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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update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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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8848
  • :
  • : 중앙행정논집(?) → 국가정책연구(?)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35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716
국가정책연구
35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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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권력 다양성 관점에서 세대 간 차이에 관한 연구: 「2017 서울시도시정책지표」의 성공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서인석 ( Inseok Seo ) , 윤병섭 ( Byung Sub Yo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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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세대 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힘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여 세대 간 갈등의 근간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시작하였다. 성공이라는 가치는 사회의 상위계층이 점유한 것(thing)이라 생각할 때 이를 권력의 요소라 간주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세대가 생각하는 성공과 성공을 위한 주요 가치 즉 권력에는 차이가 있다고 바라보았다. 최근 제안된 이론 모형에 기초해 권력을 개인적 차원, 제도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권력의 다양성 한 측면을 종속변인으로 간주하고, 독립변인으로써 생애주기적 측면과 한국의 세대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방법은 서열로짓을, 자료는 서울서베이 2017 성공의 중요요인과 관련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세대적 관점에서 밀레니얼세대에 비해 전후세대는 권력이란 야망, 성실성, 좋은 인맥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586세대는 기존 시각과 다르게 부유한 집안, 부모의 교육수준 등 부정적 지표에서 성공의 요소라고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생애주기 차원에서 20대 이하의 어린 연령에 비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유한 집안, 성별의 차이, 정치연고, 뇌물공여 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0대 이하라는 열정 및 도전의식에 대한 관점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 아닌가 유추하였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theme of what is the basis of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thinking that the forces that are important between generations are different. The value of success was considered an element of power when it was considered that it was occupied by the upper classes of society. From this point of view, each generation saw a difference in the main value of success and success, or power. Based on the recently proposed theoretical model, we wanted to distinguish power from personal, institutional, and social dimensions. The diverse aspects of power are considered subordinate variables, and statistical analysis is attempted by dividing them into life-cycle aspect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generational aspects of Korea. The analysis method was sequenced, and the data used important factors and related questionnaires for the success of Seoul Survey 2017.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compared to the millennials in Korea, the postwar generation could be summed up by the ambition of power, sincerity, and good connections. The 586 generation recognized success as an element of success in negative indicators such as the education level of wealthy families and parents, unlike the previous view. Next,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age group compared to the younger people in their 20s or younger, the higher the number of wealthy families, gender differences, political affiliation, and bribery. It is inferred that this is because it is free from the perspective of passion and sense of challenge a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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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회재난 기부금 배분체계 혁신의 방향에 관한 소고

저자 : 이용규 ( Yong-kyu Lee ) , 김유진 ( Yu Jin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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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의 다변화로 인하여 재난의 범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장-지향적 경제에서는 재난에 대한 대비를 국민 스스로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보험가입률이 낮고, 재난원인자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대규모의 사회재난 발생시 이재민이 자력으로 피해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도 모집단체를 통하여 다양한 기부금품을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그러나 사회재난별로 민간 지원금의 차이가 상당하여 이재민간은 물론 지역간 갈등도 발생한다. 또한 이재민으로부터 모금된 기부금품을 신속하게 배분해 달라는 요청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난 간 동일 피해 구호금액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동일 재난 내에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호를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이재민에게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사망자 등에 대한 구호금도 일괄적으로 동일 금액을 지원하기보다는 유가족의 상황을 반영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기부자의 기부의도에 부합할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배분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재난 유형별로 배분 방안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재난의 구조화 수준에 부합하게 최초 배분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았다.


In response to diversification of economy, society, and culture from industrialization, the scope of disaster and scale of damage are increasing. In the market-oriented society, each individual has to prepare various disasters by buying insurances. The Korean insurance holder rate is relatively lower than other countries and it is hard for victims to recover from large-scale disasters on their own. So that, government has supported them and donations have been collected through private donation organizations. However, in the process of donation distribution, issues of fairness and speed frequently occurred.
To minimize the problems related to national fund-raising and distribution for social disaster, this study suggested measures for enhancing the fairness and speed in donation distribution. In details, this study pointed ou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similar amount of fund between disasters to enhance the fairness. This study also suggested that the relief is focused on victims who are directly damaged from disaster and pointed out the need for reviewing on measures for expanding the relief to victims who are indirectly damaged from disaster. Additionally, the existence of the bereaved family of minor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istributing funds. In order to enhance the speed of donation distribution, there needs to be organization of distribution committee and agreement between related institutions for the donation distribution method for each type of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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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기능과 역할 강화 연구

저자 : 문한나 ( Hanna Moon ) , 류도암 ( Do-am Ryu ) , 박상오 ( Sang-o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3-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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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C는 산업분야 인력미스매치현상을 해소하고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설립되었다. 그동안 NCS 개발 및 보완, 산업인력수요, 해당 산업분야 교육훈련 등에서 점진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ISC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IS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필요조건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IS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ISC의 향후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ISC의 산업분야 역량 기준 설정 및 판단기구에 대한 중요도가 가장 높았고, 법제도적 기반개선의 중요도 분석에서는 'ISC의 법적지위확보'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ISC가 산업계 인력 역량 기준 설정 및 판단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아니라 판단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ISC의 인적자원개발분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ISC가 향후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이 주어졌더라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ISC의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ISC가 법적인 지위가 확보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별 인적자원협의체(SC)와의 기능과 역할의 충돌 부분이 해소될 것이고, 대표기관과는 다른 독립된 조직으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ditions for enhancing the function and role of Industry Skills Councils (hereafter ISC) in Korea.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main role of ISC? Second, what should ISC do to become a structurally and functionally profound organization?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 of the functions and roles of ISCs is analyzed, targeted experts related to ISCs are selected for the survey. The variables deriv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are two: 'organizational identity of ISC' and 'securing the legal status'.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for ISCs to set standards for workforce development at the sectoral level and to perform roles and functions as auditing bodies. Second, even if the organizational identity is clarified,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and related agencies to secure the legal status of the ISCs. If the legal status is given to ISCs, the existing messiness with the role and function of Sector Councils under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can be re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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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본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 연구

저자 : 권숙도 ( Sook Do Kow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7-11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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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은 정부 주도로 결정되어 하향식으로 추진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정부주도성은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줄여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통일 정책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정책의 국민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보고 '통일국민협약' 수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라는 숙의적 대화의 장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대북·통일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사회적 대화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각 과정을 그 프로세스에 맞게 준비단계-설계단계-공론화단계-결과 도출 및 활용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평가기준을 설정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의 사회적 대화 과정은 운영주체의 자율성이나 전문성, 의제의 적절성, 참여자의 대표성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대북정책의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내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였고, 사회적 대화의 결과에 대한 과정의 숙의성이나 사회적 공론화나 역시 부족하였다. 이에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국민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도출된 통일국민협약(안)에 대해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Until now, previous governments' policies on North Korea had been decided by the government and carried out in a top-down manner. The government-le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rather contributed to escalating conflict rather than reducing conflicts between South and South Korea in our society. For these reasons, the current government decided to establish the “National Convention on Unification” and attempted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from 2018.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social dialogue for peace and unification”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social dialogu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ustainable unification policy. This study divides the preparatory stage, the design stage, the public discussion stage, and the results and utilization stage for each peace and unification social deliberation process, and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established and analyzed for each stage. As a result, the social deliberation process so far has limited the public's perception of North Korea or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policy in terms of the autonomy, expertise, appropriateness of the agenda, and representation of participants. And there is also a lack of deliberation or social discussion about the outcome of social dialogu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gage more people from now on to proceed with the public discussion process through various opinion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the people to the National Convention on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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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책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정책변동 분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박정원 ( Jungwon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5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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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역대 정부에서 지속해서 추진되었음에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목표치에 미달한 60% 중반대에 정체되어 있다. 본 연구는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통해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고,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변동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정책의 결과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시기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변동을 둘러싼 외생변수, 장기적 연합 기회구조, 정책하위체제의 요소를 확인하고 설명했으며, 그 결과 나타난 정책변동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구조의 변화와 여론의 변화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으며, 반면 정책중개자의 활동과 정책지향학습으로 인한 정책변동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옹호연합의 구성과 신념체계, 전략과 자원도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한계,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lthough policies to improve health insurance coverage have been continuously promoted by previous governments, the health insurance coverage rate in Korea is still stagnant in the mid-60% range, which is below the target val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s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policies from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roug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factors of change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and the policy results. Based on the ACF, exogenous variables surrounding policy change, long-term coalition opportunity structures, and elements of the policy sub-system were identified and explained, and the details of the policy change that occurred as a result were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public opinion drove policies to expand health insurance coverage, while the policy changes due to activities of policy brokers and policy-oriented learning were not prominent. Moreover, this study analyzed the composition of the advocacy coalition, belief systems, strategies, and resources. In conclusion,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direction for follow-up studie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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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율성 역설(Autonomy Paradox): 정보기술(IT)과 직무자율성, 그리고 조직성과

저자 : 홍민호 ( Minho Hong ) , 전미선 ( Mi Seon Je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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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점증하는 정보기술과 직무자율성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기제가 조직성과의 증진으로 이어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직 내 IT의 활용 수준을 독립변수로, 직무자율성 부여 수준을 조절변수로 상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IT의 활용은 조직성과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향상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생산성 역설'(productivity paradox) 논의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IT의 활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조직구성원에게 부여된 직무자율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자율성 역설'(autonomy paradox)에 대한 논의를 새로이 환기한다. 직무자율성은 조직 환경이나 문화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전반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리자들은 Brynjolfsson(1993)이 지적한 '관리상의 잘못'(mismanagement)에서 벗어나 조직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성 발휘 방안에 대한 섬세한 관리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information technology('IT') and job autonomy, which have been considered more important since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To this end,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assuming the level of IT utilization within the organizat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 level of job autonomy as a moderator variable. First of all, the use of IT impro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which is contrary to the ongoing discussion of the 'productivity paradox'. Secondly, the positive impact of the use of I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creases as the level of job autonomy increases, and this rouses a discussion of the so-called 'autonomy paradox'. Since job autonomy is closely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or culture and can affect organizational performance, managers ought to avoid the 'mismanagement' pointed out by Brynjolfsson (1993) and should carefully contemplate how to exercise job autonomy of individual members of th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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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재정투명성: 국가 간 비교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권남호 ( Namho Kw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5-20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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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IBP의 OBI와 재정 부처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및 PEMNA 멤버 국가들의 중앙정부 단위 재정투명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였다. 연구 결과, (1) 2006년부터 2017년까지 IBP 조사 대상국가들의 재정투명성의 향상은 매우 미미하며, (2) OECD 국가들은 PEMNA 멤버 국가들보다 높은 재정투명성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의 재정투명성은 2015년부터 악화되는 추세이다. (3) 재정투명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과 자료 작성 및 공개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확보가 중요하며, 정부는 사업 계획(예산과 목표)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그 결과(지출과 산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단위의 재정투명성에 관한 초기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PEMNA 멤버 국가들과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정부 레벨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재정 부처 관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정투명성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재정투명성의 결정 요인과 재정투명성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후속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This paper documents trends of fiscal transparency of the PEMNA member countrie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fiscal transparency by using the OBI and survey data. The main results include: (1) fiscal transparency of IBP's target countries has not increased significantly, (2) fiscal transparency of the OECD members has been higher than the PEMNA members, while South Korea's fiscal transparency has decreased since 2015, (3) capacity of government officers and time and cost for publishing budget documents are critical for improving fiscal transparency, (4) government needs to make documents not only on plans, also results available to the public to improve fiscal transparency. This work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fiscal transparency. First, this paper provides descriptive statistics of fiscal transparency measur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of the PEMNA members. Second,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on improving fiscal transparency from the survey. More research on fiscal transparency is needed, especially the determinants of fiscal transparency and the impacts of fiscal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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