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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update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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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8848
  • : 2713-6280
  • : 중앙행정논집 → 국가정책연구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36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754
국가정책연구
36권4호(2022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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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준석 ( Junseok Lee ) , 한승훈 ( Seunghoon Ha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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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인력 규모와의 연관요인에 대한 많은 기존 연구가 있었지만, 정작 정치적 요인에 대하여는 이론적 논의만 있었을 뿐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부족하였다. 이러한 지식의 간격을 채우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세종과 제주 제외)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치적 요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이념과 선거 주기가 지방자치단체 인력 규모 변동과 지니는 연관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보수 이념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는 진보 이념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공무원 인력 규모가 작았다. 선거주기에 대하여는, 선거 이후 2년차에는 정치 이념에 상관없이 모든 지방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다음 선거 직전 해에 해당하는 선거 이후 3년차에는 진보적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는 여전히 공무원 수를 증가시킨 반면 보수적 지방자치단체장을 둔 지방정부는 공무원 수를 축소하는 다른 행태를 보였다.


Prior studies have investigat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workforce sizes of local governments and various administrative demand-sided factors, but the association with political factors has been relatively ignored yet. This study attempts to fill this knowledge gap at least partially by using two politic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 leaders' political ideology and election cycles, along with the 2009-2020 data of 226 lower-rank local governments. As the analysis results, the local governments with conservative leaders tended to have a smaller size of the workforce than those with progressive leaders. In addition, all the local governm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d the workforce sizes in the second years after the elections. However, in the third years after the elections or just the years before the next elections, the local governments of the progressive leaders kept increasing the workforce sizes, while those with the conservative leaders rather shrank their work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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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용규 ( Yong Kyu Lee ) , 고정욱 ( Jeong Wook G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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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은 자국의 기술규제를 이용하여 역내 산업을 보호하고, 타국의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서는 TBT 위원회에 STC를 제기하거나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무역장벽을 해소하려고 한다. TBT 이슈 해결은 크게 'TBT 통보문 질의 및 규제개선 요청단계', 'TBT 위원회의 자율적 협의 단계' 혹은 '사법적 해결단계'에서 상당 부분 해결되며, 일부는 미해결과제로 남기도 한다. WTO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부 TBT는 질의단계에서 종결되었고, 일부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STC가 제기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TBT 위원회의 자율적 협의 단계에서 해소되었으나, 일부는 미해결 상태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매우 제한적이지만, 사법적 판단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기도 하였다. 사법적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가 제한적인 이유는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갈등을 원하지 않고, 현재 상소기구(AB)가 현실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 TBT 이슈 해결의 최종단계인 TBT 위원회자율적 협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전략과 국가별 정치-경제적 위상에 따른 세부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높은 정치-경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외국 기업이 높은 점유율 가진 화장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해 제기된 STC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토의하였다. 그 결과, '한-중 MRA 협상전략', '중국의 ICCR 정회원 가입과 의장 역할 부여', '화장품 수출국+비수출국과 연대한 STC 제기'와 '패스트 트랙(fast-track)제도 도입'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전략도 중국 정부에게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The phenomenon that WTO members use TBT to protect their own industries and to eliminate trade barriers that the STC raised against other countries' TBT is becoming more clear over time. According to the WTO agreement, the TBT issue resolution stag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Pre-dispute resolution stage', the 'Autonomous agreement stage', and the 'Judicial resolution stage'. Looking at the WTO data, some TBTs were terminated in the pre-dispute resolution stage(the inquiry stage), but most of the STCs were terminated in the autonomous agreement stage of the TBT committee. And the case of developing to the judicial dispute resolution stage that makes a final and compulsory decision was extremely limited. The reason is that the Appellate Body (AB) is currently not operating in reality, so there is no practical benefit. And some TBT issues has been quickly resolved by the timely response of the company. In this study presents a universal strategy that can be used in the Autonomous agreement of the TBT Committee, which is the final stage of dispute resolution in reality. And detailed strategies according to each country's 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are suggested. And this strategy was applied to the Chinese cosmetics-related technical regulations. As a result, 'Korea-China MRA negotiation strategy', 'China's full membership of ICCR and 'requesting to serve as committee chair', 'raising the STC in solidarity with cosmetics non-exporting countries', and 'introduction of fast-track system to TBT committee' were presented as means of settlement. However, the above strategies may not be valid for the Chines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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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지수 ( Ji Soo Kim ) , 이정철 ( Jung Chul Lee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7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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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사례특성, 자원한계 등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공론조사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숙의과정 설계 시 충족하여야 하는 설계요인에 대해 합의안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중심으로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합의안의 신뢰성에 대한 영향변수로서 참여자의 대표성, 숙의과정의 공정성, 정보제공의 충분성, 숙의과정의 소통성, 합의안의 영향력, 시민참여단 참여여부를 설정하고, 공론화에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한 집단과 초기 공론조사만 참여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설정한 영향변수 모두 합의안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쳤는데, 합의안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참여자의 대표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숙의과정 설계 시 중요 설계요인에 대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에서 소홀함이 없이 반영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합의안이 정책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숙의과정 적용 여부를 의사결정의 초기 단계에서 고려함이 필요하다.


Local governments face a variety of limitations when the deliberative process does not meet certain requirements of deliberative polling due to adverse real-life conditions, such as characteristics of the respective cases and limited resource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elative impact of the design factors of the deliberative process that local governments must meet in the design stage on citizens' reliability regarding agreements concluded in the deliberative process. A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liability of agreements, this study takes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participants, fairness of the deliberative process, sufficiency in information provision, communicability in deliberative process, the influence of agreements, and the participation of civic participation groups. Two groups were analyzed: a civic participation group that participated throughout the entire deliberative polling process, and a group that participated only in the initial deliberative polling stage. The results show that while all the influencing factors impacted the reliability of the agreements, the influence of the agreements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and the representativeness of participants less impact. The results suggest that when designing a deliberative process, it is important to consider all major design factors at a realistic, feasible level so that none is excluded, and it is particularly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apply a deliberative process in the early phase of decision making so that any agreements can be substantially reflect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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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심준섭 ( Junseop Sh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5-10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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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위자들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과거와 같은 재판 중심의 사법적 분쟁해결 제도는 더 이상 효과적인 갈등관리 기제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정책 참여자들간 신뢰에 기반한 적극적이며, 참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안적 분쟁해결(ADR)은 민간부문 갈등뿐만 아니라 공공갈등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ADR 제도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공공갈등의 관리방안으로서 ADR의 개념을 확장하고, 행정형 ADR 제도를 중심으로 ADR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n the rapid shift to participatory governance in which various actors actively involve in policy processes,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through the formal litigation process no longer functions as an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mechanism. Active and participatory methods for conflict management based on trust among policy participants need to be developed. In this situatio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emerging as an effective way to manage not only private sector conflicts but public conflicts. This study attempted to expand the concept of ADR as a management method for public conflicts in Korea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ADR system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the U.K., France, and Japan. Further, it offered important suggestions to foster ADR in Korea, focusing on the administrative AD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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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류도암 ( Do Am Ryu ) , 김대환 ( Dae Hwan Kim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6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7-13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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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정책수단은 사회적 이슈로 인해 변화를 가져오는데, 변화의 속도나 규모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공공기관 채용 정책수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이 현재의 공공기관 채용수단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주관성을 분석하여 공공기관 채용 정책수단에 대해 취업 준비생들이 갖는 인식을 Q방법론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4개의 유형(공정채용능력형, 채용 도구 비판형, 절대평등 경험형, 공정균형 능력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NCS가 우수한 인적자원을 기관에 채용하는 것이라면, 채용과정에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주어 기관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극적 조치에 대한 시각도 이제는 변해야 할 것이다.


Various policy instruments are used in the recruitment process of public institutions. When the policy instrument changes rapidly, The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policy cand lead to confusion. Since the stakeholders directly affected by the recruitment policy instruments of public institutions are job seekers, it is necessary to analysis how job seekers perceive the current recruitment method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is study the perception of job seekers on the recruitment policy means of public institutions was analyzed in depth by using the Q methodology. Four type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the type of fair recruitment and competency(type I), Types of Recruitment Means Criticism(Type II), The type of absolute equality and experience (type III), the type of fair and competenccy (type IV).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hiring process. Second,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select talent suitable for the institution by giving autonomy to public institutions. Third, the view on affirmative action measures should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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