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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이후 정치 경제적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와 지역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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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대 EU 수출실적의 국가와 산업에 관한 통계분석

저자 : 조양현 ( Yang-hyeon J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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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수출증대를 위해 주요 수출대상 지역인 유럽연합(EU)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유로존 재정위기 회복(2014),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공식발효(2015), 브렉시트 협상·결정(2016~2020), 미·EU 무역분쟁 재현(2018~2020) 및 코로나 위기(2020) 등 EU 경제권에 미치는 거시경제변화 및 대외거래관계 등의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014~2020년 기간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실적에서 유로존 재정위기 회복은 긍정적 영향 (수출 증가), 코로나 위기는 부정적 영향(수출 감소)을 미친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한·EU FTA 공식발효, 브렉시트 협상·결정 및 미·EU 무역분쟁 재현은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실적의 증감과 직접적인 관계 추론이 불분명하다. 우리나라의 대 EU 국가별 및 산업별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2014~2020년 기간 우리나라의 6대 수출대상국(독일·영국·네덜란드·폴란드·이탈리아·프랑스)에 대한 평균 수출비중은 57%(독일 15.5%, 영국 12.2% 등)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9대 수출산업(승용차, 자동차부품, 축전지, 합성수지, 선박, 디스플레이, 반도체, 의약품 및 전기자동차)에 대한 평균 수출비중은 45% 수준이며, 특히 자동차(자동차부품 및 전기자동차 포함) 수출비중은 평균 2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실적을 확대하려면, EU 경제권에서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이 개선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시장을 발굴하고,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증가추세가 현저한 산업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역외국가로서 EU 단일공동시장에 대한 진출확대가 어렵지만, EU 경제권의 무역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럽 그린딜 정책 등 통상환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산업의 전략 설정 및 패러다임 전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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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국의 유럽회의주의, 보편적 현상인가, 영국의 특수성인가?: 미시데이터를 통한 결정요인 비교 분석

저자 : 강유덕 ( Yoo-duk Ka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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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럽회의주의를 연구함에 있어 영국의 경우를 분석하였다. 유럽통합의 초기부터 영국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오늘날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 연구에서는 영국의 유럽회의주의와 브렉시트 결정의 배경을 살펴보고, EU에 대한 인식에 있어 영국의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연령, 성별, 교육수준은 개인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이 변수들이 미치는 효과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2~6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국가에서 유럽회의주의를 설명하는 일부 변수들은 영국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회원국에서 발견되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의 EU-회원국 간 보상 또는 정합관계가 영국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문제는 다른 회원국에서는 유럽회의주의에 대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데 반해, 영국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영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 EU에 대한 영국의 긍정적 인식은 EU의 민주성에 대한 영국 내 인식이 개선되고, 이민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될 때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가 정치ㆍ경제적 영역에서 어떠한 성과를 낼 것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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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브렉시트 이후 대(對)영국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재하 ( Jae Har Yu )

발행기관 : 한국통상정보학회 간행물 : 통상정보연구 23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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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는 경제성장, 고용 및 소득에 있어서 투자유치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유럽의 관문으로서 세계 상위권 투자유치국 지위를 누려왔었다. 2016년 브렉시트 투표로 인해 투자유치국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기도 하였으나 근래 영국이 유럽연합, 한국,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CPTPP 가입 및 다수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타진하고 있기에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 영국은 한국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영국에 투자함으로써 기술이전 逆파급효과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對영국 직접투자현황 및 브렉시트 이후의 환경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對영국 직접투자전략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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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입장 - 정치, 외교적 측면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용민 ( Yongmin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간행물 : 국제지역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89-10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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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에서의 탈퇴가 완전히 확정된 영국이 2020년 1월 31일 탈퇴 이후에 어떠한 정책을 필 것인가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브렉시트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가 1월 31일로 완료된 것이 아니라 기나긴 탈퇴과정의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하며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 과정이 이제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시행되면서 한 가지 바람직한 점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방향성이 확실하여 졌다는 점이다. 이에 영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각각의 정치, 경제, 외교적 대응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며 다행히도 경제적인 측면은 한-영 FTA가 이미 체결되어 있어 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할 잠재적인 사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브렉시트로 발생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유럽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경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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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rexit 협상과정에서의 유럽의회(EP) 내 영국독립당(UKIP)의 정치 활동 분석

저자 : 이충희 ( Lee Chung-he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7권 2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15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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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5일 메이 정부와 유럽이사회는 Brexit 최종합의안을 채택하였지만 탈퇴합의안은 영국 의회 내 비준과정에서 갈등을 야기하였다. 메이 총리의 요청에 따라 유럽이사회는 Brexit 기한을 2019년 10월까지 연기하기로 하면서 영국은 EP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2019년 5월 23일 진행된 EP 선거에서 UKIP으로부터 분리된 Brexit Party는 최대의석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EP 선거에서 영국 내 최대의석을 확보한 UKIP이 Brexit 협상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였는가를 분석하고, 이 활동과 2019년 선거 결과와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2017년 6월 19일부터 시작된 Brexit 협상에 대해 EP는 4차례 결의안을 채택하여 EP의 공동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EP 총회의 결의안 채택과정에서 UKIP은 EFDD를 통해 정치 영향력을 확보하고 Brexit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시도하였지만, EFDD의 영향력 미흡과 구성 정당 간 이견으로 인해 UKIP의 주장은 고립되었다. 그러나 EP 총회에서 EFDD 대표 발언을 진행했던 UKIP의 패라지 대표는 UKIP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나타냈고, 이로 인해 2019 EP 선거에서 패라지의 Brexit Party는 보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당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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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브렉시트와 한·영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저자 : 윤승환 ( Seung-hwan Yoon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7-18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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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 영국이 마침내 EU를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지난 2016년 6월 국민 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으로 1993년 EU 출범 이후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2020년 말까지 전환 기간을 두고 영국과 EU는 향후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양국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 19)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해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어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딜 브렉시트까지 진행된다면 전세계에 미치는 파장도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는 브렉시트로 인한 전세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한 영국과의 FTA 체결 파급효과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브렉시트 및 한·영 경제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실질 GDP 측면에서 보았을 때, 브렉시트는 영국 및 EU 양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만 그 피해 규모는 영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이 더 많은 경제적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소폭이나마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렉시트를 되돌리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고 미래 협상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커 서로에게 윈윈(win-win)이 되는 협상 결과를 기대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영 FTA의 경우, 한국과 영국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GDP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시나리오 2의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한 GDP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국 정부가 한-영 FTA 추가 협상을 할 때 그만큼 비관세장벽 완화에 협상력을 집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동등 변화로 계산된 후생도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받는 경제적 충격이 EU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미국, 기타 국가의 후생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EU와 교역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영 FTA의 경우, 양국 모두 각 시나리오에서 후생의 증가를 보인 것과는 달리 다른 국가들의 후생은 감소하여 브렉시트가 한국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브렉시트에 대응하여 한국이 영국과 비관세장벽의 완화 혹은 철폐 같은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후생이 더욱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비관세장벽이 실제 교역에 있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수입 또한, 실질 GDP와 후생 측면에서 보았을 때처럼, 영국과 EU 양자 모두 감소세를 보이는데 영국의 감소세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으며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수입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출의 경우, 아세안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EU의 수입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영 FTA 체결로 인한 수출입은 한국과 영국 모두 소폭이지만 증가하였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미미하지만 소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영국의 수입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에 따른 교역조건 또한 영국과 EU 모두 악화되었지만 기타 국가들은 개선되었고 한-영 FTA로 인한 교역조건은 한국과 영국 모두 개선되었고 일본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은 미미하지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산업별 생산량은 영국의 경우 석유화학, 자동차 및 부품, 섬유 및 의류, 농업 부분에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이 예측되고 EU의 경우 농업, 목재, 섬유 및 의류 순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국은 기계 및 전자 산업, 철강금속 산업 부문에서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큰 수혜가 예상되면서 한국 주력 수출산업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영 FTA로 인해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 석유화학 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전자, 기계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하는데 반해 중국, 일본, 미국, ASEAN 국가들의 생산량은 늘어남으로써 그만큼 피해가 예상된다. 영국은 농업 부문에서 생산량 증대를 보이긴 하지만 다른 산업의 생산량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영 FTA의 수혜는 한국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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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브렉시트와 파운드화의 대 유로화 환율의 변동성과 점프 확률 추정

저자 : 이재득 ( Chae-deug Yi )

발행기관 : 한국금융학회 간행물 : 금융연구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11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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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6년 6월 23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일을 포함한 2010년 2월 3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의 총 관측일수 2,529일을 채택하여 영국 파운드-유로 현물환율의 초고빈도 자료인 5분간 일중자료를 사용하여 영국 파운드화의 대 유로환율 수익률을 비모수적 실현된 파워 변동성을 사용하여 불연속적 점프변동성과 점프 통계량과 점프 발생확률에 대한 추정과 실증분석을 하였다. 2010~2018년 동안 파운드화의 대 유로환율의 실현 수익률(RR) 뿐만 아니라, 실현 변동성(RV), 실현된 수익률의 Bipower 변동성(BV) 모두 비정규분포와 변동성 집중현상과 점프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일 후에 실현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의 대 유로환율의 실현된 수익률의 변동성은 대체로 2010년대에 조금씩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전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전에도 제법 큰 점프가 있었고, 2016년에는 급격하고 아주 큰 점프가 발생하였으며 그 후로도 비교적 큰 변동성이 발생하였다. 영국 파운드화의 대 유로환율 변동성의 점프통계량 검정결과, Tripower를 사용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수준인 α = 0.999의 경우에는 총 2,529일 중에서 점프가 409번 일어나서 점프가 발생할 확률이 16.17%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유의수준인 α = 0.999인 경우에는 Quad-power를 사용하였을 때, 총 2,529일 중에서 점프가 461번 일어나서 점프가 발생할 확률이 18.23%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0년대 들어 파운드- 유로화 환율은 비교적 점프가 많이 일어났고 브렉시트 전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환율 점프가 크게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2021년 경제전망

저자 : 박성욱 , 장민 , 지만수 , 송민기 , 박춘성 , 김남종 , 김현태 , 장현상 , 이형석 , 이택민 , 이민혁 , 배재현 , 양태곤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경제전망시리즈 2020권 2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123 (1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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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1년 경제전망 1. 경제성장 ▣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라 내수 · 수출이 동반 부진함에 따라 2020년 △1.2%로 하락한 후 2021년에는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2.9%를 기록할 전망 ㆍ2021년에는 백신 개발 및 보급의 진전과 완화적 통화 · 재정정책 등에 따른 국내 외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반등하겠지만,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가 경기회복 속도를 제한할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20년 △4.5%, 2021년 2.7%를 기록할 전망 ㆍ민간소비는 경제 주체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적응하여 조심스럽게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2020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 소요 예상 ▣ 설비투자는 2020년 반도체와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6.1% 증가하고, 2021년에는 반도체 투자와 더불어 한국판 뉴딜 정책이 추진되면서 4.0% 증가할 전망 ㆍ비대면 생활방식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글로벌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고,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국내 반도체 투자 역시 증가함에 따라 IT부문의 설비투자는 2021년에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투자 증가율은 2020년 △1.0%, 2021년 1.3%를 기록할 전망 ㆍ건설기성은 주거용 건물건설 위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는데, 이는 급팽창했던 2015~2016년 기간의 아파트 분양물량이 높은 기저로 작용하며 2017~2020년 동안 누적적으로 전년동기대비 기성을 낮췄기 때문 * 아파트의 경우 분양부터 입주까지 2년 6개월~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순차적으로 건설 되는 부분이 기성에 반영 ㆍ이와 같은 주거용 건물건설 기저효과의 완화와 더불어 2019년 하반기부터 증가를 보이는 건설수주 등에 따라 건설투자는 2020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2021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ㆍ또한, 정부의 SOC 투자가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확대기조를 유지하며 전체 건설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총수출입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상당폭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겠으나, 2021년에는 세계교역이 회복됨에 따라 총수출 및 총수입이 각각 5.8% 및 4.1% 성장할 전망 ㆍ전 세계적 봉쇄조치의 여파와 세계교역의 급격한 위축으로 인해 2020년 총수출 및 총수입 성장률은 각각 A3.9% 및 A4.4%를 기록할 전망 ㆍ2021년 서비스 수출과 수입은 반등폭이 미흡하겠으나, 세계경기 회복 및 해외공장 생산재개에 따른 재화수출 증가와 국내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재화수입 증가 총수출입 회복세를 견인할 전망 2. 고용 ▣ 취업자수는 2020년 18만 명 감소한 후 2021년 12만 명 증가할 전망(실업률은 각각 4.2%, 3.9%를 기록할 전망) ㆍ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 업무 위주로 서비스업 부진이 상당기간 이어지고 제조업 등의 업황도 부진한 점이 2020년 중 취업자수 감소의 배경 ㆍ2021년 경제 회복에 따라 고용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2019년부터 시작된 생산가능인구(녀~64세)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3. 물가 및 시장금리 ▣ 2021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로 2020년 0.5%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 ㆍ2021년도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기저효과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ㆍ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부동산 및 주식가격 상승, 코로나19 백신 보급 기대감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점차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ㆍ한편 코로나19 종식 불확실성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글로벌 원유수요 부진, 복지정책 강화 등 정부정책 요인 등은 지속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국고채 3년물의 연평균 금리는 2020년 1.0%, 2021년 1.1%로 전망 ㆍ2021년에도 코로나19 유행이 금리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적으로 대체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ㆍ하지만 국고채 발행물량 급증으로 인한 수급압력은 앞으로 주시해야 하는 금리 상방요인 ㆍ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국고채매입 규모, 시기, 구성항목 등이 주요 변수이며, 국고채시장수급 여건 변화에 따른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4. 국제수지 및 원/달러 환율 전망 ▣ 경상수지는 2020년 589억 달러, 2021년 623억 달러의 흑자 기조를 이어갈 전망 ㆍ상품수지 흑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전 세계 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2020년 666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후 2021년에는 세계교역 회복과 함께 746억 달러 수준으로 반등할 전망 ㆍ다만, 여행 · 운송 부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수지 적자 변동이 상품수지 흑자 변동을 일부 상쇄함에 따라 경상수지 변동폭은 상품수지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통관기준 수출 및 수입의 증가율은 10.7% 및 10.5%로 전망되며, 통관기준 무역수지는 4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 ㆍ통관기준 수출은 전 세계 경기 회복과 해외공장 생산활동에 따른 교역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10.7% 증가한 5,575억 달러로 반등할 전망 ㆍ통관기준 수입은 국내 경기 회복세와 설비투자 수요로 인해 5,157억 달러를 기록하면 전년대비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원/달러 평균 환율은 2020년보다 낮은 1,125원 수준을 예상 ㆍ2020년은 감염병 확산 관련 불확실성 확대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184원까지 상승할 전망 ㆍ2021년 원/달러 연평균 환율은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으로 전년보다 하락을 예상 ㆍ다만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반복, 미 · 중 갈등 격화 등의 불안요인이 현실화할 경우 환율하락 폭을 제한할 가능성 Ⅱ.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1. 종합평가 ▣ 세계경제는 2020년 △4.4%의 경기후퇴를 기록한 후 2021년 5.2% 성장할 것으로 IMF는 전망 ㆍ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차세계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0.1%의 역성장을 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ㆍ선진국 성장률은 2020년 △5.8%로 후퇴한 후 2021년에는 3.9%로 반등하여 2019 년 GDP보다 2%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 ㆍ신홍국 성장률은 2020년 △3.3%로 후퇴한 후 2021년에는 6.0%로 반등하여 2019년 수준을 상회하지만 이는 주로 중국의 빠른 성장(2020년 1.9%, 2021년 8.2%) 때문임. -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성장률은 2020년 △5.7%, 2021년 5.0%를 기록하여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전망 ▣ 우리 경제는 2021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코로나19 이전(19Q4)의 수준에 도달하고 연간 2.9% 성장할 전망 ㆍ올해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통제되고 연말/연초에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2021년 하반기에 주요 선진국에서 백신 보급이 널리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전망치임. ㆍ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므로 2021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성장세가 빨라질 전망(2021년 상반71 2.1%, 하반71 3.8%) ㆍ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수출 · 제조업보다 소비 · 서비스업의 회복이 느릴 전망 ㆍ다만, 백신 승인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전제하는 긍정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 개선세가 2021년 상반기부터 빨라져서 2021년 경제성장률이 3.5%까지 높아질 수 있음. ㆍ반면,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보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이 지연되는 만큼 2021년 경제성장률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아질 하방위험이 있음. ▣ 2021년 국내외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부진 장기화, 불균등 심화, 높은 불확실성을 보일 전망 ① (경기부진 장기화) 백신 · 치료제의 개발 및 보급이 시작되더라도 광범위한 보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빠른 경기회복이 제약을 받을 전망 ② (불균등 심화) 숙박, 여행, 레저 등 대면 위주의 경제활동은 코로나19 종식 이전 수준 회복에 한계가 있어서 코로나19 유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문별,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 ③ (높은 불확실성) 겨울철 코로나19 유행 정도, 백신 개발 및 보급 일정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미국 대선 이후의 정국 향방, 미중갈등, 브렉시트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2. 정책제언 ▣ 코로나19 충격의 장기화, 불균등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 추진 필요 ㆍ2021년 중 백신의 개발 및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대한 일정보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당분간 “감염병과의 동행(With Corona)”을 전제로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 ㆍ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부 부문은 코로나19로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은 반면 일부는 피해가 가중되는 등 부문별 격차가 확대되는 “K자형 경제회복”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 ㆍ감염병 발생 초기의 지원정책이 포괄적 지원대상에 대해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면 향후 대책은 피해부문에 집중된 선별적 대상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변화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 ㆍ코로나19의 종식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실행 * 다만,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재편 혹은 폐업은 인적 · 물적 자원이 과잉부문에서 성장유망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득지원, 재교육, 일자리알선 등을 통해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 * 금융회사는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기업에 대한 엄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향후 구조조정 수요에 대비 ▣ 거시안정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시스템안정성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 ㆍ통화정책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경기부진이 확실하게 완화될 때까지 현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통화완화 정도를 확대할 추가 정책수단을 강구 ㆍ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 및 기업 부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민간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 ㆍ코로나:19 사태 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신인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세확충, 지출구조조 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방안을 강구할 필요 ㆍ외환정책은 글로벌 초저금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여건하에서 환율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미연준과의 중앙은행통화스왑 연장 추진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구조개혁 노력 지속 ㆍ코로나19 유행은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을 통해 디지털파를 촉진시키고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등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차피 겪어야 할 구조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ㆍ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디지털그린 뉴딜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과 함께, 기존 산업의 사업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신산업분야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을 지원 ㆍ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정부, 대학, 대기업, 산단, 금융회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R&D, 재교육훈련의 질적인 향상을 이룸으로써 디지털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도록 지원하여 혁신의 확산을 도모 ㆍ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 감염병 유행 등으로 달라진 여건하에서 노동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원활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노동 및 복지 제도를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전환과정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 참여율과 노동생산성을 제고

KCI등재

9영국법의 동향 - 브렉시트의 영향을 중심으로 -

저자 : 오성근 ( Oh¸ Sung Ke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9권 3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9-14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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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영국법 특히 회사법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EU 및 유럽경제지역(EEA)의 기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EU운영조약」(TFEU)상의 기본권, EU의 지침 및 영국의 법제를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보았다. 검토의 결과 하드 브렉시트로 귀결되는 때에는 EU 또는 유럽경제지역에서의 영국의 기업이 EU에서 활동을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EU의 법인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의 설립이나 기업의 이동, 그리고 국제적 합병이 현재보다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공개매수와 관련하여서는 영국과 EU법제의 연혁상 단기적으로는 우려만큼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영국과 EU회원국 법률 간의 간극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기업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소프트 브렉시트, 즉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참가하고, 유럽경제지역(EEA)의 가입국이 되면, 기업의 이동의 자유 등 기업의 활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영국과 EU 간의 개별협정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기 위하여 이 글의 전개순서는 Ⅱ. EU의 법체계와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법의 영향, Ⅲ. 브렉시트가 회사법제에 미치는 영향, Ⅳ. 맺음말 순서로 하였다.

10유럽의 농업 정책·제도 동향 분석(1) -영국의 EU 탈퇴 후 영향-

저자 : 김태련 , 허덕

발행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간행물 : 해외곡물시장동향 9권 5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65-19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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