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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연구논문 :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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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Articles : A Idea on What to Teach in Constitution Education?

김현철 ( Hyeon Cheol Kim )
  • : 한국법교육학회
  • : 법교육연구 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9년 06월
  • : 89-101(13pages)
법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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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교육은 법학교육의 차원과 법교육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법교육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헌법교육은 생활법 중심 법교육에서 놓치기 쉬운 가치교육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가치교육의 차원은 외국에서 계수한 한국의 법체계가 갖는 맥락에 대한 비판적 이해, 법체계를 움직이는 이면의 가치원리의 이해 그리고 혼동된 우리 법의식의 반성적 고찰 등을 포괄한다. 특히 그 내용적 측면에서 필자는 첫째 헌법의 역사적 함의, 둘째 입헌주의에 대한 이해, 셋째 공동체적 삶의 관점에서 헌법을 성찰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큰 방향에서 헌법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onstitution education is divided into the dimension of legal education and the dimension of law-related education. In the perspective of law-related education, constitution education has the dimension of values education, which people are apt to miss. The dimension of values education comprehends the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of korean legal system that had received from the West, the understanding of essential principles of legal system and the reflective consideration of our confused legal consciousness. And I propose that the contents of constitution education include the historical implication of constitution, the understanding of constitutionalism and the reflection of constitution in the communal life. Furthermo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the goal of constitution education and find the applicable education method according to these values and contents.

UCI(KEPA)

I410-ECN-0102-2012-510-00021626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975-481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21
  •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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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1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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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서 인권 관점의 반영 기준 연구

저자 : 박새롬 ( Park Saerom ) , 구정화 ( Koo Jeonghwa ) , 송현정 ( Song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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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구성에서 인권 관점의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 분석을 토대로 교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인권 관점 반영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 기타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인권 관점 반영 기준안은 다음과 같다. 내용 및 삽화 구성 차원에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담기지 않도록 할 것, 일상적 삶의 다양성을 드러나도록 하되 지식 위주의 다양성은 지양할 것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활동 구성 차원에서는 활동 수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인권 관점 반영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나 활동 팁을 제시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인권 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is a study on finding ways to consider human rights perspectives in subject curriculum and textbooks. To this end, criteria for reflecting the human rights perspectives in subject curriculum and textbooks,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were proposed. The final plan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feasibility statistically through an expert delphi survey and by collecting other opinions. As a result, we came up with the following suggestions on the basis of reflecting human rights perspectives. Avoid stereotypes or biases about a particular group at the content and illustration composition level and expose the diversity of daily life while avoiding knowledge-oriented diversity. At the activity organizing level, the following guideline was drawn out. Do not let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 in the course of performing activities and provide additional guidance or activity tips on activities that reflect human rights perspectives. Based on the above findings, we discussed the future direction and problems for discussions on reflecting human right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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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환경에서의 법교육 실천 사례 연구 - 정치와 법 과목을 중심으로 -

저자 : 서민경 ( Min-kyung Seo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6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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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갑작스럽게 시행된 상황에서 면대면 교실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탐색하였다. 연구자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 환경에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형태로 한 학기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법교육(Law-related Educaton)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한다는 것은 면대면 수업에 맞추어 설계된 수업 목표, 수업내용, 교수·학습전략, 평가 등 수업의 전 과정을 온라인 학습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활동이다. 이때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도 법교육에서의 성취기준 및 교과 역량이 달성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가 실천한 수업 사례를 통해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한 블렌디드 수업은 오히려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 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이 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하나의 수업 실천 사례로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하나의 설계 자원으로서 의미 있게 활용되어 법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The COVID-19 pandemic prompted an implementation of online schooling, which posed difficulty in shifting from face-to-face lessons in classrooms to online lessons at home.
This study aims to explore implications about Law-related Education learned from the progress in designing and practicing blended learning, in which online classes and face-to-face classes go in parallel during one semester. Shifting to online classes requires redesigning all components of a lesson including goals, contents,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and evaluations which once designed simply for face-to-face classes.
Under such circumstances, creating proper online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is essential to reaching achievement standards and developing subject competencies in Law-related Education. Cases of the researcher's actual classes showed how online features of blended learning promotes the students' active inquir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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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New Normal)을 찾아서 - 학부생 설문조사 결과 분석과 대안 모색 -

저자 : 윤성현 ( Sunghyun Yoo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114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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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부 법(학)교육의 부실화는 법전원 체제가 정밀하게 설계되지 않은 것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지만,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시대 혹은 소위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초래하는 교육환경의 근본적인 변화도 학부 법(학)교육의 뉴노멀을 정립하도록 요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헌법교육, 그 중에서도 헌법판례교육으로 논의의 초점을 좁혀서 학부 법(학)교육의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학부에서 헌법교육을 교육목적과 성격에 따라 ① 융합교육으로서의 법학전문교육 ② 법과대학에서의 법학전문교육 ③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의 시민교육 ④ 교양교육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러한 성격 구분에 상응하는 한양대, 숙명여대, 대구대, 서울대 등 4개 대학 학부의 8개 헌법 과목수강생들에 대해 필자가 작성한 구글 설문지 링크를 제공해 설문조사를 하여, 오늘날 학부에서의 헌법교육과 헌법판례교육은 과거와 같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대외환경의 변화에 맞서 개별화·다양화의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찾는 데는 로스쿨 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학부에서의 헌법판례교육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버클리와 애머스트 대학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 대학에서는 헌법판례를 활용하여 전형적인 법해석론 수업이 아니라 다른 사회과학이나 인문학과 융합적인 교육을 하는가 하면, 단순한 강의식 수업이 아닌 세미나와 글쓰기 방식 등 과정을 통해 종합적인 교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학부에서의 헌법교육, 특히 헌법판례를 활용하여 융합교육을 확대하고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뉴노멀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는 단순히 학부 법학교육의 개선책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이와 연계하여 법전원 교육과 초중등교육 및 일반 시민교육 전반을 패키지로 개선할 때 더 의미 있는 뉴노멀로 기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Doubt around today's legal education for the Undergraduate calls for emerge of a New Normal for multiple reasons, which include, apparently, weaknesses of current law school system, however, the major motivation behind the New Normal comes from the arrival of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is paper studies potential measures to be taken in coping with today's crisis of undergraduate law education in search for the vision of the New Normal by focusing on constitutional education, especially highlighting cases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his paper introduces a survey result that I designed and executed by sending students Google Survey links to directly respond. Current undergraduate constitutional education can be categorized to ① professional law education as a convergence education ② professional law education at the College of Law ③ civic education at the College of Education, ④ liberal arts education, based on the objective and nature of the education. The survey covered the all four categories through sampling eight different constitutional law courses at Hanyang Universit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aegu Universit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e survey, I was again convinced that current status lacks consistency, have different formats and approach in face of great environmental shift.
In journey to define the New Normal, US undergraduate constitutional law cases education, for being the first to establish the law school system, implies many things. UC Berkeley and Amherst College use constitutional law cases to provide convergence education with other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rather than typical legal interpretation classes, while seminars and writing methods are used rather than simple lecture classes. It is taking a way to cultivate human resources with comprehensive education.
Korea needs to establish a New Normal to expand convergence education and reinforce civic education with utilizing constitutional law cases, especially in undergraduate law education, but I believe the New Normal will be effective and meaningful when a series of reform in all legal educati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and civic education is considered and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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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학생의 사이버 사적제재에 대한 우호적 태도의 이해 - 서울시 A 중학교 학생의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채영 ( Chaeyoung Lee ) , 박성혁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5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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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및 범죄 혐의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이들을 단죄한다.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적제재이다. 사이버 사적제재는 공형벌에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위배 되지만, 그럼에도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에 사이버 사적제재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지닌 2명의 중학생이 사이버 사적제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민경이와 종윤이의 우호적인 태도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막대한 권리와 능력을 가진 개인을 상정한다. 개인의 무한한 권리와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이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스스로에 대한 보호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둘째, 법에 대한 비체계적인 인식에 기반 한다. 이들은 법이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고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외부에서 주입된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평소 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생각해볼 기회가 부족했음에 기인한다. 셋째, 이들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범죄자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이로 말미암아 강력한 중화 기제를 형성하여 사적제재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이러한 민경이와 종윤이의 태도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법교육 측면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와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사고의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사법제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사이버 공간의 양면성,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능력의 한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Digital Prison' condemn criminals and alleged criminals by disclos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This is one form of vigilantism in cyberspace. The cyber vigilantism violates current laws in that they do not comply with official punishment, but they are still supported by many people.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analysis of how two middle school students who have affirmative attitude toward cyber vigilantism understand cyber vigilantism. The factors underlying the affirmative attitude of participants are as follows. First, they assume individuals with enormous rights and abilities in cyberspace. Based on the limitless rights and capabilities of individuals, individuals, not the state, become the subject of sharing information about criminals and protecting themselves. Second, it is based on unsystematic perception of the law. They lacked the consistency of thinking about what the law should be or had rigid thinking that was injected from the outside. This is due to the lack of opportunities to systematically think about the law. Third, they had distrust toward the state and a strong attitude toward criminals. As a result of this, they formed a strong neutralization mechanism and showed a friendly attitude toward private sanctions. Through this analysis of Minkyung and Jong-yoon's attitude,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 aspects of law-related edu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dea about the meaning and role of the state and the law.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resolve the deep-seated distrust of the judicial system. Third, education on both sides of cyberspace and the limitations of individual rights and capabilities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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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초등교사의 이해 정도와 사회과 법영역 교사효능감 연구

저자 : 차경민 ( Cha Kyungmin ) , 박성혁 ( Park Sung-hyeo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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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법교육을 위해 초등 법영역 교사효능감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법교육의 소재로 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초등교사의 이해 정도가 사회과 법영역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사회과 법 영역 교사효능감의 하위 요인으로 법영역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법영역 교수 결과 기대감을 설정하였으며, 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이해의 하위 요인으로 인지적 이해와 공감적 이해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초등교사의 이해 정도는 사회과 법영역 교사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ways to improve teacher efficacy in law-related education for effective law-related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Therefor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utilizing conflicts experienced by students as a material of law-related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and explored the impac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of conflicts experienced by students on teacher efficacy in law-related education. As a sub-factor of the teacher efficacy in law-related education in the social studies, the effectiveness of individual teaching in law-related education and the expectation of the results of teaching in law-related education were set. And cognitive and empathetic understanding were set as a sub-factor of understanding the conflicts experienced by students. According to the study,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of conflicts experienced by student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teacher efficacy in the law-rela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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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논문 : 헌법교육의 접근방식과 내용요소

저자 : 곽한영 ( Han Young Kwa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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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의 주된 목적이 법의식 함양을 통한 시민성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헌법교육은 법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교육적 차원에서 헌법교육은 그 내용과 방향성이 체계화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헌법교육에서 다루어 져야할 내용들을 확인해보았다. 연구 결과 헌법학 교육과 달리 시민성 함양에 중요한 핵심 요소들을 중심으로 헌법 교육이 재구조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본권 관련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론 및 통치구조론, 사례들이 결합되는 형태를 취하되,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이 고민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교과교육의 차원에서 정치과목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외 판례 및 결정례들을 교육자료화하는 작업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 연구된 바를 시론으로 하여 헌법 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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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논문 : 법무해설원을 통한 북한의 법교육

저자 : 권영태 ( Young Tae Kwon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9-5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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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이 국가공동체의 일반 구성원들에게 법규범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법무해설원이라는 직역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북한은 국제관계나 남북관계에서 국제법 또는 남북간 합의를 원용하여 강한 법적 자신감을 보이는데 이는 법무해설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전국가적 법교육 시스템 덕분이다. 북한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법무해설원이 있다. 이들은 북한의 법교육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법규범과 규정을 교육하는 것을 넘어 준법을 감시하고 생산성을 선도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법무해설원들은 우리 사회의 공무원과는 달리 국가공동체 일반 구성원들의 생활 영역 전반에 개입하여 준법의식을 고취시킨다. 나아가 생산관리, 마케팅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활동영역까지 담당하고 있다. `쉴참`도 없이 진행되는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북한의 일반 개인들은 법무피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법교육은 준법의식 고취 위주로 이루어져 국가공동체 일반 구성원들이 법생활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능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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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논문 :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의 방향

저자 : 김대환 ( Dai Whan Kim ) , 박훈 ( Hun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57-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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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지원법상의 법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헌법교육은 비전문교육의 특성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이라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회 법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이 목적, 내용, 주체, 방식 등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헌법교육은 법교육지원법상 법교육의 핵심이고 이러한 헌법교육의 이념적 지향점은 민주공화국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또는 기본권교육)을 그 주된 교육의 내용으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원리들에 대한 이해를 도우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처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과 맥을 함께 한다. 인권교육 내지 기본권교육은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는 것 내지는 헌법적 권리의식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의미한다. 헌법교육과 관련한 한국가는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무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나 민간 시민단체에 의한 헌법교육의 활성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헌법문화의 발전을 위한 헌법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문제해결중심의 헌법교육이 되어야 하고, 인터넷시대의 헌법의 인간상 변화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교육을 통해 민주공화국이 구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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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연구논문 : 헌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저자 : 김현철 ( Hyeon Cheol Kim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89-101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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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교육은 법학교육의 차원과 법교육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법교육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헌법교육은 생활법 중심 법교육에서 놓치기 쉬운 가치교육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 가치교육의 차원은 외국에서 계수한 한국의 법체계가 갖는 맥락에 대한 비판적 이해, 법체계를 움직이는 이면의 가치원리의 이해 그리고 혼동된 우리 법의식의 반성적 고찰 등을 포괄한다. 특히 그 내용적 측면에서 필자는 첫째 헌법의 역사적 함의, 둘째 입헌주의에 대한 이해, 셋째 공동체적 삶의 관점에서 헌법을 성찰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큰 방향에서 헌법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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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연구논문 : 사범대학의 법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저자 : 박성혁 ( Sung Hyeok Park ) , 배화순 ( Hwa Soon Bae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03-1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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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주요 사범대학의 일반사회 교육과에서 법 영역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여 법 교육을 담당할 예비 교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교과 내용학과 교과 교육학의 측면에서 법 영역 교육과정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내용 영역을 다루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사범대학이 법교육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문제점를 살펴보고, 사범대학의 일반사회교육전공 법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 및 내용 선정·조직에 있어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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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연구논문 : 민주법치국가 정립을 위한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성낙인 ( Nak In Sung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23-15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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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법교육과 헌법교육의 구현을 통해서 이제 겨우 걸음마단계에 있는 법교육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화두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간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고와 인식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 여건이나 환경이 성숙하지 못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제 한국적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제3의 잣대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만능적 사고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폄하적 행태 또한 근절되어야 할 명제다. 법이념이나 정의의 원리만 작동되던 민주화의 긴 터널을 넘어서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실존적 법질서에 대한 가치를 확고하게 부여하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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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연구논문 : 사회과 법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

저자 : 이대성 ( Dae S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55-1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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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발한 법교육운동 성과의 이면에 나타난 법교육 위기의 징후들에 주목하였다. `법과사회` 과목의 수능 선택 학생 감소, 학교 교육과정 상의 과목 축소 움직임, 일반계고와 특수목적고 학생 간의 선택 비율 격차 증가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것의 근원적인 문제를 사회과 법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부족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현행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현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 연구와 학회 활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봄으로써 사회과 법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양성대학 교육과정에 법교육 관련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교원양성대학에서 법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임교수 확보가 중요하다. 셋째, 맞춤형식의 다양한 현직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질적인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원양성대학과 학교 현장과의 연계,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섯째, 법교육 관련 신진 연구 인력 확보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학회 결성 및 학문 공동체활동을 통해 학문적 경쟁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법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요소 개발과 효과성 연구, 교양선택 과목 수준의 차별화된 한국형 Street Law 교재 개발, 교원 양성대학 교육과정 및 유관기관 과의 실질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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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법교육 관련 서적 리뷰

저자 : 곽한영 ( Han Young Kwak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간행물 : 법교육연구 4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79-183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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