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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update

CHUNG-A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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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8848
  • : 2713-6280
  • : 중앙행정논집 → 국가정책연구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7)~35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724
국가정책연구
35권3호(2021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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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싼 갈등 분석: 정책갈등프레임워크(PCF)의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강지선 ( Ji Sun K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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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은평광자순) 건립 갈등사례에 정책갈등프레임워크(Policy Conflict Framework)를 적용하여 정책환경의 속성과 정책갈등의 인지적ㆍ행태적 특성, 정책갈등의 환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은평광자순 건립 찬반행위자의 인지적 특성은 극명한 정책입장 차이, 상대방 정책입장으로부터 높은 위협 인식, 정책입장 타협에 대한 심한 거부감으로 높은 강도의 갈등 특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은 찬반행위자가 사용하는 정치적 전략ㆍ전술의 유형과 방식에서 차이를 야기하는 행태적 특성으로 이어졌다. 상호적인 4개 범주(행위수준, 정책행위자, 주요사건, 정책이슈)의 정책환경은 정책행위자의 인지적ㆍ행태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이 발생되고 심화ㆍ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갈등의 환류로서 정책갈등의 산출물은 은평광자순이 부분지하화에서 완전지하화시설로 변경된 정책변화 및 정책행위상황을 구조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변화로 확인되었다. 정책 갈등의 결과는 찬반행위자 간 악화된 관계, 상호불신, 은평광자순 정책을 포함한 은평구 정책들에 대한 주민수용성 문제와 같은 갈등여파를 지목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통해 PCF의 적용타당성을 검증하고 은평광자순 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attributes of policy settings,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conflicts, and the feedback effects of policy conflicts by applying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PCF) to the conflict case of the Eunpyeong Regional Resource Recycle Center in Seoul.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bring about high-intensity policy conflicts as they have a high degree of divergence in policy positions, perceive threats from opponents' policy positions, and an unwillingness to compromise. It corresponds with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who engage in different political strategies and tactics. Four categories of policy settings such as levels of action, policy actors, events, and policy issues influence the cognitive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policy actors and then trigger, intensify policy conflicts. Outputs of policy conflicts consist in policy changes from a partially underground to totally underground facility and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structuring policy action situations. Outcomes of policy conflicts point to conflict aftermath like deteriorated relationships and distrust among policy actors and local residents' low acceptance of Eunpyeong-gu's public policy. This study can verify the validity of the PCF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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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공무원의 진성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지향성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저자 : 진윤희 ( Yun Hee J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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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진성리더십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고 학습 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적 역할과 조절역할을 검증하였다. 각 변수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확인적 요인분석 및 상관행렬 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 후 전반적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312명의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진성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학습지향성은 부분매개변수로 작용하였다. 각 변수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습지향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성리더십과 학습지향성과의 관계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에서만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적이고 역할 외 행동에 속하는 조직시민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 환경 및 심리적 요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vironment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the organization that affect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local officials. This study selected Authentic Leadership as an independent variable as a factor affecting the behavior of organized citizens of local public officials and verified the role of mediating and moderating learning orientation and self-efficacy. We analyze the overall causal relationship after verifying reliability and validity through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matrix analysis before analyzing the causal relationship with each variable. Analysis confirmed that authentic leadership has a positive impa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learning orientation has acted as a partial parameter.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adjustment effect of self-efficacy in relation to each variable,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occurred, and differences between self-efficacy groups also occurred in relation to learning-oriented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and learning-orientation has been shown to act as a regulator only in groups with high self-efficacy. The analysis results provided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ship of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motivational variables that can improve public sector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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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학기반 국제규범 제정기구들의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비교 연구: IPCC, Codex, OIE를 중심으로

저자 : 하대청 ( Dae-cheong Ha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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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가 진전되면서 국제기구와 과학기반 국제규범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국제기구 내에서 이런 국제규범이 어떻게 생산되고 결정되는지 연구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환경레짐과 무역레짐에 속한 세 국제기구를 비교하면서 과학에 기반한 국제규범이 결정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s on Climate Change), Codex(Codex Alimentarius),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의 설립 배경과 의사결정의 주요 요소(동료심사, 개도국의 과학자문위원회 참여, 불확실성 관리 방안)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과학 기반 규범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식은 각 기구마다 서로 달랐는데, 이는 이 기구가 위치한 국제레짐의 성격과 정치적 가시성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연구는 이 국제규범 제정 과정에서 그 역할이 미약한 한국이 대안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As globalization progresses,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science-based international norms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However, there have been few cases of research on how these international norms are produced and determined with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s study compares the thre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longing to the environmental regime and the trade regime, and specifically illuminates the process of determining international norms based on scienc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IPCC(Intergovernmental Panels on Climate Change), Codex(Codex Alimentarius), and OIE(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which have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nd key factors of decision-making, i.e. peer review system, participation of expe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s, and measures to manage uncertainty) are intensively analyzed. Each decision-making procedure for determining science-based norms was different for each organization, which was thought to depend on th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regime in which it was located, and its political visibility.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policy makers of Korean government, which has a weak role in the process of enacting international norms, to suggest alternative opinions and to devise ways to induce decisions that are aligned with Korea's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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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와 규제개혁 동력에 관한 연구: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비교

저자 : 박기묵 ( Kimuck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3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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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이슈 생존 주기를 조사함으로써 두 정부의 규제개혁 이슈의 이슈 생존 주기에서 나타나는 그 유형의 차이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의 뉴스 내용분석을 통해 두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그 차이가 보여주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이명박 정부는 외부로부터 규제개혁 환경이 조성됐지만, 박근혜 정부는 정부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규제개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은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외적 환경 및 다른 조건들을 가졌던 반면, 박근혜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조건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들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규제개혁 이슈의 사회적 이슈화, 둘째는 대통령 임기 초 규제개혁정책 착수, 셋째는 대통령의 규제개혁 추진 의지였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정성적 연구에서 필요한 코더 간 신뢰성(Inter-coder Reliability)과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였고, 실제로 신뢰성을 보여주는 Krippendorff α값을 제시함으로써 정성적 연구의 신뢰성을 보여주었다.


0This study examines the life cycle of the regulatory reform issues of the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governments, and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regulatory reform issues in the life cycle of the two governments and the regulation of the two govern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news content at a time when public attention is focused. The differences in reform policies were identified, and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differences were presen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reated an environment for regulatory reform from the outside, bu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reated an environment for regulatory reform artificially within the government. It was found that while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regulatory reform had external circumstances and other conditions to be highly successful,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id not.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find the key conditi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reform. The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regulatory reform issue became a social issue, the second was the initiation of the regulatory reform policy at the beginning of the president's tenure, and the third was the president's will to promote regulatory reform. This study also introduced the discussion related to inter-coder reliability required for qualitative research, and showed the reliability of qualitative research by presenting the Krippendorff value that actually shows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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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다층모형의 적용

저자 : 권유진 ( Yu Jin Kwon ) , 박선주 ( Sunjoo Park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5-17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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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로서 수원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 특성변수와 국가 수준의 독립 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특히 국가 수준의 공적개발원조와 굿 거버넌스(6개 하위변수), 그리고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국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대상으로는 2021년 OECD DAC에서 수원국으로 지정한 개발도상국 가운데 공신력 있는 자료를 구득할 수 있는 33개국을 선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가치관조사, 세계개발지표, 세계거버넌스지수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수준과 국가수준의 횡단자료를 구축하였고,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수준에서는 굿 거버넌스 지표 가운데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개인 수준에서는 사회자본 가운데 신뢰와 규범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 국의 공적개발원조의 규모가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단순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개인 수준의 사회적 자본 변수인 규범과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 공여국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측면에서 향후 목표설정과 사업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As the ultimate goal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dividual-level life satisfaction of citizens in the recipient countries is gaining importance to increase such value in providing foreign aids.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ich factors affect life satisfaction in ODA recipient countries. More specifically, it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atisfaction and other factors, including ODA, good governance, and social capital. The study employs a multi-level model to solve the problems with different units of analysis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builds its data set combining various secondary data from publicly available sources such as the World Value Survey and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d World Governance Index from World Bank.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includes 33 countries listed on the 2021 OECD DAC recipient list and has corresponded to all the data used in the study. Results show that only political stability was significant as a sub-concept of good governance among the country-level independent variables. However, other factors such as the size of ODA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 on life satisfaction. Finally, it finds that ODA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perceived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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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의 전략적인 전자공시 시간 선택 행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올빼미 공시는 사라졌을까?

저자 : 이인호 ( Inho Lee ) , 유시용 ( Shiyong Yoo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7-20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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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DART 시스템에 등록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반ㆍ분기 보고서) 및 일부 주요사항공시 약 104만 건을 분석하여 기업의 공시 행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2019년 5월 2일 금융위원회의 올빼미 공시 근절대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공시를 두 기간으로 나누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시 종류에 따라 여전히 공시 시간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 단일판매공급 계약, 특허취득과 같은 호재성 공시는 장중에, 유상증자, 감자결정, 횡령 및 배임과 같은 악재성 공시는 장종료 후, 금요일을 선호하였다. 또한, 2019년 5월 이후 반ㆍ분기 보고서의 등록 시간은 앞당겨져 올빼미 공시 근절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상증자, 감자결정, 횡령 및 배임 공시와 같은 악재성 공시의 공시시간은 근절대책 발표 전ㆍ후 공시시간의 차이가 없어 올빼미 공시 행태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올빼미 공시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것과 변하지 않는 기업의 차별적 공시 시간에 대한 추가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We examine the disclosure behavior of companies by analyzing about 1.04 million periodic reports and some major disclosures registered in the DART system from 2001 to 2020. In addition, to verify the effect of the measur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o eradicate the delayed disclosure on May 2, 2019, we als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measures by dividing them into two periods from 2018 to 2020. The main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companies are still discriminating the disclosure time according to the type of disclosure. In general, companies prefer the announcement of good news such as a contract for sales or supply and a patent acquisition during the trading time, and announcement of bad news such as capital increase, capital reductio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fter the trading time and on Friday. The measures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ork effectively but partially. In the case of the registration of the half-term and quarterly reports move to advance the time. However, we have no evidence that the delayed disclosures of the capital increase, the capital reductio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are improved by the measur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policy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verified empirically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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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치분권과 중앙-지방 균형발전의 거시적 분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중심으로

저자 : 권오영 ( O Young Kwon ) , 황은진 ( Eunjin Hwa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9-23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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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확정되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이 발달해 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과거 지방자치제도의 회고 외에도 오늘날 지방자치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의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 성과를 살펴보고, 전부 개정의 주요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유연한 대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쟁점은 자치권 측면에서 사무배분 원칙과 기관구성 형태로, 지방의회 측면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자율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자치분권의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결과, 사무배분과 역할분담 설계,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주목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아가 자치분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역량강화를 키우고 지방의회 및 전문가 참여의 총괄기구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plores the amendment of Local Autonomy Law with five tasks. Five tasks include 1)distinct allocation of bureaucratic tasks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2)the diver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al structure, 3)the independent authority over human resources, 4)professional personnel for policy assistance, and 5)operational flexibility. Based on these five task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roposed strategies.
In addition to the retrospective of the past local syste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updated local autonomy system. This study aims to present directions for a response of local governments and councils by examining the contents of revisions of the law. According to the results, a governance system that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s necessary for balanced development. Moreover,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for the participation of local councils strengthens comprehensive capabilities to cope with the era of decentralization of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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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최성은 ( Seong Eun Choi ) , 권준이 ( Jun-i Kwon ) , 신가원 ( Ga Weon Shi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간행물 : 국가정책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33-27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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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사례를 통해 한국의 아동보호정책 형성과 변동과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 옹호연합모형(ACF)에 근거하여 외적요인, 정책하위체제 내 요소들을 구조화하고 정책산출을 분석하였다. 친권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친권제한에 대한 적극적 옹호연합과 소극적 옹호연합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찬성이라는 동일한 신념체계를 가진 민간단체 중심 옹호연합의 다양한 전략들이 여론의 흐름을 변화시켜 법 제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이라는 정책산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아동보호정책 변동과정 학습기회 제공, 정책옹호연합모형 적용 정책분야 확대, 정책옹호연합모형의 타당성 증명이며, 정책적 함의로는 법적ㆍ제도적 문제점 개선, 부처 간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구축, 훈육 및 체벌에 대한 교육시행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dentifies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change of child protection policy in Korea through the case of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nacted in 2013. Based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model, the external parameters and the elements within the policy sub-system were structured. In addition, policy output was analyzed. It was divided into a coalition that passively supported parental authority restrictions and a coalition that actively supported parental authority restrictions. Various strategies of the coalition centered on private organizations with the same belief system of support for enacting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changed the flow of public opinion, positively affecting the legislation. Through this,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as finally enacted.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for learning in child protection policy variations, the expansion of ACF applicable policy areas, and the validity of the ACF. Policy implications included improve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ion systems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e implementation of education on awareness of discipline and corpor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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