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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update

Korean Health Economic Review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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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8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442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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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장애인과 건강보험인구의 다빈도 상병과 진료비 비교: 시각, 청각, 지적장애를 중심으로

저자 : 조유송 ( Yusong Cho ) , 한은아 ( Eunah Han ) , 전보영 ( Boyoung Jeon ) , 이혜재 ( Hyejae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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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건강문제를 갖는다. 장애인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장애인의 보건정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다빈도질환별 의료비 지출 현황을 일반인구와 비교하고 후속연구와 장애인 보건정책을 위한 기초근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원으로 국가승인통계인 '장애인건강보건통계'와 '건강보험통계'를 사용하였으며, 다빈도 상병별 의료비 지출에 대한 통계지표를 동일한 정의 하에 재구성하여 비교하였다. 특히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만성질환을 앓게 되어도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절한 예방, 치료 및 재활에 어려움을 겪어 정책적 대상이 되는바, 전체 장애인에 대한 결과와 함께 이들 장애유형별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구에서 건강보험인구에 비해 근골격계 상병과 치과계 상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장애인은 건강보험인구에 비해 동일 상병에 대한 1인당 진료비 지출 수준이 낮았고, 본인부담 비율도 낮았다. 각 장애유형에 따라 다빈도 상병 및 지출은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시각장애인에서는 녹내장과 기타 망막장애가, 청각장애인에서는 전음성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지적장애인에서는 뇌전증으로 인한 의료이용과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기 구축된 국가승인통계를 재구성하여 장애인의 다빈도 상병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 결과로 향후 필요한 심층연구를 제안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more health problems than people without disabilities, and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patterns of medical expenses of th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medical costs by diagnostic code between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general population, and to provide a basis for further research and policies for the disabled focusing on the visual, hearing,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s data sources, the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Healthcare Statistic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Statistics' were used, and the statistics for medical costs by diagnostic code were re-constructed under the same definition and compared. There were more cases of musculoskeletal morbidity and dental morbidity in the disabled people than in the health insurance population. Compared to the NHI population, the disabled had lower medical costs per capita for the same disease, and their out-of-pocket payments were also lower. Some diagnostic code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type of disability, such as 'glaucoma(H40)' for the visually disabled, 'conductive and sensorineural hearing loss(H90)' for the hearing disabled, and 'epilepsy(G40)' for the intellectually disabled, ranked higher than in the NHI population, and the expenditures of the diseases were large.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frequent morbidity and medical costs of the disabled were derived by re-constructing the previously developed statistics, and it is meaningful that further researches can b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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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커스 그룹인터뷰를 통한 보건의료자원배분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선호 확인: 연령, 중증도, 사회적 연대를 중심으로

저자 : 배그린 ( Green Bae ) , 이보람 ( Boram Lee ) , 임민경 ( Min Kyung Lim ) , 배은영 ( Eun-young Ba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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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기금인 건강보험예산을 배분하는 데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간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적 선호를 확인하고자 한 시도가 일부 있긴 하였으나 선호의 이유와 선택의 근저에 놓인 가치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에 본 연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자원의 우선순위 설정 기준에 대한 일반 시민의 사회적 선호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19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이었다. 전문조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지역과 연령분포를 고려하여 총 62명을 모집했다.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질병의 중증도, 환자 연령, 치료법의 가격과 효과를 포함한 가상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2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 그룹에서 다수가 동의한 의견은 모든 연령대를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는 형평성, 건강권 등이 주로 언급되었고, 과거 기여에 따른 정당한 보상, 부모 봉양 등의 이유를 언급한 참가자도 있었다. 연령별로 차등을 둔 응답자들은 70세보다는 5세나 40세의 환자가 우선 지원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중증도와 관련해서는 중증도가 높은 질병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는데, 그 이유로는 중증도가 높을수록 치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회적 연대를 건강보험자원 배분에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줄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건강보험은 어떤 기준에서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보장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주장했다.
본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보편성에 기반한 사회적 선호와 수혜자의 특성에 따른 차등 분배에 대한 사회적 선호가 모두 확인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elucidate the social preference and the reasons for applying the priority setting for the allocation of limited health care resources to the general populatio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held from February 14 to 18, 2019. Participants were ordinary people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 total of 62 people were recruited according to the region and income from the panels of the research company. A brief scenario including disease description, and the price and effectiveness of some selectable treatments was presented to improve participants' understanding. In this study, a professional moderator conducted the focus group interview (FGI), and the researchers provided a guideline for FGI proceeding in advance.
One common opinion among all groups of participants, except for the group of men in their twenties, is that they should consider all ages fairly. Some of the participants mentioned the practical reason that since they have contributed to the insurance premiums during working age, they have to be covered as elderly people. In addition, there were overwhelming opinions that health care financing should be prioritized for diseases with severity. They reasoned that the higher the severity, the higher the cost of treatment and the greater the likelihood that the individual will not afford to pay for the treatment. Furthermore, people with severe diseases might have lost their financia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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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혁신의료기술의 확산과 보건의료제도: 한국의 로봇보조수술 사례

저자 : 문경준 ( Kyeongjun Moon ) , 권오탁 ( Ohtak Kwon ) , 정설희 ( Seol-hee Ch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6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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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로봇보조수술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혁신의료기술이 도입되고 의료보장제도인 급여에 포함되기까지의 과정 전반에 걸쳐 보건의료 제도적 측면에서의 현안과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신의료기술의 도입 체계를 고찰하고, 로봇보조수술 시행현황을 각 단계별로 분석하였으며, 혁신의료기술의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의 정책의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국내외 기존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다. 또한 로봇보조수술의 시행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청구자료, 의료자원 신고자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자료, 의료장비 제조회사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신의료기술이 의료현장에 사용될 때는 신의료기술평가, 급여 결정, 수가 설정, 사후관리 단계를 거친다. 로봇보조수술은 2006년도에 비급여 대상 항목으로 지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도에 총 21,761 건의 수술이 시행되었다. 일부 수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였다. 적응증별 로봇보조수술의 시행 건수의 비중은 적응증에 따라 0.9%에서 66.5%로 파악되었다. 로봇보조수술의 진료비는 적응증에 따라 개복수술 진료비에 비해 1.28~7.85배 높았으며, 복강경 수술 진료비에 비해서는 1.15~3.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로봇보조수술이 사용되는 시술의 종류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의 분류번호를 기준으로 하면 총 45개 이상의 수술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로봇보조수술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의료보장 적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신의료기술 평가 수행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엄격한 해석, 급여 적용 시 명확한 급여기준의 설정과 가격산정,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도입부터 시행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imed to identify the issues and challenge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n introducing innovative health technologies into Korea's NHI coverage in the aspects of regulatory framework. focused on the analysis of the robot-assisted surgery(RAS) use.
We examined each stage of the diffusion process of new healthcare technologies in policy terms. And we analyzed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AS and drew challenges faced by the healthcare system to respond to the diffusion of cutting-edge technology.
For this, we review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reports, and articles. The implementation status of RAS was analyzed using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Data, medical device status data, the data of the Korea Case Payment System, survey data, and statistics obtained from a medical device company.
In Korea, the new technologies should be taken the process of nHTA, coverage determination, price setting, and post-management to be used in clinical care. RAS was designated as a non-benefit service in 2006 and 21,761 RASs were implemented as of 2018. Some RASs didn't have sufficient evidence on the safety and clinical effectiveness. The proportion of robotic methods of the surgery is 0.9% to 66.5% depending on the indications. The cost of RAS was 1.15~3.30 times higher than the cost of laparoscopic surgery and 1.28~7.85 times higher than the cost of open surgery. The RAS was performed in over 45 operations.
We could conclude that the management of new technologies has to be implemented strictly ranging from approval to using them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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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울감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정택 ( Jungtaek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4-86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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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울감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1차(2006년)에서 7차(2018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 고정 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배우자와의 사별 여부를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사용한다. 첫째, 배우자의 죽음은 응답자의 우울증 여부를 측정하는 정신건강점수(CES-D10)를 0.3739점 높여 배우자의 죽음이 우울감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죽음을 도구 변수로 사용하여 2단계 회귀분석을 한 결과, 사별로 인한 정신건강점수 1점 상승은 인지기능 점수 0.6081점 낮춘다. 즉, 우울감의 증가가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응답자별로 첫 조사 시점에 혼인 상태에 있었던 응답자로 표본을 한정하여 조사 기간 배우자와 사별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혼인 상태에 있는 집단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우울감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우울증이 인지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고 인지기능의 저하가 치매로 발전할 수 있다면, 노년층과 장년층에 대한 우울증을 포함하는 정신건강의 조기 예방과 치료가 치매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될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al effect of depression on cognitive function. However, estimating the causal effect is empirically challenging. There exists confounding factors which affect both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Omitted Variable Bias). Moreo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ognitive function also influences depressive symptoms (Reverse Causality). To overcome the endogeneity caused by reverse causality or omitted variable bias, I used KLOSA(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to set up fixed effect model with instrumental variable (spousal death). I found that depression has an negative effect on poor cognitive function. An unit increase in CES-D10 score which measures respondent's depressive symptoms decreases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 scoe by 0.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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