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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법학회> 안암법학> 혼외자차별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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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차별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s on Discrimination against Illegitimate Children

박승호 ( Seung Ho Park )
  • : 안암법학회
  • : 안암법학 27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08년 09월
  • : 69-103(35pages)
안암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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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llegitimate child is one whose parents were not lawfully married to each other at the time of his birth. Many states have statutes which disadvantage illegitimate children. The discrimination may take the form of ineligibility to take by intestate succession, inability to sue for the parent`s wrongful death, disentitlement to claim a presumption of dependency(relevant for receipt of certain government benefits, such as social security survivor`s benefits), etc. The court`s course in reviewing state classifications based on illegitimacy-classifications disadvantaging nonmarital children-has been a wavering one. What is clear is that, although the court has never labeled illegitimacy a "suspect" classification, it has in fact exercised a degree of heightened scrutiny in most of the cases and has struck down illegitimacy classifications with some frequency. Only in the late 1980s, in Clark v. Jeter, did the court explicitly endorse an intermediate scrutiny standard. The Supreme Court consistently has invalidated laws that deny a benefit to all nonmarital children that is accorded to all marital children. In the cases of "Levy", "Glona", "Cahill", and "Trimble", the laws in question allowed all marital children to receive a benefit that was denied to all nonmarital children. In each instance,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discrimination violated equal protection. No similar bright-line rule exists when the law provides a benefit to some nonmarital children that it denies to other nonmarital children. In other words, rather than discriminating between marital and nonmarital children, these laws distinguish among nonmarital children. Such statutes are subjected to intermediate scrutiny and evaluated on a case-by-case basis with the courts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n important interest served and whether the law is substantially related to that goal. In response to Supreme Court decisions invalidating laws denying benefits to all nonmarital children, some states adopted relatively short statutes of limitations for establishing paternity. The Supreme Court has been consistently hostile to these limitation periods. So long as the father and child remain alive, paternity can be established at any point in time.

UCI(KEPA)

I410-ECN-0102-2009-360-02028565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6-615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3-2022
  • :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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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권0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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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벤담과 법실증주의

저자 : 강영선 ( Youngsun Kang ) , 윤재왕 ( Zai-wang Yoon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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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의 대표자로 알려진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은 법학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다양한 주장을 제기했다. 하트(H. L. A. Hart)는 법실증주의의 특징인 '법과 도덕의 분리'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서술'을 벤담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를 법실증주의 창시자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 벤담의 전집을 출간하는 벤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스코필드(Philip Schofield)를 중심으로 벤담을 법실증주의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벤담은 '법과 도덕의 분리'를 주장하는 실질적 법실증주의자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서술'을 추구하는 방법론적 법실증주의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통상적으로 '법실증주의'를 지칭하는 실질적 법실증주의에 집중하여, 벤담을 법실증주의 전통에 있는 학자로 볼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실질적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리테제를 지지한다. 즉 법의 개념과 효력을 법의 가치와 분리하여 파악하는 이론이다.
한편 벤담의 이론은 그의 모든 이론의 토대가 되는 경험주의, 그의 법 이론의 출발점인 코먼로 비판, 그것에서 파생되는 자연권 비판 그리고 그가 말년에 천착했던 민주주의 이론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서술가와 법비판자의 분리를 시작으로 민주주의에 따라 절차적 제한을 받는 입법부의 우위에 이르기까지 분리테제와 일맥상통하는 요소들이 포진하고 있다. 따라서 벤담은 하트가 주장한 법실증주의의 요소 중 적어도 실질적 법실증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으며, 특히 규범적 법실증주의자이자 민주적 법실증주의자로 해석할 수 있다.


Jeremy Bentham, a well-known utilitarian philosopher was also a distinguished scholar in the field of legal theory. H. L. A. Hart, one of the most prominent defender of legal positivism proclaimed that Bentham was the first philosopher to support legal positivism. He found that Bentham's theory called for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along with morally neutral description of law. Yet, there are objections to Hart's understandings of Bentham's theory. One of them is Philip Schofield who asserts that Bentham is not a substantive positivist, seeking the separation of law and morals, nor a methodological positivist, pursuing morally neutral description of law.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focuses on the substantive positivism to investigate into Bentham's theory discovering proves that it is still possible to view Bentham as a substantive legal positivist. This type of positivism approves the separation thesis which states that law does not always accompany moral merits. In other words, it identifies the concept of law and the validity of law independently with its morality.
Bentham's theory can be considered under four pillars : empiricism, the foundation of his theories in different academic fields, criticism against the Common Law, which was the starting point of his legal theory, criticism against natural rights, keenly connected to his arguments against the Common Law, and democracy, which took his attention during his later years. Within these pillars, there are elements that accords with the separation thesis, such as distinction between expositor and censor, or superiority of the legislature. Thus, Bentham can at least be understood as a substantive positivist, and among them, a normative positivist as well as a democratic positiv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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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와가츠마 사카에(我妻榮)의 법진화론

저자 : 양천수 ( Chun-soo Yang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9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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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법학자 와가츠마 사카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법학자이다. 와가츠마 사카에가 구축한 민법학은 오랫동안 한국 민법학에 영향을 미쳤다. 일찍이 그의 민법 교과서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교과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와가츠마 사카에는 주로 실정 민법학자로만 알려진 편이다. 그렇지만 와가츠마 사카에가 구축한 전체 학문체계를 고려하면 그를 단순히 실정 민법학자로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와가츠마 사카에는 일본의 민법학자이자 법사회학자인 스에히로 이즈타로나 호즈미 시게토오, 일본의 형법학자 마키노 에이이치의 영향으로 법사회학이나 법철학, 경제학에도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와가츠마 사카에의 유명한 저작인 『근대법에서 채권의 우월적 지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와가츠마 사카에는 자신이 일생의 연구과제로 설정한 '자본주의 발달에 부응하는 사법의 변천'을 다룬다.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 민사법이 어떻게 변화 또는 진화하는지를 규명한다. 이때 채권양도 및 저당권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유동화'가 핵심 명제로 제시된다. 이 글은 이러한 와가츠마의 학문적 작업을 법진화론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이 글에 따르면 와가츠마 사카에는 실정 민법학자인 동시에 법사회학자로서 독자적인 법진화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와가츠마 사카에의 민사법진화론을 정면에서 다룬다.


Japanese law professor Wagatsuma Sakae (我妻榮) is a law professor who has important meanings not only in Japan but also in Korea. The theory of civil law, established by Wagatsuma Sakae, has influenced Korean theory of civil law for a long time. Earlier, his civil law textbook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nd also used as textbooks for a long time. As a result, Wagatsuma Sakae is known only as a distinguished Japanese civil law professor in Korea. However, considering the whole academic system established by Wagatsuma Sakae, it is not appropriate to simply define him as a civil law professor. This is because Wagatsuma Sakae was also interested in legal sociology, legal philosophy and economics under the influence of Japanese law professor Suehiro Izutaro (末弘嚴太郞) etc. This can be seen, among other things, in his famous work, “The Superior Status of Claims in Modern Law” (近代法における債權の優越的地位). Here, Wagatsuma Sakae deals with the “change of civil law in response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other words, he deals with the question of how civil law changes in the capitalist system. This article intends to grasp these academic works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evolution. According to the author of this article, Wagatsuma Sakae presented his own theory of legal evolution. It means that he is not only civil law scholar, but also a legal sociologist. In this article, the author will deal with this theory of legal evolution of Wagatsuma Sak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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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리침해물의 광고금지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

저자 : 안효질 ( Hyojil Ahn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3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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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배포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서 배포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특허법상 부여된 특허권자의 권리에는 그 물건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청약은 계약법상 청약이 아니고, 상품 카탈로그에 의한 권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상표법상 상표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에도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고 이것을 양도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요컨대 특허권이나 상표권에는 권리의 대상인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도 그 권리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한편, 일부 국내 판례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에 광고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침해금지 또는 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광고행위까지 금지시키고 있다. 이는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일본 저작권법은 배포를 위한 제안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는 명시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복제물의 이전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중이 그 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도 배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판례와 학설의 견해가 있다. 독일은 저작권법상 배포권 규정에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 제안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독일의 판례와 학설은 배포권의 개념을 저작물의 판매를 위한 광고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사법재판소도 저작권 관련 지침의 배포권에는 불법복제물을 광고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허권자 또는 상표권자와 비교하여, 저작권자에게만 불법복제물의 광고를 금지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도 불법복제물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복제물이 실제로 판매되기 전에 그 판매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이 시장에 진입하는 시도를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The Korean Copyright Act grants distribution right to the author. Distribution herein means transferring or renting the original or the copies of all work to the public. However, the rights of the patentee granted under the Patent Act include not only the act of transferring or renting the article, but also the act of offering for transferring or renting the article. It is widely interpreted that offer herein is not an offer under the Contract Law, but includes recommendations via product catalogs. The right granted to the trademark owner under the Trademark Law includes not only the act of affixing the trademark on a product and transferring it, but also the act of affixing the trademark in advertisements about the product. In other words, the act of advertising the product subject to the right is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patent right or trademark right.
On the other hand, some domestic precedents even prohibit advertising in cases of prohibi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or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even though advertising is not included in the rights of copyright owners under the Copyright Act.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just because there is no explicit basis in the law.
Japanese Copyright Act has explicit provisions that treat proposals for distribution as an act of infringing copyright. In the United States, there are precedents and scholarly views that consider the act of making the copy available to the public even before the actual transfer of the copy as being included in the distribution right. German precedents and theories have broadly interpreted the concept of the distribution right to include an offer or advertisement for the sale of an original or copies. The European Union's Court of Justice also interprets the distribution right to include the act of advertising pirated products.
Compared to patentees or trademark owners, it is unfair to deny the right to prohibit the advertisement of pirated products only to the copyright owner. The current Copyright Act has provisions that consider the act of possessing pirated product for the purpose of distributing it as an act of copyright infringement. This regulation also aims to prevent pirated products from entering the market in advance. In order to protect copyright in an effective manner, it is necessary to block the attempts of pirated products to enter the market by prohibiting the advertisements for the sale of them before they are actually trans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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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지법상 명성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유럽연합상표법과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정문기 ( Jeong Mun-gi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3-17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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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은 명성 있는 상표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전통적인 혼동의 개념을 확장했다. 1990년대에 과학기술의 비상한 발전과 인터넷의 상용화로 새로운 판매 및 광고기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상표 역시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기능만으로는 상표침해와 다양한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하였다. 상표와 표지는 어떠한 목적과 기능을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 그 '보호'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한 국가의 상표법제가 상표와 표지가 갖는 여러 경제적 기능 중 어떠한 기능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그 보호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가 국제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명성을 얻게 됨에 따라 명성 있는 상표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도입·시행해 왔고, 국제적 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몇 차례 유의미한 입법적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등록단계에서의 저명상표와 주지상표 보호는 유럽의 입법례나 우리나라의 표지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주지상표는 저명상표와 동일하게 '식별력의 훼손', '명성 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큼의 보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상표의 기능에 대한 인식전환과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구해야 하는 것은 표지법을 운용하는 어떠한 법체계에서도 불가피한 과제인바, 우리 학설과 판례는 주지·저명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는 출처표시기능이 훼손된 경우만을 보호하고 투자기능, 광고기능 등이 침해된 경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EU의 상표법의 명성 보호 체계 및 판례법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현행 표지법이 안고 있는 주지상표의 명성 보호의 한계를 되짚어 보고 '주지·저명 일원화를 통한 희석화 방지'와 상표침해에 있어 '출처표시 외 기능 보호'에 따른 주지상표의 보호범위 확장 가능성을 구하고자 하였다.


Trademark law extended the traditional concept of confusion in accordance with the need to protect trademarks with reputation. In the 1990s, the extraordinary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opularization of the Internet led to the emergence of new sales and advertising techniques. As trademarks began to be used online in various forms, it was difficult to adequately deal with trademark infringement and various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only with the origin function, which is an essential function of a trademark. The specific content and scope of 'protection' wi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rademarks and signs more important. However, the specific content and scope of protection differs depending on which function of the various economic functions of marks and signs is emphasized by a country's trademark law system.
As Korean companies' products and services gained considerable recognition and reputa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Korea h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regulations to expa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mark having a reputaion, and has taken several signi-ficant legislative measures to meet international protection standards. The protection of famous mark and well-known mark at the registr-ation stage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mark laws in Europe and Korea.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well-known mark can be subject to 'detriment of distinctive character' and 'damage to reputation', they do not reach the level of protection as well as those of well-known marks.
In addition, changing the perception of the function of a trademark and finding a realistic solution is an inevitable task in any legal system that operates the trademark law, and Korean theories and cases protect trademark rights against well-known and famous mark only when the origin function is damaged and remain silent when investment function and advertising function are infringed.
Accordingly, this thesis sought to reflect on the limitations of the reputation protection of well-known mark under the current trademark law through comparison and review with the EU trademark law's reputation protection system and case law. In addition, it was attempted to seek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protection scope of well-known mark according to 'prevention of dilution through unification of well-known and famous mark' and protection of non-origin functions' in trademark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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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제도의 위헌성 연구

저자 : 이중근 ( Joong-keun Lee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3-229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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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행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된 법령 체계와 규정 내용의 모호성과 합헌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공공임대주택 관련법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제도와 관련된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 제5항과 이하 관련 규정들에서 몇 가지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는 위 수권조항(「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 제5항)은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한 그 어떠한 기준이나 범위도 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백지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도 그대로 부령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하고 있다. 결국 시행규칙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본질적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본질적 사항은 입법자가 법률로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한 임대사업자에게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과 헌법 제119조 제1항의 기업의 자유(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헌법 제75조 규정에 근거하여 볼 때 위 수권조항(「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 제5항)은 사전분양전환과 일반분양전환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고, 어떠한 기준도 제시함이 없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정에 끼워넣기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백지 위임한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헌법 제75조에 정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공공주택특별법」제50조의3 제5항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전환의 '가격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를 '실제 건축비' 내지, '실제 투입된 건축비'인지, '표준건축비'인지 알 수 없다. 그로 인하여 법령의 최종적인 해석·적용 기관인 법원조차도 어떤 비용이 실제 건축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가격 등' 의미의 모호성으로 인해 소송으로 갈등만 양산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우리 헌법이 표방하는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법률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의 일률적·획일적 규정은 정부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동역하는 임대사업자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을 과도하게 위반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행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된 법령 체계와 규정 내용은 위헌성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ambiguity and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sale conversion price of public rental housing.
As a result of the review,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some unconstitutional elements in Article 50-3(5) of the「Special Act on Public Housing」related to the sale conversion price of public rental housing.
1. Article 50-3(5) of the「Special Act on Public Housing」is comprehensively entrusted with the Enforcement Decree without setting any the calculation criteria or scopes related to the sale conversion price. And the Enforcement Decree is also comprehensively re-delegating to the Enforcement Regulations as it is. As a result, the enforcement regulation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e essential matters that limit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This violates 'the principle of reservation of law', which states that the legislator must directly decide the essential matters related to the restriction of the people's basic rights by law.
2. Based on the provisions of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 Article 50-3(5) of the「Special Act on Public Housing」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calculation criteria for pre-sale conversion price and general sale conversion price. In addition, it is thought that there is a fundamental problem in this, as it comprehensively entrusts the “price, etc.” only to be determined by the enforcement decree without providing any criteria. Therefore, this violates the “comprehensive non-delegation principle” of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the President may issue presidential decrees concerning matters delegated to him/her by Act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 and also matters necessary to enforce Acts”).
3. The meaning of “price, etc.” in Article 50-3(5) and the sub-regulations of the「Special Act on Public Housing」is not clear. Due to the ambiguity in the meaning of 'price, etc.' when calculating the conversion price for sale, legal conflicts between rental companies and lessees are increasing. This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islative clarity',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of a state governed by law as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4. The uniform regulation of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conversion price for sale of public rental housing excessively limits property rights, which are the basic rights of rental business owners. This violates the 'the principle of minimal infringement' and 'balance of legal interests' as stated in the Constitution.
Overall, the legal system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the conversion price for sale of the current 5-year public rental housing are unconstitutional and need to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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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이버위협정보 수집·공유 관련 법제도적 쟁점과 개선방안 ―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원상 ( Lee Won Sang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1-2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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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물리적인 전쟁이 한 국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인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국은 이미 한국전쟁을 통해 그 무시무시함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물리적인 전쟁만큼이나 무서운 인적 재난이 사이버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위협은 한 국가를 정보화 시대에서 한순간에 산업시대 이전으로 회귀시킬 수도 있다. 사이버위협이 단순히 삶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초토화 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이버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지원이 요구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부문의 사이버위협정보 수집·공유를 활성화 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사이버보안 법체계는 전문법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다른 전문법 영역과의 충돌도 있을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하위 전문법으로 분화되는 과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보안 법체계가 다른 전문법 영역과 충돌을 피하고, 내부적으로 정합적인 법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를 위해 첫째로,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법체계를 하나의 단일한 법체계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이버보안 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제도를 체계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 그와 같은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여러 전문법 영역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포트를 만들어 둘 필요성이 있다. 그와 같은 작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일의 조항법률 체계를 통해 법률 개정작업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셋째로, 사이버위협정보 수집·공유에 대한 법제도는 대부분 제재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하지만 제재는 형식적인 수집·공유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질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사이버위협정보의 수집·공유가 원할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책임 경감 및 책임 한정, 법적 베네핏'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법제도에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현재도 그와 같은 것이 일부 마련되어 있지만, 민간부문의 사이버위협정보 수집·공유의 적극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넷째로, 형법 체계에 부합하는 형사처벌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그를 통해 사이버보안 법체계가 형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In the past, war was the biggest disaster that threatened a country. Korea has already experienced the horrors of war due to the Korean War. But now, a disaster as scary as a physical war is a cyber threat. Cyber threats can bring a country back from the information age to the pre-industrial age at a moment's In other words, cyber threats are not just causing inconvenience in life, but can devastate all of our daily liv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esponding quickly to cyber threats is essential for the existence of the country. However, in order to respond quickly to cyber threats, above all, support from the legal system is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sought how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activate the collection and sharing of cyber threat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As a result, cyber security legal system is specialized law within the realm. Therefore, collisions with other specialized law regions may occur, and internally, a process of differentiating into sub-specialized law continues to occur. Therefore,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cyber security laws avoid conflicts with other specialized law areas and establish an internally consistent legal system. For that, first, the legal system currently divided int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should be integrated into a single legal system.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systematize the legal system by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Cyber Security. Secondly, such work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 Therefore, before that, it is necessary to create a connection point so that several specialized law regions do not collide with each other. In order for such work to be carried out systematically, it should be considered to revise the law through Germany's "Artikelgesetz" system. And thirdly, most of the laws on collecting and sharing cyber threat information aim to achieve their purpose through sanctions. However, sanctions can allow information to be collected and shared formally, but there is a limit to actually collecting and sharing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incentive system in order to enable the private sector to collect and share cyber threat information. Of course, there are still some incentive systems in place, but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incentive system in order to actively collect and share cyber threat information in the private sector. Fourth, it is required to revise the punishment regulations so that criminal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ideology of the criminal law is carried out. Through this, the cyber security legal system will be able to maintain consistency with the criminal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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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에 대한 연구 ― 열람청구의 허용 및 범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법리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상민 ( Lee Sang-min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3-320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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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행동주의로 비롯되는 주주의 경영활동에 대한 의사표현이나 개입요구 등이 이전보다 더 활발해지고 이를 위한 회사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요구 또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의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이익과의 비교형량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회계장부열람권 조문 형식상 회사가 거부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하급심 판례는 입증책임이 주주에게 있는 것처럼 판시하여 부당하게 회계장부 열람의 범위를 제한하였는데 2022년 5월 대법원 판시로 이를 바로잡는 판시를 하였다. 미국 회사법 상 장부열람권은 보통법 상의 권리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회계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등 다양한 회사 문서를 열람하며, 문서뿐만 아니라 이메일, 문자메시지와 같은 이사회 구성원들끼리의 전자통신 내용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열람을 허용하면서도 주주에게 기밀을 유지할 것을 약정한다거나, 열람 문서의 사용처를 후속 대표소송에만 사용할 것 등으로 제한하는 등 주주의 열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열람의 범위나 사용에 제한을 두어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회계장부열람권의 법리에서도 참고할 만한 판시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상의 모색적 증명의 논의에서 제출자와 문서신청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 하였는데, 회계장부열람권에서 거부의 근거로 하급심 판시에서 제시하였던 모색적 증명 법리는 해당 권리가 수단적 권리라는 측면을 간과한 것으로 단순히 모색적 증명이라는 이유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을 부정한 판시는 순환 논증의 오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불허하는 근거 또한 현재 회계장부의 기밀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자료가 회사의 기밀에 해당하는지 형체화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 재량의 확대를 통한 구체적 타당성 있는 회계장부열람권 법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회계장부열람권은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소송 절차로 진행되나, 검사인 선임이나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같은 비송사건의 대상으로 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법원의 재량을 확대하여, 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기밀성 유지를 약정한다거나 주주의 해당 자료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을 제재하는 간접강제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기밀에 대한 비공개심리절차 등의 적극적 사용을 통해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에서의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비교형량을 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감시의무가 문제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사의 감시의무를 보완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이러한 비교형량을 통해 적절한 법리가 형성되는 회계장부열람권을 더욱 폭넓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


Shareholders` demands for access to the internal information of a corporation have increased. It is necessary to review Korea`s the legal principle of the inspection of books and records through the comparative balancing between shareholders' rights and company`s interests. Considering the form of regulations in the Korea Commercial Act, it seems that the company must prove the reason for denying inspection of the books and records by shareholders. However, Korea`s the lower court unfairly limited the shareholders` right as if the burden of proof was on the shareholders. It is impressive that the Korea Supreme Court recently declared that the burden of proof for denying the inspection is on the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the right to inspect of books and records is derived from common law. Based on the right, not only accounting books but also various company documents such as shareholder lists, minutes of the board of directors are also included in the range of the right. On the ground of the right, shareholders can acquire electronic information such as e-mails, text messages and electronic communication contents made by board members. It is noteworthy that a U.S. court can order certain limitations like the period and usage of the books and records which are given by the company to the shareholders. In the legal principle of the 'fishing expedition'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of Korea, the disadvantages of the submitter and the document applicant should be balanced. In Korea, there is little discussion of company confidentiality about the right. Moreover, it is very difficult to shape the contents of corporate confidentiality firmly.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iscretion of the court about the right. In the Korea civil procedure law, trial procedures about the right are under the adversary system. The trial procedures of the right should be revised as non-contentious procedures like the appointment of the inspector and the inspection of minutes of board of directors` meeting. To restrict the right, the legal system should be modified to give the court some discretion to impose sanctions on inappropriate use by shareholders. In response to these modifications, the Korea court should expand the right of inspection of books and records to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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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1년 회사법 주요판례 평석

저자 : 정대익 ( Dae-ik Jung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21-402 (8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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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회사법 분야에서 나온 다수 판례 중 분량의 제한을 고려하고 깊이 있는 평석을 위해 중요한 회사법적 쟁점을 다룬 다음과 같은 6개의 판례를 평석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는 내부적 제한과 법률상 제한의 구분 없이 거래안전을 위해 제3자가 선의·무중과실인 경우 유효라고 본 판례, 감시의무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이사의 의무를 구체화한 판례, 법인격의 (역)부인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면 신설된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에 개인(신설된 회사의 주주)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이 금지하는 신용공여라도 거래안전 보호를 위해 제3자가 선의·무중과실인 경우에는 유효라고 본 판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며, 따라서 이사는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는 판례,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제기 청구서에는 책임추궁 대상인 이사와 책임발생의 원인사실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판례가 평석 대상이다.
평석대상 판례는 일부 쟁점에 대한 논거가 취약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부분적으로 누락된 것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충실한 법리에 근거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In 2021, there were also some notable supreme court cases to review in the field of the corporation law. Considering the limitation of the length and for an in-depth review, the following six cases dealing with important corporate law issues were selected:
① case holding that representative acts in breach of the scope of representation are valid if the third party to the transaction is in good faith or non-gross negligence, ② case specifying the duty of directors to establish a reasonable internal control system, ③ case allowing to claim the performance of debts borne by an individual(shareholder) before the establishment of his company against it if certain conditions for (revers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re met, ④ case holding that even if the credit granting for the major shareholders etc. is prohibited under Article 542-9 Paragraph 1 of the Commercial Act, it is valid if the third party to the prohibited credit granting is in good faith or non-gross negligence, ⑤ case stating that a director's liability for damages to the company pursuant to Article 399 (1) of the Commercial Act is an obligation with no fixed period for performance, and therefore the director is liable for delay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request for performance, ⑥ case holding that the pre-suit demand for a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should state the responsible directors and the facts causing liability to the extent that they can be specified.
Although some of theses cases are partially disappointing on some issues, they are generally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relevant articles and draw conclusions that are faithful to the legal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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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습상속과 특별수익 및 상속포기, 그리고 유류분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저자 : 정구태 ( Kutae Chung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6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03-44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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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개시시에 반환(조정)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둘째,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를 받았음에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 부족액 산정 및 유류분반환에 있어 상속을 포기한 자를 제3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1114조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 포기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에서는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제1114조를 적용하지 않고 제1008조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대상판결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이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취급된다고 판단하였고,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를 받았음에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 산정에 있어 상속을 포기한 자는 제3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제1008조가 아니라 제1114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두 가지 쟁점 모두 대법원으로서는 최초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대상판결의 첫 번째 쟁점에 대한 판단에는 찬동하지만, 대상판결의 두 번째 쟁점에 대한 판단에는 반대하는 바이다.


The main issues of the subject judgment are as follows. First, if the one, who died befor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received shares of inheritance for special beneficiary from the inheritee, whether the donated property should be regarded as a special beneficiary of the heir by representation. Second, if the heir renounced inheritance after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even though he received special beneficiary from the inheritee more than 1 year befor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whether the donated property should be considered as a gift to a third party other than co-heirs.
The Supreme Court affirmed both issues for the first time. However, while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first issue, I disagree with its decision on the second issue. Such an inheritance renunciation is against the law of good faith as it renders the forced share system meaningless. So that even if an heir renounced inheritance, he must still be treated like a co-inheritor in the phase of return of the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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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암법학』 제27호를 발간하면서

저자 : 한복룡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27권 0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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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다문화가족자녀의 권리보호

저자 : 정혜영 ( Hye Young Jung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27권 0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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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m Beitrag stellt sich die Frage, wie das Recht der Kinder in d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ohne die Rassen- und Kulturdiskriminierung geschutzt werden soll. Vor allem soll die Polemik um Multikulti versus Leitkultur oder Nationalstolz versachlicht werden, wenn die zentrale Frage nach der Entscheidung uber Zuwanderung lautet, ob Recht bietet, was die Diskriminieirungsverbote der Verfassung versprechen, also Menschenwurde als Freiheit von Nachteiligungen. Hinsichtlich des kulturellen Pluralismus ist es nicht richtig, wenn Einwanderer einseitig von der koreanische Kultur assimiliert wird. Die Kultur von Einwanderern zur einheimischen Bevolkerung soll auch berucksichtigt werden. Aus juristischer Sicht geht es bei einer Einwanderung/Zuwanderung um die Festlegung der Aufnahmevoraussetzungen fur Auslanderinnen und Auslander sowie die Ausgestaltung des Aufenthalts in Korea auf dem Hintergrund der Verfassungslage, der volkerrechtlichen Bindungen sowie "der Erklarung der Generalversammung uber die Beseitigung aller Formen von Rassendisk-riminierung", weiterhin um die rechtliche Ordnung der Beziehungen von Einwanderern zur einheimischen Bevolkerung sowie der Zuwanderer untereinander. In einiger Jahren wird die auslanderstammene Kinder in Korea berufstatig sein, uberdies heiraten. die ganz andere Hautfarbe haben. Also werden sie ein kunftiger Leiter i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Es ist daher erforderlich, Gesetzgebungen fur das Verbot der Rassendiskriminerung und die Foderung der Einwanderersfamilie zu m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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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육제도법정주의의 헌법적 의미와 성격(기능) -헌법 제31조 제4항과 동조 제6항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의 논증구조와 문제점-

저자 : 홍석노 ( Seok No Hong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27권 0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39-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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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far constitutional court have issued many decisions on education cases and stated `Codification of Education System.` But it shows case by case giving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Article 31 Clause 4 and Article 31 Clause 6 which are constitutional grounds of this system. That is, it interprets each case expands the discretion of legislators by separating the same provisions and judge them to be fundamental rights restriction or legal reservation of fundamental right formation. Different decisions from constitutional court on the same case was enough to raise concerns and distrust of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the top of decision judiciary structure. Considering its law-making background and textual position, Article 31 Clause 4 and Clause 6 should need systematic interpreting. In overall perspective of form of constitutional regulation and the necessity of fundamental rights materialize, legal reservation attached to the same provisions is definitely legal reservation of fundamental right formation. Therefore, in the futur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take a consistent stand on dealing with educational cases with these points mentioned above. Based on foregoing arguments, it is to take responsibilities of opening new horizons as well as restoring its trust as the machinery of law. Based on foregoing arguments, it is to take responsibilities of opening new horizons as well as restoring its trust as Judici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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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혼외자차별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

저자 : 박승호 ( Seung Ho Park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27권 0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69-10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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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llegitimate child is one whose parents were not lawfully married to each other at the time of his birth. Many states have statutes which disadvantage illegitimate children. The discrimination may take the form of ineligibility to take by intestate succession, inability to sue for the parent`s wrongful death, disentitlement to claim a presumption of dependency(relevant for receipt of certain government benefits, such as social security survivor`s benefits), etc. The court`s course in reviewing state classifications based on illegitimacy-classifications disadvantaging nonmarital children-has been a wavering one. What is clear is that, although the court has never labeled illegitimacy a "suspect" classification, it has in fact exercised a degree of heightened scrutiny in most of the cases and has struck down illegitimacy classifications with some frequency. Only in the late 1980s, in Clark v. Jeter, did the court explicitly endorse an intermediate scrutiny standard. The Supreme Court consistently has invalidated laws that deny a benefit to all nonmarital children that is accorded to all marital children. In the cases of "Levy", "Glona", "Cahill", and "Trimble", the laws in question allowed all marital children to receive a benefit that was denied to all nonmarital children. In each instance,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discrimination violated equal protection. No similar bright-line rule exists when the law provides a benefit to some nonmarital children that it denies to other nonmarital children. In other words, rather than discriminating between marital and nonmarital children, these laws distinguish among nonmarital children. Such statutes are subjected to intermediate scrutiny and evaluated on a case-by-case basis with the courts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n important interest served and whether the law is substantially related to that goal. In response to Supreme Court decisions invalidating laws denying benefits to all nonmarital children, some states adopted relatively short statutes of limitations for establishing paternity. The Supreme Court has been consistently hostile to these limitation periods. So long as the father and child remain alive, paternity can be established at any point i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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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헌법상 아동의 권리

저자 : 변진석 ( Jin Suk Byun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27권 0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05-13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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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ttempts to review children`s rights under US Constitution. In the US Constitution, there is no such word as children. Until the 1960s, the US Supreme Court too did not recognize children`s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From the end of the 1960s, however, the Court started to recognize children`s rights in various situation. The Court partially upheld children`s right in the abortion cases, First Amendment cases, and several Bill of Rights cases. The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has its limits simply because the children themselves may not exercise because of their immaturity and the lack of capacity of independent action. In addition, the children`s rights has inherent conflicts with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parent to raise their children in the way which they see fit. The children`s right also conflicts with state`s interest to regulate children`s activities based on health purpose. Therefore, although the children`s rights have been recognized by the Court, they are limited and may vary depending on the issues involved. The Court has generally upheld parents rights at the expense of children`s right when both constitutional rights are in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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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행위능력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박태신 ( Tae Shin Park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27권 0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33-183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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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discussion on human rights are focused on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of the weak by the socially strong persons and social discrimination. Also, the trend of understanding the human rights as the self-realization is getting stronger. Therefore, the concept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nd the self-expression right has come to bear a very significant meaning, and in fact it is keenly needed for the disabled, females, foreign immigrants, HIV-positive persons, etc. to overcome social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to promote self-realization while making themselves stay in a clear position. Therefore, new legal structures have emerged in various types according to the new ways of thinking about the human rights in such circumstances, and thus it may be sai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and the legal capacity system of the mentally disabled persons belongs to a very significant subject. Particularly in such a system of making massive production of the uniform and legally incompetent persons like ours, it becomes inevitable to have a large number of subjects that are to be discussed more in the systematic and ideological dimension. Therefore, as a premise for understanding the realities of the Korean system for the legally incompetent persons, the author has conducted a study specifically on the Japanese adult guardship system which makes it possible to take flexible as well as elastic measures in compliance with the degree of everyone`s diversified power of judgment and necessity for protection in order to make the ideology of "respect for sekf-decision" harmonized with the ideology of "protection of oneself" among examples of legislation in foreign countries, and has prepared this writing so that a constant direction may be presented in order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ideology of human dignity when our civil law will be amended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as the system for the legally incompetent persons is based upon the modern thought of the 19th century, it has inherently apprehensions of consequently being contrary to the constitutional ideology of a welfare state, so to speak, unconstitutional traits without being conforming to modern legal sense and it has the problem of being a system with too much emphasis on property management rather than on inheritor protection and physical custody. Therefore, it is emphasized that the enactment of the adult guardship law of a new type in consider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disabled of socially weak persons together with completing throughly of the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right, ideology of generalization and respect for survival ability as seen to be the most important ideologies in the modern society while recogniz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effective system for the legally incompetent persons by changing the basic ideological foundation which is existing in the system for the legally incompetent persons, and through doing this, a systematic foundation to protect the disabled of the insufficient ability of judgment is to be set up, and thus ① it is to become an easy system for people`s use in order to promote social welfare fully for the intellectually or mentally disabled persons, ② a system conforming to the Korean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environment is to be induced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while recognizing the presence of the problem of low-level utilization because the currently effective system for the disabled persons is a system that is equally depriving the legal capacity, ③ efforts will have to be made to improve the method of public notices, etc. because, notwithstanding the concerned person, all the family members will not like the current system where all sentenced facts are being publically noticed by making them recorded in the family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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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타인의 이름을 사용한 법률행위 -판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명숙 ( Myeong Sook Kim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27권 0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85-23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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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s a basic principle in Civil Law. So, the parties are free to make their contract with whom they want. But by the law of representation, in the cases, when an agent acts in the name of a principal, its acts bind the principal and the other party directly each other. The agent is not bind personally to the other party. But, the actor acts on instructions and on behalf of, but not in the name of, a principal, the other party neither knows nor could have known that the intermediary acts an agent, the intermediary and the other party may be bound to each other. Sometimes, an actor, in spite that he is the true beneficiary of the contract, may conclude a contract under the name of a principal, who has no intention of bounding any legal obligations. In this case, the counter party may have known who is the true beneficiary or not. As the simulation, a contract is concluded with one person who will be really substituted, between the parties, it is the secret contract which prevails an apparent agreement within the limits of legal system, but the third party who acquires the rights in good faith of an apparent agreement is protected by Civil Law §108 Ⅱ. And the freedom of contract is within the limits of legal system, so when the parties deviate from the mandatory rules, it may lead to be void. It is important to determining who are the parties of the contracts, the relationship of the contract is established between the parties themselves and it may be necessary before determining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or a non-performance. Determining the exact parties of contracts can be dissolved by the interpretation of contract because the factor of the party is the content of the contract. The contents of contract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common intention of the parties in spite of the literal meaning of the words. If an intention cannot be known, it is necessary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that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as the other party would have had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determining the intention of a party or the understanding a resonable person would have had, due consideration to be given to all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tracts, the contents, the negotiations, an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and usages. When a contract contains "Lucke" which is needed to be filled, the process may be referred to completive interpreta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court`s decis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of contracts, and contrives to get the understanding of the rule in determining the parties of contracts in the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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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범위 -수급인의 유치권을 중심으로-

저자 : 박영목 ( Young Mok Park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27권 0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31-2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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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koreanische Burgerliche Gesetzbuch (KBGB) kennt ein dingliches Zuruckbehaltungsrecht. Aufgrund der definitionsgemaßen Objektbezogenheit des Zuruckbehaltungsrechts ist nicht ersichtlich, warum dem Schuldner das dingliche Zuruckbehaltungsrecht eingeraumt wird, der die mit ihm zu sichernde Forderung aus demselben Rechtverhaltnis, auf dem seine Herausgabepflicht beruhe, einen Anspruch gegen den Glaubiger habe. Aber auch der Ersatzanspruch des Schadens, der durch die Retentionssache verursacht wird, kann nicht die mit dem Zuruckbehaltungsrecht zu sichernde Forderung werden. Andernfalls hat der Eingetumer der Sache verschuldenunabhangig den hierdurch entstehenden Schaden zu ersetzen. Dies verstoßt gegen das Verschuldensprinzip. Das Zuruckbehaltunsgrecht darf daher nur zur Sicherung des Verwendungsanspruchs angewendet werden. Beim Vergutungsanspruch des Unternehmers ist der Umstand, dass die Vergutung durch einen Vertrag zwischen Unternehmer und Besteller bestimmt wird, zu berucksichtigen. Die volle Vergutung kann daher nicht mit dem Zuruckbehaltungsrecht sichert werden. Nur der objektive Wertsteigerungsanteil kann mit dem Zuruckbehaltungsrecht gesicher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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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계약교섭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저자 : 정광수 ( Kwang Soo Chung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27권 0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65-28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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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liability to compensation for demage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a contract incurred is able to be accepted, it concerns Culpa in Contrahendo. Culpa in Contrahendo is known to be derived from certain unique features of the German Civil Code. Because German tort statutes(§§823, 826 etc.) do not cover the pure property loss, the pure property loss which is incurred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a contract shall be subject to the contract liability(=Culpa in Contrahendo).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ivil Code §750(tort statute) covers the pure property. Therefore, A minority opinion is that there is no need to introduce the theory of Culpa in Contrahendo to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I can`t assent to the opinion of the minority. I clarify my position for several reasons. First, though the tort statute of Swiss Civil Code and the tort statute of Austrian Civil Code are general clauses as well as the tort statute of Korean Civil Code, all of these countries recognize Culpa in Contrahendo. Second, my position is related to the theory of old civil suit-object and the disposal of parties to the civil suit in Korea. Third, §535(Culpa in Contrahendo) of Korean Civil Code provides that the liability to compensate for loss is assumed when a party of contract is aware of the fact that a contract of initial impossibility is invalid or when the party is in a position to recognize the fact. So we are of the view that there are needs to interpretate by analogy of §535(Culpa in Contrahendo statute) and apply the statute to the liability to compensation for demage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a contract incurred. In Conclusion, I must insist on this fact that Culpa in Contrahendo is a similar contract liability native to statute(§535 of Korean Civil Cod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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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응급의료에 관한 법적고찰

저자 : 정정일 ( Jeong Ile Jeong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간행물 : 안암법학 27권 0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87-31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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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on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1994,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n Korea focused on the systems and operations including (i) readjus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system, (ii) roles of emergency patients information center and (iii) training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 fund raising. Nevertheless, the infrastructure(hardwar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is very demanded including the preventable death rate that is still higher than other advanced countries as well as the quite insufficient emergency medical service workers and the regional unbalance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institutions. In addition, even though we consider the special working conditions of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workers for the emergency patients, we should improve the poor medical service environment that we can do simply by changing the awareness of the medical service workers in the aspect of service for the people, for example, insincere duty of explanation and negligence of duty of caution for transfer to other hospitals. To this end, it is prerequisite to provide the in-depth education on the medical practitioners` duty of cautions including the duty of transfer to other hospitals and informed consent from the medical specialist courses. Meanwhile,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declares that all people have the right to have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without any prejudice on the gender, age, race, religion, social position or financial status. Howeve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Korea brings a double whammy to the people, low quality and difficult access to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inefficient transfer system of emergency patient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should set the system to provide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of high quality to the people by intensively promoting and systematically reorganizing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institutions, for example, related to the insufficient function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information center guiding the emergency patients to the proper emergency medical service centers in consideration of the treatment ability of each emergency medical service center including the symptoms and seriousness of disease of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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