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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추천논문>부정경쟁방지법, 카목, 부정취득, 눈알가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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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 업체의 자사 홈페이지 내 상품검색결과 제공행위의 적법성 여부 -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

저자 : 尹宣熙 ( Yun Sun H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9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25-36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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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구매보다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는 추세에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외출 자제에 따라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상품판매를 위하여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검색한 특정상품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다른 상품들도 함께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이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검색 결과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상품표지를 노출하는 것이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상품검색 결과 제공행위 자체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i) 우선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제공하는 검색 결과 화면에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상품표지 자체가 직접 표시되어 소비자들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표 내지 표지의 ‘사용’ 및 ‘혼동가능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ii) 또한, 타인의 상표나 표지가 주지의 정도를 넘어서 저명한 경우에는, 혼동가능성이 없더라도 검색 결과 제공 행위가 해당 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긴 하나, 수요자의 검색 행위로 인해 화면상에 나타나는 검색 결과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명성의 손상이나 식별력의 약화를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ii) 한편,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주지·저명한 상품표지를 무단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상품이 검색되도록 하는 등, 타인이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구축한 상표 또는 표지의 신용 내지 고객흡인력에 무임승차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통상적인 검색 결과 제공 행위는 무임승차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검색 결과 제공 행위가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상품표지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상표권자 등 권리자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등록상표 내지 상품표지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자유경쟁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이익형량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검색 결과 제공 행위가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 및 이로 인하여 상표권자 등 권리자의 이익이 제한되는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검색 결과 제공 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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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의 보호는 사물인터넷이 활성화와 함께 일반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역이다. 자연스럽게 기존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주장들이 분출되고 있다. 하지만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는 다른 빅데이터와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특성에 따라 보안조치에 의한 비공지성, 추적가능성에 바탕을 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의 불가분성 등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새로운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는 그 소유권 귀속과 같이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을 야기할 뿐이다. 반면, 비공지성을 갖춘 정보를 보호하는 한국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보호범위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다른 국가와 다르게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자산, 제2조 제1호 ㈘목의 부정경쟁행위라는 틀을 통해 이를 다양하게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또한 그 정보의 독점력이 가진 가치에 따라 다양한 범위의 형사적 제재 및 민사적 보호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 중 그 가치를 달리하는 사전처리를 거친 데이터세트,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데이터세트, 원시데이터 상태의 빅데이터에 관해서도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며 사물인터넷 관련 빅데이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장애물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하여 재식별을 막아 빅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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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터넷시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저자 : 劉文杰 ( Liu Wen-jie ) , 諸慧琴 ( Zhu Hui-qi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27-44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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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가 인터넷환경의 전반에 만연되면서 인터넷 부정경쟁이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연구대상을 한정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전통형과 신형 두 부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구체적인 표현형식을 소개하고, 부정경쟁 행위의 피해,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부정경쟁행위의 법률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한 후, 최종 부정경쟁방지 법이 인터넷 시대에 적용 시 나타나는 어려움을 분석한다. 해외의 반부정행위의 실천상황을 소개하고 성문법과 실천법 차원에서 미국의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률제도와 독일·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의 관련 규정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법제도의 부족한 점을 분석하였으며, 각각 주체의 적용범위확대, 관련 법률의 개정 및 구체적인 인터넷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세 가지 큰 측면에서 중국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법을 보완하였다. 그 중에서도 세부사항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일반 조항은 원칙적인 규정에 속하며, 부정경쟁행위의 인정에 대해서는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지 않아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일반 조항이 열거된 입법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인터넷 자기단속 조례의 수립하여 시장이 능동적으로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를 억제하도록 한다.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연구의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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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표상품의 품질과 상표권의 소진

저자 : 신창환 ( Shin Chang-hwan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고려법학 100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2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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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소진 법리 또한 여타 지적재산권법과 마찬가지로 이중이득 방지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상표권의 소진과 관련하여 상표기능이론에서는 상표의 품질보증기능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상품의 품질에 대한 상표권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있을 때, 이러한 계약상 합의가 상표권 소진을 차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본고는 (i) 상표 라이선스의 다양한 내용 중 주요 내용과 부수적인 조건을 어떻게 구분할지, (ii) 상표상품의 품질을 상표 라이선싱의 주요 내용으로 볼 것인지, (iii) 상표상품의 품질을 상표 라이선싱의 주요 내용으로 볼 것으로 정했다면, 일상적인 의미의 상품의 품질이란 넓은 개념 범위 중에서 법률적인 의미에서 상표권 소진 여부를 직접 가르는 상표상품의 품질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논의를 집중한다. 본고는 상표상품의 품질에 대해서 이를 시장의 평가에 맡겨두기보다는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를 허용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상표상품의 품질을 객관적·기능적 품질과 무형적 품질로 나누어 보는 견해에 기대어 상표권 소진론을 발전시킬 실마리를 구하였다. 기능적 품질의 문제 중 라이선서가 확고히 수립한 품질관리 절차를 라이선시가 준수하지 않은 것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소진이 차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무형적 품질에 대해서 널리 상표권 행사를 허용하면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대로 상표권 소진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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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민법개정의 소개와 시사점

저자 : 운박 ( Yun¸ Bo ) , 정연덕 ( Chung¸ Yeun-dek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9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89-41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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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54년, 1962년, 1979년, 2001년 4차례에 걸쳐 민법전 개정 작업을 하였다. 2019년 12월 16일에 최신 중국 민법전 초안을 공포하여 2020년 5월 28일 전국인대 3차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실행되었다. 다만 중국 개정 민법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내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중국은 한국처럼 지식재산기본법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해 기본법이 없으며,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모두 민법총칙에서 간략히 나열하고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별법에서 다룬다. 민법개정 내용과 개별법에서 규정된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은 충돌이 생길 수 있다. 법체계가 혼란하거나 조문이 중첩된 문제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 문제 또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문제가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하고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권리자, 이용자, 제공자의 해당 의무와 책임에 대해 신설하였다. 개정 민법 제123조는 지적재산권 객체의 범위를 넓혔지만 엄격한 법정주의 원칙은 새로운 지식재산을 적용한 제품을 새로 만들어지기 불리하도록 하였다. 엄격한 법정주의 원칙과 현행 단행법률이 충돌하고 있다. 둘째, 중국 지적재산의 입법, 사법, 특히 시장거래 활동의 발전은 10여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지식재산계약에 대해 법률인식을 하고 있다. 이후에도 민법전 개정에서 지식재산권계약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법행위에 대해 네트워크제공자, 이용자, 권리자에 관련 규정이 있지만 정비되어야 할 규정도 존재한다. 이번 민법전 개정 내용 중에서 지식재산권에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고, 온라인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권리자 해당 의무와 책임을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해 보호 강도 및 권리침해에 대해 대응 방법을 개선한 점도 있다. 현행 법률 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명문으로 중국 민법에서 규정한 것은 중국 내에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중국의 지식재산침해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아 이러한 법의 개정과 집행을 통하여 지식재산 침해 문제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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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적재산권법 체제 하에서 디자인의 전략적 보호 방안

저자 : 김도경 ( Kim¸ Do-kyung )

발행기관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연구 29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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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디자인이 경제 및 기업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며 대중 및 소비자 사이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효용성과 기능적 요소뿐 아니라 외관과 장식 디자인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혁신적 신기술의 시대에 제품 개발 및 기술 진보는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현대 소비문화에서 “디자인이야말로 특정 제품을 다른 제품과 차별화시키는 유일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2020 디자인산업통계조사 총괄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28조원으로 추정되었으나 향후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디자인의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한 고부가 가치의 디자인일수록 모방은 성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인, 디자이너 등이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 디자인 등과 같은 성과물의 법적 보호 부재로 인해 적자 및 투자를 적절히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디자인의 전략적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기존 지적재산권법 체제는 디자인(제품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기술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및 상표법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따라서 디자인의 경우,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여러 유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창작적 디자인의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도 저작권이 발생하고, 추후 상품으로 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상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디자인권 등록도 가능하다. 물론 개인이 창작한 디자인이라면 대부분 저작권법상 보호만으로 충분할 것이지만 제품 디자인, 산업 디자인 등이라면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해서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에 따라 창작성의 요건만 갖추면 권리가 발생하지만, 디자인권으로도 등록되어 있다면 저작권 분쟁에서도 증명책임이 전환된다는 이점이 있다. 나아가 유명 및 저명한 정도에 이르러 식별력을 갖추게 되면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디자인보호법상 보호기간이 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디자인 개발 초기 단계에는 디자인권으로 등록하고, 어느 정도 식별력을 갖추게 되면 10년마다 갱신에 의해 반영구적 독점권인 상표로 등록하는 방안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디자인에 대하여 중첩적인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보호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 유형의 법에 의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별도의 또 다른 유형의 법에 의한 독점권이 존속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디자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누구나 디자인보호법상 보호의 객체였던 디자인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디자인권 보호가 만료 시점에 입체적 형상의 상표나 트레이드 드레스로도 보호되었다면, 경쟁사의 해당 디자인 사용은 상표법상 입체상표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가 성립될 것이다. 실제로 디자인에 대한 이러한 중접적인 법적 보호는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지적재산권의 권리자는 디자인이 식별력을 갖춘 경우, 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세 가지 유형의 각기 다른 별개의 지적재산권법 모두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즉, 창작적 디자인의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에 의한 법적 보호방식을 취하고,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타상품 식별 및 출처표시로서 2차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면 상표권으로 등록하여 반영구적으로 독점권을 획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에 대하여 중첩되는 지적재산권법상 보호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처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 중첩적인 지적재산권에 보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디자인 개발자에게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구제수단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보다 전략적인 법적 보호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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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지적재산권과 해외직접투자 진입 위치선택의 분석 관한연구

저자 : 허위방 ( Wei Fang Hsu ) , 이상휘 ( Sang Whi Lee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14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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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직접투자대상국가의 지적 재산권 제도가 대만 OFDI 위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분석하고, 투자자들이 M&A, 합작 투자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거래를 할 때 재산권으로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1998 년부터 2014년 동안 대만에서 이루어진 21개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사용했다.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법률측면에서 공식적 제도를 잘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약 비공식적인 제도가 강력하지 못하고 그것이 공식적 제도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해외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에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 국가의 비공식적 제도가 강하면, 공식적 제도와 FDI 위치 선택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혀 냈다. 또한 대만의 해외투자 주요산업은 주로 인력과 생산 자원을 더 중시하는 제조가 공업임을 고려할 때 투자대상국 현지의 지적재산 보호정도는 대만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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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방송프로그램 포맷. 무엇으로 보고 어떤 기준으로 보호해야 할까? -저작권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저자 : 신상진 ( Shin Sang-ji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4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7-19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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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포맷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 시장에서 한국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포맷의 법적 보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그동안 포맷은 아이디어와 창작의 중간영역(gray area)에 놓여있다고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었으며 네덜란드, 미국, 영국 등 해외 포맷 강국들은 포맷의 법적 보호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우리의 경우 2017년 11월 대법원이 에스비에스 “짝” 판결을 통해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저작권법적 보호를 인정하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방송 프로그램 포맷을 저작권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결론만을 내리고 있을 뿐 포맷을 저작권법상 어떤 위치에서 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침해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 포맷에 대하여는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로 보는 방식, 편집저작물의 범주에서 보는 방식, 영상 저작물의 특정 형식에 한정한 창작적 요소로 보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며, 이 중 편집 저작물의 범주에서 보는 방식이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의 특성에 집중하는 대법원의 판단취지에 부합하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포맷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만을 대상으로 그것이 가져오는 전체적인 컨셉과 느낌의 유사도를 살피고, 각 구성요소들의 개별적인 유사도를 보조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포맷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저자 : 이지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 금융분석보고서 202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8 (7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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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 4차 산업혁명 도래로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이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있음. ㆍIP란 창의적 연구개발에 의해 창출·발견되고 재산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서 기술 중심의 창업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 IP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e)이란 IP를 활용한 모든 자금조달을 말하는데 간접금융(담보대출/보증)과 직접금융(IP유동화를 통한 금융투자)으로 구분됨. ㆍIP 자체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고, IP의 자산성격을 활용한 유동화(securitization)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IP금융은 기술금융 및 벤처금융의 개념과 분리되어 새로운 금융방식으로 자리매김함. ㆍIP 유동화는 IP 자체로부터의 수익흐름(로열티 등)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IP담보 대출채권 유동화(상환되는 원리금을 기초자산으로 함)와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과 추론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주요 사실과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음. ㆍR&D(IP 취득의 전단계)에 집중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기술·지식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이며, 또한 금융 애로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ㆍ따라서 이러한 기업들(IP 외의 물적 담보는 부족)은 보유IP를 매개로 하는 자금조달 수단(IP금융)이 있다면 매우 유용할 것임. ㆍ그런데 IP금융 방식 중에서 대형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IP담보대출/보증)은 다수·소액이라는 특성상 영업유인이 낮을 가능성이 있음. ㆍ따라서 IP 유동화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투자는 간접금융이나 정책금융을 보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IP전문신탁업의 도입이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함. Ⅱ.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투자의 필요성 : 실증분석 1. 무형자산ㆍR&D와 기업가치 ▣ 페널데이터: 2011~2020, 2,000여개의 상장기업 ▣ Griliches(1981), Bosworth(2001)의 방법론을 사용함. log기업가치 = α+σlog유형자산+σγ무형/유형자산+β1개발비/유형자산+β2연구비/유형자산+β3 IP금융더미+δ기타통제변수+∊ 기타통제변수: 매출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부채/자산비율, 이자보상비율(안정성지표), 시장베타, 시장점유율, 산업집중도(HHI), 업종더미, 연도더미 ▣ log유형자산의 계수 0<σ<1. ㆍ유형자산이 1% 증가할 때 기업가치증가율 σ%< 1%(decreasing returns to scale) ▣ 무형/유형자산비율의 계수 σγ >0. ㆍ무형/유형자산비율이 1%p 상승하면(즉 무형자산이 유형자산×1% 만큼 증가) 기업가치는 σγ% 증가함. ㆍ추정 결과 σγ<σ이므로 무형자산의 그림자가치(한계수익률)는 유형자산보다 낮음(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이 동일 금액 증가할 때 기업가치는 유형자산의 경우 더 크게 증가). ㆍ그러나 σγ>0이라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예컨대 무형/유형자산의 구성비만 다르고 재무상태는 동일한 2개 기업이 있다면 무형자산비율이 높은 기업의 시장가치가 높음. ▣ 개발비/유형자산비율의 계수 β1>0. ㆍ개발비/유형자산비율이 1%p 상승하면(즉 개발비가 유형자산×1% 만큼 증가) 기업가치는 β1% 증가함. ㆍ추정 결과 β1>σ이므로 개발비의 그림자가치(한계수익률)는 유형자산보다 높음. 즉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개발비의 그림자가치(shadow value)를 유형자산의 그림자가치보다 높게 평가함. ▣ 연구비/유형자산비율의 계수 β2>0. ㆍ연구비/유형자산비율이 1%p 상승하면(즉 연구비가 유형자산×1% 만큼 증가) 기업가치는 β2% 증가함. ㆍ연구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는 연구비의 한계생산성이 높기 때문임. 이는 연구활동의 리스크가 높거나(high risk - high return) 또는 R&D투자에 제약(investment contraints)이 있음을 암시함(전문인력이나 금융의 부족). ㆍ연구비는 단순비용으로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반영되지 않지만 기업가치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 ㆍR&D집약기업(연구비/매출액>10%)의 경우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연구비의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 ㆍR&D집약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R&D 지출의 변동성이 매우 큼. 이는 현금흐름 상의 문제로 인해 R&D 지출을 크게 줄일 수 밖에 없는 시기가 있고, R&D 자금조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Bosworth 2001). ㆍR&D집약기업은 유화(석유 화학 의약 비금속), 전자(반도체 전자전기 의료기), 정보통신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기술·지식 주도형 업종에 주로 분포되어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의약, 전자 등 기술혁신 주도형 업종에서 R&D에 집중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R&D투자 및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투자에는 금융제약이 있음. ㆍ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R&D투자의 산출물인 지식재산(무형자산)을 매개로 하는 지식재산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e)의 중요성 내지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음. 2. 지식재산과 기업성과 ▣ 패널데이터: 2006~2019, 30,000여개 외감기업 log매출액 = α+β1logR&D+β2IP보유더미+β3대기업더미·IP보유더미+β4IP금융더미·IP보유+β5log유형자산+β6log종업원수+β7업종더미+β8IP보유더미·업종더미+β9연도더미+∊ ㆍIP보유에 따른 매출액 증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d Y/d(IP보유) = β23대기업더미+β4IP금융더미+β8IP업종더미 ▣ logR&D의 계수 β1>0. ㆍR&D투자가 1% 증가할 때 매출액은 β1%>0 증가함. ▣ IP보유더미의 계수(β2)와 IP보유더미와 대기업더미의 교차항(interac-tion term) 계수(β3)를 보면 β2는 유의하지 않은 반면 β3는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짐. ㆍ대기업의 IP보유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는 (β23)×100%인데 비해 중소기업의 IP보유 효과는 β2×100%에 불과함. ㆍ중소기업의 경우 IP보유 효과가 낮은 것은 IP의 생산·판매에 대한 활용도가 낮기 때문인데, 이는 IP를 활용한 금융(IP금융)이 대기업보다 부족함에 따라 사업화 및 수익창출 기회가 적기 때문으로 추론됨. ▣ IP보유더미와 IP금융더미(=1. 2016년 이후)의 교차항 계수 β4>0. ㆍIP금융이 본격화된 2016년 이후 IP를 보유할 경우 매출액이 β4×100% 증가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R&D투자와 IP는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ㆍ그러나 IP의 효과는 EU에 비해 매우 낮은데 지식재산 관련 법 제도의 미흡, IP금융 미비 등으로 인한 사업화 기회 및 수익창출 능력의 제약 때문임. ㆍ중소기업의 경우 IP의 생산기여도가 낮고, IP금융이 본격화된 이후 IP의 매출기여도가 향상된 점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IP금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Ⅲ. 해외 지식재산 금융의 특징과 시사점 ▣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미국의 IP금융은 시장중심으로 성장함. ㆍ시장규모가 크고, IP권리 보장 수준이 높으며, 신탁금융 등 IP 사업화 금융규제가 적고 위험투자에 대한 높은 인식 등 같은 환경요인이 작용함. ▣ IP담보대출 등 간접금융으로 많이 이루어지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지원도 존재함. ㆍ보증, 이자 보조,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짐. ㆍ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IP담보대출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IP투자 펀드는 공공펀드를 중심으로 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ㆍ유럽은 공공펀드가 IP 투자를 주도하며 최근 중국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펀드를 조성하고 있음. ▣ IP 유동화금융에 신탁을 활용하고 있으며, 기초자산은 특허권, 저작권이 주를 이루고 있음. ㆍ다만 유럽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사용권, 디자인권 등 다양한 IP에 대한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Ⅳ.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1. 지식재산 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 ▣ IP금융 공급의 주체가 정부이며 민간 참여는 부족함. ㆍ시중은행과 특허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IP담보대출, 보증 등을 공급하고 있으나, 은행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IP금융이 주로 보증, 담보대출과 같은 간접금융 중심(전체 IP금융 중 IP 직접투자는 13%에 불과)이며, IP의 자산적 특성을 활용한 유동화 금융 사례는 부족함. ㆍ혁신중소기업에 대한 IP담보·보증대출에 있어서도 기술금융 일부 또는 물적담보의 보조수단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IP만 담보로 활용된 사례는 적음. ▣ IP금융 대상이 주로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IP를 활용하지 못함. ㆍIP 가치평가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IP에 대한 정보비대칭이 크고, 시장의 가치평가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음. 2.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 IP전문신탁업 도입 ㆍ신탁사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IP를 수탁받아 풀링(pooling) 방식으로 운용한다면,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하며 금융효율성도 높일 수 있음. ㆍ혁신중소기업이 보유하는 IP는 대부분 가치가 낮아 신탁을 통한 풀링이 유리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한 개별IP의 평가가 어렵고 개별가치가 낮아 취급유인이 부족함. ▣ IP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ㆍ기업 입장에서는 소액공모 또는 유동화증권 발행과 유사한 자금조달 효과적임. ㆍ투자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근하여 IP 직접투자 기회를 가지며, 목표금액 미달 시 발행이 취소되는 스크리닝 기능이 있다는 것이 장점임. ㆍ현재 국내법상 크라우드펀딩 발행자격 및 발행한도에 제한이 있으므로 IP전문신탁업자나 IP 관리회사의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면 효율적인 IP 유동화와 발행인에 대한 신인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IP 공시 개선 ㆍ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업금융에서 IP를 포함한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ㆍ창업초기 기업이 보유하는 특허권 등 IP 정보가 적극적으로 제공된다면 정보비대칭을 축소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R&D투자와 IP가 기업 가치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R&D 집약적인 기술혁신 주도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IP금융에 많은 애로(특히 간접금융)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음. ㆍ민간주도형 자본시장 중심의 IP금융이 필요하나 개별 중소기업 단위로 자본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임. ㆍ그러므로 IP에 전문화·특화된 소규모 신탁업을 도입하고 IP 크라우드펀딩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중소기업의 IP금융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KCI등재

10USMCA 및 CPTPP 등 최근 FTA에서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 조항에 관한 소고

저자 : 이주하 ( Lee¸ Ju-ha ) , 이헌희 ( Lee¸ Heon-hu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8-302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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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 몇 년간 국제통상을 통한 지식재산 보호 및 강화를 의도하고 있다. TPP를 주도하는 시기와 USMCA의 협상을 주도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중무역분쟁에 있어서도 미국은 상대국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식재산을 선택했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국제무대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통상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특히 의약품과 관련된 조항들은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의약품과 관련된 지식재산 조항은 규범의 측면뿐만 아니라 의약품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의약품 존속기간이 늘어나거나 의약품 자료보호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회사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될것이며, 이는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미국이 CPTPP 및 USMCA 협상에서 의약품에 관한 지식재산 조항을 도입함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미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국내법을 마련하고 있다. 의약품자료보호, 존속기간 연장, 허가특허연계 등 다양한 이슈에서 미국이 의도한 보호수준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한미 FTA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바이오 의약품 자료보호와 관련해서 두 협정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협정문에 반영되었지만 결국 관련 조항이 삭제되거나 유예되었다. 하지만 다자체계에서 다수 국가의 반대에 의해 반대, 미의회의 입장 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한미 재협상을 하는 경우 미국이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보호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최소한 미국은 이를 협상카드로는 사용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산업, 바이오의약품 산업 등 다양한 이슈들의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의약품 산업의 영향을 분석한 후 구체적인 협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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