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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구 대구경북행정학회)> 한국행정논집> 일반논문 : 중앙부처 관료의 정책시간안목에 관한 연구 ; 정부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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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중앙부처 관료의 정책시간안목에 관한 연구 ; 정부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임도빈
  • : 한국정부학회
  • : 한국행정논집 2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2년 09월
  • : 615-642(28pages)
한국행정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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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쟁력은 관료제가 시간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어서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중앙부처의 핵심 정책의 시간적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부처의 핵심정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당위시간``과 ``실제시간``의 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구체적 연구는 40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의 핵심정책(업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당위시간과 실제시간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하여, 두 가지 시간유형의 차이와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탐색하고, 각 시간유형의 차이가 업무만족도와 이직의사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간특성이 두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당위 시간과 실제시간이라는 유형에는 차이가 존재했으며, 본 논문에서 차이의 원인으로 제시한 업무특성, 지원 및 기획의 부서 간 특성, 직군/재직기간/연령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시간유형의 차이가 클수록 이직의사는 증가시키고, 업무만족도는 감소시킨다는 점과 실제시간이 길수록 이직의사는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는 증가시키는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시간적 안목이란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를 운영하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UCI(KEPA)

I410-ECN-0102-2013-350-00206896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475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16
  • :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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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2호(2016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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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직 임기응변의 통합적 이론 모형의 구축

저자 : 김명환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9-13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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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직 임기응변이 언제, 왜, 어떻게 작동하며, 그 결과가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통합적 이론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기존 연구에서의 임기응변에 대한 개념을 몇 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즉시성과 비계획성 및 의도성을 가지고 정의하였다. 이어서 임기응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였다. 논의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황, 조직 기억, 직관, 조직 구성, 가용 자원 등 임기응변의 구성 요소들과 상황 파악, 대안 마련, 실행 및 상황변화 등 임기응변의 순환적 과정과의 결합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임기응변의 예상적 측면과 상황 종결 후 조직학습, 제도화, 조직변화 및 계획으로 이어지는 임기응변의 회고적 측면으로 구성된 조직 임기응변의 통합적 이론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계획과 임기응변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과 조직연구에 있어서 조직을 하나의 실체로 보는 기존 사고방식(조직)에서 과정(조직화]으로 보는 새로운 사고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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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공무원 직무몰입의 효과분석: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병규 , 윤기웅 , 제갈돈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1-1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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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서 인간의 행태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무에 대하여 심리적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정부 기능의 운영에 심각한 손실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아마 자신들의 직무에 보다 강하게 몰입하는 지방공무원들은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반면 보다 높은 수준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느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일반 조직구성원들보다 경직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일반적인 가정에 부합하는지가 본 연구의 의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대한 직무몰입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자료에 대한 다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직무몰입은 연구의 가정에서처럼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고, 직무몰입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긍정적인영향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 및 실제를 위한 연구결과의 인사 관리적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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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속진임용제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김형성 , 황성원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71-20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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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인사혁신처는 '9510'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9급부터 5급까지 10년 내에 승진시키려는 5급 속진임용제를 도입하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기존에 채용 때부터 속진임용자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빠른 승진으로 고위공무원단까지 승진시키도록 하는 영국과 일본의 속진임용제와 달리 이미 공직에 들어온 하위직급입직자들-9급, 7급-중 우수한 자들을 선발하여 5급까지 빠르게 승진시키는 속진임용제이다.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과 같은 속진임용개념이 없었던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우수한 공무원들을 빠르게 승진시키는데 활용되었던 특별승진제도와 발탁승진제도를 속진임용 개념으로 활용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통하여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계획하고 있는 5급속진임용제도 실제 도입시 방향성과 그 대안을 제시를 위하여 탐색적 시도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특별승진.발탁승진에 대하여 사례분석, 중앙부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 중앙행정기고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제점으로 첫째, 특별승진ㆍ발탁승진자가 우수인력이라는 판단 근거부족, 둘째 특별승진ㆍ발탁승진제의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나타났다. 셋째, 특별승진ㆍ발탁승진 이후 대상자들의 관리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우수인력에 대한 부처별 판단기준의 모색, 절차적 공정성을 위한 기본적 절차의 개선, 특별승진ㆍ발탁승진 이후 관리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특별승진.발탁승진 후보군의 선발과 승진이후의 관리를 위해서는 논의되고 있던 핵심인재 선발ㆍ관리방안을 활용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론적으로 해외의 속진임용제에 대한 소개에 그쳤던 국내의 연구에서 보다 이론적 탐색을 시도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적으로 '9510'이라는 한국적 속진임용제도의 도입과 안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도출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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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 비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저자 : 김민길 , 박미경 , 조민효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3-2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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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과 일본의 자녀수당을 무상보육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양국의 모형을 각 흐름에 따라 비교하여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정치·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양국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 정치상황의 변화, 보편적 복지의 도입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양국 간 대안의 흐름과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환경이 차이를 보였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 도입과정에서 정치의 흐름은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고, 한국은 '복지디폴트' 논란, 일본은 무상보육폐지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본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실패하여 정책을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역시 적절한 재원확보가 불가하다면 무상보육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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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기업의 정치,경제적 환경요인이 경영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적 현저성과 의존재원비율을 중심으로

저자 : 김다경 , 엄태호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35-26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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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요인, 그 중에서도 정치적, 경제적 환경요인이 공기업의 경영평가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기업에 대한 정치적 현저성, 모니터링, 정권 및 정부로부터의 의존재원비율이 경영평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한 조직과 조직의 외부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기존 공기업의 성과결정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으로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이론과 자원의존 이론을 토대로 공기업과 중앙정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있는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공기업의 7년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한 결과, 언론현저성, 모니터링, 정권은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회현저성과 의존재원비율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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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역혁신체제가 창조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최문형 , 김진열 , 이규명 , 정문기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61-2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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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창조산업 성장에 있어 지역혁신체제의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창조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혁신체제가 창조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는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창조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창조산업 관련 지식·연구 및 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조산업 성장을 위해 지역의 물리적 하부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창조산업 성장에 있어 직접적인 자금 지원 전략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조산업 성장에 있어 네트워크 및 협력 전략과 제도적지원이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창조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의 종사자와 사업체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식의 지역혁신체제 전략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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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해적퇴치 민간무장보안요원 제도구축과 정책방향의 모색

저자 : 최성두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85-30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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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적퇴치의 효과적 수단으로 등장한 민간무장보안요원(PCASP) 승선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세계 주요 국가들의 제도화방향과 정부부처 간 바람직한 정책갈등 조정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ㆍ제안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PCASP 승선의 법적 허용, PCASP 승ㆍ하선 및 무기사용의 국가 관할권, 정당방위 한계를 넘는 무기사용의 책임소재, 민간해상보안업체 국내설립 허용, 무기규제 일반법의 예외적 적용 등이 주요 쟁점문제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PCASP 승선과 무기 사용를 법적으로 허용하되, 둘째 PCASP의 승ㆍ하선 및 무기사용 지역을 해적이 출몰하는 루트 상의 특정 항만으로만 지정ㆍ고시하여 허용하고, 셋째 무기사용은 해적퇴치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넷째 PCASP 무기사용을 일반 무기규제법의 예외로 취급하고, 다섯째 PCASP의 무기규제업무와 인ㆍ허가업무를 분리하는 이원적 정부기관체계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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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 인식에 관한 연구

저자 : 오현규 , 김화연 , 박성민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07-32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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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무엇이 여성에게 차별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가?' 에 대한 대답을 조직 메커니즘속에서 탐색하고, 여성 근로자가 느끼는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작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의 성차별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개인적ㆍ가정적ㆍ관계적ㆍ환경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조직 내 '상사 및 리더의 인식',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여성 근로자들의 성차별 인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냄으로써,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여성 근로자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향후이어질 여성 근로자들의 인권과 차별에 관한 연구들이 궁극적인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본 연구가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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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ureaucratic Managers and Diversity Programs: An Examination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저자 : Yongjin Sa , James Gerard Caillier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29-34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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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re is no paucity of research investigating the theory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in agencies, there are still avenues that have not been explored. One such area is the demographic composition of managers and the impact that they have on influencing diversity policies inside agencies. As a result, we examined the extent to which the ethnic characteristics of managers affected employee perceptions of diversity policies in US federal agenc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minority managers in general did not have an effect on perceptions regarding diversity policies. However, African-American manager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ceptions of these policies, while Hispanic manager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perceptions of diversity policies.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African-Americans and the promotion of diversity policies was consistent with the theory of representative bureaucracy. The implications these findings have for theory and practice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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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논문 : DEA-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이용한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성과분석

저자 : 송건섭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25-54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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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공기업, 즉 직영, 간접1(공사), 간접2(공단), 주식회사(제3섹터) 4개 유형별로 DEA와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우리나라 지방 공기업의 외형적인 성장은 이 룩하였지만, 적자 및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므로 구체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DEA분석에서는 지방공기업 유형 중 유형4(주식회사)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 유형(간접2, 공단)의 효율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셋째,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하여 보면 기술적 효 율성 측면은 지방공기업 유형 2,3이 높았고, 기술변화를 설명하는 효율성은 유형1과 유형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공기업은 기술적 효율성과 기술변화를 통해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 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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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반논문 : 행정전문화의 방향 ; 개념적 틀 재고(再考)

저자 : 최준호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45-56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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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전달과정에서 행정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주장이다. 현대사회에서 행정서비스의 소비자인 주민들은 그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는 주민들의 요구와 선호를 잘 분석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과정과 같이 소비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는 것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를 담 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전문화가 행정서비스의 주민 만족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개념적 재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전문화에 개념적 정리를 통하여 행정전문화의 가치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전문화는 공직에 대한 개념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변화 가 있어야 하고, 기술적인 측면과 가치적인 측면의 조화를 통한 행정전문화의 촉진과 인사행정체제의 변화를 통한 외부 전문인력의 활용을 활발히 함으로써 주민만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정전문화의 발전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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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반논문 : 우리나라 주요 항만의 항만공사(PA) 운영 성과와 요인 ; 부산, 인천, 울산, 경기평택 항만공사의 사례

저자 : 우양호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67-59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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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제는 현재 우리나라 주요 해항(海港)과 거점항만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항만공사(PA)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 항만공사들의 운영에 대한 그간의 성과를 총괄분석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험 적으로 규명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4년부터 제 1의 해항도시인 부산을 시작으로 2005년 인천, 2007년 울산. 2011년 여수·광양에 국가항만공사를 설립하였고, 경기도 평택항 지역에는 2001년부터 지방항만공사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국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폐합하자는 논란이 있었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설립 전후의 여러 난맥상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의 자치와 분권, 생산 과 효율의 표상인 항만공사의 성공은 오로지 기존의 운영기관에 대한 정확한 성과측정 통해서만 타당하게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취지이자 목적이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항만공사 의 성과를 재무, 비재무 성과로 나누어 살핀 결과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은 보통수준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비재무 성과는 항만마케팅과 브랜드 가치, 서비스 질 개선 등이 돋보였는데, 이는 재무성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둘째, 이러한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항만공사 조직구조의 특성, 지배구조의 특성, 운영관리상의 특성, 환경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조직유형, 최고경영 자의 출신과 관심, 비전과 전략설정, 고객관점의 관리, 국가경기상황, 정부의 지원 등이 의미 있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국익과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만공사의 전반 적인 개선방향과 여러 실천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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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반논문 : 공공조직 역량기반 교육훈련제도와 직무성과 영향관계 분석 연구

저자 : 신영삼 , 김상봉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91-61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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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의 교육훈련은 개인의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직무별 요구수준과 현재수준과의 차이를 파악하여 필요한 역량을 교육훈련을 통하여 보완토록 하는 것이 그 주요목적이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조직의 역량교육이 이러한 차이를 측정,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역량기반 교육 훈련의 실효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의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병무청의 병무행정교육을 사례로 직무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병무행정조직의 역량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견(知見)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병무행정교육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여부와 그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역량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떤 주요한 요인들에 유의해 야할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역량기반교육의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교육 수요자와 교육담당자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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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반논문 : 중앙부처 관료의 정책시간안목에 관한 연구 ; 정부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저자 : 임도빈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15-64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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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쟁력은 관료제가 시간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운영되어서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중앙부처의 핵심 정책의 시간적 특성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부처의 핵심정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당위시간``과 ``실제시간``의 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구체적 연구는 40개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의 핵심정책(업무)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당위시간과 실제시간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하여, 두 가지 시간유형의 차이와 차이가 생기는 원인을 탐색하고, 각 시간유형의 차이가 업무만족도와 이직의사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간특성이 두 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당위 시간과 실제시간이라는 유형에는 차이가 존재했으며, 본 논문에서 차이의 원인으로 제시한 업무특성, 지원 및 기획의 부서 간 특성, 직군/재직기간/연령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두 가지 시간유형의 차이가 클수록 이직의사는 증가시키고, 업무만족도는 감소시킨다는 점과 실제시간이 길수록 이직의사는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는 증가시키는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시간적 안목이란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를 운영하면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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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반논문 : 지방정부 성과주의예산 제도 하에서 조직-목표-예산의 상호연계성 분석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중심으로

저자 : 이상일 , 금재덕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43-66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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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OECD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 국가의 정부는 재정운영의 효율성·효과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서울시는 2002년에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재정관련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다. 물론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각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제도적 여건에 따라 적용되어 온 형태가 다 소 다르긴 하지만 그 기본적 요소는 Robinson(2007)이 주장하는 4가지 성과주의 예산제도 요소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본 논문의 목적은 지방정부 중 서울시의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 직과 목표 및 예산과의 상호연계성을 중심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는데에 있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2002년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행 10여 년간 각실(국)별 미션과 이에 따른 목표 및 성과지표 간의 연계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 까지도 개 선, 발전 시켜야할 사항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그리고 성과지표 간 일관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단위 및 세부사업이 전략 및 성과목표 달성과 깊은 연계성을 갖도록 구조 화 되어야 한다. 셋째 서울시는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목표/사업과 관리부서(조직)의 긴밀한 연계로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 주 의 예산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조직구성원의 참여와 역할 인식 등의 확대를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 영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KCI등재

7일반논문 : 포스트모던 시대의 행정윤리 ; 막스베버의 관료 윤리론의 재해석과 새로운 관료윤리의 모색

저자 : 이문수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69-69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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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막스베버의 관료 윤리론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관료윤리 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 지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베버의 관료론은 이성과 합리성 에 대한 근대적 인식의 산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베버의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인식 은 포스트모던니스트들의 그것에 더욱 가깝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그의 관료 윤리론 역시 포스트모던니스 트의 관점에서 보아야함을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베버의 윤리론은 토대주의라는 근대성에서 완전히 자유롭 지 못했기에, 이 토대주의를 거부하면서 타자중심의 윤리론을 제시하는 후기구조주의 철학자들의 윤리론을 포스트모던 시대의 관료윤리라는 관점에서 고찰할 것이다. 리오타르, 로티, 레비나스, 그리고 데리다의 현대 사회에서의 윤리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아직까지 근대성의 틀을 통해서 관료윤리를 보는 현재의 학문적 관행에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관료윤리는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관직윤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자에 대한 조건 없는 배려나 보살핌도 중요한 윤리적 요소라고 주장 할 것이다.

KCI등재

8일반논문 : 선별적 산업정책의 유용성 ; 일본의 바이오산업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시윤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93-71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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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별적 산업정책의 유효성을 일본의 바이오산업의 분석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한다. 일본 바이오산업은 1980-90년대에는 미국은 물론 유럽국가에도 뒤쳐져 있었다가 2000년대 초부터 급성장하였 다.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산업정책에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일본 정부는 기존의 시장교정 적 정책에서 또 다시 선별적 정책개입을 강조하는 신산업정책 또는 혁신정책을 도입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 정부는 기존의 전략적, 선별적 산업정책을 포기하고 시장교정적 정책 및 기능적 산업정책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리고 이 시기 동안, 일본 바이오산업은 기존 의약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있었다. 이에 1990년대 말부터 일본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택하고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정책결정자들은 대규모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일본 바이오산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의 위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의 선별적 정책개입은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KCI등재

9일반논문 : 편익의 개념, 측정 그리고 정책적 함의

저자 : 오정일 , 성경식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711-72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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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의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는 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사 회과학 분야에서 편익이라는 용어는 행복, 효용, 쾌락 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학이 나 정책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편익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현실적으로 편익을 어떻게 측정하 며 다양한 측정 방법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 심리학, 철학 분야에 서 편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펴보고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각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KCI등재

10일반논문 : 건강증진을 위한 친환경 거버넌스의 설계 ;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최희경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논집 24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729-7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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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현장조사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친환경 거버넌스의 특 징을 탐색하고 모형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논점은 지금까지 주로 별개로 운영되어온 환경정책과 보건정책이 어떻게 현실 프로그램에서 연계되는지, 친환경 여건 조성을 통해 어떻게 주민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증진을 꾀할 수 있는지, 주민의 실천적인 활동과 참여를 조직화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단체가 어떻게 협력하는지 등이다. 스웨덴 현장조사는 2010년 6.5.∼7.17일까지 약 40일간 5개 지역에서 집중 실시되었으며 이듬해 2011년 1년간 다시 현지에서 보완되었다. 논문에서는 조사 지역 가운데 어레브루의 바론바까나(Baronbackarna in Oebro), 노르쇠핑의 하게비와 링단센(Hageby & Ringdansen in NorrkOing), 스톡홀름의 린커비(Rinkeby in Stockholm) 3곳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 스웨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기본적인 정책 패러다임과 방향만 제시하였으며 각 지역은 다양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개발, 실천하고 있었다. 스웨덴 사례에서는 물리적 시설보다는 사람에, 결과와 성과평가보다는 과정과 시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해관계 자 간의 협의와 참여가치를 중시하였다. 스웨덴 정부의 공공보건에 대한 총체적 접근방법과 포괄적 환경정 책은 환경과 보건의 두 이슈가 지역 실천단계에서 상호 연계되는 데 기본 틀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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