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ial War Powers under Democratic System: The Cases of the U.S. and Korea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중 하나는 독립된 입법·집행·사법 각 부의견제와 균형이다. 그러나 막대한 자원과 조직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강해져 왔다. 대통령직이 헌법의 제한을 넘을 때마다 강한 대통령 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문제가 대통령의 전쟁권(war power)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전쟁권을 헌법과 실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있다. 미국헌법에 따르면, 의회는 ‘전쟁권조항’으로 알려진 선전포고권을 배타적으로 갖는다. 또한 미 대통령은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의회의 수권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 대통령은 의회의 수권 없이 여러 차례 전쟁권을 사용하였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쟁권 사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전쟁권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통령의 전쟁권 사용에 대한 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은 민주화와 1987년 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억제하려 하였다. 대통령은 주요 군사력 동원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한미연합사 역시 대통령의 전쟁권에 제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헌법상 대통령은 미국 보다 강력한 전쟁권과 비상대권, 법률안 제출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The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among legislative, executive, judicial branches of a government is the key foundation of democracy. The presidential powers, however, have been enlarged in the contemporary history thanks to its immense resources and organizations. The strong president or the imperial presidency issues are raised from time to time when the presidency exceeds the constitutional limits. One of the major issues that concerns excessive presidential powers is the presidential war pow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nd compare their presidential war power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The U.S. constitution vests in the Congress the exclusive power to declare war, also known as the War Powers Clause. And the U.S. President is not able to conduct a war without a congressional authority, instead he has another constitutional authority, as commander in chief to use the military. The U.S. Presidents, however, frequently have involved various military activities without any authorization as seen in the Korean War and the Vietnam War. In order to control Presidents` unilateral use of armed forces, the Congress passed the War Powers Resolution in 1973. Although the Resolution designed to check presidential war power, presidents`s practical war power has not encroached. South Korea, since its democratization and 1987 Constitution, has tried to reduce excessive presidential powers. Still, the Constitution delegates strong war power authority to the South Korean President including prerogative powers, commander-in-chief, the power to propose a law and the power to declare a war. With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President can mobilize major armed forces. The U.S.-South Korea Combined Forces Command also hinders the presidential war powers.
I410-ECN-0102-2012-340-000164032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간행물명 | 최신권호 |
---|---|
|
26권 1호 |
주요국제문제분석 |
2003권 8호 |
주요국제문제분석 |
2022권 22호 |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 |
74권 0호 |
주요국제문제분석 |
2005권 9호 |
|
7권 2호 |
주요국제문제분석 |
2006권 9호 |
주요국제문제분석 |
2009권 9호 |
주요국제문제분석 |
2022권 20호 |
IFANS FOCUS (영문) |
2022권 16호 |
접경지역통일연구 |
6권 1호 |
|
65권 2호 |
|
27권 1호 |
주요국제문제분석 |
2010권 9호 |
|
136권 0호 |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 |
73권 0호 |
IFANS FOCUS (영문) |
2022권 14호 |
|
14권 1호 |
|
42권 0호 |
|
18권 1호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
본 자료는 원문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위한 준비 중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문의사항은 kiss@kstudy.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가입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아이디/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