 아래, 종래와는 전혀 다른 고용 형태인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자 간에도 ``고용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의 변이가 존재하게 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고용의 안정``의 차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소득, 심리적 상태 등에도 차이를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자료분석은 ``고용의 불안정``개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였으며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자료 가용 여부를 고려해 시·도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중요변수가``고용``과 관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연구 대상은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20세이상-65세미만으로 연령을 제한하였고, 합동최소자승법(Pooled OLS)과 고정효과모형(FEM)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자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합동최소자승법(Pooled OLS)에서는 그 영향 정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패널 개체간 차이를 고려하는 고정효과모형(FEM)에서는 그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자료는 한 국가 내의 지역별 자료이므로 합동최소자승법(Pooled OLS)을 적용한 분석 결과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비록 두 분석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에서만 그 유의성이 확인되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고용의 불안정성이 자살률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거시자료를 통한 분석은 두 개념 간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기에 적합하므로, 이 연구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용불안정과 자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확한 인과관계의 기전을 밝히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및 고용불안정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과 다양한 수준에서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9사업주의 산재근로자 원직복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저자 : 이승욱 , 신태식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3권 1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209-23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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