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 update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한국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797X
  • : 2733-9548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30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1,024
한국행정연구
30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인공지능을 통한 행정의 고도화 : 기회와 도전

저자 : 안준모 ( Joon Mo Ah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공지능기술이 폭발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디지털 전환에서 정부의 역할이 기초기술개발, 인재육성, 규제완화 등 민간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국한되어 왔지만, 다변화하는 공공수요, 새로운 형태의 난제(Grand Challenge) 및 산업간 융ㆍ복합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의 발전에 비례하는 정부행정의 적극적 역할과 그에 맞는 변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기술(Enabling Technology)인 인공지능기술과 이를 활용한 디지털 지능정부 전환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종류의 공공가치를 창출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기회와 도전요인을 분석하였다. 인공지능기술의 기회로서 예측적 감사시스템, 복잡한 사회시스템에 대한 이해,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 정책의사결정 고도화, 행정서비스의 온-오프라인 통합을 사례로 살펴보았으며, '기술-자원-과정-산출'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실천적 얽힘(Entanglement in practice) 관점에서 다양한 도전요인을 살펴보았다. 인공지능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에 대한 공진화적 연구가 필요하다.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is evolving explosively and the private sector's digital transformation is accelerating,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about digital transform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particularl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 government's role in digital transformation has been limited to supporting the private sector, such as basic research and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deregulation. However, considering diversifying public demands, the emergence of new grand challenges and wicked problems, and convergence between technologies and industries, active transformation of the government is imperative to cope with rapid changes in private sector. In this respect, this study focuses on the use of A.I. technology i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s a key enabling technology for digital transformation. Based on entanglement in practice perspective, we explores what opportunities and threats can be brought in intelligent government using A.I. Five illustrative cases - A.I. based audit system, unpacking complex social system, coping with mismatch in supply and demand, advancement in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and meta-verse adminstration integrating on- and off line, are briefly explored. We suggest that wholistic approach is necessary to investigate entire digital transformation mechanism in A.I. based public administration.

KCI등재

2인공지능 시대의 민주주의와 행정 : 「국민신문고」 민원시스템 고도화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엄석진 ( Seok-jin Eo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공공부문에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이 확대되면서, 민주주의의 디지털 혁신 가능성과 조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 도입이 가져올 민주주의의 변화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배경으로 정부대표 전자민원시스템인 「국민신문고」 고도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민원인 개개인의 고충민원처리의 효율성과 반응성 개선뿐만 아니라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문제의 탐색,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론화와 시민참여, 부처별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 및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민주주의 기반의 새로운 행정 모형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신문고」 고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관료제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행정관료제와 민주주의간의 선순환 관계의 조건을 전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As the adoption an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expand in the public sector, discussions about the digital innovation of democracy proliferate. This study aims at finding the possibility and the conditions for thriving digital democracy in the era of AI by analyzing the case of the advancement of 「e-peopl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s electronic service made for the people's concerns based on the recent discussions on the changes in democracy brought about by digital innovation and AI adop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dvancement of the system adopting AI contributes to improving grievance and complaint handling efficiency and making public discussion and civic participation more effective with producing long-term and short-term resolution through civil complaint data analysis. In addition, it is also helpful for the government to discover the latent policy issues and respond to them with data analysis on civic complaints and grievances collected by the system. Furthermore, based on the study of the roles and capabilities of the bureaucrats in the process of upgrading the 「e-People」 system, the author explores conditions of the synergic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cy and democracy in the AI era. Finally, based on the study of the case, the author present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KCI등재

3고용서비스 청년 참여자의 취업 영향요인 분석: 지역노동시장, 참여자 비교우위, 사업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저자 : 이순철 ( Soon Chul Lee ) , 정문기 ( Moon Gi Je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5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지역, 개인, 사업수행기관 세 측면을 활용해 고용서비스 청년 참여자의 취업을 설명하였다. 청년실업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층의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기존 방식은 세 가지 요인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이들 간 위계적 측면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취업성공패키지 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다층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개인, 사업수행기관 변수들은 청년 참여자의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개인, 사업수행기관, 지역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가 고용서비스 청년 참여자의 취업확률 높이기 위해 지역, 개인, 사업수행기관 세 측면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employment of youth participants in the employment service based on the three aspects of the regional labor market, participants, and employment service agency. As youth unemployment has emerged as a significant social problem, various policies and studies attempted to solve youth unemployment. However, they have limitations in considering the hierarchical aspects of these three factors. This study conducted a multi-level model analysis using the 2018 job success package data to overcome this hierarchical limit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variables of the regional labor market, participants, and employment service agenc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mployment of youth participants,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dependent variable was highest in the order of participants, employment service agency, and regional labor market. This analysis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in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utilize all three aspects of the regional labor market, participants, and employment service agency to increase the employment probability of youth participants in employment services.

KCI등재

4기대불일치이론을 적용한 중앙정부 국정업무와 정책수행에 대한 국민만족도 결정요인 : 긍정적ㆍ부정적 불일치의 비대칭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저자 : 조유선 ( Yusun Cho ) , 최흥석 ( Heungsuk Choi ) , 이규명 ( Kyu Myoung L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7-128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대불일치모형은 그동안 공공서비스의 시민만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에 꾸준히 적용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국정업무 수행 전반 및 개별 거시정책 영역들에 대한 만족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9년에 실시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출범 당시 기대와 현재의 성과평가 및 그들 간의 불일치 정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불일치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대국민만족도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정적 기대불일치에 따라서 만족도가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국민들의 기대감과 성과의 불일치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11개 정책영역으로 나누어 개별 정책영역에 대하여 기대불일치모형을 적용하여 정책별 만족도 형성과정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정책의 경우에는 다른 정책 영역보다 부정적 불일치와 긍정적 불일치의 영향력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정책과 외교 및 국방정책의 경우에는 만족도에 대한 성과의 직접효과보다 기대불일치를 통한 간접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각 개별 정책분야의 특성별로 만족도의 결정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xpectancy disconfirmation on citizen satisfac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erformance. Despite its importance, expectancy-disconfirmation theory has not widely adopted to explain the satisfaction formation proc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performance and macro policies. Through path analysis of the 2019 survey on the citizen satisfaction with the central government performance in South Korea, this research found that the positive expectancy disconfirmation and the citizen's perception on the government performance had positive influences on satisfaction level, while expectancy had a limited direct effect. Furthermore, this study tested the asymmetric effects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disconfirmation on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egative disconfirmation between expectation and perceived performance had a greater impact on satisfaction than the positive disconfirmation. The interesting finding was that economic policy was the policy area where the negative disconfirmation had a greater impact on satisfaction among the other 10 policy areas.

KCI등재

5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 내용 분석 :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저자 : 신승윤 ( Seung-yoon Shin ) , 최한별 ( Hanbyul Choi ) , 김동욱 ( Dongwook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71 (4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지방정부는 행정 활동 중에 수집ㆍ생성한 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부문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 개방의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실제로 어떠한 내용의 데이터를 생산하고 개방하는지에 대한 학술적, 실무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데이터 내용의 전반적인 주제를 분석하고, 지방정부 유형, 데이터 제공 형식 (format), 개방 시기에 따른 공공데이터 내용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전체 지방정부(243개)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한 공공데이터 셋의 제목을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는 시설과 업체의 현황 정보를 가장 빈번하게 개방하고 있으며, 환경검사, 폐기물 관리, 공공시설, 지역현황통계, 인허가 및 단속, 지역 관광, 지역공동체 지원의 주제를 갖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유형에 따라 지역의 정책 수요 등을 반영하여 개방하는 데이터 내용에 차이가 나타났다. 사용자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 제공 형식인 오픈API로는 사회복지 영역의 데이터가 가장 많이 개방되고 있다. 시기별로는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전에는 주로 교통, 관광영역의 데이터, 시행 초기 및 홍보 단계에서는 일반 공공행정 영역의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 정착 단계에서는 생활 밀착형 데이터의 개방이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개방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대해 경험적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정책 수요와 주민의 관심을 반영한 데이터,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편리한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 개방이 요구됨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opened up a considerable amount of data collected and generated during administrative activiti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Provision and Active Use of Public Data (2013). Despite the quantitative expansion, there has been a relative lack of academic and practical interest in what data are actually produced and opened by local governments. In this light,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 of local governments' open data in diverse aspects: The theme of open data, the characteristics of content according to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data format,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ntent by the phase of open data policy. For analysis, we collected the titles of open data sets of entire Korean local governments from 2011 to 2019.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ocal governments mainly open up data related to welfare, population, culture, and tourism, along with information on facilities and businesses' status. The seven themes of open data were derived: Environmental inspection, waste management, regional statistics, regulation, public facilities, local tourism, local community. Depending on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contents of the data that are opened by reflecting regional policy demands, etc. Besides, the social welfare sector's data is the most frequently opened in Open API, an easy-to-use data format for users.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Public Data Act, the data related to transportation and tourism was mainly opened, and the data in the general administration area was opened in the phase of initial policy implementation and promotion. In the policy settlement phase, the data related to the citizens' daily lives were mainly opened. These results contribute to accumulating empirical knowledge of the contents of local governments' open data. Based on our findings, open data that reflects local policy demands and data in various areas with highly usable formats are needed for local data-based innovation.

KCI등재

6공공부문 정보보안 행태에 미치는 영향요인 : 정보보안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서형준 ( Hyungjun Seo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3-207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 지능정보기술의 도입 확산에 따른 정보자산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정보보안행태를 제고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인으로 3대 정보보안 요소인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과 조직몰입, 직무만족, 지능정보기술 보안위험인식을 설정하고, 정보보안의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정보 보안행태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에 따른 분석 결과, 물리적 보안은 정보보안 의식과 정보보안행태에 대해 정(+)의 영향을 보였고, 지능정보기술 보안위험인식과 정보보안의식이 정보보안행태에 대해 정(+)의 영향을 보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매개 변수인 정보보안의식은 물리적 보안과 정보보안행태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역할을 하고, 관리적 보안과 정보보안행태의 관계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부문 내 3대 정보보안요소에 대한 균형 있는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지능 정보기술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보안 관련 경각심을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공무원의 정보보안 의식 제고를 위한 공공부문 내 정보자산의 가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determinant factors for improving behavior of information security in public sector, because the value of information assets in public sector has been increased, as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have been widely introduced in public organizations. Three types of information security factors(administrative security, physical security, and technical security), organizational immersion, job satisfaction, and information security risk perception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were set as parameter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war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was established as a mediating variable and behavior of information security was established as a dependent variable. As results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hysical security have positive effect on awarenes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behavior of information security and information security risk awarenes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perception of information security have positive on behavior of information security. As results with bootstrapping in order to verifying mediating effect, perception of information security positively mediates administrative security and information security risk awareness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with behavior of information security.

KCI등재

7지역경제 성장요인과 정책적 함의 :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자 : 정주원 ( Joowon Jeong ) , 이준석 ( Junseok Lee ) , 이학연 ( Hakyeon L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41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과 경제 수준 격차,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경제 성장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경제 성장 추이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의 지식기반산업 비율, 지방 정부의 재정적ㆍ인적 역량, 인구구성, 환경, 및 다양성 등의 사회ㆍ환경적 요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역경제 성장은 지역 내 총생산으로 측정하였는데, 고정모형 분석 결과 지식기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역량이 우수하며, 인구밀도가 높고, 지역 내 인프라가 우수할수록 지역의 경제 수준 역시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기존 연구와 달리 노인 인구비율과 지역경제 성장이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으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심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각 요인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시차 효과 역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특정 정책의 효과가 시장에서의 성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산업, 인구, 사회ㆍ환경적 요인별로 필요한 시간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된 전략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While Korean governments have tried to address the imbal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with regard to capital versus other areas, unbalanced growth and its related social problems such as economic disparities have been an issue for a long tim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balanced growth between local governments by examining factors that drive local economic growth using Korean metropolitan governments from 2009 to 2018. This study first traces the growth of knowledge-based industry and local economy and furth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share of knowledge-based industry, government capacity, population structure, environment, and diversity on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per 10,000 capita. Using fixed-effect model, this study finds that the local economy grows with a higher share of knowledge-based industries, a higher financial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a larger population size, and a better living and diverse environment, which is consistent with many previous studies. However, contrary to the expectation of this study, the findings show that the local econom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aging population, which requires future investigation. Lastly, this study discusses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local economic strategy by analyzing the lagged effects of the economic growth factors.

KCI등재

8집단 간 위협이론의 관점에서 본 노인정책연령 : 노인인지연령을 넘어서

저자 : 지은정 ( Ji E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3-275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노인인지연령과 노인정책연령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집단 간 위협이론의 관점에서 노인정책연령을 연구하였다. 분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자료의 2,670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인지연령의 최빈값은 70세(평균 68,9세), 노인정책연령의 최빈값은 65세(평균 66.7세)로 5년(최빈값, 평균 2.2년)의 격차가 있다. 노인으로 범주화되는 것은 70세로 늦추고 정부 지원은 65세부터 받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국민들이 노인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근거로 노인정책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면 정책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근로자들은 노인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인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노인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했더라도 현재 혜택을 많이 받아서 사회보장제도와 국가의 발전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노인인지연령을 모형에 반영해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위협인식이 높을수록 노인정책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을 우리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고 정부 지원도 70세 이상으로 늦춰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노인인지연령을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 보다는 노인정책연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노인에 대한 위협인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말해준다.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cognitive age and legal definition of old age correspond and examines the legal definition of old age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group threat theory which is rarely addressed directly. The basis for this study was data obtained from 2,670 workers from a survey on ageism in the labor market. The results reveal that while workers believe that a person becomes old at 70, they expect the government to provide benefits to older adults aged 65 and above. The workers wish to retain the current system or a similar level of government support while wanting to delay being classified as older adults. There is a gap between the cognitive age when old age arrives and the legal definition at which a person becomes eligible for government benefits. In addition, workers perceive a real threat against the aged. Nowadays, workers perceive that older adults consume scarce resources and threate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security programs and economic growth, although they contributed to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ast. Those who cognize old age as 70 years and above think that the appropriate age to begin drawing benefits under social security is at age 70. The realistic threat is an important factor in legally defining old age. Thus, cognitive age should not be cited as the main mechanism to increase the policy target age by the government. Rather, we need public consensus about the legal definition of old age by public discourse and with attempts to reduce realistic threats against older adults

1
권호별 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