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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update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8848
  • : 2713-6280
  • : 중앙행정논집 → 국가정책연구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36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738
국가정책연구
36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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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광역-기초 역할을 고려한 평생학습 정책 발전방안 연구: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재용 ( Jaeyong Lee ) , 임태경 ( Taekyoung L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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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시작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실제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혼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도민행복대학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평생학습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경상북도가 정책 전반의 방향을 설정하고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각자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한 실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해야 할 정책 방향과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혼합연구방법을 채택하여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을 기반으로 현황, 인식 및 수요를 단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 및 운영, 제도 및 지원, 교육, 거버넌스 측면에서 도출된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 및 수요 반영, 조례, 발전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과정 및 협업체계 개선 등과 관련한 실무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ever-increasing demand for lifelong learning, local governments are still unable to address the following challenges: How can the lifelong education environment be improved, and how should the curriculum be organized and operated? This study aims to present specific measur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regional lifelong learning policies by analyzing the case of Gyeongsangbuk-do, South Korea, in multiple ways. The provincial happiness university is based on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upper-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in which Gyeongsangbuk-do government sets the overall direction of policies, 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in the province independently create and promote their own programs. Given the lack of practical measures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lifelong learning policies,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and detailed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s' future policies. Specifically, it adopts a mixed research method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perception, and demand regarding the case on a step-by-step basis using surveys and focus group interviews (FGI). The analyses identify policy problems derived in terms of region and operation, system and support, education, and governance. Finally, in light of the results, we suggest practical alternatives to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emand; prepare ordinances, development plans, and guidelines; and improve the curriculum and the cooperativ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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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금융업 세부 업종간 ESG 보고서 비교 분석

저자 : 박수빈 ( Yong-kyu Lee ) , 이용규 ( Subeen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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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자들은 기업 경영 전반에 환경(E), 사회(S), 거버넌스 (G)이슈 관리 및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런 기조에서 금융업은 ESG경영의 핵심 위치에 있어 이들의 ESG 경영이 더욱 조명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금융 기업은 자사의 ESG 수준 제고 활동과 더불어 투자자와 기업들에게 ESG 정보를 제공하여 ESG 활동을 제고하는 양면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 별 ESG 활동이 우수한 2개 기업을 선정 후 이들의 ESG 경영보고서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공통적으로 강조된 단어는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제공', '임직원 대상'이었다. 또한, 세부 업종별 상이한 경영목적과 전략 등의 차이에 따라 강조되는 단어와 네트워크 그래프의 중심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업의 ESG 경영 활동의 방향성과 정부에게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investors have come to demand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throughout corporate management. In this stance, the financial industry is in a key position in ESG management, and their ESG management is drawing more attention. Because financial companies play a two-sided role in enhancing ESG activities by providing ESG information to investors and companies along with their ESG level improvement activities. In this study, two companies with excellent ESG activities by banks, insurance, and securities were selected and then text mining analysis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ir ESG management reports. The commonly emphasized words were 'risk management', 'service provision', and 'for employe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entrality of the emphasized word and network graph appear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in different management purposes and strategies for each detailed industry.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directions and implications of ESG management activities in the future financial business an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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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정보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편익-위험평가를 중심으로

저자 : 심우현 ( Woohyun Shim ) , 원소연 ( Soh-yeon W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7-7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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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경제의 발전은 경제적·사회적으로 막대한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순기능과 함께 데이터·정보의 오남용과 침해에 따른 역기능도 함께 발생시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정보의 활용 활성화에 있어서 순기능의 극대화와 역기능의 최소화라는 상충하는 정책목표 사이에서 어떠한 규제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를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정보와 관련 활동에 대한 편익-위험평가를 통해 제시하였다.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수행된 편익-위험평가 결과 현행 투입규제 중심의 환경을 성과규제와 시장유인규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피규제자가 최대의 편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융통성의 확보와 함께 데이터·정보 관련 시장발전과 국민 사생활 보호의 동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While the data-driven economy is creating enormous economic and social added value, it also brings about dysfunctions due to the abuse of information and data.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regulatory measures are most appropriate to employ as a midpoint between conflicting policy goals of maximizing benefits and minimizing risks in promot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data. Through benefit-risk assessment for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and data and its related activitie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need to shift the current input-oriented regulatory environment to a performance and market incentive-based regulatory environment. By shifting the environment, the regulated will be able to secure autonomy and flexibility to effectively control risks while striving to realize maximum benefits. It will also simultaneously develop markets for data and information,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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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드(THAAD) 배치 정책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반정민 ( Jung-min Ban ) , 정홍상 ( Hong-sang Jeo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9-10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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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은 정책 이슈가 외부에 노출되어 반대세력이 형성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일반 대중에게 이의 공개를 제한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정책 수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정책과정 공유를 또한 필요로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는 정책행위자가 주도하는 정책형성과 정책행위자와 정책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책형성 과정을 구분,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 설정한 분석틀에 근거하여 국방정책 중 하나인 사드배치 정책형성 과정을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사드배치 정책은 정책행위자가 주도하는 정책문제 조사, 정책대안 논의, 정책대안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책행위자와 정책이해관계자가 함께 하는 정책대안 강화 또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밝히면서 정책이 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정책반발은 이러한 맥락에서 파생되었음을 이야기한다.


Defense policies limit stakeholders from engaging in the policy process to protect classified military intelligence. Defense policies, all the while, also require stakeholders to engage in the policy process to enhance policy acceptance. This study distinguishes between the policy formulation used by policy actors and the policy formulation used by policy actors and stakeholders. The study then sets an analysis framework that analyzes the two formulations and explores the THAAD deployment policy formulation process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used. The analysis reveals that neither the policy formulation led by policy actors nor the policy formulation led by policy actors and policy stakeholders was performed properly, resulting in policy backlash from residential policy stak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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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용분석과 원가산정 환류를 통한 국방획득사업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방안 연구

저자 : 곽시우 ( Si Woo Kwak ) , 강석중 ( Seok Joong K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1-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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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는 예산설정의 기초가 되는 초기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과도 직결된다. 이 같은 배경 아래 본 논문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비용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기획관리제도 하에서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획득의 전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비용분석은 분석평가의 한 요소이지만 분석평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다. 그러나 하나의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비용분석이 수행되는데, 이러한 비용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주요 문제점은 이전 단계의 분석자료를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적인 비용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분석의 기초자료를 업체 제공자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은 점, 사후 분석평가 결과가 사전 분석평가에 환류되지 못하면서 국방기획관리시스템(PPBEES)에서 평가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분석과 원가산정 자료의 환류를 통해 비용분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Although MOEF is managing the total budget for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the project cost is increasing than the initial time. This problem is directly related to improving the reliability of the initial cost analysis, which is the basis of budget sett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cost analysis for defense acquisition program. ROK MND and DAPA are proceeding with defense acquisition programs under the PPBEES and analysis & evaluation studies are conducted in the entire proces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for rational decision-making. Cost analysis is one element in analysis & evaluation studies and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ir conclusion. However, cost analysis is performed several times for on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nd there are some problems in current status. : (1) Continuous cost analysis is not performed, since it is difficult to trace the data of the previous step. (2) There is no standardization of data because many resources of the analysis were based on data provided by the defense industry companies. (3) The evaluation feedback system does not work in PPBEES because the cost accounting results are not reflected in to cost estimating of the next progra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the “Cost Information & Management System” that collects cost estimating and cost accounting data in the form of standardized data. This system will be helpful to solve several problems of cost analysis and improve reliability and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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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성장관리정책집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저자 : 이정호 ( Jeongho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7-1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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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정책(Growth Management Policy)은 특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친환경적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스마트한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는 것이다. 이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 연구는 플로리다 카운티(counties)를 연구분석단위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플로리다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성장관리정책을 집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부의 성장관리정책 메커니즘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플로리다가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 최종 통계분석결과는 성장관리정책을 찬성하는 이익집단이 많은 카운티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성장관리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적(소득)수준이 높은 주민들이 많은 카운티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카운티일수록 성장관리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선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소수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카운티는 성장관리정책 집행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primary goal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examine what factors drive local governments to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this study chose Florida counties, where local governments―counties and cities―voluntari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That indicates that a wide variation in growth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appears among Florida's local governments. Namely, some counties in Florida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while others less actively do. Utilizing a statistical technique, this article tests six hypotheses, which were created by the interest group model and five county characteristics, to empirically explore this variation shown in the local growth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The analyzed results prove that counties with 1) many pro-growth management policy interest groups, 2) many residents with high economic level, and 3) many residents supporting the Democratic Party more actively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However, the analyzed results reveal that counties with many minorities are less likely to implement growth manag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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