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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제재,적기시정조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김준경 , 신인석 , 김현욱 , 박창균 , 임경묵 , 강동수
  • : 한국금융연구원
  • : 금융연구 1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04년 08월
  • : 1-14(14pages)
금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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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I410-ECN-0102-2009-320-00286706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9489
  • : 2714-0288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22
  • :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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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2호(2022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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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따른 주가반응 분석: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3개의 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 표경민 ( Kyungmin Pyo ) , 이지윤 ( Jiyoon Lee ) , 조원호 ( Wonho Cho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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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에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내부거래 규제강화에 대한 주가반응을 살펴봄으로써 기업의 내부거래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검증하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를 받는 기업(규제대상기업)과 받지 않는 기업(비규제대상기업) 간 현금흐름권 및 소유지배괴리도에 따른 시장반응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규제대상기업의 현금흐름권은 누적초과수익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소유지배괴리도는 누적초과 수익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규제대상기업의 경우 현금흐름권(소유지배괴리도)이 작을수록(클수록)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강건성 분석을 통해 내부거래 규모가 크고 모니터링 수준이 낮아 터널링이 발생하기 용이한 기업군에서 앞서 언급한 주가반응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참여자들이 기업의 내부거래를 소액주주의 부를 희생하여 지배주주의 사익을 취득하는 터널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한 내부거래 규제강화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how market participants perceive the internal business transactions that firms execute. To do so, we focus on amendments to regulations on internal business transactions (which we call the “Fair-Trade Act”) that were announced in 2020. The essence of the amendment is to expand the scope of regulated firms. In particular, the new regulation applies to group firms, whether they are public or private, of which a given family owns over 20% and subsidiaries of which these group firms own over 50%.
We first classify public firms that belong to business groups into newly regulated firms (treated firms) and control firms, which are not affected by the regulation. Next, we employ an event-study methodology to compare changes in stock prices between the two groups of firms. In so doing, we consider cash-flow rights and the wedge between cash flow rights and voting rights.
First, we find that the cash-flow rights of regulated firms a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stock-price responses and that the wedge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ock-price responses. Second, the lesser (greater) the cash-flow rights (the wedge), the more positive the market response. Lastly, we find that stock-price responses are more pronounced in treated firms that are prone to tunneling, such as those that execute large internal transactions and exhibit poor monitoring. These results imply overall that market participants perceive internal transactions within business groups as a tunneling instrument that benefits controlling families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hat investors perceive the amendment affecting internal business transactions, which strengthened the regulation, as an effective mechanism for mitigating the tunneling of controlling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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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규제의 국내도입 연착륙을 위한 방안 연구: Fuzzy AHP를 활용하여

저자 : 이원섭 ( Won Sup Lee ) , 위정범 ( Jung Bum Wee )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36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93 (5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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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바젤위원회에서 거액익스포져 감독체계기준서를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국내에서 차주별 신용편중리스크 관련 규제였던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향후 바젤기준거액익스포져 규제로 대체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3월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행정지도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3년 3월에 국내 정식 도입 예정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ㆍ실무적 방안을 은행 현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Fuzzy AHP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정비와 같은 금융당국의 규제 도입 관련 후속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며, 다음으로 은행들의 거래상대방그룹 평가를 지원하는 감독당국의 추가 역할, 마지막으로 은행들의 새로운 규제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해당 규제의 정식 도입 이전에 금융당국, 감독당국, 은행업권이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학문적, 실무적 가치를 갖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Following the announcement of the Supervisory Framework for Measuring and Controlling Large Exposures by the Basel Committee in 2014, the regulation for credit granting limits to the same borrowers, etc. from the Banking Act, which supervised single-name exposure concentration risks for borrowers in the nation, will be replaced with a large exposure regulation based on the framework of Basel.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stablished a set of criteria for granting limits of large exposures based on the Basel framework in March, 2019 and has run them as administrative guidance since then.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with experts in collaborations with banks in regard to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a soft landing of the limit management criteria of large exposures scheduled to be officially introduced in March, 2023 as well as analyzed the results with Fuzzy AHP. The analysis results found the greatest importance and urgency in follow-up procedures to introduce the regulation by financial authorities, such as system maintenance. They were followed by the additional role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o support banks in the assessment of groups of connected counterparts and by the strategies of banks to respond to the new regulation. The present study analyzed and presented what the financial authoritie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banking community should focus their preparations on before the official introduction of the concerned regulation, thus providing implications of academic and practic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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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영역,제재,적기시정조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준경 , 신인석 , 김현욱 , 박창균 , 임경묵 , 강동수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18권 0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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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법 체제개편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방향

저자 : 서근우 , 구본성 , 이지언 , 이상제 , 남재현 , 이병윤 , 정재욱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18권 0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5-5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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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고객 보호시스템 통합 및 개선방안

저자 : 오승현 , 노희진 , 선정훈 , 신보성 , 정윤모 , 한상범 , 김필규 , 오영수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18권 0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57-10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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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금융법통합작업의 추진현황 -법제화 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김건식 , 정순섭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18권 0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03-1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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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금융관계법률 체치정비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자료)

저자 : 연구원자료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금융연구 18권 0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23-14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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