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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사법 : 규제산업(規制産業)과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제외(適用除外)
KCI 후보
사법 : 규제산업(規制産業)과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제외(適用除外)
Regulated Industries and Antitrust Exemptions
이호영 ( Ho Young Le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06
법학논총
23권 1호
361-393(33pages)
UCI
I410-ECN-0102-2009-360-00882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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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적용제외
규제산업
행정지도
산업별 규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주행위이론
묵시적 적용제외
노어면제
신고요금이론
우선적 관할권 이론
antitrust
exemption
immunity
regulated industry
sector-specific regulation
administrative guidance
state action immunity
implied exemption
Noerr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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