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트럼프 집권 시기 동안 미국은 줄곧 중국과 무역 전쟁, 기술 패권 경쟁을 벌여 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미·중 관계에 대한 희망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관계의 최근 추세가 패권 경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중국과 경쟁의 구도를 이어갈 것이란 예측이 많다.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 대응과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의 대응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따라서, 바이든의 정책 방향과 민주당의 정강을 토대로 경쟁과 협력의 시각에서 다가올 미·중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은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를 본 국가로서 그 원인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 받은 경제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 사슬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또한, 동맹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자주의의 틀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연대를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 이슈는 중국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미·중 관계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일정 정도 협력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오바마시절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능성은 늘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hange afte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During Trump's reign, the U.S. has been competing with China for trade wars and technology hegemony. However, with Biden's victor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opes and concerns about a new U.S.-China relationship coexist. Given that the recent trend in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is approaching a phase of hegemony competition, many predict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also continue to compete with China. but On the contrary, some analysts say that the U.S and china will cooperate in responding to corona and global climate change.
Therefore, based on Biden's policy direction and the Democratic Party's platform, we will analyze and predict the upcoming U.S.-China relationship from a perspective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first, the United States is the country that has suffered the most damage from the corona, and is struggling with China over the cause. the U.S. will accelerate the establish of a U.S.-centered global supply chain system to recover the economic damage suffered by the corona.
Also, possible to build solidarity to press China in the framework of multilateralism through the means of alliance. in particular, issue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the most sharply divided areas with china, which could lead to future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Whereas, the U.S. and China may have some possibility of cooperation, given that the continuation of the Corona 19 Pandemic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joint response to resolve them are drawing attention. given that China's cooperation played a major role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during the Obama's years,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should always be seen as open.

이 글은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이 독도의 분쟁지역화와 맞물린 쟁점을 검토하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한·일 간의 상징정치와 의회정치의 차원에서 독도우표 발행을 둘러싼 쟁점들을 분석해보았다. 한국사회에서 독도우표의 발행은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측면, 특정정권의 위기극복을 위해 인위적으로 동원되는 상징정치라는 측면 모두에서 해석될 수 있었다. 일본사회에서는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을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의 매개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본문에서는 한·일 의회의 독도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독도우표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였다. 한국 의회에서는 독도우표 발행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을 일관되게 비판하면서 독도우표 발행에 보다 적극성을 보이는 의회의 모습을 고찰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남북공동의 독도우표 발행을 둘러싼 정치적인 쟁점도 검토해보았다. 일본 의회기록 분석에서는 독도우표가 붙여진 우편물에 대한 반송 논의, 만국우편연합에 대한 독도우표 발행의 부당성 제기, 자국에서의 이른바 죽도우표 발행 등의 쟁점을 다뤘다. 연구과정을 통해 한국의 독도우표 발행에 대한 일본 의회의 이러한 대응 모두에서 명백한 이론적·논리적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in Korea's issuance of Dokdo stamp. In order to conduct research more systematically, the text analyzed issues surrounding the issuance of Dokdo stamp in terms of symbolic politics and parliamentary politic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issuance of Dokdo stamp in Korea could be interpreted both in terms of a high level of political activity that symbolizes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Dokdo and in terms of symbolic politics intentionally mobilized to overcome the crisis of government. Japanese society tended to use Korea's issuance of Dokdo stamp as a medium for territorial disputes, their basic strategy for Dokdo. Meanwhile, the main text analyzed issues of parliamentary politics, focusing on parliamentary records of Korea and Japan related to the Dokdo stamp. First, Korean parliament criticized Japan's opposition to the issuance of Dokdo stamps, and it was possible to confirm appearance of parliament actively advocating the issuance of Dokdo stamp. Also, political issues regarding Dokdo stamp that can be issued jointly by South and North Korea were reviewed. Second, Japanese Parliament dealt with issues such as discussions on return of mails with Dokdo stamp, raising unfairness of issuance of Dokdo memorial stamp to the Universal Postal Union, and issuance of Takeshima(竹島) stamps in Japan. Through the research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obvious theoretical and logical limitations in Japanese parliament's response to issuance of Dokdo stamp in Korea.

본 연구는 세계유산의 계보학을 통해 사적 자산의 유산 개념이 공적 개념을 거쳐 세계유산 개념으로 재구성된 과정을 밝히고 이를 스케일의 생산으로 설명하였다. 세계유산제도에서 지역·국가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탈영토화, 재영토화하는 과정은 유산의 지역적 가치의 탈각, 지역공동체와의 절연 문제를 야기하며, 보편성에 근거한 유럽중심적인 유산개념은 비물질적이고 무형적인 유산 개념의 도입, 유산의 다층적인 의미와 가치 인정, 지역공동체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연계와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세계유산제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하나의 문화정치과정이며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 있음을 주장한다.

This paper illustrates how the changes of heritage concept from a private property to public heritage and furthermore to World Heritage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production of scale by tracing the genealogy of World Heritage. Deterritorialization and reterritorialization of local and national heritage to World Heritage result in de-coupling of the heritage value from the local and disconnecting the heritage from communities. The Eurocentric concept of heritage based on universality brings about embracement of nonmaterial and nonwestern concept of heritage, recognition of multiple meanings and values of heritage, and emphasis on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argues that not only the creation of World Heritage Convention but also World Heritage system itself is a cultural politics which can be analyzed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본 연구는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유용성을 구체적인 사례지역에 적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이크로공간데이터는 가능한 최소의 공간정보가 담겨 있는 일종의 빅데이터로 다양한 공간 단위로 변환 및 활용을 할 수 있다. 최근의 빈집문제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유휴부동산 데이터를 사례지역의 가용 행정데이터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구축하였고, 유휴부동산의 종류별로 분포, 밀도, 건축연령 등을 분석하였다. 사례지역의 경우, 노후·불량주택의 수나 면적이 다른 유휴부동산보다 매우 많고, 오래된 주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농촌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국가적인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농촌개발계획, 지역정비계획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행정데이터와 현장조사를 결합하여 시범 구축된 유휴부동산 데이터와 같은 마이크로공간데이터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농촌지역의 각종 생활편의시설과 복지시설 구축을 위한 건물이나 부지확보 등에도 유휴부동산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구축된다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derives implications by applying the usefulness of micro-spatial data, which can be utilized to solve the problems facing rural areas based on data, to specific case areas. Micro-spatial data is a kind of big data containing location information, and it is applicable at various geographic scales. Data on idle real estate, which is increasing interest due to the recent unoccupied home problem, was constructed through a review of available administrative data in the case study area and field surveys. The distribution, density, and age of construction were analyzed for each type of idle real estate. In the case area, the number and area of old and deteriorated houses are much larger than those of other idle real estates. Many surveyed old houses show the seriousness of the rural housing problem.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national population decline, the need for micro-spatial data such as the data on idle real estate constructed as a pilot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increase in order to support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plans and regional improvement plans based on data. In addition, if the data on idle real estate is established nationwide, it will be useful for securing buildings or sites for the construction of various convenience facilities and welfare facilities in rural areas that are increasing recently.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곧 직장적응이 수반된 안정된 취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된 취업과 직장생활은 요원하기만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으며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응교육 및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남한의 노동시장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선입견과 차별은 상존하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적응 실패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표본설정에 있어서 고용주 입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 평가와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직장적응 실태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서 기존의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취업과 직장적응을 위한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하나원, 하나센터에서 진행되는 사회적응 및 직장적응교육은 북한이탈주민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현장체험 중심의 직업적응교육으로 이어져야 하며, 충분한 기간동안 재사회화를 위한 단계적 맞춤형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직업훈련기관들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자립을 돕는 맞춤형 직업기술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하나센터 등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실제 취업과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정치체제교육, 경제관리교육을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기회 확대와 취업지원체계 재구축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가야 한다.

For North Korean defectors, a successful settlement in South Korea is a stable job involving workplace adaptation. For most North Korean defectors, however, stable employment and work life are only a long way off. The employment rate of North Korean defectors is still low, and the government's employment support policy is diversifying and improving, but the satisfaction level of social adaptation education and work life felt by North Korean defectors is not sufficient.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exist i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and North Korean defectors are still in many difficulties in settling in South Korean socie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North Korean defectors' failure to adapt to work and present solutions.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other existing studies by simultaneously analyzing the eval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employers and the status of North Korean defectors' employment at work.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four directions are presented to improve the government's policy to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settlement for stable employment and workplace adaptation. First, social adaptation and workplace adaptation education at North Korean Refugee Settlement Support Office should lead to job adaptation education centered on field experience that suits the aptitude and 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should be conducted as a step-by-step customized course for re-socialization for a sufficient period. Second, by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and role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Industrial Manpower Corporation, vocational training institutions should provide customized vocational technology education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live on their own. Third,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and North Korean Refugee Settlement Support Office should establish cooperative governance to help North Korean defectors receive online and offline education systematically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education in terms of social adaptation education, political system education, and economic management education necessary for actual employment and settlement. Fourth, stable jobs should be created continuously by expand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North Korean defectors and rebuilding the employment support system.

2차 세계대전 후에 나치의 학문으로 규정되어서 학술계에서 퇴출된 지정학을 1980년대에 부활시킨 주역은 영어권의 비판지정학과 프랑스의 지리학적 지정학이다. 두지 정학은 서로 학술적인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당연하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또한 흥미롭게도 유사성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두 지정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규명함으로써 두 지정학이 정치학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두 지정학은 소위 전통지정학을 비판하는데 그 바탕에는 후기구조주의와 탈근대론의 영향을 받은 지리와 공간에 대한 관계적이고 비본질적인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두 지정학에는 고유한 이론이 부재하고 오히려 각각 담론분석과 지리학적 논리라는 방법론으로 차별화된다. 비판지정학이 국제정치 영역의 지정학적 담론을 주요한 연구주제로 삼고 있는 반면에 지리학적 지정학은 국내외를 초월해서 지정학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판지정학과 지리학적 지정학은 지리학과 국제정치학에 지정학 연구의 새로운 방법과 영역을 제시하고 정치학에 지리적 공간을 재성찰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Critical geopolitics in Anglosphere and French geographical geopolitics played a major role in the 1980s in the resurrection of the geopolitics dismissed out of the academic world from the second world war because it was accused as Nazi science. The absence of academic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geopolitics led to a differentiation in many features but they interestingly have several features in common. This paper aims to show some features of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them so as to find some implications to the politics. The two geopolitics criticize so-called classical geopolitics on the basis of relational and anti-essentialist perspective on the geographical space, affected by post-structualism and post-modernism. They are not theory-based disciplines but analysis approaches or methodologies. While critical geopolitics focuses on geopolitical discourse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geographical geopolitics focuses on multi-dimensional geopolitical conflicts. The two geopolitics provide geograph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ith new scope and analysis method to geopolitical study and ask the politics to reflect on the geographical space.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과 자아존중감을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0부를 실시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하는 26부를 제외한 174부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조사는 9월 한 달간 조사자 2~3명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망과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도 사회적 관계망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사회적 관계망의 하위변인인 자기개발 활동, 가정 내 활동, 사회참여활동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아존중감에서는 하위변인 자아 가치, 자아 인식에서 자아 가치가 높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사회적 관계망과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최대의 관심사인 노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d social networks and self-esteem by sub-factors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s lives, and examined the impact on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s lives. To this end, 200 copies were conducted for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living in Daegu Metropolitan City, but 174 copies were analyzed, excluding 26 that were not availabl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September with the help of two to three researcher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seems that the social network and self-respect of those surveyed are generally high in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s life. This can be said that senior citizens are actively engaged in activities to enhance their social network even after retirement, and the more senior citizens who have high self-esteem, the higher their satisfaction in life. Seco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self-development activities, household activ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which are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s life, the higher the level of satisfaction in life. Third, self-respect was found to have higher satisfaction with life for the elderly with higher self-worth in the lower self-esteem and self-awareness. These results have been identified as important factors in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s lives, and based on this, it i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hich is the greatest concern of modern society.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무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가 국가 간의 출입국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국가사무이지만, 실제 불법체류자에 대한 노동 수요나 이들의 생활과 취업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였다. 출입국 관리 사무가 국가전권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국가와 지방의 사무를 전통적인 기능분리론에 집착한 수구성과 출입국 사무의 형식적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의 경직성으로 인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현지성의 문제이고 주민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이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지방정부가 출입국 사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보증 비자제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가 자신의 책임 하에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고 이들을 지방정부 행정조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관으로만 외국인 노동자 관리정책을 시행할 경우보다 외국인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an alternative for local government to take part in the policy of illegal foreign workers based on the conditions of illegal foreign workers in Jeju island. Immigration affairs are the sole authority of central government that determine how many foreign workers to admit, and to create criteria for admission. Because of this current system, local governments have little abilities to direct foreign workers whose daily life and work activities happens in local government. The sole authority of central government comes from sticking to a functional separationism and current legal system. This study suggest the local government sponsored visa program based on subsidiarity principl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to participate in foreign worker's affairs which mainly happens in local areas. With a proposed visa program, local government will manage the foreign workers including illegal workers within its jurisdiction resulting in a more effective result than the immigration office of central government do this affairs sol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