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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피크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임금피크제가 실질적인  고용효과를 기대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살펴 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고용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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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정년연장과 이직 및 무직자 규모의 변화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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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3년 입법을 통해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이직 양상과 무직자 규모의 변화를 분석한다. 정년연장은 현직 유지의 상대적 가치를 상승시켜 자발적 이직을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지만, 노동비용 상승에 대응한 고용조정에 따라 비자발적 실직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발적 이직의 감소와 이에 따른 고용증가는 상용직에 집중된 반면, 비자발적 실직은 임시·일용직에 집중되어 무직자로 전환되는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 유형별 고용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2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저자 : 강윤경 , 심인성

발행기관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간행물 : 마이더스 2022권 7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8-8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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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년 연장의 고용효과

저자 : 김대일 ( D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4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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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인구구조변화와 거시경제 : 생애주기모형을 이용한 접근

저자 : 허준영 ( Joonyoung Hur ) , 박철범(논평) , 우진희(논평)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143 (7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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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인 Gertler(1999)의 모형을 바탕으로 현실과 부합하는 재정정책 설정인 왜곡적 조세 및 재정변수들의 국가부채/총산출 비율에의 반응을 포함하도록 확장하였다. 기 구축된 모형을 바탕으로 인구구조변화가 2020년부터 2067년까지 우리나라 향후 거시경제 및 재정건전성에 미칠 순영향을 시산하였다. 이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변동하는 경우,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경우 및 재정당국이 국가채무/총산출 비율에 반응하는 정도를 변화시킬 경우 등의 경제 환경과 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각각의 경우에 예상되는 영향을 모형에 근거하여 예측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생산성 증가율은 총산출의 반응과 양(+)의 관계를, 국가채무/총산출 비율과는 음(-)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낮은 생산성 증가율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가채무/총산출 비율은 은퇴연령이 상승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재정변수의 부채비율 반응도가 현재보다 약한 경우 향후 예상되는 총산출은 현재의 정책을 반영한 경우보다 증가하나 국가채무/총산출 비율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률 사이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트레이드-오프는 정부지출보다는 왜곡적 조세의 경우 더욱 강력하게 관측되어, 왜곡적 조세 증가를 통한 국가채무 관리는 정부지출 감소보다 재정건전성 달성에는 용이하나 경제성장률 미치는 음(-)의 효과 또한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실 정책 수립시 재정당국의 정책 선호가 재정건전성보다 총산출에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자산세율을 통한 재정건전성 달성이 더욱 합당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의 경우에는 정부지출을 조절하여 두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KCI등재

5고령사회 노인빈곤 극복의 일자리사업을 통한 적극적 경제활동 방안 고찰

저자 : 김영철 ( Young-chul Kim ) , 김서호 ( Seo-ho Kim )

발행기관 : 산업진흥원 간행물 : 산업진흥연구 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62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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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KCI등재

6누적 이익/불리가설의 관점에서 본 정년퇴직과 근로소득 불평등

저자 : 지은정 ( Eunjeong Ji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15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9-20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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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년퇴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근로소득의 격차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한국복지패널 제1~13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평균 퇴직연령(만 49세) 이상의 근로자는 나이가 들수록 불안정 고용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져서, 정년연령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2%, 정규직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이 극소수 근로자의 특권인 것을 말해준다. 둘째, 분석시작시점에는 정년퇴직 예정자의 근로소득이 비정년 퇴직예정자보다 1.1배 높지만, 만 60세 이상이 되면 3.8배 높아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년퇴직에 따라 경제적 혜택과 불리가 누적되어 소득격차가 커지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대수편차평균으로 측정한 평균 퇴직연령이상 근로자의 소득불평등은 2006년 .479로 높은데, 2018년에는 .609로 더 높아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었다. 소득분위수배율(P90/10) 역시 15.5(2006년)에서 20.7(2018년)로 커져서 고령근로자의 근로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뿐 아니라,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근로소득 불평등 요인은 직업특성 중고용지위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정년퇴직에 따라 근로소득 불평등의 악화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정년퇴직이 생애주기관점의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해준다. 현 시점에서는 정년연장보다 대다수 고령자의 불안정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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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분석을 통한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에의 시사점

저자 : 김봄이 ( Bomi Kim ) , 유영록 ( Yeongrok Yoo ) , 박영범 ( Youngbum Park )

발행기관 : 인문사회21 간행물 : 인문사회 21 13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1-10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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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7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검토하여 임금피크제가 실제 어떠한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에 미치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6-2018년 362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전반과 연관되는 정년제도 및 인력운영, 임금, 채용, 절감재원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의 일차적 도입 목적 중 신규 고용 창출은 어느 정도 성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임금피크제가 설계되고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도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 및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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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취업 노인의 연령차별 경험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실제임금과 기대임금 격차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선영 ( Sun-young Lee ) , 김범중 ( Bum J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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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취업 노인의 연령차별 경험과 일자리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임금 과 기대임금 격차에 대한 인식이 매개효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취업 노인 1,021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분석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소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취업 노인의 연령차별 경험은 일자리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연령차별 경험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실제임금과 기대임금 격차에 대한 인식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노인의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현행 임금피크제가 일자 리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더불어 임금 책정 시에 업무 성과의 차이를 반영하고, 고령 노동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9일본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再任用制度) 연구: 조직정당성 관점에서

저자 : 김정인 ( Kim Jung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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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직사회에도 급속한 고령화의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2022년부터 본격화 될 ‘공무원연금 지급연령 상향에 따른 공무원연금 수급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한국보다 먼저 해당 문제를 경험한 일본의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직정당성 관점에서 2001년부터 시행되어 온 일본의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의 도입 및 운영 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해당 제도는 20여년의 시간동안 점차적이고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정년퇴직공무원과 현직공무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무원 정년 후 재임용제도가 아마쿠다리(天下り)라는 관료부패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간주되는 등 일반 국민들의 순응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와 공무원 연금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한국의 공무원 사회에 실천적으로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함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KCI등재

10정년연장과 임금피크 적용에 따른 근로소득 및 국민ㆍ퇴직 연금소득 개선 효과

저자 : 강성호 ( Sungho Kang ) , 신종각 ( Chonggak Shin ) , 김기흥 ( Kihe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간행물 : 재정학연구 9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7-12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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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시행된 정년의무화는 근로소득의 연장, 추가적인 퇴직소득의 발생 등 퇴직세대에 대한 소득보장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해 대상 근로자는 최대 6년의 근로연장 기회가 생기고, 이를 통해 확보될 추가적인 근로소득 등은 노후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년연장으로 대상자(54세~59세)들의 저축은 이전에 비해 13.2%(임금피크적용시5.3%) 증가하고, 이를 소득대체율로 전환할 경우 0.03%(임금피크적용시 0.01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3.7%p, 1.5%p(임금피크적용시 3.2%p, 1.1%p) 개선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년의무화 조치는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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