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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추천논문>데이터 기본법이란 ?
사회과학

 

[이미지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이 2022년 4월 20일 부터 시행됩니다.
데이터 기본법의 본격 시행으로 데이터혁신 강국으로의 도약과 그에 따른 여러가지 법적 조치, 일자리 창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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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술논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백두대간에 관한 연구동향(2001∼2020) 분석

저자 : 이진규 ( Jinkyu Lee ) , 심형석 ( Hyung Seok Sim ) , 이창배 ( Chang-bae Lee )

발행기관 : 한국산림과학회 간행물 : 한국산림과학회지(구 한국임학회지) 11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6-49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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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년(2001∼2020)간 백두대간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동향과 주요 연구 주제 분석을 통해 향후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국내 산림생태 관련 총 551편의 논문 제목 및 키워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빅데이터 분석프로그램 Textom과 UCINET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백두대 간 관련 연구논문은 총 177개의 학회지에 게재되었으며 2011∼2015년 사이에 총 229편(41.6%)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빈도와 N-gram 분석결과, 지난 20년간 백두대간 관련 주요 연구주제는 종다양성으로 도출되었으며, CONCOR 분석을 통해 분류된 15개의 주요 연구영역 그룹 가운데, 종다양성, 식생복원 및 관리, 문화 관련 연구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백두대간의 생태 관련 연구영역은 그룹 수 12개, 빈도 비율 78.8%였으며, 인문·사회 관련 연구영역은 그룹 수 2개, 빈도 비율 15.6%로 나타나 양적 그리고 다양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세부 연구영역과 정량적인 수치는 향후 백두대간 관련 정책 추진 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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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중갈등과 한중관계 분석(2011-2020)-GDELT 빅데이터 기반 시계열 분석-

저자 : 이희정 ( Heejeong Jasmine Lee )

발행기관 : 중국학연구회 간행물 : 중국학연구 99권 0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5-1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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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의 갈등이 한중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본 연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글로벌 이벤트 기사들을 수집한 GDELT라는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트럼프 집권 시기(2016년∼2020년)를 포함한 10년간(2011년∼2020년)의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하여 미중 간의 갈등 시기 동안 한중 관련 기사수의 변화량을 살펴보고, 또한 기사에서 느껴지는 한중관계의 감정 지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갈등이 한중관계에 의미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으며 양국 간 기사 수와 감정 지수의 변화량을 통계적으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2017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던 한중 관련 기사 수가 2018년부터 대폭 감소하였고, 한중관계 감정 지수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사드 배치 관련 논란이 많았던 2016년과 2017년에 감정 지수가 특히나 좋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2018년에는 한중간 감정 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다는 점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한중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만,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어 상승했을 수도 있고 2018년 북중, 남북, 북미정상회담으로 훈풍을 돌게 했던 한반도 정세가 한중간 감정 지수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기반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중관계의 심리 측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실험적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 컴퓨터가 수집하고 인식하는 정보를 통계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연구 결과는 국가 간 또는 국가 이외의 행위자 간 갈등과 분쟁을 분석하려는 유사한 연구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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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간빅데이터 기반의 농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취약성 진단 연구

저자 : 장문현 ( Mun-hyun Jang ) , 이정록 ( Jeong-rock Lee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간행물 : 국토지리학회지 5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5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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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원활히 공급하고, 기본적인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은 공공정책의 주요 목표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의 충족을 위해 농촌거점을 중심으로 부족한 기초생활 지원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할 것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초생활인프라 시설물의 접근성에 관심을 두었으며, 공간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취약성을 진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기존의 행정적 편의 위주로 구획된 행정 경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시적인 공간탐색 및 접근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격자체계를 도입하였다. 더불어 농촌지역에 적합한 취약성 진단지수를 도출하여 사례지역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농촌의 기초생활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개선하는 기초자료로서 그 활용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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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데이터 소유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소고

저자 : 정윤경 ( Jung Yoon-kyoung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07-3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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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Data Economy)가 도래하면서 사회·경제의 각 분야에서 창출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법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가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동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최근 몇 년간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 제도를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3년 7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ㆍ개정)’, 2020년 10월 ‘데이터 3법(개정)’ 그리고 2021년 10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정)’ 등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 실제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19년 16조 8,582억 원에서 2020년 19조 2,7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를 2025년까지 43조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처럼 데이터 생산 및 거래 규모가 커지고 응용ㆍ복잡화될수록 데이터 관련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 중에서도 여러 주체에 의해 수집 및 가공 처리된 데이터의 주된 소유자가 누구인지, 나아가 해당 데이터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이 법적 쟁점으로 대두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의 정당한 소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민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기본법 등을 토대로 살펴보고 그 적용 범위 및 한계점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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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데이터에 관한 권리관계 - 사법(私法)상 논의를 위한 시론 -

저자 : 장보은 ( Chang Boeu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4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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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되고, 이와 관련된 법률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 ‘데이터’라는 새로운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데이터에 관한 기술과 그 활용 방안이 계속하여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데이터 경제를 위한 안정적인 법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관계를 우리 법체계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숙고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사법적인 측면에서 데이터 거래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보태고자 하였다. 기존에 데이터의 배타성이나 물건성에 관한 추상적인 논의보다는 데이터 거래에 중심을 둔 실용적인 논의가 시급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실제 이루어지는 법 현상과 관련하여 데이터 경제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는 데에 민사법이 기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되, 전혀 새로운 종류의 권리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정형화된 법규 외에도 표준계약서나 약관, 거래의 원칙을 정하는 형태의 규칙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체화된 사항이나 특히 보호가 필요한 분야부터 입법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와 인접해있는 기존의 법리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이들 법리와 함께 진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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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데이터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

저자 : 임원선 ( Lim Wons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11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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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이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회에서는 2020년 하반기 이후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데이터 자산에 대한 보호 제도의 도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4개의 제정 법안과 하나의 개정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데이터 또는 데이터 자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저작권법 우선적용 법리의 관점에서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대상에 대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유 영역에 두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작의 진작과 그 결과물의 풍요로운 이용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추가로 보호를 부여한다면 이러한 저작권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막고자 다른 법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저작권의 일반적 범위에 해당하는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copyright preemption doctrine)이 발전해왔다. 데이터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이 2003년에 도입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그러한 보호가 이미 저작권법에 의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해 이미 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대상에 대해 행위금지 규범에 의한 보호를 추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중복과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그러한 보호가 저작권법이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호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저작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기초한 첫 번째 검사인 보호대상 검사 결과, 데이터기본법안과 부경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데이터자산 및 보호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에서 이미 부여한 보호와 명백히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의 두 번째인 일반적 범위 검사에서도 데이터기본법안과 부경법 개정안에서 부여하는 보호가 저작권법에서 부여한 권리의 일반적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미국의 시사뉴스와 관련한 검토기준과 우리나라 대법원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한 검토에서도 역시 이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토의 기준으로 사용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이에 기초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외국에서의 관련 법리의 발전에 비추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데이터의 생산,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보호는 저작권법으로 충분하고,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보호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성과물 도용 법리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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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내외 데이터법·정책 분석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윤상필 ( Yoon Sang-pil ) , 권헌영 ( Kwon Hun-yeong )

발행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행물 : 정보화정책 28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8-113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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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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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빅데이터 분석가 양성과정 운영 사례 연구

저자 : 정승화 ( Jung Seunghwa ) , 도재우 ( Do Jaewoo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간행물 : 교육문화연구 25권 5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21-64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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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목적은 빅데이터 교육과정 운영사례의 소개를 통해 빅데이터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함께 빅데이터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듯 많은 빅데이터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있지만 빅데이터 교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의 수행된 연구들 또한 빅데이터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논문들로 실제 빅데이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태이다. 본 연구는 K기관에서 진행한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과정’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빅데이터 교육 운영에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를 채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교육과정에 참여한 훈련생 26명, 강사 8명, 운영자 1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해당 교육을 직접 운영한 교육운영자 1명과 교육과정 운영 경력이 10년이 넘는 교육전공자 1명이 함께 수행하였다. 훈련생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훈련생들은 질의응답에 성실한 강사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론과 실습이 이어지는 강의의 체계성과 학습환경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확인하였다. 강사 인터뷰를 통해 연구원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은 강의준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습에 보조인력이 부족하여 실습 운영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운영자는 빅데이터 전문가 섭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훈련생 관리, 학습환경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빅데이터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습자 수준에 맞는 기초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실습환경을 구성하여 학습자의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데이터 분석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실습 위주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장기 실습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가이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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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프리다 칼로에 대한 인식과 소비가치 연구

저자 : 권해리 ( Hae-ri Kweon ) , 남미우 ( Mi-woo Nam )

발행기관 : 한국미용예술경영학회 간행물 : 미용예술경영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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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개인의 다양성이 인정되고 다양성은 개성이 되며,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의 사회로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프리다 칼로 또한 내면과 외면의 고통을 미적 창조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하여 표출하였다. 하지만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에 대해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이 양극화 되어가고 있으며 프리다 칼로 또한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여성 화가로 뽑히는 인물이지만 뷰티, 패션업계에서는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제품에 한정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헝거 마케팅전략을 사용하여 출시하는 에디션 제품들이 많은 인기를 얻기도 하였다. 프리다 칼로를 ‘페미니즘을 대표하는 여성화가’로 규명할 것이 아닌 소비자는 프리다 칼로의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어떠한 소비가치를 추구하는지, 소비자의 다양한 소비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프리다 칼로에 대한 다양한 인식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인들의 프리다 칼로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고 프리다 칼로의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소비자들의 소비가치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인식조사를 위해서 텍스톰의 텍스트마이닝, 소비가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NetDraw를 이용하여 CONCOR 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현대인들은 절망, 사랑, 고통, 눈썹, 눈물, 극복, 절규, 외로움 희망 등의 감성키워드와 꽃, 얼굴, 갈매기, 초록색, 보라색, 검은색 수염과 같은 프리다 칼로 작품의 형태적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에디션, 콜라보, 한정판, 텐션팩트, 타투, 퍼펙트커버 등의 키워드는 제품 특성으로 프리다 칼로를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가치 특성으로는 프리다 칼로를 통해 고통, 절망, 외로움, 슬픔, 사랑과 희망, 극복의 감정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프리다 칼로의 작품을 이용하여 콜라보 한 화장품 패키징, 제품, 도안에서는 한정 마케팅이 주는 진귀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의 데이터 범위가 한국의 주요 소셜미디어 3곳의 카페, 블로그,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에 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이 데이터가 활발히 생성되는 SNS 등 다양한 채널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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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생체인식정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생체정보 취급 및 관리에 대한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대한민국 정부 및 국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소위 데이터 3법을 개정하여 ‘민감정보’에 지문,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정보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생체인식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일신전속적인 고유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에는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할 뿐 아니라 그 활용에 있어서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기만 하면 생체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 생체인식정보의 보호와 생체인식정보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이익의 균형점을 달성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altion)의 경우 개인정보 및 생체인식정보를 세밀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생체인식정보에 대하여 원칙적 처리금지, 예외적 허용의 기준 및 요건-정보처리주체의 동의나 특별한 필요성-들을 상세하게 설정하여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GDPR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하는 생체인식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규율범위 및 소관청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그 이외에 특별법이 규율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 수집을 개인정보보호법이 추가적으로 규율한다는 방식으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보처리 허용의 기준과 관련하여, EU의 GDPR 9조 제 2항과 같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구체적으로 예외적 동의의 요건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입법을 하는 것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3. 행정입법을 통해 시행령으로서 각 특성이 다른 홍채, 안면, 손바닥 정맥 등 생체인식정보의 특징 및 그 활용영역에 알맞은 정보처리방식을 개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법률의 명확성원칙 및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생체인식정보를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등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5. 개인정보, 특히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위험성과 제한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민감정보의 처리 요구 또는 허용은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며, 행정입법인 시행령에서는 생체인식정보의 수집 및 처리의 요구 또는 허용의 요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정하는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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