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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합부동산세의 지방이양 방안

저자 : 임상빈 , 이승범

발행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6 (1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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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최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급증하면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와 차등과세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종부세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다. 위헌 청구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고 2021년 11월 24일 밝혔고, 종합부동산세 위헌청구에 납세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종합부동산세 위헌심판과 별도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음. ○ 최근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란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부터, 통합재산세를 신설하는 방안 및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외형만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가능함. -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세입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입을 이전받는 지역에서 반대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논의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른 세원 및 배분의 기준 재설정과 담세기준의 재설정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함. □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이양의 쟁점 1. 과세권 이양 방안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양시 과세권에 대한 쟁점을 검토해야 함. - 재산세의 경우 과세권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관시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에 통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세목 체계로 공동세 및 시·도세로 하여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시·도세로 규정하는 방안이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여 통합재산세를 운영하는 방안이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조합세로 지정하여 지방세 조합에서 부과·징수하고 현행 배분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양시 과세권은 3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1안은 재산세와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임. - 2안은 재산세와 별도로 시·도세분 재산세를 신설하여 재산세(종합분)를 신설하는 방안임. - 3안은 재산세와 별도로 지방종합부동산세를 공동세로 신설하는 방안임. 2. 배분 방식으로 부동산교부세 대체 방안 ○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경우, 종전의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던 종합부동산세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전국에 배분해야 하는지 문제시됨. - 부동산교부세를 국세를 지방세로 배분할 때 배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 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이전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재원을 교부세로 배분하는 것은 교부세의 성격에 맞지 않음. - 종합부동산세 대체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각출하여 교부세 배분 비율에 따라 배분해야 종전의 부동산교부세를 배분받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부동산세 지방이양에 반대하지 않음. ○ 종전에 지방세법에 있던 구 토지과다보유세의 배분 방식은 다음과 같음. - 토지과다보유세는 제234조의27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이미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한 금액을 총세액으로 함. - 한편,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군별 토지면적과 토지가액을 기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 시·군이 징수할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함. ○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에도 토지과다보유세의 배분 방식을 규정했던 연혁이 있어 지방세법에 배분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으로 볼 수 있음. - 결국 종합부동산세 대체 세입증분을 각출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첫째, 각출 된 종합부동산세 대체 재원으로 이전하여 부동산교부세로 배분하는 방안 · 둘째, 지방세법에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배분하는 방안 · 셋째, 지방세법상 발생하는 배분 대상인 지방소비세, 종합부동산세분 등을 통합하여 배분하는 방안 □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이양 방안 ○ 종합부동산세 이양을 위해서는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이양에 대한 원칙을 설정해야 함. - 재산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는 재산의 지역 고착에 따른 편익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납세자 관점에서 납세자의 담세력에 부합되는 보유세제의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납세자의 담세능력의 한계를 내에서 보유세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재산에 대한 보유세는 지방세를 원천으로 하고 있고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세입으로 지방세도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되는 제도로 설계되어야 함. ○ 이와 같이 지방세 이양의 원칙은 큰 틀에서 응익원칙 및 응능원칙, 자치원리가 반영되어야 함.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통합과정을 거쳐서 통합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1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재산세로 구성하는 방안임. - 2안은 재산세에 종합하되, 세입의 귀속 등을 고려하여 세세목으로 통합분 재산세를 운영하는 방안임. - 3안은 명칭만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로 이관하여 지방종합부동산세로 운영하는 방안임.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재원 배분의 문제에 따라 지방세법상 4가지 방식으로 구현 가능함. - 첫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별도의 세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임. - 둘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되, 시·도세로 설정하여 지방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는 방안임. - 셋째, 종합부동산세 형태를 해체하여 재산세에 통합시키는 방안임. - 넷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만 부과하는 방안임.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다양한 방법이 논의될 수 있으며, 앞에서 제시한 4가지 방법 외 과세대상, 합산대상, 누진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제안될 수 있음. □ 정책제언 ○ 앞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문제점의 해소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토지세로부터 출발하여 발전한 제도로 종합부동산세의 뿌리는 재산세에 근거하고 있음. - 그러나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에서 국세로 분리되어 발전하면서 재산세의 본질에서 벗어나 주택정책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 즉, 우리나라 재산세는 물적기준과 인적기준이 혼재되어있는 과세체계로 물적기준과 인적기준의 적정한 부담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이론상 물적기준에 따라 단일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과세환경과 조세에 대한 국민의 형평인식을 반영하여 적정한 혼합기준을 마련해야 함. - 물적 기준 과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에 기초하여 담세력이 측정되지만, 인적 기준의 경우 합산의 범위와 납세자의 개인적인 담세능력 측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인적합산의 정도가 과한 경우 납세자의 담세력을 초과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인적 담세력 기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지방이양에 따른 세율과 세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과세 대상별 구분체계와 세율체계를 제안하였음. - 물건 간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제도를 마련하되, 합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과표 범위를 확대하여 낮은 수준의 합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적 합산에 따른 담세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율체계를 설계하였음. - 재산세로 세부담 수준은 1%~1.5% 수준 한계도 설정하고, 부가세목을 포함하여 세부담이 한계수준을 넘지 않도록 재산세 세율은 0.1~ 0.7% 수준으로 설정하였음. ○ 종합부동산세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세법 개편은 세율만 합치는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재산세 체계를 일원화하고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어야 함. - 2005년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제가 도입된 이후 과세 행정상 발생한 여러 문제를 종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통합재산세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특히, 지방자치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에 부합되는 재산세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을 분법하여 재산세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이양시 지방세법을 분법하여 각 세목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되, - 재산세법을 제정하여 재산 보유에 대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음. 재산세법을 분법시 재산세의 기초가 되는 재산평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재산세법에 규정하거나 또는 시가표준액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재산세 일원화 차원에서는 재산세법에 재산의 평가와 재산세 부과 포괄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재산세 부담 수준의 평가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향후 재산세 개편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재산세 개편논의에서 재산세의 본질에 맞는 재산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조세 전문가의 관심이 필요함.

22022 세제개편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저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발행기관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행물 : 지역정보화 135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4-7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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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부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 폐지

저자 : 강윤경 , 곽민서

발행기관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간행물 : 마이더스 2022권 8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2-8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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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부세법을 통해 본 국회의원의 입법행태 분석: 소속 정당, 이념,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서휘원 ( Hwi Won Se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1-24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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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개인의 이념 혹은 정당의 지침에 따라 국민 전체를 대표하도록 기대되지만, 지역구민과 입법자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종부세법을 분석 대상으로 소속 정당과 이념, 더 나아가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이해관계가 입법행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종부세 완화 법안의 발의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과 함께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이해관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이, 종부세 강화 법안의 통과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과 이념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종부세법의 정당 투표, 이념투표의 이면에 숨겨진 지역구민과 입법자의 자기 이해관계의 영향력에 관한 관심을 요구한다.

5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 세무 처리

저자 : 류아라

발행기관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간행물 : 마이더스 2022권 1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6-10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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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연금개혁기 사적연금 대응방향

저자 : 강성호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리포트(포커스) 543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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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선후보들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함 · 대선후보들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 제고를 위해 연금개혁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장기적으로 공적연금 통합,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구축 등을 공약함 ○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인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완화하기 위해 1998년(1차 개혁), 2007년(2차 개혁) 두 차례의 연금개혁이 있었지만 이후 15년 동안 후속조치가 없었음 ·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동안 인구·경제적 변수의 악화로 2013~2018년 동안 기금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혹은 2055년)으로 당겨짐 ·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배율은 우리나라 3.5배, OECD(38개국) 2.3배여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심각한 재정불균형 상태에 있음 ○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압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의 연금개혁 과정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협력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은 고령화사회(고령화율 7~14%)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추진하였지만, 고령사회(고령화율 14~20%)에서는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자동적으로 대응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통해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완화해 왔음 · 한편, 연금개혁 과정에서 감소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충당하기 위해 사적연금을 강제·준강제, 자동가입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였고, 이는 OECD 국가의 노인빈곤율(OECD 15.3%, 2018년)을 낮추는데 기여함 ○ 연금개혁 과정에서 공적연금은 보험료 상향 등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의 보험요율 상향은 부담급증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로 인한 연금개혁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공적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의 공백을 보충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질 제도로 확고히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① 정년연령(60세)까지 해지할 수 없도록 하여 충분한 퇴직연금 재원이 확보되도록 하고, ② 수급기에는 연금과 일시금의 선택이 아닌 연금수령원칙(자동연금수급)을 제도화하여 확실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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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C형 퇴직연금의 최저보존·수익추구 포트폴리오보험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치영 ( Chi-young You ) , 성주호 ( Joo-ho Sung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간행물 : 보험학회지 132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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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은퇴소득의 안정성 우려로 위험자산 투자를 꺼리는 DC형 가입자들을 위해 퇴직연금자산의 하방위험을 관리하면서 적극적인 수익 추구를 투자목표로 하는 DC형 퇴직연금 운용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리스크 선호도인 위험투자계수와 손실허용한도인 최저보존수준을 위험자산 가격흐름에 연동시킨 유연형 포트폴리오보험 전략이다. 과거 19년의 주가 자료를 적용한 역사적 시뮬레이션 결과 최저보존수준을 확보하면서 기존의 포트폴리오보험 전략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제시한 전략은 노후자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낮은 운용성과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DC형 퇴직연금 운용전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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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잉여금 리스크패리티를 활용한 DB퇴직연금제도의 자산배분전략 실증분석

저자 : 곽도현 ( Do Hyun Kwak ) , 성주호 ( Joo-ho Sung )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106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1-14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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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는 원리금 보장 중심의 적립금 운용으로 향후 적립부족위험 및 기업의 재무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ALM에 기반한 부채연계투자(LDI)전략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잉여금 중심의 리스크패리티(RP)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통해 현행 퇴직연금제도에서 활용 가능한 자산운용전략을 비교분석하고 ‘국면전환 RP전략’을 LDI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증분석결과 국면전환 RP전략은 최소 분산포트폴리오(MVP), 최대 리스크분산포트폴리오(MDP), 전통적 RP전략, 계층적 RP전략보다 높은 위험조정수익률(RASR)과 안정적인 적립비율 추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국면전환 RP전략이 고변동성국면에서는 부채매칭 포트폴리오를, 저변동성국면에서는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를 채택하는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연구모형의 성과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투자기간, 투자자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 적용 시에는 기금별 IPS를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향후 본 연구의 방법론 및 결과는 퇴직 연기금 자산운용의 활성화 및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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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정책이 노후소득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세대별 가설적 위험인구집단 방식을 중심으로

저자 : 최현태 ( Choi Hyuntae ) , 박상인 ( Park Sang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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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정책은 경제적 보상 격차를 완화하여 청년미취업 현상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정책 시행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득대체율 기준과 급여액범위 기준을 통해 세대별로 비교 분석한다. 가설적 위험 인구집단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퇴직연금은 세대를 막론하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상대적 빈곤선을 탈출하는 데 유의미한 제도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반면 현행 제도에서 1970년생과 1980년생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액은 적정소득대체율 하한(53%)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정부가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4.17%의 추가 적립액을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적정소득대체율 상한인 71%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00년생의 경우 거의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액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급여액범위 기준을 통해 살펴볼 때 정책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연금급여액 불균형이 악화되었다. 절충안으로 정부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만 4.17%의 추가 적립액을 보조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적정소득대체율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급여액범위 기준을 악화시키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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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퇴직연금펀드의 성과 및 펀드선택에 대한 연구: E-클래스와 일반클래스 펀드의 비교 분석

저자 : 박정준 ( Jung-joon Park ) , 송인욱 ( Inwook Song ) , 송인정 ( In Jung Song )

발행기관 : 한국리스크관리학회 간행물 : 리스크 관리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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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시장에서 판매되는 퇴직연금펀드를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는 E-클래스 펀드와 판매사의 상담서비스를 제공받고 투자하는 일반클래스 펀드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의 역할과 퇴직연금펀드 투자자 간 특성 차이를 분석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판매회사가 판매한 퇴직연금펀드의 성과를 E-클래스와 일반클래스 펀드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두 그룹 사이에 성과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E-클래스와 일반클래스 펀드의 투자자 사이에 퇴직연금펀드를 선택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E-클래스와 일반클래스 펀드 초과성과 차이는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E-클래스 펀드 투자자와 일반클래스 펀드 투자자의 펀드선택 기준은 운용규모, 펀드연령과 같은 펀드의 특성지표에서 일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퇴직연금펀드 가입자의 성과 제고를 위해, 시장에 존재하는 많은 펀드 중에 우수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펀드 판매회사의 리서치 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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