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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계약법적 논점

저자 : 주강원 ( Kangwon Jo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22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63-69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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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회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지칭함)을 제정한 바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은 2009년의 “범정부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준비되어 2015. 3.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것으로서 세계 최초의 클라우드 관련 특별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2015. 9. 28.부터 시행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법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몇 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나 주요 내용은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을 다룬 국제적인 규범으로는 2019년 제정되어 공표된 UNCITRAL 클라우드컴퓨팅 계약의 주된 논점에 관한 주석(Notes on the Main Issues of Cloud Computing Contracts, 이하 클라우드컴퓨팅 주석)이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주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전후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이 논문은 특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계약이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하는 당사자간에 체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주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계약의 국제사법적 논점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계약에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우리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즉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리 법규가 국제적 강행규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계약에서 파생된 분쟁에서 법정지의 선택과 관련된 논점 및 분쟁해결 방법으로서 ODR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클라우드컴퓨팅법과 표준계약서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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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각된 위험과 전환비용이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PPM 모델 중심으로

저자 : 이승희 ( Lee¸ Seung Hee ) , 정석찬 ( Jeong¸ Seok Chan )

발행기관 : 한국정보시스템학회 간행물 : 정보시스템연구 3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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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impact of perceived risk and switching costs on switching intention to cloud service based on PPM (Pull-Push-Mooring) model. Design/methodology/approach We focused on revealing the switching factors of the switching intention to the cloud services. The switching factors to the cloud services were defined as perceived risk consisting of performance risk, economic risk, and security risk, and switching costs consisting of financial and learning costs. On the PPM model, we defined the pull factors consisting of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and the push factor as satisfaction of the legacy system, and the mooring factor as policy supports. Findings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follows; (1) Among the perceived risk factors, performance risk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ease of use of pull factors, and finally it was found to affect the switching intention to the cloud services. Therefore, cloud service providers need to improve trust in cloud services, service timeliness, and linkage to the legacy systems. And it was found that economic risk and security risk among the perceived risk factors did not affect the switching intention to the cloud services. (2) Of the perceived risk factors, financial cost and learning cost did not affect the satisfaction of the legacy system, which is a push factor. It indicates that the respondents are positively considering switching to cloud service in the future, despite the fact that the respondents are satisfied with the use of the legacy system and are aware of the switching cost to cloud service. (3) Policy support was found to improve the switching intention to cloud services by alleviating the financial and learning costs required for cloud service swi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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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고찰

저자 : 鄭浣 ( Choung Wan ) , 金睿德 ( Kim Yeduk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7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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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은 인터넷기술을 이용하여 가상화된 정보기술시스템을 저장공간으로 제공하는 컴퓨팅을 말한다. 2021년 클라우드컴퓨팅 시장규모는 2017년 대비 91.5% 증가한 2,783억 달러로 예상되며, 국내 공용 클라우드시장 규모 또한 2021년까지 3.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역기능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클라우드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클라우드내 정보의 형사법상 증거로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나 종래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이론만으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내 정보의 압수·수색을 설명하기는 불충분하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상 이용자정보의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상 이용자정보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상 이용자 정보의 대량성과 비가시성으로 인하여 압수·수색이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증거보존이 가능한지, 나아가 정보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원격지 및 역외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이용자 또는 제공자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용자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압수된 정보 또는 잔존원본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래의 디지털증거에 관한 이론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으나,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쟁점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상 이용자정보의 압수·수색이 현행법상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각 쟁점에 대한 종래의 논의를 비롯하여 현재까지의 제·개정 과정 및 국외 입법례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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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공지능 시대 중국어 음성학·음운론·음성인식의 언어관과 연구방법론

저자 : 한서영 ( Han¸ Seoyoung )

발행기관 : 한국중국어문학회 간행물 : 중국문학 108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6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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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uman knowledge of language by comparing the research methodology of Chinese speech recognition, phonetics, and phonology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doing this, this study tries to analyze underlying linguistic views in every methods. We first described an acoustic model and a language model in the speech recognition model. A speech chain of human communication was also described to find common ground with the speech recognition model. Then, using the phonetic weakening variant of modern Chinese function word “ge”, a rule-based generative phonological framework has been adapted based on rationalistic views. The view of the first-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was also discussed in this regard. Furthermore, the constraint weights for the phonetic weakening variant of “ge” were obtained based on the Harmonic grammar and the Maximum entropy model. These modeling were in relation to machine learning of second-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an empirical perspective. To conclude, it was revealed that knowledge of human speech is probabilistic. Furthermore, due to a great deal of big data training, mutual AI is expected to be able to learn about the universal grammar of human language, but it was pointed out that the limits are still clear in terms of functionalism and pragma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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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조어 연구 동향과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신조어에 관한 인식 연구

저자 : 김수정 ( Kim Su-jung ) , 이안용 ( Lee An-yong ) , 박덕유 ( Park Deok-yu )

발행기관 : 한민족어문학회 간행물 : 한민족어문학 9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4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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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과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신조어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의 신조어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는 데 있다. 분석 도구는 넷마이너 4.4.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첫째, 학위논문과 학술논문 중 신조어 관련 연구 396편을 수집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소셜미디어 유튜브를 중심으로 최근 1년간 신조어와 관련된 100개의 영상에 게시된 문서와 댓글 8,333개의 문서를 수집하여 중심성 및 토픽모델링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신조어 연구자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핵심어는 ‘한국어’이며, 2011년 이후부터는 국어 교육 분야보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신조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둘째, 신조어 유형은 한자어, 고유어, 혼합어보다 외래어가 가장 높은 중심성을 나타내었고, 신조어 형성 방식은 차용, 합성, 축약ㆍ파생의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신조어 관련 최근 연구에서는 ‘의미’, ‘문화’, ‘사회’, ‘형성’ 등의 단어가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2011년부터 ‘소셜’, ‘미디어’의 단어가 출현하면서 신조어와 관련된 연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최근 1년간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 명사는 ‘시리즈’이고, 형용사는 ‘재미있다’, ‘젊다’ 등의 긍정적인 단어들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조어 관련 연구에서 ‘인터넷’, ‘문법’, ‘파괴’, ‘현상’ 등의 부정적인 단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고,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에서도 ‘한글’과 ‘파괴’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서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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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프라이버시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리스크 모델 -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저자 : 목광수 ( Mok Kwangsu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간행물 : 철학연구 63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9-19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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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은 질병 치료와 건강 보장에 큰 진보를 이룰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대와 전망으로 인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주목되지 않고 은폐된 사회적 문제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논의이다. 빅데이터 시대에는 프라이버시, 특히 본 논문이 주목하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영역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될 수도 없고, 보호될 필요도 없는 것인가? 아니면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갖는 유용성 가치가 커서 프라이버시는 포기되어야 하는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유용성 가치와 프라이버시가 갖는 윤리적 가치 사이에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경제적, 의학적 유용성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전망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물음들에 숙고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는 많이 언급되는 대중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가치가 막연한 수준에서 강조되었을 뿐, 학문적으로는 충분히 정립되지 못해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인식이 취약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빅데이터 시대의 프라이버시가 갖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규명하고, 이러한 규명을 토대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윤리적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그동안 이루어진 다양한 프라이버시 논의들에 대한 중첩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를 통해 프라이버시 개념이 갖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최소적 차원에서 규명하고자 한다(Ⅱ절). 그리고 이러한 규명을 토대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대한 ‘동적이며 다층적인 리스크 관리 모델’(dynamic and plural model of risk management)을 통한 윤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Ⅲ절). 본 논문에서 규명하고 제시할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논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윤리적 토대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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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빅데이터를 이용한 유산관광 연관단어 및 소셜네트워크 분석

저자 : 주징 ( Jing Zhu ) , 윤현 ( Hyeon Yun ) , 윤희정 ( Heejeong Yun )

발행기관 : 관광경영학회 간행물 : 관광경영연구 105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7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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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mporary universal trend and the relationship structure of keywords related to domestic heritage tourism using big data analysi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selected the nation's major portal Naver and Daum, and use frequency analysis, centrality analysis including degree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and community analysis of heritage tourism’s keyword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keyword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UNESCO, world heritage, tourism, world cultural heritage, inscription, use and so on, are of high frequency and the keywords related to inscription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have the highest centrality and influence. These results will be a useful information for policy makers, marketing managers and tourism planners performing DMO’s heritage tourism work in understanding contemporary travelers’ universal cognition and in sustaining heritage tourism for the next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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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클라우드 컴퓨팅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원하는 데이터 필터링 기반 병렬 영역 질의 처리 알고리즘

저자 : 김형진 ( Hyeong Jin Kim ) , 장재우 ( Jae-woo Chang )

발행기관 : 한국정보처리학회 간행물 :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10권 9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50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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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데이터 소유자의 정보가 내부 및 외부 공격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지원하는 병렬 영역 질의처리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Paillier 암호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데이터 보호, 질의 보호, 접근 패턴 보호를 지원한다. 또한 기존 알고리즘에서 영역 겹침을 확인하는 프로토콜(SRO)의 연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garbled 서킷(circuit) 을 통해 SRO 프로토콜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제안하는 병렬 영역 질의 처리 알고리즘은 크게 2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kd-트리를 병렬적으로 탐색하고 질의를 포함하는 단말 노드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추출하는 병렬 kd-트리 탐색 단계와 다수의 thread를 통해 질의 영역에 포함된 데이터를 병렬 탐색하는 병렬 데이터 탐색 단계로 구성된다. 한편, 제안하는 알고리즘은 암호화 연산 프로토콜과 인덱스 탐색의 병렬화를 통해 우수한 질의 처리 성능을 제공한다. 제안하는 병렬 영역 질의 처리 알고리즘은 thread 수에 비례하여 성능이 향상됨을 알 수 있고 10 thread 상에서 기존 기법은 38초, 제안하는 기법은 11초로 약 3.4배의 성능 향상이 있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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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료 인공지능의 법적 수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 쟁점과 과제 -

저자 : 정채연 ( Jung Chea-Yun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4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5-17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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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이 결합되는 대표적인 분야로 이해 된다. 최근 의료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은 물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다양한 학제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쟁점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의료법 및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양상을 조망하고 향후 과제 및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의료 인공지능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의료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고,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한다(II). 또한 의료 인공지능의 진단행위 및 의료기기성에 대한 법적 평가를 검토하고, 의료 인공지능이 개입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를 다룬다(III). 나아가 의료 인공지능이 상용화됨에 따라 의사와 환자 간의 상호적인 관계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의료인에게 요청되는 새로운 역량은 무엇인지,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 및 의료인을 양성하는 교육체계는 어떠한 변화를 경험할 것인지 등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전망해본다(IV). 마지막으로 지능정보사회에서 바람직한 의료법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법적 쟁점과 함께 동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의료 인공지능의 사회윤리적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한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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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정기선 해운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실행 전략에 관한 연구

저자 : 송형복 ( Song Hyung-bok ) , 우수한 ( Woo Su-han )

발행기관 : 한국해운물류학회(구 한국해운학회) 간행물 : 해운물류연구 111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25-34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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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과 디지털 포워더가 해운운송 서비스시장에 등장하여 국경간 물류서비스를 고객이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정기선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마케팅 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해 Maersk, Hapaq-Lloyd 등 주요 선사들은 선사별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거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운기업형 플랫폼 구축 모형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업 사례연구,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화주와의 직접 접촉확대 및 마케팅 채널 확대가 주요 동기이며 플랫폼 서비스 범위 및 실행형태에 따라 Maersk Model, Hapag-Lloyd Model, ZIM Model 유형으로 분류하고 모델별로 플랫폼 실행 전략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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