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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연방주의에 대한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 도전과 기대

Indian Federalism under Globalization: Challenges and Expectations

신소진 ( So Jin Shin )
  •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 : 비교민주주의연구 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9년 06월
  • : 77-123(47pages)
비교민주주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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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치권 공유와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측면에서 글로벌리제이션(세계화)과 관련된 인도 연방주의의 도전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 연방제도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역동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가정에 따라 (1) 인도 연방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여타 국가의 연방 모델과 비교하여 도출하고, (2) 통치권 공유양상과 제도 내 정치경제적 변화영역을 고찰함으로써 인도 연방제도의 구조·기능적 전환양상을 추적하고, (3)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도 연방제도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purports to delineate the challenges and changes of Indian federalism stemming from the dynamics of globalization in terms of both sovereignty sharing and the global market forc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Indian federal system has been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accelerating forces of globalization, an attempt has been made here (a) to give an overview of the structural features and challenges of the Indian federal system in comparative perspective, (b) to elucidate the structurally and functionally changing aspects of the Indian federal system by examining the sovereignty sharing and politico-economically changed spheres, and (c) to discuss the expected roles of the system.

UCI(KEPA)

I410-ECN-0102-2012-340-00016885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738-7191
  • : 2713-593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21
  •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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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2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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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주주의 규범의 민족주의적 로컬화 과정: 미군정기 공민과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손병권 ( Byoung Kwon Soh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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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해방된 이후 미군정의 초기 단계에서 미국식 민주주의 규범이 군정청 학무국에 의해 새로 채택된 공민과의 교과 내용에 도입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변용'과 '혼종적 규범틀'을 특징으로 하는 '로컬화'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아차리아(Acharya)의 '규범 로컬화'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글은 군정 당시 민주주의 규범의 로컬화 과정은 미국식 민주주의 규범과 한국의 다양한 교육 엘리트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또한 미국식 민주주의 규범이 공민교과서의 교과 내용 구성과정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한국 교육 엘리트에 의해 민족적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함께 이 글은 패권국이나 국제사회의 지배적 규범의 확산은 많은 경우 로컬 엘리트의 수용과 저항을 동시에 포함하는 여과(濾過)적 과정임도 발견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highlight how the norm of democracy was adjusted and reshaped to the Korean nationalistic context when the idea was introduced into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through the newly adopted subject of Civic Education during the early phas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fter the Korean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rule 1945. Utilizing the notion of Acharya's 'norm localization,' this article attempts to trace the process of adjustment of the norm of democracy to the Korean context in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reshuffling. This article finds out that the localization process was an outcome of a set of interactions both between the democratic norm and the local elites, that the democratic norm was reformulated to contain important elements of Korean nationalism and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finally that the spread of norm from the hegemonic state or/and the global regime is more often than not a filtered process which involves both accommodation and resistance of the local el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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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거래적 리더십의 역할 연구: 김상현의 사례

저자 : 고원 ( Won Koh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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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0년대 전반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으로 유형화하고, 김상현이라는 정치인을 통해 거래적 리더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한국 민주화 과정의 모습은 김대중·김영삼처럼 치열한 투쟁과 희생, 탁월한 카리스마로 상징되는 변혁적 리더십의 이미지로 기억되는 면이 많았다. 반면 거래적 리더십이 수행한 역할은 경시되어 온 경향이 많았다. 이 글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거래적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과는 독립적 위치와 방식으로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자 했다.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특성을 규정해 나갔는지 살펴보았다.


This study develops two types of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explains their roles in the early 1980s democratization process in South Korea. While existing studies on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have been focusing on the rol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uch as Kim Dae-jung and Kim Young-sam,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ransactional leadership of Kim Sang-hyun. Compared with the imag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fierce struggle, sacrifice and exceptional charisma, Kim Sang-hyun's leadership is somewhat flexible and inclusive. Transactional leadership played a significant and unique role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South Korea.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this study shows us to look at how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interact to each other and how this interaction defines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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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온라인 행동주의와 집합 감정: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저자 : 조계원 ( Gye-won Jo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0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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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참여를 온라인 행동주의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합 감정의 동학을 분석하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모든 의견을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는 플랫폼의 특징, 언론에 의해 주목받는 높은 가시성, 정부의 응답성으로 인해 특정 의제를 부각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온라인 행동주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피해 당사자의 응보적 요구가 엄벌주의 경향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무시에 대해 여성들이 집단적 인정투쟁 성격의 집합행동을 하고 이에 대항해 남성들이 대응사회운동을 벌이며, 정치적 사안을 둘러싸고 양쪽의 지지자들이 결집하여 정치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집합행동 과정에서는 부정의 프레임과 분노와 같은 감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articipation in the Blue House Online Petition in terms of online activism and to analyze the dynamics of collective emotion in this process. Blue House Online Petition has a platform feature that allows all opinions to be registered without restriction, high visibility that attracts media attention, and government responsibility on issues that have gained more than 200,000 consent. This is a condition that the online activism to solve the problem by highlighting a specific agenda can occur actively. As a result, the retributive demands of the victims led to the legislation of the tendency of severe punishment. And, women conducted collective action on social neglect, and men had counter-movement. In addition, the supporters of both sides of the political issue showed solidarity through online activism and pressured their opponents, and political polarization deepened. In this process of collective action, injustice frame and emotions such as anger played an important role. This suggests that participation in online Petition should be analyzed not only in the vertical dimens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tizens but also in the horizontal dimen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roups in civi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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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제위기 이후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정치적 후견주의와 재정긴축 정책 결정

저자 : 은민수 ( Min Su Eu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3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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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는 고객(유권자)과 후원자(정당) 간 후견주의적 연계 정도에 따라 재정긴축 결정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후견주의에 덜 의존하는 포르투갈 정당들은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여러 가지 재정 긴축적인 조치들이 주요 정당인 PS와 PSD 간 긴밀하게 협의되었고 대체로 합의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견주의에 강하게 의존하는 그리스 정당정치에서 주요정당인 PASOK와 ND는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재정을 줄이는 개혁조치들에 대해 서로 비난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장하였다. 그리스 정당들은 조직적으로 과잉 약속을 하고 유권자들이 과잉 기대를 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이러한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처벌과 분노로 이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르투갈 정당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았고, 유권자들 역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


In the face of the economic crisis since 2009, Greek and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have different fiscal tightening decisions and results depending on the degree of clientelistic linkages between clients (voters) and sponsors (parties).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which rely less on patronage, have been closely negotiated and generally agreed on between major parties, PS and PSD, as the economic crisis begins. In contrast, the major parties in Greek party politics, which rely strongly on patronage, PASOK and ND, tooked blame-avoidance strategies and argued for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on reform measures to reduce finances in the face of an economic crisis. Greek political parties systematically made excessive promises and made voters over-expect, which led to punishment and anger when these promises were not fulfilled. In contrast, Portuguese political parties did not promise so much, and voters did not expect much from them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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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후퇴

저자 : 남윤민 ( Yunmin Na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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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의 양적 숫자는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은 낮은 민주주의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민주주의의 후퇴가 발생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 후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은 1973년부터 2019년까지 47년간 전 세계 194개국의 민주주의 후퇴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정효과로짓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 후퇴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특히 완전한 민주주의보다 미흡한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 결과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의 안정적인 유지와 공고화를 위해 경제적 불평등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Although the number of democracies have increased in the world, many countries are experiencing democratic backsliding or still being stuck at a low level of democracy. This study discussed why democracies have regressed and how economic inequality contributes to democratic backsliding.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consists of the 47-year panel data of 194 countries over the period 1973 to 2019. Using the fixed effect logistic model, this study found that democratic backsliding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increasing economic inequality especially among flawed democracies rather than consolidated democracies. This finding suggests that it is significant for democracies to alleviate economic inequality to maintain and consolidat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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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정치발전: 일인지배에서 제도정치로?

저자 : 김영명 ( Yung Myung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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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발전에서 일인지배체제의 등장과 소멸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 현상을 이해해야 이승만과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파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가 지역 붕당정치로 된 이유도 알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이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된 이유는 정치제도화의 부족과 이승만의 압도적인 위치 때문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제도적 군부통치가 아니라 유사민간화된 일인지배체제가 된 것은 당시 군부의 발전 정도가 중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일인지배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양 정권은 장기집권으로 갔고, 또 그 때문에 순조로운 권력계승을 할 수 없어 국민 저항 앞에서 파멸을 맞았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과 같은 개인 권력을 구사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 저항과 군(또는 지배권력) 안에서 제도적 권력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과도기를 거쳐 집권한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박정희 체제의 한 유산으로서 각 정파 안에서 일인지배체제를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부로 오면서 비로소 그 체제가 해소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래 지속되었던 인물 지배의 시대가 가고 제도정치의 시대가 오는 것을 의미했다. 일인지배자가 사라진 자리를 정치제도의 혼란과 지도력 빈곤이 차지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그렇더라도 일인지배체제가 종식되고 제도정치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정치의 한 중요한 발전이다.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연구 경향이 이런 점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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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emocracy"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이다: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논하며

저자 : 최정욱 ( Jung Ug Choi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7-7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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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democracy'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외래어인 이 단어의 의미를 흔히 '민주주의'로 번역하고 이해하면서 많은 오해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영어의 'democracy'를 민주주의나 민주정이 아닌 다수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며 이렇게 볼 때 'democracy'가 갖는 원리와 한계 및 함의를 살펴본다. 우리가 'democracy'를 민주정이 아닌 다수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선은 'democracy'와 'republic' 사이의 혼동을 피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democracy'에 대한 보다 전통적인 이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글은 'democracy'를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이라고 이해하면서 생기는 용어상의 혼란을 'republic'의 번역과 대비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서양 용어의 번역 문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수정으로서의 'democracy'의 원리와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다수정으로서 'democracy'를 이해할 때 생기는 한계점 내지 결함을 몇 가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요약하는 동시에 이러한 다수정으로서 'democracy'를 바라보는 입장이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숙고해 보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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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도 연방주의에 대한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 도전과 기대

저자 : 신소진 ( So Jin Shi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77-123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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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치권 공유와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측면에서 글로벌리제이션(세계화)과 관련된 인도 연방주의의 도전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 연방제도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역동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가정에 따라 (1) 인도 연방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여타 국가의 연방 모델과 비교하여 도출하고, (2) 통치권 공유양상과 제도 내 정치경제적 변화영역을 고찰함으로써 인도 연방제도의 구조·기능적 전환양상을 추적하고, (3)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도 연방제도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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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교의 관점에서 본 헬싱키 프로세스: 한반도에 대한 함의

저자 : 박영호 ( Young Ho Park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25-14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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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국가의 하나다. 헬싱키프로세스는 유럽 사회주의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결국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헬싱키프로세스는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써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헬싱키프로세스 모델이 동북아시아의 상황이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실성이 있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배경으로 본 논문은 먼저 헬싱키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을 분석하고, 헬싱키협약이 맺어진 유럽의 상황과 21세기의 동북아의 상황을 비교적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과 관련, 북한의 현실에 대해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하에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헬싱키모델의 적용을 시도할 경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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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전쟁권: 미국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형기 ( Hyeong Ki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43-18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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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중 하나는 독립된 입법·집행·사법 각 부의견제와 균형이다. 그러나 막대한 자원과 조직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강해져 왔다. 대통령직이 헌법의 제한을 넘을 때마다 강한 대통령 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문제가 대통령의 전쟁권(war power)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전쟁권을 헌법과 실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있다. 미국헌법에 따르면, 의회는 '전쟁권조항'으로 알려진 선전포고권을 배타적으로 갖는다. 또한 미 대통령은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의회의 수권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 대통령은 의회의 수권 없이 여러 차례 전쟁권을 사용하였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쟁권 사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전쟁권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통령의 전쟁권 사용에 대한 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은 민주화와 1987년 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억제하려 하였다. 대통령은 주요 군사력 동원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한미연합사 역시 대통령의 전쟁권에 제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헌법상 대통령은 미국 보다 강력한 전쟁권과 비상대권, 법률안 제출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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