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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협동조합연구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Cooperrative Studies

  •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 : 농학분야  >  농경제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598-9941
  • : 2671-6526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3)~40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590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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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두년 ( Kim Doo Nyeo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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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이경 ( Kim Yi-kyung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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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A생협에 근무하는 여성 활동가의 역할과 위치를 노동 구조 속에서 파악하여, 조합과 활동가 사이의 인식 차이를 검토하는 것이다. A생협에서는 활동과 노동이 혼합된 형태의 활동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A생협 활동가는 생협에 고용되어 있지만, 자율적인 활동이 강조되며 실무자와 구별되는 독특한 노동 구조 속에 놓여있다. 활동가 제도는 초기 의도와 달리, 활동과 노동의 모호함과 처우 및 소통 문제로 균열이 나타나는 중이다. 특히 상호 간 주체 설정의 어긋남은 젠더 문제를 기초로 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사자 참여연구와 인터뷰 등 질적 연구를 통해 A생협의 노동 구조와 여성 활동가 위치를 젠더 관계와 함께 검토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osition of female activists in Korea's specific cooperative labor structure. The activist system of the cooperative combines activities and labor. The cooperative's activists are employed in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the organization, but autonomous activities are emphasized and are placed in a unique structure that is distinct from other employees. In the early days, activists and cooperatives formed friendly relationships, but cracks are occurring due to problems such as ambiguity and treatment of activities and labor. In particular, these problems were based on the gender issue that deviated from the mutual subject setting. Accordingly,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r structure and gender was review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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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갑진 ( Kim Kab-ji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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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공제조합의 보증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르면서 협동조합과 금융회사의 양면성을 갖는 공제조합에 합리적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공제조합이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충실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일은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보증기관으로서 공신력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기틀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같은 점에 착안하여 공제조합의 지배구조에 대해 협동조합 운영원칙과 보증상품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선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공제조합 지배구조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일반조합원의 총의수렴 문제', '조합원 간의 대리인문제', '특정 조합원의 권한집중 및 이해충돌의 문제', '보증상품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제조합은 먼저 총회와 운영위원회 등 내부지배구조를 현행 상법 등 일반 규정에서 허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협동조합의 자기관리의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보증상품의 채권자 보호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의 관여를 배제한 보증제도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보증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As the guarantee amount of construction-related guarantee cooperative reaches tens of trillions of won, establishing a rational governance structure in the mutual cooperative, which has the duality of a cooperative and a financial company,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order to maintain public confidence as a guarantee institution and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tried to find alternatives to improve the governance structure of mutual guarantee cooperative based on the cooperative operating principl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guarantee produc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e of the cooperative's governance structure, 'problem of convergence of general members', 'agency problem between members', 'problem of concentration of authority and conflict of interest among specific members', 'problem that does not sufficientl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guarantee products' have been confirmed.
As a measure to solve this problem, the guarantee cooperative first needs to advance its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such as the general meeting and the steering committee, to the level permitted by general regulations such as the current commercial law. Secondly to maintain the creditor protection function of the guarantee product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t was necessary to maintain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by independently operating the guarantee system committee that excludes the involvement of cooperative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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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승권 ( Jang Seungkwon ) , 김아영 ( Kim Ah-young ) , 유한나 ( Yoo Hanna ) , 전혜원 ( Jeon Hye-wo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8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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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83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한국협동조합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비교 분석하고, 그동안의 변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를 통해 한국의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협동조합과 관련된 여러 학술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협동조합연구」의 성취와 도전과제를 도출하여, 학술지의 향후 발전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협동조합연구」는 지난 40년간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했다. 즉, 발간 횟수와 게재논문, 그리고 인용 횟수와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등이 모두 증가했다. 둘째, 학회지의 영향력 지수 등 인용통계를 보면 학회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셋째, 「한국협동조합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주제가 다양하게 변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의 세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한국협동조합연구」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이고 총체적(holistic)으로 협동조합을 연구하는 학술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영향력이 큰 협동조합 연구 학술지가 되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협동조합 학술지가 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publication patterns in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a peer-reviewed academic journal founded in 1983 by the Korean Society for Cooperative Studies. The study provides a longitudinal overview of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contributing to a broader discussion of the Journal's role in advancing the scholarship of Cooperative Studies in Korea. 549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from 1983 to October 2022 were analyzed for authorship, research method, article content, impact factor, centrality, and immediacy index of KCI (Korea Citation Index).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has grown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over the past 40 years. In other words, the number of publications, published papers, citations, and impact factor increased. Second, looking at the citation information of the Journal, the influence of the Journal is growing. Third, the research topics of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Cooperative Studies have changed in various topics. Meanwhile, the Journal is regarded as highly selective and accepts high-quality articles, obtaining the highest impact factor among the agricultural economics journals published in Korea. It is imperative to expand and broaden the research base to advance the scholarship of Cooperative Stud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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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희영 ( Shin Hee-young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2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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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며, 조합원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용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설립된 비영리 협동조합적 금융중개조직이다. 이 글은 미국에서 1900년대 초반부터 오늘날까지 전개된 신용협동조합 설립 운동의 역사와 각종 법률 및 제도적 환경을 추적하고, 2020년 현재 미국의 신용조합들이 어떠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또한 미국 신용조합의 특성과 유형 및 신용조합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 등을 함께 살펴보고 일반 상업은행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용조합들이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본다.


A credit union is a unique non-profit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 that is owned and operated by its members, primarily serving the interest of its members by, among other, providing relatively low cost loans. This paper aims to trace the history of credit union movement and the evolu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has affected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various types of credit unions in the U.S. The paper also examines some of empirical studies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s and challenges facing American credit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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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재일 ( Song Jae-il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1-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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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최근 필자가 참여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2022년도 협동조합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검토” 전문가 회의 경험에 근거하여 협동조합 실무 현장의 법제 개선에 관하여 법학자로서 협동조합의 조직, 사업, 세제라는 세 가지 분야별로 제반 쟁점을 편집, 정리, 분석하였다.
먼저 조직분야를 보면, 협동조합의 설립단계에서 조합원의 여건에 맞추어 때로는 설립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적시하였다. 독일 협동조합에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라는 는 기준이 있어서 DZ Bank처럼 큰 협동조합 은행도 소규모 농촌 협동조합도 공생 공존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인 등기업무는 시간, 절차, 방식에서 많은 규제가 있고 변경등기를 게을리하면 많은 벌칙이 따른다. 하지만 일반 법인과는 다른 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등기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협동조합법제에 나오는 겸직금지규정(예: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 상호간 겸직이나 연합회 이사장 겸직, 선거직 공직 겸직 금지 등)이 실제로는 불필요하며 과도한 규제임을 밝혔다. 조직운영 단계에서는 연합회 공증면제 권한의 부여, 조직변경 절차의 간소화, 연합회 간의 조직 변경을 간결하고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해산단계에서는 해산절차에서 과태료 규정의 개선, 휴면협동조합에 대한 직권취소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사업분야를 보면,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상호부조, 소액대출 규정을 뒷받침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기준이 필요하다. “악마는 디테일한 데 있다”는 말처럼, 법률에서는 근거규정이 있지만, 하위 법령이 구비되지 않아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은 사문화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세제지원 분야에서는 출자금, 배당소득, 이자소득, 지정기부금단체 등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법의 흠결이나 입법 미비, 또는 형평성 차별을 지적하였다. 근본적으로 “일반협동조합=영리성,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성”이라는 도그마도 문제이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고유하고 특별한 성격을 무시하고 기존 유사한 형태(상사회사 또는 비영리법인)로 그저 준용하는 태도가 더 문제이다.
다시 돌아가 협동조합의 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협동조합만의 상호성, 자율성,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법제를 모색하여야 근본적인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Based on the experience of the 2022 Cooperative Law and System Improvement Review expert meeting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which the author recently participated in, the need for legal improvement in the field of cooperative practice is discussed.
First, in the field of organization, it was pointed out that the establishment standards sometimes need to be lowered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members at the establishment stage of the cooperative. There are many regulations regarding the time, procedure, and method of corporate registration in Korea, and many penalties follow if the change registration is neglected.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provisions prohibiting concurrent positions in the cooperative legislation are unnecessary and excessive in practice. At the organizational operation stage,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 in the direction of granting the authority to exempt notarization from federations, simplifying organizational change procedures as well as simplifying and enabling organizational changes between federations. At the stage of dissolution,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fine regulation in the dissolution procedure and the cancellation of ex officio authority for dormant cooperatives was mentioned.
Next, in the field of business, it was revealed that practical and specific implementation standards are needed to support the regulations regarding mutual aid, mutual aid, and micro-loan of cooperatives.
Lastly, in the field of tax support, it pointed out the lack of laws, lack of legislation, or equity discrimination against cooperatives in terms of investment, dividend income, interest income, and designation of designated donations. To sum up, a legal system based on mutuality, autonomy, democracy, and rule of law unique to cooperatives based on the definition and principles of cooperatives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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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송원근 ( Song Won-keun )

발행기관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간행물 : 한국협동조합연구 40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1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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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적경제기업 실체를 드러내는 한 요소로서 사회적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을 캅(William K. Kapp)의 사회적비용(social cost) 개념을 통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 개념이 이윤배분 제약, 다중이해당사자 지배구조, 사회적 목적 추구라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다른 특성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개념이 사회적경제조직 정체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강화하는 한 가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비용과 사회적 최소한(social minima)이라는 개념은 사회적경제조직 내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정의와 측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사업조직으로서 의미나 시장경쟁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편향성을 정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국가와 시장의 보충적, 잔여적 성격을 가지지 않으면서 조직 운영과 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특성들을 잘 드러내는 것은 사회적경제조직 자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사회적경제의 시민성을 확대하는 길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at bear social costs as a factor and reveals the reality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rough William K. Kapp's concept of social cost. In addition, the paper shows that this concept relates to other characteristics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uch as non-profit distribution constraints, multi-stakeholder governance, and the pursuit of social ends. This consideration can also be a method of enriching and reinforcing the identity of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From the point that Kapp's concepts of social costs and social minima provide objective standards for what needs to be met first not only within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but also within society as a whole, they provide objective criteria to define and measure the social value that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create. This consideration can provide a critical theoretical basis for correcting the bias that overemphasizes the meaning or market competitiveness of a social economy organization as a business organization. Revealing clearly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characteristics in operating and carrying out its purpose without having a supplementary or residual character to the state and market is the way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itself and to enlarge citizenship of the soci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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