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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비교민주주의연구> "Democracy"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이다: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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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cy"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이다: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논하며

The Understanding of Democracy as Majority Rule: In Contrast with the Idea of Republic

최정욱 ( Jung Ug Choi )
  •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 : 비교민주주의연구 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9년 06월
  • : 37-75(39pages)
비교민주주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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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democracy’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외래어인 이 단어의 의미를 흔히 ‘민주주의’로 번역하고 이해하면서 많은 오해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영어의 ‘democracy’를 민주주의나 민주정이 아닌 다수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며 이렇게 볼 때 ‘democracy’가 갖는 원리와 한계 및 함의를 살펴본다. 우리가 ‘democracy’를 민주정이 아닌 다수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선은 ‘democracy’와 ‘republic’ 사이의 혼동을 피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democracy’에 대한 보다 전통적인 이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글은 ‘democracy’를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이라고 이해하면서 생기는 용어상의 혼란을 ‘republic’의 번역과 대비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서양 용어의 번역 문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수정으로서의 ‘democracy’의 원리와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다수정으로서 ‘democracy’를 이해할 때 생기는 한계점 내지 결함을 몇 가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요약하는 동시에 이러한 다수정으로서 ‘democracy’를 바라보는 입장이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숙고해 보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what democracy per se means. The termof democracy often comes with a great number of adjectives being attached to it such as "liberal," "people`s," and "deliberative." However, it is time to think again about the very meaning of democracy without any adjective. Meanwhile, the Koreans often understand the fundamental meaning of democracy as "minjujuui," namely, popular sovereignty or the people`s self-rule. This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democracy in Koreadoes not make any distinction between republic and democracy. However, this study contests this popular idea in Korea, by asserting that democracy is simply the rule by the majority and distinct from the idea of republic. This understanding of democracy, unlike the conventional idea of democracy in Korea, leaves open the possibility that there may be a non-democratic type of republicor a non-republican form of democracy.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imple understanding of democracy.

UCI(KEPA)

I410-ECN-0102-2012-340-00016295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738-7191
  • : 2713-593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5-2021
  •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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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권1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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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콩도르세의 배심원정리로 본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가능성

저자 : 권찬호 ( Chanho Kwo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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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콩도르세(M. Condorcet)의 배심원 정리가 시민의 자치능력을 인정한 역사상 첫 번째 민주주의 이론이면서 집단지성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들을 살핀 다음 아래에 제시된 기본조건 세 가지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중이 옳은 선택을 할 능력 조건은 배심원 정리의 핵심 변수이기는 하지만, 의제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점, 둘째,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조건은 시민들의 판단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체계편향이 나타날 경우 배심원 정리의 결과가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 세째, 투표의 성실성 조건과 관련하여 투표는 단순한 선호의 투입이 아니라 판단의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체계 편향은 정보공유와 오류상쇄 효과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집합적 판단능력을 줄여 집단지성에 대한 위협이 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와 심의를 제도화하고, 사회 내 제도나 집단들 간 나아가 구성원들의 추론방식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배심원 정리가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article noted Condorcet's 'jury theorem' was the first democratic theory in history that recognized citizens' autonomy and a criterion for the evaluat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democracy. It examined adequacy of the three basic conditions below by reviewing literatures. First, the study found that while the public's ability to make the right choice is a key variable in jury composition, general agenda does not require a high level of expertise, and secondly, even if it is good enough for citizens to judge, it is difficult to have validity if they violate the conditions of independence due to system bias, and thirdly, voting can be not just an input of preference but an input of judgment. In particular, system bias is found to pose a threat to collective intelligence by reducing collective judgment 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sophisticated supplementation of conditions is needed for jury theorem to be a measure of collective intelligenc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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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유형적 특징 및 개선방안

저자 : 김종갑 ( Jonggab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6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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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hybrid MMP)는 연동배분의 상쇄 메커니즘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아 병립형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준연동형은 연동형과 병립형의 혼합방식이 아니라 병립형을 이중으로 연결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준연동형에서 연동형의 상쇄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50% 연동배분'과 '30석 조정의석' 때문이다. 준연동형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동형과 병립형 의석배분을 분리하고 조정의석을 삭제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은 연동형 배분에 적합한 셍뜨-라귀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hybrid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is not a mixed method of MMP and MMM (Mixed Member Majoritarian) due to the neutralization of the offset function, but is only a form that dual connected MMM. Due to a malfunction of seat compensation, the hybrid MMP is not a mixed system of MMP and MMM, but is only a dual MMM type. Here, the appearance of the satellite party deepened the disproportionality o f the hybrid MMP and resulted in the reinforcement of the two-party system.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MMP system, the regulation of the so-called adjustment seats should be deleted, and the MMP distribution should be implemented separately from the MMM distribution. The Hair formula used to distribute proportional seats needs to be changed to the Sainte-Laguë formula for the proportional effect and convenience of seat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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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상남도의 지역혁신과 지자체-대학 협력사업 계획과정에서의 정치동학

저자 : 문경희 ( Kyounghee Moo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10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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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년에 비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이다. 지역혁신체계와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지역대학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 사업의 배경과 특성을 설명한다. 이후 경상남도의 사례에 주목하여 플랫폼 사업 계획과정에서 드러난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논의 사항은 플랫폼 사업의 내용과 참여 주체가 기존 교육사업의 그것과 차별화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과 평가의 주요 주체(교육부)와 대상(지자체와 대학) 간의 정치역학적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계획서 작성 및 평가 단계에서 실천되는 참여 조직들의 행동과 결정이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정책 제도화 과정에 나타나는 조직 간 동형화 현상으로 설명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a newly introduced high-education program, called 'the Regional Innovation Platform' and its governance issues. What explains the introduction of the program, which enables provincial/local governments to play a vital role in its governance. In addition, can provincial/local governments change the hierarchial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universities when it comes to the government's grant program for them.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plores the case of Gyeongsangnamdo which has won the biggest amount of grant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Korea.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o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the roles of universities as well as the researcher's personal experience involving in planning and writing the proposal.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olitical dynamism between regional/local universities and the central government is not likely to change although the provincial government participates actively in the governance. It is mainly because the ministr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clud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still plays a role in evaluating and selecting the final winners of the project grants. A theory of Isomorphism provides an explanation for the unchanging political dynamism of universities as well as provincial/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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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진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 동원과 정당민주주의의 딜레마: 북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장선화 ( Seonhwa Jang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43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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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유럽의 급진 우파 포퓰리즘적 정치 동원에서 비롯된 정당민주주의 딜레마를 의회 내 주요 정당들과의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설명한다. 첫째, 의회제와 비례선거제로 유사한 정치 제도적 환경 속에 정당 간 연합정치가 제도화된 북유럽에서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의 의석 점유율 증가로 인한 정당 정치의 변화와 교착상태를 '정당 민주주의 딜레마' 상황으로 정의한다. 이념적 일관성이 결여된 경제·사회 정책 집합을 보유한 급진 우파정당과의 협력은 전통적 연정 구성 정당 간 연합의 불안정을, 비협력은 소수정부구성으로 인한 의회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둘째, 북유럽 정당정치는 정당 간 전략적 이해교환에 따른 실용주의적 연정 협상과 절차적 합의를 통해 현상 유지되며 이를 통해 포퓰리스트 우파 정당은 기성 정당체제에 편입된다. 하지만 이민, 조세, 복지정책 등 일부 정책적 변화와 연합 정치적 변화로 인해 근대적 정당편성에 균열이 나타난다.


This study explains the party-democratic dilemma resulting from the radical right-wing populist political mobilization in northern Europe since the 1990s through strategic interactions with established parties. First, in Northern Europe, coalition politics between parties has been institutionalized in a similar political institution with the parliamentary system and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This study defines changes in party politics and the deadlock due to the increase in seat share of populist right-wing parties as to the 'party democracy dilemma' situation. Cooperation with a radical right-wing party with a set of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lacking ideological coherence resulted in instability of the coalition between the parties in the traditional coalition, and non-cooperation caused instability in the parliament due to the formation of a minority government. Second, the traditional type of Nordic party politics has remained through pragmatic coalition negotiations and procedural agreements based on the strategic exchange of interests between parties. However, cleavages appear in the modern party formation due to policy changes such as immigration, taxation, welfare policies, and changes in coalitio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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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치에 관한 규범적 정의론의 한계와 가능성

저자 : 김한나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7-153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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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정치발전: 일인지배에서 제도정치로?

저자 : 김영명 ( Yung Myung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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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발전에서 일인지배체제의 등장과 소멸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 현상을 이해해야 이승만과 박정희의 장기집권과 파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민주화 이후의 한국정치가 지역 붕당정치로 된 이유도 알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이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된 이유는 정치제도화의 부족과 이승만의 압도적인 위치 때문이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제도적 군부통치가 아니라 유사민간화된 일인지배체제가 된 것은 당시 군부의 발전 정도가 중간 정도였기 때문이었다. 일인지배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양 정권은 장기집권으로 갔고, 또 그 때문에 순조로운 권력계승을 할 수 없어 국민 저항 앞에서 파멸을 맞았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과 같은 개인 권력을 구사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 저항과 군(또는 지배권력) 안에서 제도적 권력 분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과도기를 거쳐 집권한 김영삼-김대중 정부는 박정희 체제의 한 유산으로서 각 정파 안에서 일인지배체제를 보여주었다. 노무현 정부로 오면서 비로소 그 체제가 해소되었는데,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래 지속되었던 인물 지배의 시대가 가고 제도정치의 시대가 오는 것을 의미했다. 일인지배자가 사라진 자리를 정치제도의 혼란과 지도력 빈곤이 차지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그렇더라도 일인지배체제가 종식되고 제도정치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정치의 한 중요한 발전이다. 지금의 한국 민주주의 연구 경향이 이런 점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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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emocracy"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정이다: 공화주의와의 차이를 논하며

저자 : 최정욱 ( Jung Ug Choi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7-7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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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우리에게 도대체 'democracy'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외래어인 이 단어의 의미를 흔히 '민주주의'로 번역하고 이해하면서 많은 오해를 가져왔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영어의 'democracy'를 민주주의나 민주정이 아닌 다수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보며 이렇게 볼 때 'democracy'가 갖는 원리와 한계 및 함의를 살펴본다. 우리가 'democracy'를 민주정이 아닌 다수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선은 'democracy'와 'republic' 사이의 혼동을 피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democracy'에 대한 보다 전통적인 이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 글은 'democracy'를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이라고 이해하면서 생기는 용어상의 혼란을 'republic'의 번역과 대비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서양 용어의 번역 문제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수정으로서의 'democracy'의 원리와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절에서는 이렇게 다수정으로서 'democracy'를 이해할 때 생기는 한계점 내지 결함을 몇 가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요약하는 동시에 이러한 다수정으로서 'democracy'를 바라보는 입장이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숙고해 보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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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도 연방주의에 대한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 도전과 기대

저자 : 신소진 ( So Jin Shin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77-123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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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치권 공유와 글로벌 시장지배력의 측면에서 글로벌리제이션(세계화)과 관련된 인도 연방주의의 도전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 연방제도는 글로벌리제이션의 역동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가정에 따라 (1) 인도 연방제도의 구조적 특징을 여타 국가의 연방 모델과 비교하여 도출하고, (2) 통치권 공유양상과 제도 내 정치경제적 변화영역을 고찰함으로써 인도 연방제도의 구조·기능적 전환양상을 추적하고, (3)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인도 연방제도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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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교의 관점에서 본 헬싱키 프로세스: 한반도에 대한 함의

저자 : 박영호 ( Young Ho Park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25-14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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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국가의 하나다. 헬싱키프로세스는 유럽 사회주의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결국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헬싱키프로세스는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써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헬싱키프로세스 모델이 동북아시아의 상황이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실성이 있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배경으로 본 논문은 먼저 헬싱키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을 분석하고, 헬싱키협약이 맺어진 유럽의 상황과 21세기의 동북아의 상황을 비교적 차원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북한인권 상황 개선과 관련, 북한의 현실에 대해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하에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헬싱키모델의 적용을 시도할 경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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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통령의 전쟁권: 미국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형기 ( Hyeong Ki K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5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43-18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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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중 하나는 독립된 입법·집행·사법 각 부의견제와 균형이다. 그러나 막대한 자원과 조직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한은 강해져 왔다. 대통령직이 헌법의 제한을 넘을 때마다 강한 대통령 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문제가 대통령의 전쟁권(war power)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전쟁권을 헌법과 실제로 나누어서 살펴보는데 있다. 미국헌법에 따르면, 의회는 '전쟁권조항'으로 알려진 선전포고권을 배타적으로 갖는다. 또한 미 대통령은 군 최고사령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의회의 수권 없이 전쟁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 대통령은 의회의 수권 없이 여러 차례 전쟁권을 사용하였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다. 이에 따라 의회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전쟁권 사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전쟁권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통령의 전쟁권 사용에 대한 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은 민주화와 1987년 헌법을 통해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억제하려 하였다. 대통령은 주요 군사력 동원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한미연합사 역시 대통령의 전쟁권에 제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헌법상 대통령은 미국 보다 강력한 전쟁권과 비상대권, 법률안 제출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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