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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update

Korean Health Economic Review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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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8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45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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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문주현 ( Juhyeon Moon ) , 전보영 ( Boyoung Jeo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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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난임 관련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여성의 특성을 파악하고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지출 현황을 분석하며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했다. 2012년-2018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해 20-49세 기혼여성 13,124관측치(2,951명)에 대한 7년간의 불균형패널을 구축했다. 여성불임(N97)으로 외래를 방문한 98관측치(59명, 0.7%)를 난임여성으로 정의하고, 외래방문 횟수, 수납금액,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총진료비, 가구 의료비 부담(수납금액/가구총소득 비중(%)) 수준을 파악했다. 난임여성은 평균 34.7세였고, 전원 건강보험 가입자로 대학 졸업 이상, 5분위 고소득 가구, 정규직·상용직의 비율이 높았다.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포함한 수납금액은 연평균 144만원, 부부합산 수납금액 평균은 145만원으로 가구총소득의 약 2.3%를 차지했다. 앤더슨의 의료서비스이용 행동모델에 기반해서 난임여성의 특성별로 진료비 지출을 파악했으며 표본 수 제약 하에서 과적합 문제를 줄이기 위해 LASSO 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를 선정하고 패널회귀모형에 적용했다. 분석 결과, 자녀가 없을 때, 남편의 교육수준이 대학 졸업 이상일 때, 여성의 난임치료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난임치료를 한 번 이상 받은 여성 중에서는 35세 이상, 자녀가 없는 경우에 외래방문 횟수와 수납금액, 가구 의료비 부담 증가와 양의 관계에 있었다. 여성의 직업이 임시직 및 자영업인 경우 외래방문 횟수와 진료비 지출이 낮았지만 정규직 및 상용직인 경우 가구의료비 부담이 적었다. 또한 저소득에 비해 고소득일 때에는 외래방문횟수와 외래비지출, 가구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난임치료를 위한 외래이용과 의료비 지출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구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건강보험 급여화와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난임시술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저소득층에서는 난임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었을 미충족 의료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시에 난임부부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중산층 이상에서는 난임치료를 위해 높은 가구의료비 부담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난임가구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기초자료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women who used outpatient services for infertility and their healthcare expenditure. Using data from the 2012-2018 Korea Health Panel Study, we constructed an unbalanced panel data of women aged 20-49 with a history of using outpatient services due to the diagnosis of female infertility (N97). Among the 13,124 observations (2,951 persons), 98 observations (59 persons, 0.7%) were diagnosed with infertility, and they were 34.7 years old on average. All were enroll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ith a college degree or higher (83.7%), in high-income households of the 5th quintile (55.1%), and working in a regular or permanent position (36.7%). The average user fees, including covered and uncovered payments, were 1.44 million KRW per a woman and 1.45 million KRW per a couple. It accounts for about 2.3% of the total household income. Based on Andersen's Behavioral Model of Health Service Use, the predisposing factors, when women were over 35 years of age and had no children,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user fees and its household burden were higher than those under the age of 35 and those with children. Among the enabling factors, there were differences in women's job security, husband's education level, and household incom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outpatient visits for infertility according to the need factors, such as chronic disease and obesity status of women. This study showed that outpatient use for infertility care is concentrated on a higher socio-economic status group, and called for policy attention for women in low-income groups who may experience unmet healthcare needs for infertility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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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장수현 ( Suhyun Jang ) , 장선미 ( Sunmee Ja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9-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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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4월 도입된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이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의 가격경쟁에 미친 영향을 정책 전후 시점(2009년~2017년)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2007년 이후 등재된 의약품 중 제네릭이 진입한 오리지널 의약품과 그 제네릭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이용해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 약가비를 산출하여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네릭 평균 가를 첫 번째 제네릭 진입 시점의 가격과 비교하여 시간에 따른 제네릭 약가 변화를 확인하였다. 구간회귀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통해 총 약품비와 제네릭 점유율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 도입으로 제네릭의 약가는 오리지널 약가의 88% 수준에서 95% 수준으로, 첫 제네릭 진입 후 36개월 시점의 평균가는 제도 도입 전에는 진입 시 가격의 92.6% 수준이었으나 제도 변화 후 95.5% 수준으로 확인되어 가격경쟁은 감소하였다. 제도 변화 시점에 총 약품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제네릭 점유율은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제네릭 의약품이 많아지더라도 경쟁에 의해 가격이 낮아지거나 저가 제네릭 사용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요자 중심의 저가 제네릭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has introduced a new pricing system, 'the same price to the same ingredient' for the off-patent brand-name drugs and their generics since April 2012.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 of the policy on the price competition of the target drugs from 2009 to 2017. Brand-name drugs and their generics enlisted in NHI after 2007 were used to calculate the ratios of generic to brand-name prices using NHI claims data. We also confirmed the ratios of monthly price to the first entry price of generics. Through an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we evaluated the pharmaceutical costs and the market share of generic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the generic price has risen from 88% to 95% of the brand-name drug. The generic monthly price has risen 92.6% to 95.5% of the entry price. It led to a decrease in price competition. At the time of policy implementation, total pharmaceutical costs decreased significantl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share of generic. Price control for pharmaceuticals hardly induced price competition according to the market competition. This shed light on the need to introduce a policy that can invigorate the consumer-oriented generic use promo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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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한빈 ( Hanbin Lee ) , 박소연 ( Zhaoyan Piao ) , 라호준 ( Hojun Na ) , 전보영 ( Boyoung Jeon ) , 한은아 ( Euna Ha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7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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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해력은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건강 결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 문제를 더 많이 겪고, 이는 건강 지식 차이와 관련 있다. 현재까지 여러 연구에서 건강문해도와 건강 결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 건강문해도 연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건강문해도 수준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시각장애인의 건강문해도 증진과 건강 관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데이터베이스(KoreaMed, KMbase, RISS KERIs)와 해외 데이터베이스(PubMed, Cochrane Library, Embase)에 발표된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검색된 논문은 제목과 초록으로 1차 배제했고, 전문 검증을 거쳐 2차 배제했다. 분석 결과 시각장애인의 건강문해력 논문은 최종적으로 8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논문은 비뚤림 위험평가 도구 ROBANS를 이용해 질을 평가했다. 문헌의 비뚤림 위험은 '낮음' 4편과 '높음' 4편으로 확인됐다.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건강문해력이 더 낮았고, 건강 관리를 위한 권장 사항(질병 예방, 복약 순응도, 질병 인식 등)을 따를 가능성이 작았다. 시각장애인, 의료 담당자 등을 교육했을 때 시각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여 건강문해력이 높아졌다. 그리고 건강문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건강 정보를 얻는 능력,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의료서비스 제공자와의 상호작용 및 운영 방식, 정보원 등이 중요하였다. 건강문해력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시각장애인의 건강문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낮기 때문에 건강문해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시각장애인의 건강문해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시각장애인에게 맞는 건강문해력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건강문해력 수준을 파악하고 더 많은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Health literacy is a critical factor of health outcomes, especially for persons who have visual impairments. Individuals with visual impairments have more health problems than the general public, which is linked to health knowledge dispar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ealth literacy levels and influencing factors through systematic review for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and to derive methods to improve health literacy and health management for the people who have visual impairments. The analysis was conducted for research papers published from 2000 to December 2021 in domestic database (KoreaMed, KMbase, RISS, KERIs) and foreign database (PubMed, Cochrane Library, Embase). The searched papers were first excluded by title and abstract, and secondary exclusion was made after full text verific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ight papers were finally selected for the health literacy of the visually impaired. The selected papers evaluated the quality using ROBANS, risk of bias assessment tool for non-randomized studies. As for the quality of the literature, the risk of bias was confirmed as 4 'low' and 4 'high' cases.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had lower health literacy than non-disabled people and were less likely to follow health care recommendations (disease prevention, medication compliance, disease perception, etc.). When people who are visually handicapped and health professional were educated, access to information for the visually impaired people increased, and health literacy improved. And to improve health literacy of visually impaired, the ability to obtain health information, the attitude of medical service providers, the interaction and operation method with medical service providers, and information sources were important. Considering the effect of health literacy on health and quality of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health literacy of the visually impaired was lower than that of the non-disabled. This shows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factors that interrupt with health literacy of visually impairmen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health literacy of the visual impaired people,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health literacy test tool suitable for the people who are visually impaired to identify the level of health literacy and prepare a way to access more health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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