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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한국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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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797X
  • : 2733-9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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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31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1,046
한국행정연구
31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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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환경 변화와 정부조직 재설계

저자 : 김상묵 ( Kim Sangmo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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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은 갈수록 변동적이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해지고 있다.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선행연구들은 민첩하고 대응적이며 미래예측적이고 지능적이며 협력적인 유능한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 연구는 조직구조와 조직문화에 초점을 두고 정부조직 재설계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거미줄망(spiderweb) 형태의 역할중심 구조들이 상호 연결된 형태로 설계한다. 중앙정부에는 행정지원처와 정책혁신처, 다수의 정책 담당 부처를 두고, 각 부처에는 운영지원부서와 분석평가부서, 다수의 정책 부서를 두며, 모든 조직단위와 공무원들은 연결망을 통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도록 한다. 이런 구조적 변화와 함께, 전문직업의식, 협력 인센티브인 협동전(協同錢), 상사의 코칭 역할,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를 통해 새로운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이러한 조직구조와 조직문화 재설계가 보다 효과적인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is increasingly volatile, uncertain, complex and ambiguous. Previous studie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become agile, adaptive, anticipative, intelligent, collaborative and competent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This study discusses the alternative ways of government redesign, focusing o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ulture. The government needs to be designed as role-centered, spiderweb-shaped structures interconnected with each other. The central government consists of ministries for administrative support, and policy innovation as well as various policy areas, each ministry has bureaus for management support, and analysis and evaluation as well as specific policy areas, and all organizational units and civil servants need closely interact through spiderweb networks. With these structural changes, the government needs to establish new organizational culture, enhancing and using professionalism, the coaching role of supervisors, competency-based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credits as incentives for collaboration. We expect that the redesig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ulture will contribute to realize more competent and effectiv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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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후위기 대응 환경정책과 환경거버넌스 정합성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

저자 : 문태훈 ( Moon Tae Hoon ) , 김희석 ( Kim Hee-se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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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정책의 방향과 환경거버넌스를 탐색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각 국가들의 자발적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판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고, 2050 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였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은 미래세대의 복지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한 부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지속가능발전을 궁극적 가치로,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기후위기에 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부처 간의 정합성 높은 정책과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기존 문헌검토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의 범위, 환경정책의 방향, 환경거버넌스의 구조를 정합성 관점에서 검토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for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and carbon neutrality.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s becoming a pressing issue that cannot be postponed any longer,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urging countries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carbon neutrality by 2050. Korea is also promot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Green New Deal for post-corona, and declared 2050 carbon neutralit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rbon neutrality is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nd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is ultimatel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does not reduce the welfare level of future generations. However, the government's policies for carbon neutrality, climate crisis respons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not policies that a single ministry can respond to. Highly consistent policies and governance between ministries are essential to respond to the long-term climate crisis while sharing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as the ultimate value. To this end, this paper intends to review critically on previous studies, and propose the scope of environmental policy, dire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and structur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from a policy consistency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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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 일자리의 질이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 통합 리더십의 조절 효과

저자 : 김건식 ( Konshik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9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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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의 질이 공공봉사동기,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혁신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통합적인 리더십이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실증하였다. 공직생활실태조사의 2018, 2019, 2020년도 원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일자리의 질은 조직 구성원의 공공봉사 동기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의 질의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효과는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수함수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자리의 질은 통합적 리더십과 상승적인 상호작용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둘째, 일자리 질이 높을수록 조직몰입이 늘어나며, 조직몰입에 대한 효과는 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수함수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자리의 질과 통합적인 리더십 수준 간의 상승적인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셋째, 일자리 질 수준이 높을수록 공직자의 조직시민행동이 늘어나며, 일자리의 질 수준과 조직시민행동 간에는 지수함수적인 관계가 있고, 일자리의 질과 통합 리더십 수준 간의 상승적인 상호작용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넷째, 일자리 질은 구성원의 혁신행동을 증가시키고, 혁신행동이 증가하는 정도는 일자리 질이 개선될수록 더욱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자리 질이 혁신행동이 관계하는 정도는 통합 리더십 수준이 높을수록 상승적인 상호작용이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일자리 질의 사회적인 속성이 공공봉사동기,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및 혁신행동을 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추동력이며, 이와 같은 조직 효과성과 성과는 리더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public job quality on public service motiv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innovative behavior.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demonstrates that the integrative leadership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quality and the attitude and behavior of public employees. The study results using a pooled cross-sectional data provided by the Public Employee Perception Survey of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showed that, first, the job quality exponentially increased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job quality positively interacted with the integrative public leadership. Second, public job quality positively relates to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showed an exponential increase, meaning that the increasing rate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increases as the job quality increases. The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the public job quality and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also founded. Third, the public job quality exponentially increased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he job quality positively interacted with the integrative leadership. Fourth, the innovative behavior increased as the quality of jobs increased, and the increasing rate of the innovative behavior increased as the level of job quality increased. This study also verified that the integrative public leadership moderated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job quality and innovative behavior in the public sector.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ocial attributes of the public job quality are the driving force that accelerates the increase in public service motiva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innovation behavior. This study also implies that suc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performance can be further strengthened under the integrative leadership of mana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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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후견제도에 나타난 정책대상자의 취약성과 피해 경험 - 취약할수록 피해 경험도 더 많은 것일까? -

저자 : 김민주 ( Min-ju Kim ) , 윤태영 ( Tae-young Yo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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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후견제도를 사례로 하여 정책대상자의 취약성과 피해 경험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흔히 정책대상자의 취약성을 고려하는 정책의 경우 취약할수록 더 많은 피해 경험을 겪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취약성 정도에 따른 정책 지원 혹은 혜택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바로 그 전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즉, 취약성을 지닌 정책대상자가 취약할수록 피해 경험도 더 많은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후견제도 중 특정후견에 초점을 두고 피특정후견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응답자: 229명)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취약성 항목 중 4개의 취약성 항목에서 취약성이 덜한 경우에 오히려 피해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취약성이 높다고 해서 피해 경험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이다. 물론 이에 대한 가능한 해석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나, 실증 분석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 취약성이 덜한 경우가 취약성이 더한 경우보다 피해를 더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취약성이 덜한 정책대상자의 피해 경험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설계 및 기존 정책 수정이 필요하고, 또 취약성 정도만을 기준으로 취소권을 부여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In this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vulnerability and damage experiences of the policy target groups in the guardianship system. In general, policies that consider the vulnerability of the target group assume that the more vulnerable they are, the more damage they can experience.
The benefits provided by the policy are also set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egree of vulnerability. This study critically reviewed its premise. A survey was conducted on people using the specific guardianship system, and a total of 229 people respond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 4 out of 6 vulnerability questionnaires, the policy target group with low vulnerability experienced more dama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emise that the higher the vulnerability, the greater the experience of damage is not always correct. There are two possible interpretations of this. What is clear, however, is that the less vulnerable are experiencing more damage than the more vulnera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modify the policy considering that the less vulnerable policy target group may experience more damage. And a policy that grants the right to cancel based only on the degree of vulnerability is not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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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재난관리 연구의 학문 정체성 탐구

저자 : 김은미 ( Eunmi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3-15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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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관리 연구가 고유한 정체성을 보유한 학문적인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학문적 정체성의 개념을 구성하는 과학적 정체성, 경계 정체성, 집단 정체성이라는 하위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난관리 연구의 정체성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과학적 정체성 측면에서 재난관리 연구 혹은 재난관리학은 예방/완화, 대비, 대응, 복구 순으로 이어지는 재난의 단계별 관리에 대한 이론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른 연구분야들과는 차별되는 뚜렷한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재난관리 연구는 초점사건을 주제로 다루는 사례연구가 많았고, 모의실험과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연구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재난관리 연구만의 독특한 과학적 정체성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경계 정체성 측면에서 재난관리 연구는 재난이라는 고유한 연구대상과 법·제도·정책, 조직관리, 위험 및 안정성 평가 등의 고유한 연구주제를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집단 정체성 측면에서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 공동체의 고유한 활동을 가지고 있기에, 재난관리 연구 또는 재난관리학은 고유한 학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whether studies on disaster management have a discipline identity. For the analysis, sub-concepts of scientific identity, border identity, and collective identity that constitute the concept of academic identity were derived, and the identity of studies on disaster management was identified using these sub-concep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erms of scientific identity, studies on disaster management were dominated theories step-by-step, such as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That is differentiated from theoretical system of other discipline. And also, in studies on disaster management, there were many case studies that dealt with the focusing event, and research methods using simulation experiments and mathematical models were used a lot. Second, in terms of border identity, studies on disaster management had their own research subjects such as disasters, and research themes such as laws·systems·policies,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risk and safety evaluation. Finally, in terms of collective identity, studies on disaster management was identified as having a distinctive academic identity because it has many activities of the academic community focused on disaste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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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동체의식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저자 : 박관태 ( Park Kwan-tae ) , 정보영 ( Jung Bo-young ) , 정문기 ( Jeong Moon-gi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7-18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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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동체의식이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파편화와 단절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사회적 관계와 공동체를 통한 공공문제해결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정부도 또한 공동체의 역할 및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만족을 증대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증대시키고자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구 질문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20년도 서울서베이 지역사회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인 서울은 1960년대 이후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도시공동체의 미발달 및 변형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낮은 공동체의식 회복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2012년부터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공동체의식은 지역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주민들의 욕구의 통합과 충족은 지역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민의 지역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이 각기 가진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여 지역의 공유된 문제로 의제화하고, 지역의 공유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동체의식 수준으로도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 간 개인과 지역의 문제를 활발하게 상호교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sense of community on community satisfaction. These days, solving public problems through social relations and communities in the region gets much attention as fragmentation and disconnection among people continue. Recognizing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community, the government also implements various policies to increase community integration and regional satisfaction, and to increase regional vitality. This study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data from the “2020 Seoul Survey Community Survey”. As urbanization accelerated since the 1960s, Seoul, the subject of analysis, resulted in rapid deterioration of urban communities. Thus restoring low sense of community was on the table for public debate. Reflecting thi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enacted a village development support ordinance since 2012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restore the community of citizens, and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village community projects to the present. The results found that the overall sense of commun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mmunity satisfaction, but the 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of resident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mmunity satisfac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in order to improve resident's community satisfaction, individuals need to share their problems with each other to agenda them as shared community problems, and to develop into a level of sense of community that cooperates to solve shared community problems. This implies that various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for residents to actively interact with individual and region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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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학 공공기숙사 건립 갈등에 관한 연구 : 양면게임이론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저자 : 유정호 ( Yoo Jeong Ho ) , 조민효 ( Cho Minhyo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7-229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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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 공공기숙사 건립 사업에서 발생하는 님비 갈등을 양면게임이론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협상과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공공기숙사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협상의 두 면(Level)으로 구분하여, 갈등이 해결된 사례와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를 각각 3개 사례씩 총 6개 사례를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는 공공기숙사 건립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된다. 지자체가 갈등에 개입하는 시기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 갈등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가 중재하도록 강제하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님비 갈등 발생 초기는 이해당사자들 간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로써, 갈등의 해결 및 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negotiation process and results differ according to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by applying the two-level game theory to NIMBY conflicts that occurred in college public dormitory policies. And seek solutions to conflicts. Two-level of negotiation is consist of conflict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respectively. A total of 6 cases, including 3 cases which conflicts were resolved and 3 cases which conflicts were persisted,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conduct important roles in arbitrating conflicts in the construction of college public dormitories, so responsible roles were required.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practical systems that forces local governments to intervene and mediate from early phases of conflicts. In addition, since early phases of conflicts are the phase of identifying the requirements between stakeholders and building mutual trust, it has a effect on the resolution of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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