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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update

Korean Health Economic Review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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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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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8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458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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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신재은 ( Jaeeun Sh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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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사회 참여 활동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 참여 활동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사회 참여 활동과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인과적 관계에 있다. 이에 고령자 1인 가구의 사회 참여 활동에 미치는 사회 참여 활동 수준과의 종단적 변화 및 관련 변인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한국고령화연구패널(KLoSA) 자료 5차(2014년), 6차(2016년), 7차(2018년)를 활용하였다.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 홀로 사는 중고령자의 사회 참여 활동 수준은 매년 감소하며, 연령이 많을수록 감소추세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이미 은퇴를 경험한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하여 조기개입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조건모형 분석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 인지기능이 높을수록, 친한 사람과의 만남 횟수가 많을수록 사회 참여 활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반면 우울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참여 활동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변화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 참여 활동이 감소하는 추세가 더 강해짐을 의미하며, 나이가 많을수록, 친한 사람과의 만남 횟수가 많을수록 감소추세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력단절을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며 적당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중고령자에 대한 사회 참여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세 번째,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정서적 건강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Social participation, which rapidly increases with the number of older people due to aging is attracting attention as it has a positive effect on socie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affecting social activities of elderly living alone. It is shown that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other factors are related each other.
The To analyze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longitudinal changes of the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that affecting social activities of elderly living alone and related factors were determined by the latent growth modeling. The 5th (2014), 6th (2016), and 7th (2018) data of the Korea Aging Research Panel (KLoSA) were used for this study. As shown in results from unconditional model analysis the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of middle and old people living alone decreases every year while the decline trend weaken as the age increase. It implicates that the early intervention in the resulting career break is necessary for elderly people who have already experienced retirement. From conditional model analysis results the higher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is related to the higher education the higher cognitive function and the higher number of meetings with close people while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is indicated the lower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rates and the effect of longitudinal changes the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were investigated. It is clear that the decline trend becomes strong in the case of having a spouse and the higher level of depression while the decline trend gets weak in the case of older people and the higher number of meetings with close people. From the above results to develop the social participation for elderly living alone there are suggestions. At first it is necessary to intervene early for career breaks and develop suitable job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licy support for social participation for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licy support for emotional health for single elderly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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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지우 ( Jiwoo Hwang ) , 우재현 ( Jaehyun Woo ) , 김성민 ( Sungmi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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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 전립선암의 치료법으로 사용되는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은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보조 수술 3가지 방법이 있으며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은 급여, 로봇 보조 수술은 비급여로 시행 중이다. 2014년 3가지 방법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로봇 보조 수술이 비용-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이 난 후, 후속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축적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국소 전립선암 환자가 받는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의 3가지 방법인 개복 수술, 복강경 수술, 로봇 보조 수술의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추가로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했다. 65세 남성 국소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 전립선절제술 후 5가지 건강 상태로 나누어 마르코프 모델을 구성해 비용-효과성을 비교했으며 입력값은 문헌, 국가통계포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등에서 추출했다. 최종 결과 지표는 점증적 비용-효과 비(ICER)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비용-효과 임계값과 비교해 비용-효과성을 판단했다. 로봇 보조 수술과 개복 수술을 비교했을 때 ICER 값은 33,648,123원/QALY로 비용-효과 임계값보다 낮았으며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을 비교했을 때 개복 수술의 효과가 더 높아 개복 수술이 복강경 수술보다 우세했다. 민감도 분석 결과 생화학적 재발에 대한 위험비, 상대 위험도와 로봇 보조 수술비용에 점증적 비용-효과비가 가장 민감했으며 수술 후 입원 기간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입력값의 한계로 인해 비용-효과성 결과의 불확실성이 높아, 추후 입력값을 조정해 재접근할 필요가 있다.


A radical prostatectomy is used as a treatment for localized prostate cancer. There are three methods of prostatectomy: Open radical prostatectomy(ORP), laparoscopic-assisted radical prostatectomy(LRP), and robotic assisted radical prostatectomy(RARP). ORP and LRP are covered by health insurance, and RARP is undergoing without health insurance. As a result of cost-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three methods in 2014, it was concluded that RARP was not cost-effective and no follow up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his study used accumulated health care data to analyze the cost-effectiveness of the three methods of radical prostatectomy from health care system perspective, and additionally performed scenario analysis. For the analysis, Markov model was constructed with five health state and simulated 65 year old male after radical prostatectomy for localized cancer. Input data used for the model were extracted from the literature, national statistical portal, and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data. The final result was shown as an 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ICER), and the ICER was judged compared to the GDP per capita. Basic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ICER compared with RARP, ORP was 33,648,123WON/QALY, lower than ICER threshold and compared with ORP, LRP, the effect of ORP was higher than LRP, so ORP was dominant. The most sensitive variable influencing the ICER was the hazard ratio, risk ratio for biochemical recurrence and the length of hospital stay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input data, the uncertainty of the cost-effectiveness results is large, so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input values later and approach them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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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진환 ( Kim Jin-hwa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5-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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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분분석은 보건학에서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연구설계이다. 일반화 이중차분분석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점에 따른, 인구집단에 따른 처치 효과의 이질성이 있을 때 처치군 간의 '금지된 비교'가 발생하여 양방향고정효과 추정량(TWFE)를 이용한 이중차분분석의 추정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TWFE 추정량은 처치군에서의 평균처치효과(ATT)를 분산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VWATT), 평행추세가정의 분산가중평균(VWPT), 시간에 따른 처치효과의 변이(△ATT)의 합으로 처치 효과의 이질성이 있는 경우 TWFE 추정량은 △ATT를 포함하게 되고, 이 때문에 처치 효과의 부적절한 요약을 제공한다. 한국은 일단 정책 도입이 결정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적용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각종 패널조사들은 패널의 규모가 크지 않아 흔히 검정력 부족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처치 후 기간을 길게 처치기간으로 포함하는 연구설계는 정책 효과의 지연(lag)을 포착할 뿐만 아니라 처치군에 속한 자료의 양을 늘려 검정력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단일 계수를 통해 다중 시점에 이루어진 처치의 효과를 포착하는 방식의 연구설계를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정의 문제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이중차분분석 방법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을 TWFE에서 발생하는 '금지된 비교'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하고, 김관옥·신영전(2017)의 연구설계를 변형하여 '금지된 비교'에서 발생하는 추정치의 비뚤림을 설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TWFE를 이용한 이중차분 분석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을 보여주며, 이중차분분석을 TWFE와 동일하게 여기는 대신 추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추정량과 그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중차분분석에 대한 논의에 기반하여 기존에 수행된 연구의 설계와 얻어진 추정치를 재평가하고, 향후 수행되는 정책 분석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Difference-in-difference (DID) analysis is the most widely used research design to evaluate policy effects on public health. Recent literature poses the risk of forbidden comparison, which occurs when heterogeneities of treatment effects between time and population groups. The estimates of DID using a Two-way fixed effect estimator (TWFE) tend to be biased. The TWFE estimate is the sum of the variance-weighted average of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f the treated (VWATT), the variance-weighted average of parallel trend (VWPT), and the variation within the treatment effect (△ATT) over time. Research design, which includes a long post-treatment period as a treatment period, can capture the lag of policy effects and increase the data. Because of its usefulnes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search design in a way that captures the treatment effect at multiple time points with a single coefficient and to identify the estimation problem in the process. In this study, the recent development in the DID was briefly reviewed, and the research design of the previous study was modified to explain the biasing of the estimates generated in the forbidden comparison. The estimates from TWFE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because the DID is not the same as TWFE.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identify the estimand to be estimated and connect it with the appropriate estimator. Efforts should be made to reevaluate the design and estimates of previously conducted studies based on the rapidly developing discussions on the DID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future policy analysi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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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위서연 ( Suhyeon Wi ) , 최윤지 ( Yunji Choi ) , 홍석철 ( Sok Chul Ho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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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의료비 격차는 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지표이다. 최근 문헌에서는 지역별 의료비 격차를 환자의 건강, 의료서비스 수요 성향을 비롯한 수요요인이 설명하는 부분과 지역의 의료 인프라, 지역 공급자의 진료 성향 등을 포함한 공급요인이 설명하는 부분으로 분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특히 Finkelstein, Gentzkow, and Williams (2016)는 건강상태와 의료서비스 수요 성향과 같은 수요측 요인이 적어도 거주지 이전과 같은 특정 시점 전후의 짧은 기간내에 변동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거주지 이주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의 변화를 활용하여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의 기여도를 분해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자격자료와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위 방법론을 사용하여 의료비와 입내원일수의 지역별 격차를 수요요인과 공급요인의 기여분으로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입원 의료비 및 입내원일수의 지역별 격차의 10% 내외를 지역요인이 설명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외래 의료이용의 경우 의원에서는 약 7%를 지역요인이 설명하지만, 병원에서는 40~87%를 지역요인이 설명하였다. 하지만 병원의 경우 거주지 외 의료이용량이 많아 연구 설계의 가정이 위반되므로 향후 연구에서의 적용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Regional variation in healthcare expenditure is one of the key policy interests in pubilc health. There has been attempts in the literature to decompose the regional variation into demand-side factors, including differences in patient's health and preferences, and supply-side factors such as regional infrastructure and the region's physician practice styles. In particular, some recent studies have adopted a methodology introduced by Finkelstein, Gentzkow, and Williams (2016) which exploits patient migration. Assuming that a patient's preference and health status do not change rapidly around the move, they decompose the sources of regional variation into patient-specific factors and place-specific factors. In extension to the literature this paper uses public insurance claims data and patient's residential region records to decompose the regional variation in healthcare utilization into patient-specific factors and place-specific factors. We find that place-specific factors explain around 10 percent of the regional variation in inpatient expenditure. As for outpatient expenditure, place-specific factors explain around 7 percent of the variation in clinics but around 40~87 percent in hospitals. In general the supply share of the regional variation is smaller in Korea as compared to the results from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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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고등교육의 입시는 보건인력 정책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우리나라에 약학대학 통합 6년제가 도입되면서 2022년 첫 1학년 신입생이 선발되었고 2023년까지는 기존 학제의 3학년 신입생도 함께 선발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산선택실험 모형을 적용하여 신입생들이 대학 선택에 고려하는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측정하고 이를 1학년과 3학년 신입생 간에 비교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제 운영과 약사 양성 교육에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입시에서 대학선택에 관련된 요소로 거리, 등록금, 학교밖 인프라, 교내시설, 다양한 전공교수 확보, 국가고시 합격률, 역사를 선정하였고 이산선택실험에 적용할 선택조합 20개를 구성하였다. 총 82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conditional logit model 분석결과 가까운 거리, 긴 역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쾌적한 교내시설, 낮은 등록금, 번화한 학교밖 인프라가 약학대학 선택에 중요한 속성이었다. 3학년보다 1학년이 등록금에 민감하였으나 거리와 역사에는 1학년보다 3학년이 더 민감하였다. 지불의사금액 산출 결과 3학년에게 가장 지불의사가 큰 속성은 거리와 역사였고, 1학년에게는 학교밖 인프라에 대한 지불의사가 가장 컸다. 이는 1학년은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가, 3학년은 졸업후 진로가 대학선택의 중요한 고려사항임을 시사한다. 새로운 학제에서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대학선택시 고려하는 요소가 기존 학생과 다르다는 점은 보건의료 인력 양성 정책 수립과 교육과정 설계시 근거가 된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integrated 6-year pharmacy education system in Korea, the first freshmen enrolled in the College of Pharmacy in 2022, and the third-year freshmen of the existing pharmacy education system also enroll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preferences of attributes that freshmen consider in choosing a pharmacy school and to compare them between first and third year freshmen by applying Discrete Choice Experiment(DCE). Distance, tuition, out-of-school infrastructure, on-campus facilities, securing professors in various majors, license examination pass rate, and history were selected as attributes for university choice, and 20 choice set were constructed to be applied to the DCE. 82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as a result of the conditional logit model analysis, distance and long history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and pleasant on-campus facilities, low tuition fees, and bustling out-of-school infrastructure were important attributes for choosing a pharmacy school. 1st year students were more sensitive to tuition than 3rd year students, but 3rd year students were more sensitive to distance and history than 1st year students. The third graders showed most willingness-to-pay(WTP) for distance and history, and the first graders showed most WTP for out-of-school infrastructure. Third-year students had a clear preferrence and were very willing to pay for it, while first-year students did not have a large difference in the amount of WTP among attributes. New students entering the new pharmacy education system may differ from existing students in many areas, such as age, region of origin, values, and occupational views, so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for future educational policy establishment and cours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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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정택 ( Jungtaek Lee ) , 김주연 ( Ju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5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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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능적 제한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메디케어에 의한 건강보험의 보장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004년부터 2013년간 National Health Interivew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60세에서 69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미관측이 질성으로 인한 누락변수편의를 줄이기 위해, 메디케어 자격연령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회귀단절면분석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능적 제한이 있는 노인이 메디케어의 보장을 받게 되면, 주관적 건강은 향상된 반면, 기능적 제한이 없는 노인은 주관적 건강은 메디케어의 보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기능적 제한이 있는 노인들이 메디케어에 의해 즉각적으로 주관적 건강의 향상을 가지고 오는 것은 건강보험에 의해 언제든 필요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자각이 주관적 건강의 향상을 가지고 온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health effect of health insurance, based on the disparity in self-rated health between those with and those without any daily-life limitation. We use the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to construct the sample of older adults aged between 60 to 69 years with the period between 2004 and 2013. To address omitted variable bias caused by unobserved characteristics, we use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to estimate the causal effect of health insurance on self-rated health, which exploits the Medicare eligibility age as an instrumental variable. We find that when older adults with functional limitation reached the age of 65, their self-reported health improved more than those without any functional limitation. Improvements in self-rated health are immediately implemented at the age of 65 for those who have any functional limitation. Moreover, health care or preventive care services cannot be attributed to better health for older adults with functional limitation in the short run. Results imply that being able to use health care or preventive care services increases perception of well-being. Health insurance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assurance in health-managing ability, which in turn influences self-rate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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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수현 ( Suhyun Jang ) , 이희원 ( Heewon Lee ) , 정다연 ( Da Yeon Jeong ) , 장선미 ( Sunmee Ja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7-203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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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잠재적 부적절 약물(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s, 이하 PIM) 사용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그 현황과 영향요인을 탐색한 연구가 적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PIM 사용 현황과 그 영향요인을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PubMed, EMBASE, Cochran, KoreaMed, RISS 데이터베이스에서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PIM 사용률이나 그 영향요인을 보고한 연구(2012년 1월~2022년 1월)를 검색하였다. 잠재적 부적절 약물을 정의하는 명시적 도구(explicit criteria)로 인한 이질성을 최소화하고자 Beers criteria를 사용한 연구로 한정하였다. 두 명의 독립적인 연구자가 문헌 선정 및 질 평가를 수행하였다. 질 평가는 STROBE(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 miology)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였다. PIM 사용률은 메타분석을 통해 통합 추정치를 산출하고 이질성을 평가하였다. 검색된 220건의 문헌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29개 연구가 포함되었다. 연구대상자 수는 90~91,166명(총 227,531명), 요양시설 수는 1개~152개(총 590개)로 나타났다. 선택된 29개 연구의 PIM 사용률에 대해 메타분석을 수행한 결과, 통합 추정치는 66.6% (95% CI 61.1-72.1%)로 나타났다 (I2=99.8%, p<0.001). 'Beers criteria 버전'에 대한 하위분석 결과, Beers 2012 (n=12), Beers 2015 (n=16)를 사용한 연구의 PIM 사용률 추정치는 각각 66.1% (95% CI 57.2-75.1%), 65.2% (95% CI 57.7-72.6%)였다. 선정된 29개 연구 중 13건의 연구에서 PIM 노출이나 PIM 수에 관한 영향요인을 보고하였다. PIM 사용 위험 증가의 주요 원인은 다제약물 복용(n=12)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장애나 치매가 있으면 PIM 사용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에서 잠재적 부적절 약물사용 노출이 매우 많으며, 많은 수의 약을 복용하거나 인지기능 관련 질환이 있는 입소 노인에서 위험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 중 다제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약물을 사용함에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포괄적 약물관리의 우선적 대상으로 고려돼야 함을 시사한다.


Older adults liv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LTCF) are exposed to potentially inappropriate medication (PIM) relatively more tha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We aimed to examine the prevalence of PIM and its determinants for LTCF residents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Literature searches were performed on January 14, 2022, using the following databases: PubMed, Embase, Cochrane Library, KoeraMed, and RISS. We have included the Beers criteria for the definition of PIM. Two independent reviewers performed the study selection and evaluation of the risk of bias. The risk of bias was evaluated based on the Strength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STROBE) checklist. The prevalence of PIM was pooled through meta-analysis.
Twenty-nine studies with 227,531 residents were selected and reviewed. The overall prevalence of PIM in LTCF was 66.6% (95% CI 61.1-72.1%), estimated to be 66.1% (95% CI 57.2-75.1%) in studies using Beers 2012(n=12), and 65.2% (95% CI 57.7-72.6%) in studies using Beers 2015(n=16). The primary factor of the increased risk of PIM use was polypharmacy(n=12) in LTCF. Additional determinants were cognitive impairment, dementia, and type of LTCF (private LTCF). Older adults living in LTCF with polypharmacy or cognitive disorder were exposed to a high risk of PIM use, so we need to consider them a priority for medication management in LT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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