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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과 금융대책 분석 -DTI 규제를 중심으로-

A Real Estate Policy and Financial Countermeasure Analysis -Based on DTI Regulation-

임윤수 ( Yoon Soo Yim )
  • : 한국부동산연구원
  • : 부동산연구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08월
  • : 147-166(20pages)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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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 8. 29. 전후로 계속 논의되고 있는 DTI 규제 완화의 영향 및 지속 여부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외국과의 DTI 규제의 비율을 비교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DTI 규제 완화로 말미암은 폐단을 분석하여 부동산정책에서 DTI 규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로, 현재의 DTI한도는 결코 엄격한 수준이 아니며 DTI 규제정책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2012년 총선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으로 급격한 손실을 맞이한 하우스 푸어의 출현,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부담, PF대출의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악화 등은 DTI 규제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DTI 완화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침체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며 대처방안으로 첫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모기지론 중심으로 전환하되 DTI를 가장 핵심적 지표로 정착시키고 둘째, 정부 주도하 지역별 DTI 규제를 금융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겨 BIS 비율과 더불어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셋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또는 완화와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상 개발이익환수의 완화 등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함은 물론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고 반면에 DTI 규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This study considered how to influence and whether to uphold DTI deregulation has been discussed since August 29, 2010. So, the proportion of DTI deregulation is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one and the effects of DTI deregulation is studied. And also, the negative effect of DTI deregulation is analyzed and the direction of DTI deregulation is proposed. As the results, current DTI deregulation is not a strict law and DTI deregulation is not made politically exploited related to 2012 general election because it has a strong influence on real estate market. And the emergence of House poor suffered a heavy loss by downturn in house price, household debt quickly increased by mortgage loan, aggravation of soundness of financial agencies loan business are sensitive to DTI deregulation. Therefore, the relaxation of DTI cannot be the countermeasure to solve this depression of real estate market and here the countermeasure is. Firstly, home mortgages are changed to long-term amortization of the principal and interest fundamentally following to DTI. Secondly, financial companies are allowed to manage regional DTI deregulation and it is applied to evaluate asset quality with BIS ratio. Thirdly, abolition or deregulation of the heavy tax on multiple homeowner and deregulation of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 from Urban Regeneration Project can revitalize market and resolve lease crisis. On the other hand, DTI deregulation should be maintained.

UCI(KEPA)

I410-ECN-0102-2012-320-00296592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2092-5395
  • : 2733-8339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1-2020
  •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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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권2호(2020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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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인의 무차익거래를 고려한 전월세전환율의 구조적 모형

저자 : 안세륭 ( Ahn Se Ryoong ) , 최영상 ( Choi Young Sang ) , 민병철 ( Min Byung Chul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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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보증부월세-월세의 다층적인 임대차 계약 형태가 존재하므로 임대차시장을 분석하기 위해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월세전환율이 전세보증금 손실위험과 월세 체납 위험 등을 반영하는 구조적인 모형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한다. 본 연구의 전월세전환율모형은 레버리지 효과 등으로 전세-월세 시장간 다층적 균형 상태를 제시했던 선행 연구의 이론적 틀에 이러한 위험을 반영한 간결하고 명시적인 식을 도출하여 전월세전환율의 이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형 분석 결과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가율이 증가할수록, 월세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할수록, 전세보증금 손실위험에 대한 임대인의 풋옵션 가치가 증가할수록, 시장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work, we study how the risk of jeonse deposit losses and the late payments of the monthly rents affect the jeonse-monthly rent conversion rate. Understanding jeonse-monthly rent conversion rates is critical in analyzing the South Korean rental housing market due to the multi-layered contract types of jeonse-monthly rent with security deposit-monthly rent present in the market. Our model of jeonse-monthly rent conversion rate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balance between the jeonse and monthly rent markets by explicitly modeling such risks and combining it with the previous theoretical framework.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version rate increases along with the jeonse-price ratio, and that the value of the lessors' put option increases along with the market interes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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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원도 인구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 지역간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저자 : 김주영 ( Kim Ju Young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3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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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감소추세와 고령화 추이는 지역 차원의 인구이동과 결정요인 분석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강원도는 2008년 이후 인구의 순전입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반면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지역으로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간 인구이동 결정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인구의 순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구밀도, 소득수준 그리고 주거비용과 병상수로 인구밀도와 주거비용은 낮을수록 순전입을 촉진하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고 병상수로 평가한 의료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대에 관계없이 지역의 개인소득 수준과 주거비용은 인구의 순이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연령대별 순전입인구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다소 예상과 다르게 인구밀도가 고령자 계층의 전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지 못했다. 강원도에 대한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결과는 지역소득의 창출요인으로서 보다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have been major topics in the social science field, such as urban and regional planning and housing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direction and magnitude of population movement and the factors that would have a deciding role in population movement between regions. According to the existing population theories, the push-and-pull factor between regions and the threshold model can be used for estimating population movement. In this study, the net financial benefit model was adopted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between Gangwon Province and other area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variables were effective in household migration, especially population density, income level, housing cost, and medical institutions. Second,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urban density was not a meaningful factor in selecting migration areas for the old generations.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Gangwon Province needs to set up a more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and to control the hous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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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건축기대에 따른 건축연령효과의 동태적 변화

저자 : 김예지 ( Kim Yea Ji ) , 이창무 ( Lee Chang Moo ) , 국윤권 ( Kook Yoon Kw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3-4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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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가 높은 서울의 강남지역과 같은 경우 일정시간이 지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로 인해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건축연령이 증가할수록 아파트 가격은 하락하다가 재건축 기대효과에 의해 몇 년을 기점으로 반등하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최저가격 도달 기간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강이남 11개구를 대상으로 주택, 입지, 재건축 관련 특성변수와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추정결과는 예상대로 준공 후 건축연령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점차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주택이 오래될수록, 즉 건축연령이 오래된 주택일수록, 주거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가격도 그에 따라 감소되어야하지만 재건축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재건축 이후 취득될 수 있는 주택 취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함으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재건축 기준 연한이 30년으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선 변곡점이 빨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는 현 서울시 주택시장의 정비사업 해제, 분양가상한제, 정비사업 규제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In general, apartment prices tend to fall over time due to aging. In the case of Gangnam, Seoul, however, where the demand is still high, the prices rise again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due to the reconstruction expectation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time period for reaching the lowest apartment price in a time series, whether apartment prices fall as the age after construction completion increases and rebound from a few years due to the expected effect of reconstruction. Towards this end, 11 districts south of Han River were analyzed for the correlations among housing, location, and reconstruction-related characteristics and apartment prices. As expected, the estimation results confirmed that the apartment prices gradually fell and then rose again as the age after construction completion increased. The older the house is, the older the building age, the lower the quality of the housing service, and the lower the price becomes accordingly, but as the reconstruction time nears, the uncertainty about the acquisition of the house, which can be acquired after reconstruction, can be reduced, indicating that the price becomes higher. In addition, the inflection point was not accelerating in the market even though the standard period required before reconstruction was changed to 30 years. It is believed tha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current housing market in Seoul is being lifted, and as such, the sales ceiling and regulations on the maintenance business are reducing the possibility that the reconstruction project will b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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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설 공제조직의 바람직한 보증심사체계 탐색 연구

저자 : 김정주 ( Kim Jeong Ju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3-56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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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설 공제조직의 바람직한 보증심사체계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동안 부동산 개발사업에서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비교적 다수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리스크 요인과 관련해 건설금융시장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의 역할을 보완하는 공제조직의 금융 역량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건설 관련 공제조직의 보증심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심사체계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 실무자 면담 등을 토대로 새로운 심사지표를 발굴한 뒤 이를 보증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중치 산정을 위해 계층화분석기법(AHP)을 사용하였다. 산출된 가중치를 이용해 실제로 과거 보증실행건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 새롭게 계산된 점수와 기존 보증심사체계하에서 산출된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심사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피보증기업과 건설사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정성·정량적 심사지표 개발과 과학적 방법의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건설 분야 공제조직에서 보증심사의 적실성을 높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금융소외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건설기업들에 대한 금융포용성 역시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desirable guarantee examination system for mutual benefit organizations in the construction business sector by developing new examination items and evaluating their relevance. With the market volatility and the policy environment expanding, the role of mutual benefit organizations in the South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to supplement the financial market and system needs to be emphasized. Guarantee is an important form of finance service provided by mutual benefit organizations, and this study explores the desirable form of examination system for them.
AHP (analytical hierarchical process) was used to derive weights for the newly constructed examination items through survey data collected from the skilled inspectors in a mutual benefit organization. The calculated weights were applied to 500 companies to which guarantee issuances had already been made. Two examination points from the current and new examination systems were compared and evaluated by misclassification ratio. In this study, the new examination system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in discriminating between guarantees with a high default probability and guarantees without.
This study confirms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the examination system in mutual benefit organizations by developing new examination items and applying a more scientific evaluation method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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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위세대 평면특성이 소형오피스텔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장호관 ( Jang Ho Kwan ) , 이재원 ( Lee Jae Won ) , 이상엽 ( Lee Sang Youb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7-6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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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위세대의 평면특성이 소형오피스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시 강남3구의 최근 8년간 준공된 오피스텔의 평면특성과 가격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형오피스텔의 대표적 평면유형인 원룸형 평면 여부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형오피스텔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방형의 평면형태는 가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워공간이 따로 분리되어있는 화장실을 보유한 평면은 가격에 부(-)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복층 및 테라스가 있는 평면의 경우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부분 사례분석에 그친 공간구성에 관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평면특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향후 여러 평면 설계 및 가격 책정과 구매자의 의사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가진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loor plan characteristics and the prices of officetel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floor plan of small officetels on their prices. The study was based on 1,826 officetels completed in the last 8 years in three main districts (Gangnam, Seocho, and Songpa) in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hat the one-room type, the typical floor plan of small officetel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ice, but the long-range type, the floor plan of most small officetel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price. Additionally, the floor plan types with a separate shower room showed negative effects on the price, but those with a double-decker and a terrace showed a positive effec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nalyzed the effect of the floor plan characteristics on the prices of small officetels, unlike the previous studies on the spatial composition, which mostly ended up with just case analyses. Finally, the research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future floor plans and pricing of small officetels, and to assist prospective buyers in their decision-making regarding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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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부동산 시장구조 변화

저자 : 조주현 ( Joo Hyun Cho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5-2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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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그 진행속도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장·단기적으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여러모로 우리나라와 발전궤적이 유사하게 앞서나간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현상과 그로 인한 부동산 시장 및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통계자료 분석과 기존의 실증 사례연구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일본에서의 구조적 변화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장기간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인구분포와 부동산 분포에서 지역간(대도시와 지방)뿐만 아니라 지역내(도심과 교외)의 차별화 현상을 야기하였으며, 특히 지방과 대도시 교외부의 쇠퇴가 심각하였다. 둘째, 대도시의 경우, 교외지역(특히 도심에서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은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도심부보다 상대적으로 급속히 진행된 반면, 도심부의 일정지역(특히 대규모 신개발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소비자 기호에 맞추어 상품이 설계된 소형 맨션은 시장흡수율이 높았다. 셋째, 가구규모의 변화에 대응하고 고령자의 주택소비조절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와 조직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경험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인구구조가 변하고 전체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소득이나 자본의 이동과 같은 거시경제변수에 의해 당장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수출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환율 등 대외부문의 압력을 지방개발과 신개발로 해결하려 했던 일본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시외곽의 신도시나 지방의 도심외곽에 위치한 도시개발 사업들은 엄격한 사업성 재검토와 함께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가계자산에서 부동산(특히 주택)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노년층의 주택소비조절(주거이동과 보유주택의 유동화)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에서의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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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안정을 고려한 부동산 제도의 도입원칙

저자 : 황지욱 ( Jee Wook Hwang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7-38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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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통일은 그 모형이 어떻든 간에 일종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체제전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법리적 논란과 더불어 불가결한 현상으로 수반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직시할 때 가능한 효과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는 체제전환은 통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의 원소유자들이 평화적 체제전환과 더불어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회복을 요구하기 시작할 때, 현 거주민과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의 통일에 따른 체제전환을 기반으로 북한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이용특성별관리방안을 논의하여 보고자 한다. 더불어 체제전환 지역에 해당하는 북한에 시장경제가 도입될 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반환과 보상의 논쟁을 통해 처리기준을 정립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이용자인 체제전환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하여 체제전환 이후에도 주거안정이 보장된 상태에서 최소한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원소유자에게도 합리적 논거에 근거하여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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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용수용 환매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저자 : 박성규 ( Sung Kyu Park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39-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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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공익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원래의 토지소유자나 그 법적 승계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 소유권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환매"라 한다. 헌재는 2005년 이러한 환매과정에서 발생한 지가상승이익 중 개발이 익부분을 수용권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민간 재산권 보호와 수용권자의 과다수용 기회주의 억제가 환매권의 도입취지라는 법경제학적 시각에서 볼 때 헌재의 이러한 결정을 재고되어야 한다. 수용결정은 물론 계획변경·사업취소까지 수용권자에게 제도적으로 일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가상승이익을 추구할 기회를 주게 되면, 수용권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지가상승이익 청구를 요구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수용에서 환매에 이르는 기간이 3.9년에 불과할 정도로 다양한 기회주의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수용권자의 신중한 수용토지 선정 및 공익사업 안정적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 환매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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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이 주변지가와 토지거래에 미친 차별적 영향 분석

저자 : 김진유 ( Jin Yoo Kim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69-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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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건설은 지역간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때로는 건설되는 지역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의 쇠퇴나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구미-여주간 개통이 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를 지가와 토지거래량을 분석함으로써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결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은 IC통과지역의 지가상승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기적(1년)으로는 통과지역 중 ``市`` 지역이 ``君`` 지역에 비해 더 높은 지가상승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도지역 중에서는 이미 개발된 기성시가지(주거, 상업, 공업) 보다 향후 개발가능성이 높은 ``관리지역``의 지가상승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토지거래량의 변화분석에서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통과 여부가 차이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낙후지역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부동산측면에서 반드시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개발잠재력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석결과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낙후지역의 고속도로 건설은 전반적으로 통과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상승시키므로 지역개발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기 개발된 市지역의 단기적인 지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토지투기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에 개통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한 계획적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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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에서 나타난 어업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최장훈 ( Jang Hoon Choi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89-12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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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7년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하였던 허베이스피리트호의 해양유류유출오염사고로 인하여 어민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구제는 현재까지 나타난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이전에 국내에서 발생하였던 씨프린스호사고 등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업피해구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해양유류유출오염으로 인한 국내 · 외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우리 나라가 외국에 비하여 낮은 배 · 보상율과 배 · 보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국제기금에서 유류유출오염으로 인한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유류유출피해에 대한 평가기준 및 감정평가주체규정의 미비, 수산물거래관행인 임의상장제로 인한 수산물거래증빙서류의 입증곤란성과 맨손신고어업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첫째, 어업피해조사의 표준화 및 제도를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도입하여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배 ·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구체적으로 어업피해를 배 · 보상하기위한 피해액 산정방법을 수산업법을 준용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영세어민들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어업생산통계에 대한 제도개선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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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이주대책대상자가 제안하는 이주자주택 가격에 관한 연구 -은평 뉴타운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황갑복 ( Gab Bok Hwang ) , 유선종 ( Seon Jong Yoo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25-14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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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 공급한 이주자주택에 대한 분양가 인하 소송이 빗발치고 있다. 이주자주택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의 공제문제가 그 핵심쟁점이다. 이주자주택의 적정 분양가격은 대법원 92다35783 판결 등을 근거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택지 소지가격, 택지조성비, 건축비 원가만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하지만, 택지 소지가격은 보상가격을 총사업면적으로 나누어 유상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원칙과 다르고, 택지조성비는 구성항목을 현행 법령과 다르게 산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비 원가는 간접공사비 등을 배제하고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한 분양가격은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가격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 본 연구는 은평뉴타운의 사례를 토대로 현행 법령에 규정된 택지조성원가, 분양원가 및 분양가격의 산정지표와 이주대책대상자들이 제시한 분양가 산정지표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생활보상이라는 이주대책의 취지와 현행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이주자주택의 분양가격 산정기준(``택지공급가격 기준``, ``건축비 원가 기준``, ``토지보상법 생활기본시설비 산정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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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부동산정책과 금융대책 분석 -DTI 규제를 중심으로-

저자 : 임윤수 ( Yoon Soo Yim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연구원 간행물 : 부동산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47-16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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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 8. 29. 전후로 계속 논의되고 있는 DTI 규제 완화의 영향 및 지속 여부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외국과의 DTI 규제의 비율을 비교하고 그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DTI 규제 완화로 말미암은 폐단을 분석하여 부동산정책에서 DTI 규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로, 현재의 DTI한도는 결코 엄격한 수준이 아니며 DTI 규제정책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2012년 총선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으로 급격한 손실을 맞이한 하우스 푸어의 출현,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부담, PF대출의 부실로 인한 금융기관의 여신 건전성 악화 등은 DTI 규제정책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DTI 완화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침체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니며 대처방안으로 첫째,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모기지론 중심으로 전환하되 DTI를 가장 핵심적 지표로 정착시키고 둘째, 정부 주도하 지역별 DTI 규제를 금융회사에 자율적으로 맡겨 BIS 비율과 더불어 자산건전성을 평가하는 규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셋째,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또는 완화와 더불어 도시재생사업상 개발이익환수의 완화 등을 통하여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함은 물론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고 반면에 DTI 규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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