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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update

Korean Health Economic Review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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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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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7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428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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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외국의 묶음지불제도 도입 현황 및 한국에의 시사점 :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저자 : 서은원 ( Eun-won Seo ) , 위세아 ( Se-ah Wee ) , 신양준 ( Yang-jun Shin ) , 이근정 ( Keun-jung Lee ) , 이진용 ( Jin-yong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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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유사한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불제도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연구는 묶음지불제도를 도입한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묶음지불제도 도입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기존 지불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의료 질 향상, 비용 절감, 의료연계 강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묶음지불제도를 도입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특정 질환 또는 처치에, 호주는 만성질환 관리에 묶음지불제도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의료 질 관리와 비용 절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적용 대상이 명확한 특정 질환에 대해 시범적인 묶음지불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추후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세부사항을 내실화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offer policy implications for introducing the bundled payment system in Korea by looking into other countries' experience. Three countries, which includ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were selected through the method of purposive sampling. These countries have adopted Bundled payment models with the aim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care, reducing cost, and enhancing care coordination, while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payment systems. The U.S. and the U.K.'s application of bundled payment models focuses on certain conditions or treatments, and Australia's targets chronic condition management. The introduction of the bundled payment system in these countries resulted in having a positive effect on managing the quality of care and reducing medical spending. Such results suggest that Korea may consider introducing pilot initiatives that implement bundled payment models for certain conditions, with clearly identifiable targets, which require comprehensive and continuous services. Pilot implementations of the system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examine applicability of the system and improve the details, which, in turn, will contribute to making policies for enhancing financial sustainability of Korea's health 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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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요양병원 퇴원 후 시설입소 영향요인 -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를 중심으로 -

저자 : 윤민희 ( Minhee Youn ) , 이용주 ( Yongjoo Rh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4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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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요양병원 이용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병원이나 장기요양 시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퇴원 후 지역사회 내의 정착을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을 퇴원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를 이용한 노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코호트DB 자료를 활용하여 요양병원을 퇴원한 노인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재가급여 이용군과 재가급여 미 이용군으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재가급여 미 이용군에 비해 재가급여 이용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설입소 영향요인은 인지기능 영역과 재활 영역이었다 인지기능과 관련된 증상이 많을수록 재활과 관련된 운동 장애나 관절 제한 정도가 심할수록 재가급여 이용군의 시설입소 확률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퇴원환자가 지역사회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재가급여 이용률을 높이고 불필요한 시설입소를 예방하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elderly increase to admit long-term care hospital and long-term care facilitates and then re-admit hospitals, it is necessary to provide appropriate care for the discharged elderly to keep them living in commun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nursing home admission among the elderly who received the home care services supported b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fter long-term care hospital discharge. The study used the extracted data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Elderly Cohort Database. The study data was selected for those who are the eligible older beneficiaries for level of long-term care needs after long-term care hospital discharge. Then data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for analysis; long-term home care service users and non-long-term home care service users. Logistic regressions were used to identify factors associated with nursing home admission in each group. The results showed that loss of cognitive function and rehabilitation were most significant factors associated with admitting to nursing home among long-term home care services users compared to those did not used long-term home care services. The elderly who reported more cognitive function impairment, or those who had severe motor disturbance and joint movement restriction, are more likely to be relocated to nursing homes among long-term home care services users. These findings could be useful for increasing home care service use i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preventing unnecessary admission to nursing home among the community-living elderly after long-term care hospital dis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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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네릭 의약품의 국가 간 약가 비교: 분석방법별 약가 수준의 차이 고찰

저자 : 배은미 ( Eun-mi Bae ) , 최상은 ( Sang-eun Choi ) , 강대원 ( Daewon Kang ) , 신경선 ( Gyeongseon Shi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9-7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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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약가 비교연구는 사용된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와 외국 15개국의 제네릭 약가수준을 여러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외국 약가 자료원은 Parma Price Information (PPI)과 일본 노동후생부 관보를 사용하였고, 건강보험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성분 중, 제네릭이 존재하면서 비교국가가 3개국 이상 존재하는 정제 23개 성분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 국가와 1:1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수준은 분석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제네릭 약가는 브랜드의 약품과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고, 제네릭 출시 시기, 제네릭 점유율, 경쟁품목 수 등은 제네릭 약가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 중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비교국가 선정과 사용량 가중치, 그리고 가격유형이었다.


To investigate generic drug price levels in Korea, we conducted a cross-national drug price comparison. Also,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price level could differ when the price comparison method was changed. Parma Price Information (PPI) and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HLW) official gazettes were used for 14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respectively. Bilateral comparisons with 15 countries were conducted for the top 23 molecules based on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As a result, the price level of generic drugs in Korea was sligh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method, but it was overall higher than that of comparison countries. The weighted average price of generics was similar to that of the brand, and none of the launch date, the market share, and the number of competing items appear to affet the drug price level. This study has demonstrated the sensitivity of cross-national drug price comparisons to the methods used, including comparison countries, weights, and pric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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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과 장기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정혜윤 ( Hye Yoon Chung ) , 한유진 ( Youjin Hah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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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과 시설급여를 통한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Anderson 행동모형에 근거하여 살펴본다. 건강보험공단 노인코호트DB의 2008-2015년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은 주수발자가 없거나 간병인이나 자원봉사자의 돌봄을 주로 받는 경우,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신체·인지·사회생활 기능이 떨어지고 나이가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장기요양급여비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큰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노인이 가족의 주수발을 받지 않거나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낮거나 신체기능이 떨어질수록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의 이용, 특히 시설 서비스에 대한 이용이 단순히 신체적 기능 외에도 가족 및 사회적 지원에 많은 영향을 받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xpenditures and institutional care utilization under the national Long-term Care (LTC) insurance program in Korea. Using Anderson's behavior model, we estimate a fixed-effects regression model on nationally representative longitudinal cohort data on elderly people. Compared to the LTC insurance recipients who receive informal care from family, the recipients who do not have a primary caregiver or receive help from a formal caregiver/volunteer spend larger amounts of LTC expenditures. The recipients who do not co-reside with their family, are on a low income, and are highly dependent on others due to their low functional and cognitive capacity are also more likely to incur high LTC spending. In terms of institutional care, the elderly who do not receive informal care from family, who do not live with their family or have high physical dependency tend to be heavier users of the institutional care than home care. According to this study, household structures and informal care provided by family members play a crucial role in explaining LTC expenditures and institutional care utilization among the recip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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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령층 외래 진료 본인부담 제도 변화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우현 ( Woo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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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고령층의 외래 진료에 적용되던 본인부담이 진료비 15,000원~20,000원 구간에서 30%에서 10%로 경감되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고령층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이 경감되며 고령층의 외래 이용 행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한국의료패널 2012~2018년 외래 서비스 이용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 변화 후 진료비 1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 건수가 증가했는지 여부와 건강 상태에 따른 외래 진료 이용 변화를 검토했다. 또한, 집군 분석을 통해 진료비 15,000원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의료 이용의 행태가 변화했는지 통계적으로 검증했다. 그 결과, 2018년 이전에는 진료비 15,000원 아래로 집군 현상이 관찰되었으나, 2018년 이후 해당 집군 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2018년 제도 변화 이후 진료비 1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비 발생 확률이 높아짐을 보였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층 환자들이 진료비 15,000원을 초과하는 진료를 받는 확률이 높아졌음을 확인했다. 이중차분 모형을 통해서 정책 대상이 아닌 비고령층과 대비하여 진료비 15,000원 초과의 외래 이용이 증가했음을 재확인했다.


Since 2018, out-of-pocket payments for the elderly outpatient services costing from 15,000 KRW to 20,000 KRW in clinics in Korea were reduced from 30% to 10% of total spending. This study analyzes how this out-of-pocket change affects outpatient service utilization of the elderly. Analyzing Korea Health Panel Survey from 2012 to 2018, I identified whether the elderly are more likely to utilize services over 15,000 KRW (the threshold at which an out-of-pocket payment increased significantly until 2017) and the sicker elderly patients are benefited after the policy change. In addition, a bunching mass just before the threshold is examined to identify whether the mass disappears after the 2018 policy change.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elderly patients, especially the sicker elderly measured by self-assessed health status, are more likely to utilize services over 15,000 KRW. The bunching mass at the notch until 2017 also disappeared, meaning that the financial burden at the threshold 15,000 KRW lessened for the elderly. The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results confirm that the finding is robust, comparing changes in outpatient visits among the elderly and the non-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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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외국인 유학생의 의료이용 결정요인

저자 : 이동규 ( Doungkyu Lee ) , 김강희 ( Kanghee Kim ) , 권순만 ( Soonman Kwo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7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1-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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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료이용 결정요인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전국 단위의 설문조사를 자료원으로 이용하여 의료비용과 의료이용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였으며,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난 경우에도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학생 중 해외보험 가입자는 국내 민간보험 가입자보다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적게 나타났으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 민간보험 가입자와 유의한 이용량의 차이가 없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기간이 늘어날수록 내국인과의 의료이용 패턴이 닮아가 이용량이 늘어나게 되며, 한국어 구사력이 뛰어날 경우 언어로 인한 의료이용 제약이 감소하기에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의료보험 가입 종류는 의료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층이 다수인 외국인 유학생의 특성상, 입국 후 질병 치료를 위해 특정 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한다거나 가입 후 의료이용량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적은 것이 그 이유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주로 분석되어온 성별, 연령 등의 요인 외에도 체류기간, 한국어 구사력 등 외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요인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끼치며, 향후 외국인들의 의료이용 패턴과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의 영향을 가늠하는 데 있어 외국인 고유의 특성들이 반영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South Korea. We analyze the determinants by using two-part model and a large-scale survey data. The use of health care services increased as the length of stay in Korea and the proficiency of Korean language increased. International students who enrolled in international insurance use less health care service compared to those who enrolled in domestic (Korean) private insuranc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enrollees in domestic private insuranc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of Korea). As foreign students live longer in Korea, they tend to follow Korean's life pattern and this may cause the use of health care services increased. When the proficiency in Korean becomes excellent, the language barrier to health care utilization decreases. In addition, foreign students are relatively younger and healthier, which causes health care utilization less sensitive to insurance typ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uniqu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length of stay and proficiency in Korean, should be considered in analyzing health care patterns of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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