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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자생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의 평가

저자 : 조명래(Myung Rae Cho)

발행기관 :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구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간행물 :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7권 1호 발행 연도 : 2002 페이지 : pp. 123-14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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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튜브 콘텐츠의 제작·이용 환경 특성과 인기 채널 분석 및 함의점 고찰

저자 : 변현진 ( Byun Trina Hyunjin )

발행기관 : 한국일러스아트학회 간행물 : 조형미디어학 21권 4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27-23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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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미디어 플렛폼인 유튜브는 개인 크리에이터들과 MCN(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들이 영상의 가치에 따라 수익을 얻는 미디어 플랫폼 중의 하나이다. 동시에 유튜브는 일종의 소셜미디어(Social-Media)다. 제작자 입장에서 볼 때 유튜브의 강점은 구글 기반의 검색의 편의성 및 글로벌 진출의 편리성,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 광고 수익 보장 등이 있다. 시청자 입장에서의 유튜브의 강점은 무료 콘텐츠의 다양성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사용량이 최고 순위에 있는 이유도 전 세계 어디서 제작한 영상을 무료로 시청 가능하고 콘텐츠 내용도 갈수록 폭 넓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한 콘텐츠의 제작·이용 환경 변화가 유튜브의 플랫폼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다. 사진·영상편집 기술이 대중화되었고,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중요도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프로슈머와 인플루언서가 등장하였다. 주거 공간 디자인 트렌드도 변화하였다. 칼라 TV의 대중적 보급 이후 최근 20여 년 전 까지 개인 가정은 거실 풍경은 한국적 특수성에 기반 한 TV 중심의 거실 문화였다. 하지만 현재 TV없는 거실, 홈카페형 거실 등의 TV비중이 낮아진 주거 공간과 질 좋은 스마트폰의 보급 등이 모바일 친화적 환경을 가속화시키는 데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현재 유튜브 채널 유형 설정 카테고리는 15개의 카테고리로 지정되어 있다. 200여 개의 인기 채널을 분석해 본 결과, 실제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은 더욱 다양한 카테고리로 세분화 하여 다채롭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세부 장르를 분류해 보면 43개 인기 카테고리로 분석이 된다. 인기 채널을 분류하고 사례를 수집하여 함의점인 채널 성공요인을 도출하였다. 성공 채널은 고정 시청자와 팬을 확보하게 되며 경제적 수익으로 보상을 받는다. 유튜브 영상은 입체적 시점으로 제작한 것들이 성공을 거두며, 유튜브 콘텐츠는 서로 경쟁이 아닌 협동 관계 환경에 놓여 있었다. 분석으로 도출된 유튜브 채널 성장 법칙은 첫째, 독창적 콘텐츠 기획, 둘째, 간결하고 잘 전달되는 내용 편집, 셋째, 지속적인 운영 관리, 넷째, 소통으로 시청자들과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유튜브의 이러한 특성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튜버, 크리에이터, 콘텐츠 업로더 혹은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직업 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YouTube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media platforms as well as social media, where personal creators and MCN (Multi-Channel Network) operators earn revenue based on the value of their contents. Its strengths include the ease of searching based on Google, the ease of self global marketing, relatively low barriers to entry, and ad revenue guarantees for creators. YouTube's strength in viewership is the variety of free content. The reason why YouTube places the highest ranking in Korea is that users can watch videos made in anywhere on earth for free of charge. The development and popularization of IT technology have affected the growth of the platform on YouTube. Photo and image editing applications have became popular, and the importance of video contents, due to mobile technology increased, has resulted in prosumer and influencer. The residential space design trend has also changed. Since the popularization of color TVs in the 20th century, personal living-rooms designed mostly TV centered living-rooms until about 20 years ago. However, nowadays, designing living room without TV or home-cafe style living-room are currently popular. It is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accelerate mobile-friendly environment. Morever, the channel type setting category in the YouTube platform is assigned to 15 categories. After analyzing over 200 popular channels, actual YouTube content creators are subdivided into more diverse categories to run channels differently. The main categories of detail are classified into 43 user-friendly categories by the author. She has classified popular channels and collect cases to derive channel success factors. As a result, YouTube video-content can be successful if creator could apply the success factors. After analyzing the growth rules of YouTube channel, the following four factors were derived. First, creative content planning, second, concise and well-edited content editing, third, continuous operation management, and fourth, to build trust with viewers through communication.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YouTube platform are creating new occupation areas like YouTube creators, content uploaders or content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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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저자 : 김경우 ( Kyung Woo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5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07-33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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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역사적 변혁기에 시대별, 정부별로 그 범위와 내용을 역사적인 입법 변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선진국가의 제도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복지행정과 제도에의 시사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은 역사성의 논리가 지배하며 이는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면 그것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차후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근대적 의미의 구빈제도인 ``조선구호령``이 제정된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고찰된 면이 그러하다. 한국사회복지행정의 발전적 고찰을 통해서 볼 때 사회복지행정의 과제는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를 위한 역할도 적절히 부담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적정관리와 민관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역사적인 제도에서의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합리적 제도주의 선택에 있어서 공식적인 측면의 외생적인 선호를 형성하면서도 인지적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의 비공식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집권과정에서 행정의 이념이 민주화 수준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내외생적인 측면의 절충성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와 문화가 민간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suggest to Korean social welfareadministration in history the changes by age-specific cyclical periods and governments. And how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was developed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we want to know to build Administrative system of social welfare in Korea with seeking alternatives criticism of the system. Through the chang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and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wasdescribed as various historic discussion. Especially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eparated by five steps since the enactment of chosun poor protection.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when viewed through the study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tasks on local characteristics which the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plans to be implemented by governments to increase our ability to get out.The tasks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crease our ability to self-government should get out according to implement pla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the welfare of the society. Appropriat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re needed. The responsibility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accordancewith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administrative knowledge and skills should be presented systematically .Above all,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trategy with the establishment of case management and service coordination through is required.As the restructuring strategy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designed services agencies in the cooperation system. For this, administrative structure of the reform strategy should be provided. A positive social welfare system should therefore be introduced as early as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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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체제 유형별 직무특성이 신체적·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류종용 ( Ryu Jongyong ) , 조문석 ( Cho Munseok ) , 김지성 ( Kim Jisung ) , 이창원 ( Lee Changwo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구 단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간행물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구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7-23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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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체제 유형별 직무특성이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도와 심리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은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기 위하여 신체적·심리적으로 안정화된 상태에서 상시적인 서비스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2016년 새롭게 도입된 24시간 근무 이후 48시간 휴식 할 수 있는 당비비 교대근무체제가 다른 유형의 교대근무체제와 비교하여 교대근무 근무자의 신체적·심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신체적 피로도는 당비비 교대근무체제 하의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낮고 직무위험도가 증가하더라도 다른 교대근무체제보다 신체적 피로도의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부하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당비비 교대근무체제가 다른 교대근무체제에 비해 심리적 안정성이 높았으며, 휴식시간의 증가에 따른 심리적 안정성의 증가 효과도 당비비 교대근무체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교대근무체제와 비교하여 당비비 교대근무체제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무특성을 지닌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 제고와 효과적 소방서비스를 제공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empirically the effects of the job characteristics of the type of shift work of firefighters on the physical fatigue and psychological stability of firefighters. Firefighters must have a full-fledged service readiness in a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stabilized manner to provide high quality fire service 24 hours a day. We have studied empirically on the effect of the shift worker system on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shift worker compared to other types of shift work system.
As a result of the study, physical fatigue showed that the rate of increase of physical fatigue was lower than that of the other shift work system even though the firefighting officers were relatively low and the job risk increased. Also, even if the work load level is increased, the psychological stability of the shift work system is higher than that of the other shift work system, and the increase of the psychological stability due to the increase of the break time is also relatively high in the shift work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 are to improve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of firefighters with the job characteristics that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danger than the existing shift work system and to seek institutional measures to provide effective firefight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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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 척도개발 및 타당화

저자 : 김사라 ( Kim Sa-rah ) , 김유숙 ( Kim Yoo-sook ) , 이윤선 ( Lee Yoon-sun )

발행기관 : 한국상담학회 간행물 : 상담학연구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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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의 구성개념을 새롭게 설정하고 문항을 작성하여, 서울, 경기,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소방공무원 70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와 본 검사를 실시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문항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요인을 추출하였고, 이를 통해 얻어진 요인구조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거쳐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업무위험성에 따른 심리적 요인’(13문항), ‘조직체계’(8문항), ‘불확실성’(10점), ‘업무 환경적 스트레스’(7문항), ‘대인관계 갈등’(6문항), ‘과도한 직무요구’(6문항) 50개 문항 6요인으로 확인되었다. 6개 하위요인은 전체 분산의 69.02%를 설명했으며,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는 .925, 하위요인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는 .905∼.920, 반분신뢰도는 .964, 하위요인 반분신뢰도는 .826∼.931로 나타났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적합도 지수는 양호하였다(GFI= .888, CFI=.949, TLI=.935, RMSEA=.088, x2 (120)=776.871, p<.001). 또한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판 직무스트레스 척도(KOSS), 한국판 사건충격척도(IES-R-K), 우울척도(CES-D)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job stress scale of fire-fighters. For this purpose, the concept of job stress of fire-fighters was newly set up, questions were written, and validity was verified by conducting preliminary tests and main tests of 700 fire-fighters residing in Seoul, Gyeong-gi, and other areas. The factors were extracted through item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validity of the obtained factor structure was verifi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Psychological factors according to job risk" (13 items), "Organizational system" (8 items), "Uncertainty" (10 items), "Workplace environmental stress" (7 items) ), "Interpersonal relation conflict", "Excessive job demands" (6 items), a total of 50 items and 6 factors. Six sub-factors accounted for 69.02% of the total variance.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alpha was .925, sub-factors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Alpha was .905 to .920, split-halves reliability was .964, sub-factors split-halves reliability was .826 ∼.931.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howed good fit (GFI = .888, CFI = .949, TLI = .935, RMSEA = .088, x2 (120) = 776.871, p <.001). In addition, to verify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e Korean version of the Job Stress Scale (KOSS), the Korean version of the Incident Impact Scale (IES-RK), an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the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ollow - up research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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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김연수 ( Kim Yeon Soo ) , 이상훈 ( Lee Sang Hun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74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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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8년 학계와 수험가의 주요 관심사항이 된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필기시험 과목개편안 도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역대 정부의 공무원 인재상 변화 및 치안정책 변천과정을 토대로 경찰채용 필기시험 과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 과목개편 논의의 배경과 추진경과, 과목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였다.
경찰청이 제시한 필기시험 과목개편안에 대해 경찰간부후보생시험, 일반순경 공개경쟁채용,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 하였다. 또, 논쟁의 핵심이 되었던 헌법의 필기과목 도입에 대한 도입 필요성 내지 목적을 다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점, 과목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바 없는 점,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점, 경찰개혁위원회의 도입권고에 대한 경찰의 무비판적 수용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 인재상 내지 공직가치에 대한 충분한 사전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떠밀려 시작된 이번 개편안 논의는 헌법과목 도입에 관한 상당부분 양보한 면도 없지 않으나, 관련 학회의 의견수렴이나 현장경찰관의 참여, 그리고 대국민공청회라는 일련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된다. 덧붙여 채용필기시험 과목개편과 함께 각 과목별 출제범위의 설정,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재정비 등 후속과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critically the revised draft of the written examination for the police officer who became a major concern of academics in 2018, and to propose a revised writing test subject with validity and reliability. First of all, we examined how the written examination subject changed based on the change of personnel policy and police policy of past government. In addition,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course, the progress of the course, and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on the reform of the course were also recorded.
The examination of the revised draft of the written test subject presen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was divided into the examination of the candidates for the police lieutenant, the recruitment of general police officers, and the recrui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career competitors.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was the core of the controversy, can be achieved in different way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course has not been scientifically verified, and that it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curriculum of the university related departments. And the uncritical acceptance of the police's recommendation by the police reform committee.
The discussions on reforming the examination course for police officers are meaningful achievements in that they have undergone a series of public discussions. However, in the absence of sufficient preliminary discussions on the value of police officers or public officials, it is worried that this revision plan will become another deterioration due to the acceptance of uncritical recommendation.

7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저자 : 이상호 ( Sang Ho Lee ) , 이환범 ( Hwan Beom Le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간행물 : 한국균형발전연구 1권 1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19-14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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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에서도 공무원의 의식과 시스템을 고객중심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고 가꾸는 기능이 지방공무원에게 요구되어지지만 교육프로그램은 비전문가에 의하여 개발·운영·관리되어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연구영역을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과정, 교육훈련 평가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실태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으로 교육훈련 수요조사 체계와 교육훈련 운영체계, 교육훈련 평가체계를 중심으로 제시 한다.


So far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has seen lots of development, but still the formal education practice is repeated far from the original plan that local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aims at improving officials` quality and raising the business efficiency. Therefore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is presented. The range of this study includes the basic education, the professional education and the long-term education carried out to under-6th-rank officials by Gyeongsangbukdo Local Official Education Center. Education-related laws and various documents were referred and the result of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the point of an argument. Following is the proposal for improving local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The overview and problem of education and training canied out by Gyeongsangbukdo Local Official Education Center are the precondition. First, for the system of investigating the demand of education and training; 1) Investigation of the demand of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a month before the education. 2) The official documents and electronic approval bulletin that the educatee can contact anytime should be used as the way of publication of investigating the demand. 3) A concrete standard of selection should be prepared not to allow education evaders or double benefactors to be generated. Second, for the operation system of education and training; 1) The period of education should be 4 weeks of basic education and 1 week of professional education. 2) Concerning the content of education and its relation with job, the field experience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that is necessary for job. 3) For operation of boarding, the convenient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in the education center. 4) Lessons should be arranged in order of experience education relations, various lectures, cas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 5) For types of professors, external lecturers such as civil section prominent lecturers and industrial field experts should be used. Lastly, for the evaluating system of education and training; 1) For the number of evaluating subject, completion system and evaluation of major subjects. 2) The period of completion of educ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so that new officials might receive the education 6 months before or after employed. 3)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mpletion of professional education and the assignment to a position should be reinforced. As above, this study deeply analyzed the actual problems that local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hold and offered realizable proposals, so it might be a practical help of policy maker who are related to local official education an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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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무원범죄몰수법의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저자 : 김정환 ( Kim Jong-hwa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간행물 : 비교형사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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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것이 뇌물죄 등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응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있어서 몰수·추징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이 존재하는 데, 1995년에 제정된 공무원범죄몰수법이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1994년 인천북구청 세금비리사건으로 입법되었다. 당시 부과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었던 형법상의 몰수규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뇌물로 받은 현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올린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었다. 공무원이 직무범죄로 직접 얻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제정되었고, 보전절차와 입증책임의 완화 등이 규정되었다. 이후 공무원범죄몰수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의 집행을 위해서 2013년 개정을 통해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대상에 포함되고,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권한이 규정되고, 시효도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일반적인 몰수·추징의 집행율은 매우 낮아 몰수·추징의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들이 논의되었는데, 위와 같은 몰수·추징의 집행율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들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규정되었다. 공무원범죄몰수법에 국한된 몰수·추징의 집행통계는 확인되지 않아 공무원범죄몰수법의 실효적으로 기능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도입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추징집행율이 높아지지 않았고 몰수·추징제도에 대한 개선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점에서 공무원범죄몰수법의 기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추론된다.
현재의 상황에서 공무원범죄몰수법의 개선방향은 ‘집행의 실효성 확보’이다.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몰수·추징은 존재의미가 없다. 몰수·추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제정되었고 그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집행의 실효성확보를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미납추징금강제를 위한 환형처분(노역장유치)과 독립몰수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범죄몰수법 이외에 몰수와 관련된 다수의 특별법들이 중복적 존재하는 상황에서 형법상의 몰수와 단일한 몰수특별법상의 몰수체제로 정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외에 집행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집행기관(검찰)의 집행의지가 중요하다.


Restricting the proceeds of crime through a thorough process of redemption has become an effective method to prohibit public officials from committing crimes such as bribery. Likewise, there is an independent law on confiscation for public officials’ crime calle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established in 1995. Such law was legislated as a result of North Incheon’s Office corruption regarding taxes. During the period, according to the confiscation rule in the criminal law, the target for charge was only restricted to ‘object’, thus restricting the confiscation of profits earned from investment in real estate through cash obtained from bribery by public officials. The law was enacted into allowing assets or assets derived from public officials’ crime to be confiscated, and providing relaxation of burden of proof and procedure for the preservation. Later on, in order to collect former president Jeon’s default of paying under confiscati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went through amendment. The amendment included allowing the confiscation of assets earned through just knowing the crime, prosecutor’s authority to dispose, and extension of the duration of prescription to 10 years.
Execution rate of general confiscation was very low, thus discussions to bring up the rate went on. New rules like above were provided in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As the actual statistics for execution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cannot be checked,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cannot be confirmed. However, it is hypothesized that the effectiveness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hasn’t been up to expectation having seen the execution rate of collection not rising and discussion for improvement of confiscation being continued.
At this moment, the way for improvement is ‘Securing effectiveness of execution’. Without the effectiveness, the existence of confiscation has no meaning. Although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was legislated and amendments have been made for increasing its effectiveness, legislation of detention in labor house and confiscation can be seen positively to make it a proper solution. In addition, as many other special laws exist for confiscation overlapping with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confiscation of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organizing the laws can be another positive method. Lastly, other than effectiveness of law, there needs to be a strong will to execute by the executing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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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무원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표현의 허용범위에 관한 고찰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재선 ( Kim Jae S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8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2-64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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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는 다른 매체에 비하여 접근성이 높고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진 반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경우 구체적인 인정범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법체계에서는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격하게 사인으로서 공무원의 의사표현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지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근무시간, 장소 등), 의사표현의 양태(목적,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순 직무관련 내용의 경우, 근무시간 중에는 게시물의 게시 뿐만 아니라 동조(좋아요, 공유하기 등)도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무시간 외 근무장소 외에서는 허용된다. 다음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는 내용의 경우, 직무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행사 참여, 기부 등"을 유인하거나 초대하는 메세지를 게시, 공유, 리트윗할 수 없으나, 직무수행 중(시간, 장소)이 아니라면 수동적 행위(초대장 수신)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적 권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직무관련성, 의사표현의 내용·목적·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내용상 직무관련성의 존부,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 직무상 재량의 존재 여부, 국민이 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며, 의사표현의 목적에 관하여 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지 또는 반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등이 고려된다. 또한, 의사표현의 정도는 표현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현”인지 여부가 판단된다.


Social Media including facebook, instagram etc becomes more significant as it is more easy and accessible than any other communication tools. Meanwhile, public officials participating SNS activity has been increased and, as it is a newly developed media, it seems not easy for them to have prior knowledge whether it is allowed or not.
In United States, political neutrality has been acknowledged significant for the federal public officers, however, in recent federal guidelines, more detailed standards including job relevance and degrees of expression(purpose, activity) have been introduced. For instance, in case of simple relevant expression, posting and like/sharing are allowed if it is not working time and place. However, if the expression is based on the political purpose, it is not allowed regardless of the time or place.
In Korea, job relevance and contents, purpose, degree of the expressions are analyzed in detai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be specific, job relevance has been analyzed by the “contents, influence, acknowledgment etc.”, and purpose has been mainly evaluated “electoral purpose” etc.

KCI등재

10직업공무원제도와 사회정의: 임금과 연금을 중심으로

저자 : 조원용 ( Cho Won-y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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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면 누군가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지 못한다. 만약,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인정되어 왔고 이익이 시장의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니라 체제에 의한 이익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수 십 년째 공고화되어 있다면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는 계층은 우리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인정하지 않고 창설치 못하는 ‘특수계급’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집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며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 차별을 철폐하고 그 집단을 합리적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직업공무원의 임금과 연금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누군가는 ‘박봉’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너무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이다. 기준에 따라 박봉과 고봉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판단할 대상이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판단 기준만 존재하고 판단할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시민단체 등의 수 년 간의 정보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직업공무원의 직렬별, 직급별, 호봉별 봉급과 수당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임금으로 지급 받는 공무원이 얼마의 봉급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직업공무원들이 얼마를 받는가에 대하여 철저히 비공개하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사지 않아도 되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오해의 불식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공무원 임금 공개법’을 빠른시일안에 제정하고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받는 총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공개범위를 봉급만 공개할 것인지, 수당까지 할 것인지, 무슨 수당까지 공개할 것인지와 어느 직업공무원의 직렬, 직급, 호봉을 공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


Society has a systematic and organic link between its components. Also, goods are limited. Therefore, if someone takes more than necessary goods, someone does not have as much goods as they need. Furthermore, it is a big problem if the group that takes more than necessary goods does not gain profit by itself in the competition of the market, but has been solidified for decades.
Public officials receive wages and pensions through the taxes that the state collects forcibly against the people. If a public official is paid as a wage worker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and is paid in return for legitimate labor, or if he or she receives a retirement benefit at the expense of serving the public interest or at the expense of the republic, nobody will blame anyone. But what if not? In the Joseon Dynasty, the man class enjoyed many privileges and reigned over the people and people. At that time, I knew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man, but unfortunately I tried to be a man rather than claiming to get rid of him. Currently, we live in a democratic republic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ot the Joseon period. Now is the time to try to get rid of the special class rather than try to be a special class, or to claim the privilege of the special class. That is why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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