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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사회적 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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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olicies of Social Enterprises: Focused on England, France, Italy, and Korea

조상미 ( Sang Mi Cho ) , 김진숙 ( Jin Sook Kim ) , 강철희 ( Chul Hee Kang )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복지정책 3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06월
  • : 1-38(38pages)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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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 정책 특징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사회적 기업 유형을 각 나라의 복지유형과 제 3섹터의 발전정도에 따라 구분하였고, 각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선정하였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크게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으로 나누고,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는 사회적 기업 육성 주도주체, 사회적 기업 관련 법률 및 정책 전담기구와 공조체제로 세분화 하였다. 지원방법은 재정지원과 사업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기업은 4개국 모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모두 주법인 사회적 기업법이 있고, 각 나라별 다른 전담기구들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부주도가 더욱 강하고, 제3섹터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주법을 제외한 다양한 관련법들이 부재하였다. 또한 타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주무부처와 관련부처의 협조가 부족하고, 전국적인 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지원과 사업지원은 4개국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 비중과 사업 내용면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기금조성과 관련된 재정지원이 매우 약했으며, 사업내용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에 대한 발전적인 제언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0tions for setting policies and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by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olicies of social enterprises. To this end, the types of European social enterprises which successfully operates its business were categorized into welfare and developing levels in the 3rd sector, and England, France, and Italy were selected as each representative country. The standard for comparative analysis is divided into supporting system and methods for social enterprises, and the supporting system was again categorized into main players of fostering social enterprises, relevant law on social enterprises, and policy managing bodies. The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y categorizing supporting methods into financial support and business support. As a result, the government played critical roles for the social enterprises in all four countries, with major laws on social enterprises and managing bodies for each nation. However, Korea showed stronger government-led trends than other European countries, with relatively weaker development in the 3rd sector, and lack of various relevant laws except the major law. In addition, Korea lacked in coordination between main acting and relevant department than other nations, and did not actively promote national commission activities. The financial and business supports were made in all four countries, but there were slight differences in its weight and content. In terms of Korea, there existed very few financial support related to fund raising, with less professionalism in its conten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productive sugges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social enterprises` supporting system and methods.

UCI(KEPA)

I410-ECN-0102-2012-330-00246373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766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2
  • :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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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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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사자의 시선을 통해서 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일고찰

저자 : 서정희 ( Jeonghee Seo ) , 정승철 ( Seungchul J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4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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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시선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에 걸쳐 쟁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때 그동안 거의 주목받지 못했던 종사자에 대한 처우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수도권, 비수도권)과 기관(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에서 근무하는 14명의 종사자에 대해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시작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보장과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사이에 긴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을 통한 노인 계층의 분화, 일자리 정책을 통한 소득보장 정책 사업으로서의 딜레마, 일자리 확장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나타났다. 그리고 현장의 종사자들은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며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도입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로의 정책 방향 전환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ssues and find alternatives throughout the elderly job project through the perspectives of workers who are in charge of the senior job project at the forefront. At this time, we tried to deal with the issue of treatment of workers, which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so far, as an important issue. For this purpose, focus group interviews (FGI) were conducted with 14 employees working in various regions (metropolitan area, non-metropolitan area) and institutions (welfare center, senior club, Korea Seniors Association).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tension between the policy goals of income security and jog and social activity support for the elderly, which was started to alleviate the poverty problem of the elderly. Specifically, the differentiation of the elderly class through policy, the dilemma as an income guarantee policy project through job policy, and side effects from job expansion were found. And the workers in this field were working in very poor working conditions. They were found to be exhausted due to low wages and excessive workload. Based on this, it was suggested to change the policy direction to introduce basic income and strengthen support for soci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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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울시 다차원적 빈곤 측정

저자 : 이봉조 ( Bongjo Yi ) , 강상원 ( Sang-won Kang ) , 정자유 ( Jayu J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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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소득을 중심으로 한 단일기준으로 빈곤을 측정할 경우 복지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기존 논의들의 대안으로서 다차원적 방식으로 빈곤의 측정방법을 제안하고 서울시의 사례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다양한 측정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다차원 빈곤 측정은 단순히 소득의 결핍이라는 차원을 넘어 다양한 삶의 양식에서 빈곤층이 경험하는 박탈을 바탕으로 빈곤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특별히 본 연구는 소득과 삶의 박탈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빈곤선을 재설정하고 빈곤층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의 빈곤층이 경험하고 있는 박탈은 주거박탈(집세 미납), 에너지박탈(난방 줄임, 난방비 미납), 건강박탈(병원에 못감, 건강보험 미납), 대사량 박탈(식사량 감소)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해 소득과 삶의 양식의 박탈지표 두 가지 측면에서 빈곤선을 제시하였다. 소득의 빈곤선은 2,052만원이었고, 삶의 양식에서 빈곤선은 여섯 가지 박탈유형 가운데 최소 하나의 항목에서 박탈경험이 있는 경우였다. 빈곤은 동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네 가지 유형(일반-상승-취약-빈곤)으로 구분하였고, 빈곤가구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10.1%, 취약가구는 30.3%, 상승가구는 6.7% 그리고 일반가구는 52.9%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주민, 65세 이상, 영유아 혹은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빈곤율 및 빈곤의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easure multidimensional poverty in Seoul, so as to reduce the exclusive groups from the income-based welfare system. Measurement of multidimensional poverty is a way to define the dynamic of poverty based on a variety of deprived experiences of a household as well as income level. This study revisited the conventional income-based poverty measurements, and it then arrived at the poverty thresholds in terms of standards of living and income in Seoul. The types of deprivations of households in Seoul were related to housing, energy, health, and metabolism. Through a series of statistical tests such as reliability, validity and additivity, the thresholds of income deprivation finally were set 20,520k KRW; and one related to standard of living was the households facing at least one deprivation. There were four groups to show the dynamics of poverty: non-poverty, vulnerable, rising and poor groups. As a result, the percentage of poverty households in Seoul was 10.1%, and that of vulnerable households was 30.3%, whilst that of rising and non-poverty households were 6.7% and 52.9%, respectively. Furthermore,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particular groups were in more vulnerable or poverty risks, such as households with multi-ethnic backgrounds, older people, infants and disabl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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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년의 삶의 만족에 대한 기본소득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성남시 청년배당을 중심으로-

저자 : 김보름 ( Boreum Kim ) , 김민수 ( Min-su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1-9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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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남시 청년배당이 청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5∼2018년도에 수집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성남시의 청년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하고 비교집단으로는 정책수혜를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조건이 유사한 용인시·화성시·고양시·부천시의 청년을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이중차이(DID)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성남시 청년배당을 수급한 이후 나타난 순수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삶의 만족도이다. 이를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청년배당과 청년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기간 확대, 지급수준 향상, 그리고 사용 범위 확장이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youth dividend in Seongnam city on life satisfaction of young people. Th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data collec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from 2015 to 2018 was used for the final analysis. Young people in Seongnam city were set as the treatment group, and young people in Yongin City, Hwaseong City, Goyang City, and Bucheon City who had similar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onditions excluding policy benefit were selected as the comparison group. Difference-in-differences(DID) method was applied to analyze the pure policy effect that appeared after receiving the youth dividend in Seongnam city, and the dependent variable is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there wa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youth dividend and youth life satisfaction, bu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suggestions such as expanding the payment period of youth basic income in the future, improving the level of payment, and expanding the scope of use were presented.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that can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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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복지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특성, 포용-배제인식, 조직성과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저자 : 안소영 ( An Soyoung ) , 조상미 ( Cho Sangm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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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과 다양성 존중을 기치로 하는 사회복지조직에서 임직원들의 다양성 특성이 충분히 포용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임직원들이 조직 내 포용되어 있다는 인식이 조직성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전국 지역사회복지관 종사자 852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조직 내 다양성 특성을 포용-배제인식으로 진단한 결과 첫째, 여성 비중이 높아 여성이 주류집단으로 대표될 수 있는 사회복지조직 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포용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육아휴직 경험자가 조직 내 포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낮았다. 둘째,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한 임직원과 사회복지 1급 소지자가 그렇지 않은 임직원보다 조직 내 포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상태에서 직급이 높을수록, 정규직 임직원이 포용되어 있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주요하게 탐색된 다양성 특성은 포용-배제인식과 조직몰입도를 매개하여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나타났다. 조직성과에 직접 영향이 없던 다양성 특성은 조직 내 포용되어 있다는 인식을 통해 조직몰입도를 높여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영향이 드러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최초로 사회복지조직 내 다양성 특성을 탐색할 수 있었고, 임직원들의 조직 내 포용되어 있다는 인식은 조직몰입과 조직성과를 높이는 주요한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the diversity characteristics of employees are sufficiently included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o examine how the employees' perception of inclusion-exclusion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r this purposes 853 workers at community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cross the country were analyz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results of exploring the diversity characteristics, first, the men were more inclusive than women in social welfare where women could be represented as the mainstream group because of the high proportion and experienced parental leave were more exclusive within the organiz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employees who majored in social welfare at the undergraduate level and those with first-class social welfare had a higher perception of inclusion. Third the higher position and regular employees,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inclusion. These majorly explored diversity characteristics mediate perception of inclusion-exclus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positively affe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other words, it was revealed that diversity characteristics, which had no direc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had an indirect effe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by increas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the inclusive perception. Through this stud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t was possible to explore the diversity characteristics that make a difference in inclusive perception with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It is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revealed that the employees' perception of inclusion-exclusion is a major factor in enhanc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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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내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논의와 향후 과제

저자 : 김혜진 ( Hyejin Kim ) , 문현경 ( Hyungyung M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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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사회보험 구조나 제도 간 연계성 및 전체 사회보험 측면에서 향후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적용·징수통합 논의 경과 및 관련 이론적 검토를 실시한 후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의 사례를 선정하여 사회보험제도의 통합 과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초논의와 해외사례 검토를 토대로 향후 국내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사회보험제도 내·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제도 외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국내 고용시장 특성과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조세행정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통합만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험 부과 대상 소득의 범위와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통해 파악하는 소득의 범위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통합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국세청으로의 사회보험료 부과ㆍ징수 통합을 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사회보험료를 '보험료'로 인식하는지 혹은 '조세'로 인식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도 내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첫째, 사회보험제도 간 적용 및 징수 제도가 서로 상이한데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체계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각 사회보험제도별로 운영의 취지가 상이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체계 통합이 과연 각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민연금제도 측면에서의 효과성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institutional congruenc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uture challenges that have to be resolved as a priority for the integration of entitlement and collection in the social insurance schemes of Korea. The study briefly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 of efforts to seek the integration and its theoretical discussions, while reviewing the cases of Germany, Japa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 countries where a single public organization is/was in charge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Based upon the aforementioned aspects, this study suggests a number of future tasks to effectively unify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functions into a single public agency. They can be divided into two dimensions - external and internal tasks. On one hand, external challeng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ntegrating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automatically leads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coverage gap, given both the unique features of the labor market and a difficulty in monitoring actual income. Second, there are several differences between the contribution base in the social insurance schemes and the actual income reported through Real-Time Information. Third, it is crucial to explore whether the public are ready to consider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as taxes, before discussing the integration of the entitlement and collection into the National Tax Service. On the other hand, internal tasks are as follows. First, in-depth discussions are required over how each scheme's entitlement and collection could be harmoniously integra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take the different objectives of each insurance scheme into consideration since the integration itself does not necessarily contribute to achieving them. In particular, this study recommends meticulous discussions over how the National Pension Scheme can be compatible with th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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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육교사들이 생각하는 조직행복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임정기 ( Lim Jung G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9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3-1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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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생각하는 조직행복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여 직장에서의 행복과 삶의 질을 추구하고 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0년∼2021년 B시의 H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행복한 어린이집을 위한 교사공동체 모임의 활동내용과 저널을 수집하여 질적연구방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사들이 생각하는 조직행복은 행복한 어린이집에 대한 정의와 실천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조직행복은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유아 뿐만 아니라 돌봄을 둘러싼 부모와 교사 모두가 행복해 하는 곳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곳'으로 느끼고, 항상 '즐거움이 있는 곳' '사랑과 관심이 있는 돌봄공간'이자 '의미있는 신뢰관계가 이루어지는 생활'이다. 조직행복을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좋은 돌봄의 실천”으로 '교사의 행복과 건강한 삶'이 필요하며 '관계를 통한 배움과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관계에 있어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며 '부모와의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유아의 '자유를 위한 최대한의 허용문화'가 필요하며 제도적 차원에서는 '안정적 인력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긍정조직의 관점에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조직행복을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어린이집이 조직행복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긍정적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organizational happiness that daycare center teachers think of to pursue happiness and quality of life in the workplace and to find way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organization. To this end,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by collecting the contents and journals of the teacher community meeting for happy daycare centers operated by H Daycare Center in B City from 2020 to 2021. As a result of the study, organizational happiness that teachers think was derived as a definition and practice for happy daycare centers. Organizational happiness can be defined as “a daycare center where everyone is happy,” where not only infants but also parents and teachers surrounding care are happy, and it is always a “place of joy,” a “care space of love and interest” and a “life of meaningful trust.” As an action plan for organizational happiness, “the practice of good care” requires “the happiness and healthy life of teachers” and “learning and reflection through relationships” should be made. Respect and consideration are needed in caring relationships, and 'active communication with parents' is necessary. At the organizational level, it was found that the 'maximum allowable culture for freedom' of infants is needed, and 'stable manpower support' is needed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eachers in the field independently reorganized organizational happiness from the perspective of positive organizations.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more daycare centers will be able to concretely implement positive action plans with a goal for organizational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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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 기업 정책특징 비교분석 연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중심으로

저자 : 조상미 ( Sang Mi Cho ) , 김진숙 ( Jin Sook Kim ) , 강철희 ( Chul Hee K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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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 정책 특징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사회적 기업 유형을 각 나라의 복지유형과 제 3섹터의 발전정도에 따라 구분하였고, 각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선정하였다. 비교분석의 기준은 크게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으로 나누고,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는 사회적 기업 육성 주도주체, 사회적 기업 관련 법률 및 정책 전담기구와 공조체제로 세분화 하였다. 지원방법은 재정지원과 사업지원 방안으로 나누어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기업은 4개국 모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모두 주법인 사회적 기업법이 있고, 각 나라별 다른 전담기구들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정부주도가 더욱 강하고, 제3섹터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주법을 제외한 다양한 관련법들이 부재하였다. 또한 타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주무부처와 관련부처의 협조가 부족하고, 전국적인 위원회의 활동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지원과 사업지원은 4개국 모두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 비중과 사업 내용면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기금조성과 관련된 재정지원이 매우 약했으며, 사업내용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와 지원방법에 대한 발전적인 제언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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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에서의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연구: AHP 방법론을 적용하여

저자 : 이명현 ( Myung Hyun Lee ) , 강대선 ( Dae Seon K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39-6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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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기본소득도입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연구자 27명을 대상으로 연구모형 및 대안들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AHP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무조건성을 기반으로 이자, 배당, 증권 및 부동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 등록 장애인, 1인당 최저생계비수준, 재분배를 중시하는 복지집합주의 전략이 각 요소별 중요한 대안으로 판단되고 있었다. 그리고 각 대안들의 통합적인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가장 중요한 3가지는 재분배를 중시하는 복지집합주의, 이자 등에 대한 고율의 조세부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50% 수준의 급여지급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향후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의 기본방향 및 우선적 제도 틀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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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적 소득이전의 분배효과분석: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저자 : 홍경준 ( Kyung Zoon H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65-8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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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공적 소득이전, 구체적으로는 소득보장정책과 취업유인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소득이전 프로그램의 효과를 그것의 분배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과정에서, 빈곤 및 불평등의 측정은 가구가 아닌 인구를 초점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의 가구원 수와 ``1인 균등화된 소득``을 고려했으며, 표본을 통해 빈곤 및 불평등 지수를 추정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표본 가중치를 추정과정에서 활용했다. 또한 인구집단별-소득원천별로 빈곤지수와 불평등지수를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가진 문제, 즉 ``순서 의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hapley 방법``을 소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이전 프로그램은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하지만 사각지대가 너무 광범위하여 그 실제적인 효과는 대단히 미미하다는 점, 근로빈곤층의 빈곤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획득 기회를 늘림과 동시에 근로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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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활공동체의 마케팅 믹스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황보람 ( Bo Ram Hwang ) , 부아름 ( A Reum B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89-11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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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활공동체의 마케팅 믹스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활공동체의 마케팅 활용을 통한 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층화표집방법을 이용해 전국 242곳의 지역자활센터 중 194곳을 표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총 125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12부를 제외, 총 11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내용으로 첫째, Fine(1990)의 마케팅 믹스인 7Ps를 활용하여 자활공동체의 마케팅 실태를 파악하였다. 둘째, 자활공동체의 마케팅 믹스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자활공동체의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산자, 구매자, 가격, 유통/접근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 중 동업종의 경험자가 많을수록, 일반인 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높았다. 둘째, 다양한 구매자유형을 확보할수록 매출액이 높았다. 셋째, 정부제시가격을 고려할수록, 원가를 고려할수록 매출액이 높았으며, 자활센터제시가격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할수록 매출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온라인매장을 가진 자활공동체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자활공동체보다 매출액이 높았다. 본 연구는 자활공동체가 경제적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의 필요성 및 마케팅 믹스를 통한 활용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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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홈리스의 주거권: 법적 근거와 구성요건

저자 : 김지혜 ( Ji Hye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17-13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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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홈리스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법률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홈리스의 주거권은 중요한 화두의 하나로 떠올랐다. 그러나 홈리스의 주거권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떻게 법률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홈리스 주거권의 법적 근거를 정립하고, 이에 비추어 기존 법제의 한계를 분석한 후, 홈리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향후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 조문과 판례를 통해 홈리스의 주거지원에 대한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부터 도출한다. 기존의 법제는 이러한 헌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모호성과 위임입법으로 대부분의 사항을 행정부의 재량에 맡겼으며, 이러한 가운데 사회복지서비스는 주거지원이 아닌 시설수용의 기제로 종종 변질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홈리스의 주거권에 대해 국가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지 법률로서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에 우선 주거를 구성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로부터 홈리스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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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한국의 보육료지원제도는 취업모 친화적인가?

저자 : 허남재 ( Nam Jae Heo ) , 석재은 ( Jae Eun Se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39-1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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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아동의 양육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기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을 급격히 증가시켜 왔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보육료지원제도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효과, 특히 취업모 친화적인 정책효과를 낳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제도의 주요한 정책목표는 자녀양육의 부모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2차년도(2007년) 자료를 이용하여 영유아 자녀를 가진 가구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가구가 보육료지원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행 보육료지원제도가 취업모를 지원하는데 과연 효과적인가를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현행 보육료지원제도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취업모에 대해 전혀 친화적이지 않았다. 보육료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모의 취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모일수록 보육료지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낮았다. 이는 모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소득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현행 보육료지원제도의 특성으로 인하여 모가 취업하여 맞벌이 가구가 되는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져 보육료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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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

저자 : 박능후 ( Neung Hoo Par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65-1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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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9년부터 첫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근로장려세제가 도입 당시 의도하였던 근로빈곤층의 근로의욕증진과 소득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에 사용된 실증자료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생산한 실태조사자료이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문항이 처음으로 도입된 제4차년도 복지패널조사를 본 연구에서는 기초선자료로 설정하고, 5차년도 복지패널조사를 본조사로 설정하는 논리틀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근로장려세제의 첫 시행을 전후한 2008년과 2009년의 잠재적 수급대상자의 행태변화를 분석하는 사전사후검사설계(pretest-posttest design)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 실시 전후의 임금소득과 근로일수를 비교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 시행이 가져온 임금소득 증대효과와 근로동기 증대효과를 측정해 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장려세제의 시행은 잠재적 수급가구의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근로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의 시행효과를 측정했을 때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인식을 가진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그리고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지급받지 않은 가구에 비해 가구의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증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는 잠재적 수급가구의 근로시간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인식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그렇지 못한 가구에 비해 가구의 총근로일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행 초기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대상자들의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 불완전한 지식, 적은 규모의 수급자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세제는 도입 당시 의도했던 소득증대와 근로동기 유발이라는 입법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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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금융화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 유형 변화의 역동

저자 : 주은선 ( Eun Sun J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93-2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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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화는 사회보장을 포함한 여타 사회 부문으로 주주가치 중심주의가 확산되고 금융적 수익성 추구가 공공성의 가치를 압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캐나다, 일본, 스웨덴 등에서 공적연기금의 사회적 기금으로서의 성격 약화, 기금운용에서 국가역할 축소 및 금융시장의 역할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신탁기금형 지배구조로의 유형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 정부가 시도한 한국 국민연금지배구조 개편 역시 공적연기금정책의 주도권을 주로 금융부문에 부여하는 신탁기금형으로의 지배구조 변화를 추구한 것이다. 이는 연기금 금융화와 맞물린 변화이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다양성은 이와는 다른 방향의 변화, 공적연기금의 사회적 기금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유지하는 ``공공기금-협의형``으로의 지배구조 개혁을 모색하는 것도 여전히 가능한 선택지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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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신탁기금"인가? "사회투자자본"인가?: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투자정책에의 함의

저자 : 김연명 ( Yeon M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38권 2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21-24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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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민연금기금이 신탁기금적 성격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사회투자자본``적 성격으로 재규정될 필요성을 주장한다. 국민연금기금은 첫째, 국내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 둘째, 전국민에게 재원이 조달되는 연금단위의 특성, 그리고 셋째,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용되는 재정운용방식의 특성 때문에 ``신탁기금``적 성격만을 가질 수 없음을 주장한다. 국민연금기금을 신탁기금으로 이해하여 수익률에 집중하게 되면 대기업으로의 자금 집중, 국가부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오며 이는 종국적으로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 국민연금기금을 ``사회투자자본``으로 이해할 경우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 신성장동력에의 투자,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 보육?노인요양시설, 공공주택, 그리고 국공립병의원 등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국민경제의 생산성 향상이나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기반조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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