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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로나 블루와 여가 활동 :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사혜지 ( Hye Ji Sa ) , 이원상 ( Won Sang Lee ) , 이봉규 ( Bong Gyou Lee )

발행기관 : 한국인터넷정보학회 간행물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22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21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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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코로나 블루(Corona Blue)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과 후의 스트레스와 여가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 스트레스에 따른 여가활동의 도움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방법을 통한 코로나 블루 뉴스기사 분석과 설문조사의 2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첫째,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2020년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강화된 9월까지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총363건의 뉴스 기사를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28개의 토픽이 추출되었으며, 비슷한 주제끼리 멘탈데믹(mentaldemic), 세대확산, 우울증 가속 원인, 피로감 증가, 장기전에 대처하는 자세, 소비변화, 우울 극복을 위한 노력 총 7개로 그룹화 하였다. 둘째,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전, 후 여가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수준과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전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평균 차이가 코로나19 후 보다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후에도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전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이 신체적,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재충전의 의미였다면, 코로나19 후에는 자연, 야외 활동, 지적 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잠깐 잊음과 같은 심리적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 블루 현황 파악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가 대처를 통해 완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여가 정책 및 대응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global COVID-19 pandemic is prolonged, the Corona Blue phenomenon, combined with COVID-19 and blue, is intensify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trend of Corona Blue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mental illness and the need for countermeasures, especially after COVID-19.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leisure activities before and after COVID-19 by using Corona Blue news article analysis through the topic modeling method, and questionnaire find out the help of stress and leisure activities. This study was compared and analyzed using two research methods. First, a total of 363 news articles were analyzed through topic modeling based on newspaper articles from January 2020, when COVID- 19 was upgraded to the “border” stage, until September, where the social distancing stage was strengthened to stage 2.5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a total of 28 topics were extracted, and similar topics were grouped into 7 groups: mental-demic, generational spread, causes of depression acceleration, increased fatigue, attitude to coping with long-term wars, changes in consumption, and efforts to overcome depression. Second,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level of stress change according to leisure activities before/after COVID-19 and the main help according to leisure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average difference in stress reduction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before COVID-19 was larger than after COVID-19. Also, leisure activities were found to be effective in stress relief even after COVID-19. In addition, if the main help from leisure activities before COVID-19 was the meaning of relaxation and recharging through physical and social activities. After COVID-19, psychological roles such as mood swings through nature, outdoor activities, or intellectual activities were found to play a large part. As such,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understanding the current status of Corona Blue and coping with leisure in extreme stress situations has a positive effect.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can serve as a basis for preparing realistic and desirable leisure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to overcome Corona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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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

저자 : 박광국 ( Park Kwang Kook ) , 김정인 ( Kim Jung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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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전 세계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과거 경험하지 못한 신종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치·경제·사회 등 전 세계인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와 정부범위, 정부역량(힘), 시민문화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정부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개인주의 시민문화 보다는 집단주의 시민문화가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동체 시민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부 범위와 정부역량(힘)이 큰 강한 정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강한 정부는 단순히 규모만 큰 정부, 혹은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과 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정부역할을 증대시키는 정부일 것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역할과 시민문화를 재정립하는 시론적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COVID-19 has become a fear and feared presence worldwide, and 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citizens' lives in all aspects of health care,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How will the government-citizenship relationship change in the post-COVID-19 era? We empirically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COVID-19 confirmed numbers, COVID-19 death numbers, governmental scope, governmental capacity (strength), and civic culture by using correlation analysis among OECD 35 countrie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number of confirmed COVID-19 cases and the number of deaths were low in countries with broad governmental scope and high governmental capacity (strength), especially in countries with higher collectivist civic culture than individualistic civic culture. Considering this, in the post-COVID-19 era it is highly likely that a strong government with a broad governmental scope and high governmental capacity (strength), based on community civic culture, will emerge. A strong government is not just a large-scale government, an exclusive and authoritative government, but a government based on mutual trust with citizens and increasing government roles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citizens. Our study is meaningful as a preliminary study on reestablishing civil relations with government in the post-COVID-19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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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마트관광 정보기술에 따른 여행 서비스 만족도와 행복 및 재방문 의도

저자 : 박재은 ( Park Jae-eun ) , 이은지 ( Lee Eun-ji ) , 정남호 ( Chung Nam-ho ) , 구철모 ( Koo Chul-mo )

발행기관 : 한국관광학회 간행물 : 관광학연구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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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관광 산업에서 기술과 관광의 접목은 쉽게 볼 수 있다. 스마트관광은 기술 및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과 연결하고,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관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스마트관광 정보기술의 속성으로 접근성, 정보성, 상호작용, 개인화로 고려하였으며, 이러한 스마트정보기술의 특성이 관광객의 인지적 평가(여행 서비스 만족도) 및 정서적 평가(행복), 나아가 행동 변화(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관광 분야에서 관광을 통한 감정에 관한 연구는 특정 관광 활동과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연구는 관광 활동에 있어 스마트관광기술의 속성과 관광객의 인지적, 정서적 평가 및 행동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서울의 관광 명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1개의 유효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스마트관광 정보기술 속성 중 접근성을 제외한 정보성, 상호작용, 개인화는 여행 서비스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또한, 여행 서비스 만족, 행복 및 재방문 의도의 관계에 있어, 재방문 의도에 대한 행복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학문적으로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스마트관광 기술의 속성을 탐색하고 나아가 관광객의 행동 변화과정을 선행 연구 및 ABC 모델(ABC Model of attitudes)을 바탕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 관광 개발자들에게 관광 전, 중, 후의 관광 정보의 품질 및 서비스 설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With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tegration of technology and tourism in the tourism industry can be easily seen. Smart tourism can be understood as tourism that connects to the Internet at anytime, anywhere, and obtains and utilizes necessary information for travel using technology and smart devices. This study considered accessibility, informativeness, interaction, and personalization as attributes of smart tourism technology (STTs). It verified the impact of these attributes on tourists' cognitive (travel service satisfaction) and affective evaluations (tourist happiness) and, by extension, behavioral changes (intention to revisit).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on-site surveys of foreign tourists at tourist attractions in Seoul and was analyzed based on 191 valid response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STTs informativeness, interaction, and personalization impact tourists’ satisfaction. Additionally, it was verified that service satisfaction and user happiness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ntion to revisi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theoretically, we explored the attributes of smart tourism technology in response to the social interest in technology and further explained tourists’ behavioral change process based on prior research and the hierarchy of effects of the ABC model of attitude. In practice, tourism developers were given insight into the quality of tourism information before, during, and after tourism and servi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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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성기옥 ( Seong Kiok ) , 김수진 ( Kim Soojin ) , 문정화 ( Moon Junghwa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간행물 :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2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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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변화가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일상생활 복귀 및 심리적 방역을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20년에 조사된 『고양시민 행복증진 지표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만 65세 이상 396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건강악화, 외로움 증가는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악화 및 외로움 증가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건강악화는 노인의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및 외로움 증가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결과 감염예방이 신체기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코로나19 종식 후 노인건강증진 및 신체기능유지를 위한 정규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를 다차원적으로 구축해 감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상황에서도 노인들이 일상적인 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life changes caused by COVID-19 on depression in elderly people. For analysis, data from 396 elderly over 65 years of age who participated in the 2020 Goyang Citizen’s Happiness Improvement Index Development and Actual Condition Survey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that income decline, health deterioration, and loneliness increases due to COVID-19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And depres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ealth deterioration and loneliness increases due to COVID-19.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deterioration in health due to COVID-19 increased depression in elderly people but decreases in income and increases in loneliness due to COVID-19 did not affect depres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ducing depression by preventing the deterioration of the health of elderly people due to COVID-19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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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OVID-19 환자 간호한 간호사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및 사회적 낙인 간의 관계

저자 : 이은자 ( Lee Eun Ja ) , 조옥연 ( Cho Ok Yeon ) , 왕금현 ( Wang Keum Hyun ) , 장명진 ( Jang Myung Jin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동서간호학연구소 간행물 : 동서간호학연구지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21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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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vels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depression and social stigma among nurses caring for Corona Virus Disease-19 (COVID-19) patients. Methods: 169 nurses caring for COVID-19 pati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at university hospitals from March 1 to August 31, 2020. Data analysis was perform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SPSS/WIN 24.0 program. Results: The mean scores of PTSD, depression and social stigma were 25.16±16.80, 17.26±8.63 and 5.83±2.84, respectively. The PTSD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department (F=2.89, p=.037). Depressive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marital status (t=2.27, p=.024) and the department (F=4.91, p=.003). Social stigma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age (F=6.49, p=.002), marital status (t=-3.30, p=.008), having or not having children (t=3.82, p=.001), department (F=5.82, p=.001) and clinical experience (F=7.43, p=.001).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PTSD and depression (r=.70, p<.001) and social stigma (r=.22, p<.004). Conclusion: Integrated assessment and management are required to address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roblems faced by nurses caring for COVID-19 patients, and active follow-up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6메타버스의 개념과 발전 방향

저자 : 고선영 , 정한균 , 김종인 , 신용태

발행기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간행물 : 정보처리학회지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6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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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SMCRE 모델을 통해 본 BTS(방탄소년단)의 커뮤니케이션 특성: 국내 연구와 외신 보도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안미영 ( Mi Young Ahn )

발행기관 :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간행물 :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7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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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BTS 관련 국내 연구와 외신보도를 SMCRE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적용하여 변인 별로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BTS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제시하고 그 함의성을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5개 국내 연구 논문과 22개 이슈에 대한 43개 외국 언론 보도기사를 SMCRE 변인별로 분류하여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S(Sender)요인에서 국내 연구가 BTS를 K-POP의 틀에서 댄스, 문학, 패션 등을 다룬다면, 외국 언론 매체는 BTS의 ‘신비주의를 탈피한 진정성(authenticity)’에 주목하고 BTS멤버의 부(Wealth), 소비 및 캐릭터 등 다양한 뉴스 이슈를 다루고 있다. M(Message)요인에서 국내 연구는 BTS 노래 가사의 스토리텔링 서사성을 주로 다루고 있고, 외국 언론 매체는 BTS가 생산하는 서사를꿈과 위로와 화합의 전 세계적 관심사로 편집하여 확산시키고 있었다. R(Receiver)요인에서, 국내 연구는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는 문화적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ARMY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고, 외국언론은 언어, 인권, 비즈니스, 트렌드, 정치, 예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BTS가 행사하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다루고 있다. 정리하면 BTS는 패션, 댄스, 소통, 문화 등을 망라하는 역량과 진정성(authenticity)을 가진 글로벌 아티스트(S)로서 삶과 사랑과 꿈의 서사적 메시지(M)를 팬덤과의 역동적 상호소통(R)을 통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확대하는 커뮤니케이션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논문은 외신 보도 내용이 제시하는 다양한 세계적인 관심사를 바탕으로 하여, BTS에 대한 연구영역의 폭도 세계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On a basis of the SMCRE model, the study i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paper and international media report about K-POP boy band BTS <방탄소년단> so that it can define the BTS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As research method, the paper used a collection of 25 domestic papers, and 43 international news reports about 22 news issues covering BTS. Consequently, in the Sender-factor, the international news was found to cover BTS on a variety of news issues about BTS members’ wealth or lifestyle or business, while domestic research usually presents BTS issue on the K-POP frame. In the Message-factor, the international reports often notice the authenticity of BTS message, while domestic research usually notes storytelling impact of BTS song lyric. In the Receiver-factor, international news presents the BTS impact on a broad news issues of language, politics, trend and human rights, while domestic research deals mainly with how global fandom was formed and expanded by its mediator ARMY. In conclusion, the BTS is analyzed as authentic communicator and global artist of its persuasive message of dream, love and life to the global fandom through dynamic interaction with its ARMY. The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s the need to globalize the research topic about BTS from the communication a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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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홈트레이닝 시장 전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재문 ( Lee Jae-moon )

발행기관 : 한국체육학회 간행물 : 한국체육학회지 6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9-20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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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성장하고 있는 홈트레이닝의 미래 시장 전망 및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소셜 매트릭스 프로그램인 텍스톰과 네트워크 분석의 Ucinet6를 활용하여 텍스트마이닝, 오피니언마이닝, TF-IDF, 연결중심성, 의미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정하였다. 분석 결과, 온택트 홈트라이프, 홈트장비, 감성, 기타로 4개의 요인으로 범주화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다가올 미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홈트레이닝 시장 방향성 전략 및 정책적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conducted big data analysis to suggest future market prospects and marketing strategies for home training, which is rapidly growing due to the recent Corona 19. To this end, text-mining, opinion-mining, tf-idf, connection degree centrality,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extom, a social matrix program, and Ucinet6 for network analysis. The study period was limited from january 1, 2019 to september 30, 20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ategorized into four factors: on-tact home training life, home training Item, emotion, and other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basic data for the home training market direction strategy and policy measures to prepare for the future era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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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Z세대 특성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메소드에 관한 연구

저자 : 홍소희 ( Hong So Hee ) , 김민 ( Kim Min )

발행기관 : 한국일러스아트학회 간행물 : 조형미디어학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3-120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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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소셜미디어 환경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똑같은 상태로 오래 머무는 것들은 사라지고 있다. 사회, 문화적으로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세대의 모습과 급변화하는 시대에서 세대가 갖는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문화와 사회현상을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총칭한 MZ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들은 글과 사진보다 영상이나 미디어를 이용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 이런 점들에서 우리는 앞으로 문화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볼 만하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해 세대별 문화와 트렌드 변천을 살펴본 후 세대별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소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활용 방안과 전망을 제안한다. 새로운 브랜딩 수단이 되어버린 미디어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 앞으로 계속 성장해나가길 바라며 추후 본 연구가 기초 자료가 되어, 보다 가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Today, we are exposed to a variety of cultural arts. Unlike in the past, while social media environment dominates our daily lives, everything changes rapidly and those that stay the same for a long time are disappearing. I think it is very meaningful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perceptions between the generation with the same sociocultural sentiment and the generation in a rapidly changing era. MZ generation, collectively referred to millennial generation and Z generation, is leading new cultural and social phenomena. In the seamlessly changing world, they consume contents using videos or media rather than texts and photos. In this respect, it is worthwhile to question how cultural trends will be changed in the futu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cation by generation after examining the cultures by generation and their trends through literature review. Also, appealing points were deducted by case analysis, and utilization plans and prospects of future communication design were proposed. Communication design using media, which has become a new branding tool, is anticipated to grow continuously, and further studies are expected with more valued outcomes based on this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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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규범적 검토

저자 : 전현욱 ( Chun¸ Hyun-wook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간행물 : 형사정책 3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1-20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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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리수술 등 ‘의료법’ 위반 범죄나 의료과실 범죄로부터 상대적 약자인 환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수술실 등의 CCTV 설치 법제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환자와 의료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므로 각각 다음과 같은 규범적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환자의 민감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므로 수술장면의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사전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후적으로라도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CCTV 촬영으로 의료인의 민감정보가 수집되는 것은 아니지만, 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②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③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의료인의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원칙 판단에 있어서, 우선 범죄예방 및 수술실 내 정보불균형 해소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CCTV 설치보다 덜 제한적인 수단은 사후적 분쟁 해결이나 환자측의 알 권리 충족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성 또는 최소 침해성을 충족한다. 유형비교의 방법으로 검토해보면 적절한 법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설치된 CCTV를 통해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균형성도 충족한다. 다만 의료인의 노동감시 등에 이용되는 경우에 대하여도 비례성원칙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법은 물론 위반시 제재까지도 법률에 상세하게 규정하여 기본권 제한 범위를 최소화하고 남용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인의 과긴장, 소극진료 우려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책임보험이나 책임귀속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As a measure to effectively protect patients who are relatively weak from various negligent crimes and ‘medical law’ violations such as so-called surrogate surgery, legislation to install CCTV in operating room has been proposed. The interests of patients and medical personnel are contradictory, so the following normative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First of all, since sensitive information of the patient can be collected through CCTV in the operating room, the recording of the operation scene using CCTV should be subject to the consent of the patient or guardian. Even if sensitive information of medical personnel is not collected due to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basic rights such as ① privacy, ②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③ freedom to perform occupations may be restricted. There can be no disagreement on the legitimacy and suitability of the purpose of preventing crime and resolving information inequality in the operating room. In addition, alternatives other than CCTV, such as ① intensification of punishment, ② attendance of guardians in the operating room, and ③ medical black box, which are suggested mainly by medical personnel groups, do not seem to be sufficient to achieve the purpose. The balance is also satisfied because the private interests limited through CCTV installed in compliance with appropriate legal principles and standards cannot be said to be greater than the public interest. The possibility of abuse of the information should be blocked normativel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medical liability insurance and legal system related to liability in order to minimize side effects such as over-tension of medical personnel and concern for defensiv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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