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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제약산업의 시장점유율 결정에 관한 Panel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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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의 시장점유율 결정에 관한 Panel Study

A Panel Study on Determining the Market Share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사공진 ( Kong Jin Sa ) , 배은영 ( Eun Young Bae ) , 김록영 ( Log Young Kim )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07년 12월
  • : 71-96(26pages)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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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시장점유율을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 연구해 보고 아울러 한미 FTA 타결이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 올 것인지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Panel Data를 사용하여 의약품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에 대해 Panel Study의 계량경제적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의약분업 이후 제네릭약보다는 오리지널약일수록, 또 선발 신약과 제네릭약의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의 차이가 커질수록 오리지널 신약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입시차나 진입순위보다 제네릭과 오리지널약을 구분하는 변수가 오리지널약의 시장점유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약분업 이후 오리지널약의 사용을 늘리는 병·의원의 처방행태의 변화가 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발제품 독점기간, 다국적 기업 여부, 경쟁제품 수, 제품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의 기간, 기업의 생산실적, 경쟁기업의 생산실적, 오리지널 약가 대비 가격비 등의 변수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This paper studies the determinants of the market share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Korea after the policy of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the drugs executed in 2000. We are also interested in the effects of Korea-US FTA o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estimate the determinants of the market share by the method of the panel study using the panel data of the year 2001 to 2005. We found that the market share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creases if it is original drug or the difference of the market-entering time between the original drug and the generic is larger.

UCI(KEPA)

I410-ECN-0102-2009-320-020334497

간행물정보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730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2
  •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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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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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과 건강보험인구의 다빈도 상병과 진료비 비교: 시각, 청각, 지적장애를 중심으로

저자 : 조유송 ( Yusong Cho ) , 한은아 ( Eunah Han ) , 전보영 ( Boyoung Jeon ) , 이혜재 ( Hyejae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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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건강문제를 갖는다. 장애인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장애인의 보건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다빈도질환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일반인구와 비교하고 후속연구와 장애인 보건정책을 위한 기초근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원으로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건강보건통계'와 '건강보험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다빈도 상병별 의료비 지출에 대한 통계지표를 동일한 정의 하에 재구성하여 비교하였다. 특히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만성질환을 앓게 되어도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절한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어려움을 겪어 정책적 대상이 되는바, 전체 장애인에 대한 결과와 함께 이들 장애유형별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구에서 건강보험인구에 비해 근골격계 상병과 치과계 상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장애인은 건강보험인구에 비해 동일 상병에 대한 1인당 진료비 지출 수준이 낮았고, 본인부담 비율도 낮았다. 각 장애유형에 따라 다빈도 상병 및 지출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시각장애인에서는 녹내장과 기타 망막장애가, 청각장애인에서는 전음성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지적장애인에서는 뇌전증으로 인한 의료이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기 구축된 국가승인통계를 재구성하여 장애인의 다빈도 상병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 결과로 향후 필요한 심층연구를 제안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more health problems tha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and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patterns of medical expenses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medical costs by diagnostic code between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general population, and to provide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and policies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the visual, hearing,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data sources, the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Healthcare Statistic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tatistics' were used, and the statistics for medical costs by diagnostic code were re-constructed under the same definition and compared. There were more cases of musculoskeletal morbidity and dental morbidity in the disabled people than in the health insurance population. Compared to the NHI population, the disabled had lower medical costs per capita for the same disease, and their out-of-pocket payments were also lower. Some diagnostic cod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type of disability, such as 'glaucoma(H40)' for the visually disabled, 'conductive and sensorineural hearing loss(H90)' for the hearing disabled, and 'epilepsy(G40)'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ranked higher than in the NHI population, and the expenditures of the diseases were large.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frequent morbidity and medical costs of the disabled were derived by re-constructing the previously developed statistics, and it is meaningful that further researches can b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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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커스 그룹인터뷰를 통한 보건의료자원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선호 확인: 연령, 중증도, 사회적 연대를 중심으로

저자 : 배그린 ( Green Bae ) , 이보람 ( Boram Lee ) , 임민경 ( Min Kyung Lim ) , 배은영 ( Eun-young Ba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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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기금인 건강보험예산을 배분하는 데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간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적 선호를 확인하고자 한 시도가 일부 있긴 하였으나 선호의 이유와 선택의 근저에 놓인 가치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사회적 선호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9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이었다. 전문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령분포를 고려하여 총 62명을 모집했다.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병의 중증도, 환자 연령, 치료법의 가격과 효과를 포함한 가상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2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 그룹에서 다수가 동의한 의견은 모든 연령대를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는 형평성, 건강권 등이 주로 언급되었고, 과거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 부모 봉양 등의 이유를 언급한 참가자도 있었다. 연령별로 차등을 둔 응답자들은 70세보다는 5세나 40세의 환자가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중증도와 관련해서는 중증도가 높은 질병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중증도가 높을수록 치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연대를 건강보험자원 배분에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건강보험은 어떤 기준에서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보장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본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보편성에 기반한 사회적 선호와 수혜자의 특성에 따른 차등 분배에 대한 사회적 선호가 모두 확인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elucidate the social preference and the reasons for applying the priority setting for the allocation of limited health care resources to the general populatio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held from February 14 to 18, 2019. Participants were ordinary people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 total of 62 people were recruited according to the region and income from the panels of the research company. A brief scenario including disease description, and the price and effectiveness of some selectable treatments was presented to improve participants' understanding. In this study, a professional moderator conducted the focus group interview (FGI), and the researchers provided a guideline for FGI proceeding in advance.
One common opinion among all groups of participants, except for the group of men in their twenties, is that they should consider all ages fairly. Some of the participants mentioned the practical reason that since they have contributed to the insurance premiums during working age, they have to be covered as elderly people. In addition, there were overwhelming opinions that health care financing should be prioritized for diseases with severity. They reasoned that the higher the severity, the higher the cost of treatment and the greater the likelihood that the individual will not afford to pay for the treatment. Furthermore, people with severe diseases might have lost their financia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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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혁신의료기술의 확산과 보건의료제도: 한국의 로봇보조수술 사례

저자 : 문경준 ( Kyeongjun Moon ) , 권오탁 ( Ohtak Kwon ) , 정설희 ( Seol-hee Ch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6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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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로봇보조수술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혁신의료기술이 도입되고 의료보장제도인 급여에 포함되기까지의 과정 전반에 걸쳐 보건의료 제도적 측면에서의 현안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의 도입 체계를 고찰하고, 로봇보조수술 시행현황을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으며, 혁신의료기술의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의 정책의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국내외 기존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 또한 로봇보조수술의 시행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청구자료, 의료자원 신고자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자료, 의료장비 제조회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사용될 때는 신의료기술평가, 급여 결정, 수가 설정, 사후관리 단계를 거친다. 로봇보조수술은 2006년도에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지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도에 총 21,761 건의 수술이 시행되었다. 일부 수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적응증별 로봇보조수술의 시행 건수의 비중은 적응증에 따라 0.9%에서 66.5%로 파악되었다. 로봇보조수술의 진료비는 적응증에 따라 개복수술 진료비에 비해 1.28~7.85배 높았으며, 복강경 수술 진료비에 비해서는 1.15~3.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로봇보조수술이 사용되는 시술의 종류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의 분류번호를 기준으로 하면 총 45개 이상의 수술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로봇보조수술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의료보장 적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의료기술 평가 수행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엄격한 해석, 급여 적용 시 명확한 급여기준의 설정과 가격산정,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도입부터 시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imed to identify the issues and challenge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introducing innovative health technologies into Korea's NHI coverage in the aspects of regulatory framework.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robot-assisted surgery(RAS) use.
We examined each stage of the diffusion process of new healthcare technologies in policy terms. And we analyze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AS and drew challenges faced by the healthcare system to respond to the diffusion of cutting-edge technology.
For this, we review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reports, and articles.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AS was analyzed u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medical device status data, the data of the Korea Case Payment System, survey data, and statistics obtained from a medical device company.
In Korea, the new technologies should be taken the process of nHTA, coverage determination, price setting, and post-management to be used in clinical care. RAS was designated as a non-benefit service in 2006 and 21,761 RASs were implemented as of 2018. Some RASs didn't have sufficient evidence on the safety and clinical effectiveness. The proportion of robotic methods of the surgery is 0.9% to 66.5% depending on the indications. The cost of RAS was 1.15~3.30 times higher than the cost of laparoscopic surgery and 1.28~7.85 times higher than the cost of open surgery. The RAS was performed in over 45 operations.
We could conclude that the management of new technologies has to be implemented strictly ranging from approval to using them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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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울감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정택 ( Jungtaek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4-86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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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울감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1차(2006년)에서 7차(2018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고정 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배우자와의 사별 여부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사용한다. 첫째, 배우자의 죽음은 응답자의 우울증 여부를 측정하는 정신건강점수(CES-D10)를 0.3739점 높여 배우자의 죽음이 우울감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죽음을 도구 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 회귀분석을 한 결과, 사별로 인한 정신건강점수 1점 상승은 인지기능 점수 0.6081점 낮춘다. 즉, 우울감의 증가가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응답자별로 첫 조사 시점에 혼인 상태에 있었던 응답자로 표본을 한정하여 조사 기간 배우자와 사별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혼인 상태에 있는 집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우울감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우울증이 인지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고 인지기능의 저하가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면, 노년층과 장년층에 대한 우울증을 포함하는 정신건강의 조기 예방과 치료가 치매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al effect of depression on cognitive function. However, estimating the causal effect is empirically challenging. There exists confounding factors which affect both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Omitted Variable Bias). Moreo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gnitive function also influences depressive symptoms (Reverse Causality). To overcome the endogeneity caused by reverse causality or omitted variable bias, I used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to set up fixed effect model with instrumental variable (spousal death). I found that depression has an negative effect on poor cognitive function. An unit increase in CES-D10 score which measures respondent's depressive symptoms decreases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scoe by 0.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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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성인의 미 충족의료 현황: 연령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허순임 ( Soon Im Huh ) , 김수정 ( Soo 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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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후로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의 환자본인부담은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적절하게 이용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미 충족 현황과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19세 이상 성인 25,215명을 3개의 연령 그룹(19-39세, 40-64세, 65세 이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의료에 대한 미 충족 경험은 응답자 스스로 판단한 것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17.1%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미 충족의료의 주요 요인은 소득과 건강상태였고, 젊은 연령에서는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난 반면, 노인층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미 충족의료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우선 전반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인층과 청·장년층의 미 충족의료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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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약 승인 절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정기택 ( Kee Taig Jung ) , 이경진 ( Kyung Jin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7-3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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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약품 품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여 신약 승인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의 효율화를 위하여, 국내의 의약품 승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규제기관의 의사결정 이론 중 하나인 External signals model을 적용하여, 국내 의약품 승인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 산업의 환경적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신약의 승인 자료, 약물학적 혁신성, 약효군 및 신약을 승인받은 회사의 매출액, 연구비, 누적 승인 수, 국적의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약효군별 신약의 승인 소요 기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과 순환계용약과 같이, 해당 적응증의 복잡성이 높은 신약의 경우 다른 약효군에 비하여 평균 승인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약을 승인받은 회사의 특징 중, 매출액과 누적 승인 수는 승인시간에 양의 영향력을, 개별회사의 연구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의약품 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KFDA 신약 승인 절차 개선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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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약제비 증가의 기여 요인과 영향 분석

저자 : 배은영 ( Eun Young Ba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39-5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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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11%를 넘는 약제비 증가의 배경을 가격, 사용량, 고가-저가약제의 상대적 구성으로 구분하여 각 요소가 약제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1~2004년 각 연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약제비 증가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별약제의 단위가격은 매년 하락하고 있고, 약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일 성분 내에서 고가약과 저가약의 상대적 구성비의 변화에 의한 약제비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동일 성분 내 고가약과 저가약의 구성비 변화는 약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가-저가의 구성을 동일 성분이 아닌 동일 효능군내로 범위를 확장하고 나면 고가약의 사용증가 경향이 확연히 나타난다.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들 중에서 신약을 비롯한 고가 성분의 사용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2003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사용량 역시 전반적으로 약제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2002~2003년 상반기에 사용량이 음의 영향을 나타냈던 것은 일부 일반약을 비급여화한 새로운 정책 개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급격한 약제비 상승의 배경에는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장기 투약건의 증가와 이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의 증가, 그리고 신약을 포함한 고가약의 사용 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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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원주의료기기산업 발달과정 고찰을 중심으로

저자 : 이우천 ( Woo Chun Lee ) , 유왕근 ( Wang Keun Yoo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55-7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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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원주의료기기산업 발달과정 사례를 분석하여 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의료기기 산업클러스터 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업주도하에 성장한 미국 인디애나 의료산업 클러스터와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추진된 일본 고베의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비교 고찰하였다. 원주의료기기산업은 1998년 창업보육센터를 시작으로 아파트형 임대공장, 의료전자기기연구센터(RRC), 첨단의료기기기술혁신센터(TIC), 의료기기벤처타워, 의료공학사이버교육센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의료기기전용공단, 원주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주분소 등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되어 발전되어 왔으며 2006년 말 기준 65개 기업, 매출 1,536억 원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기 총매출의 7.8%, 수출의 10.8%를 점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의료기기사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도 원주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2015년까지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을 세계 5위권으로 끌어 올리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한 원주의료기기는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외국의 성공적인 산업클러스터와 비교하여 기업규모나 기업지원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원주의료기기산업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클러스터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센터 구축 및 연구개발비 지원, 지역대학의 인력양성체계 마련, 마케팅지원, 전문펀드 구축과 세제제도 개선, 산업클러스터 핵심요소간 네트워크 구축, 정부지원 사업의 통합 등이 유기적으로 밀접히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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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약산업의 시장점유율 결정에 관한 Panel Study

저자 : 사공진 ( Kong Jin Sa ) , 배은영 ( Eun Young Bae ) , 김록영 ( Log Y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71-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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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의약분업 이후 의약품 시장점유율을 결정하는 변수들에 대해 연구해 보고 아울러 한미 FTA 타결이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 올 것인지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Panel Data를 사용하여 의약품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에 대해 Panel Study의 계량경제적 모델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의약분업 이후 제네릭약보다는 오리지널약일수록, 또 선발 신약과 제네릭약의 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의 차이가 커질수록 오리지널 신약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입시차나 진입순위보다 제네릭과 오리지널약을 구분하는 변수가 오리지널약의 시장점유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약분업 이후 오리지널약의 사용을 늘리는 병·의원의 처방행태의 변화가 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발제품 독점기간, 다국적 기업 여부, 경쟁제품 수, 제품이 시장에 진입한 이후의 기간, 기업의 생산실적, 경쟁기업의 생산실적, 오리지널 약가 대비 가격비 등의 변수들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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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가계 의료비 지출의 결정 요인 분석

저자 : 신정우 ( Jeong Woo Shin ) , 정형선 ( Hyoung S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97-11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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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준의 향상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 수준의 향상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한 비용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의료비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GDP의 4.8%(27.6조원)이던 국민의료비가 2005년에는 6.0% (48.1조원)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급증하고 있는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가계본인부담 지출에 중점을 두어 실증분석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2005년 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가 직접 지출하는 보건의료비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용, 의약품에 대한 비용, 보건의료용품기구에 대한 비용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계에서 이루어지는 보건의료비 지출은 `소비지출규모`, `가구원수`, `가구유형`, `가구주의 교육수준`의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원수의 유의성은 국민보건계정의 구축과 국민의료비의 추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개별 가계의 의료비 지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결과를 국민보건계정 구축 및 국민의료비 추계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한 가계조사 데이터는 우리나라의 의료비규모를 산출하는 보건계정 작업의 기초자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KCI등재

7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의 발전방안

저자 : 조재국 ( Jae Goog Jo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19-13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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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시장에서의 수입 증가, 유통경로 다양화 등에 따른 국산 및 외국산 제품을 불문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국내경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한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화장품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취업유발계수 등을 비교할 수 있는바 전반적인 생산파급효과는 상당히 큰 편이다. 또한 SWOT 분석을 통하여 화장품산업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화장품업계는 연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제조물책임의 강화, 소비자 클레임 처리의 표준화를 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하며, 또한 제조업체 스스로 인적 자본인 전문가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며, 관련 산업과의 협력증대를 통한 산업 범위의 확대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업체의 해외 진출, 연구개발, 해외정보 수집,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화장품의 범위 및 산업규모의 확대, 전문인력양성 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 법 개정 등에도 심도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화장품협회에서도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확대, 홍보 강화, 협회 역할 증대 등의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것이다.

KCI등재

82차 병원의 초음파검사 원가산정체계 개발 연구

저자 : 강신홍 ( Shin Hong Kang ) , 권순만 ( Soon Man Kwo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7 페이지 : pp. 137-16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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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개 2차 병원에 있어서 초음파의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관행 수가와 비교하여 수익성을 평가하며, 관련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음파 원가는 시술을 행하는 관련 진료과인 진단방사선과, 심장 내과,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하여 활동기준원가계산방법을 이용해 계산되었다. 분석 대상이었던 2차 병원에서는 초음파 원가가 관행수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음파가 좀 더 면밀한 경제성 평가를 기반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초음파 수가 책정은 합리적인 원가회계를 기반으로 하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초음파 도입 결정을 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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