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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7)~55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2,610
한국행정학보
55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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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선의 인사임용제도와 유교적 실적주의에 관한 시론적 고찰

저자 : 차세영 ( Cha Seye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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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과거제가 주목받아온 이유는 실적주의의 핵심인 채용 과정에서의 측정된 능력 반영이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관료제는 유교적 원칙에 입각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특히 관리의 충원 방식은 현대의 실적주의 원칙에 비견될 만한 능력 기반의 공개 경쟁 시험 방식이었다. 과거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 관리 상의 여러 규정들도 현대 사회의 관료제를 연상시키는 제도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인사행정은 현대 인사행정의 성과주의와 유사한 실적주의 요소가 계급제 구조에 반영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인재 선발 단계에서 혈연이나 출신이 아닌 개인의 능력, 즉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개인의 '현능함'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거제를 강력하게 시행했으며 인사 관리에서도 개인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인사이동에 반영하는 제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조선은 '유교적 실적주의를 반영한 유교 관료제 국가'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유교적 실적주의(Confucian meritocracy)란, '유교관료제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덕(德)과 재(才)를 갖춘 현능한 인재를 임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용한 실적주의 원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Meritocracy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condition to distinguish between patrimonial bureaucracy and modern bureaucracy. The Kwageo, the open, competitive civil service examination of the Chosǒn dynasty, has attracted attention from scholars over the years because it measured the ability of potential officials in the recruitment process, which is the core of meritocracy, even in premodern society. The institution's recruitment process and relevant (personnel management) laws are also reminiscent of what can be found in modern bureaucracy. Despite these similarities, however, Korean scholars in public administration have not attempted to discover those meritocratic elements present in our pas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rather, they have followed personnel management practices and institutions implemented among developed countries that possess drastically different historical backgrounds. This article investigates whether meritocracy as we know it today actually existed and worked in the premodern Korean bureaucracy and offers an alternative, crucial concept called the “Confucian merit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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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상적 실천공동체와 학술공동체의 '주민자치' 개념의 맥락적 분석

저자 : 곽현근 ( Kwak Hyon K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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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는 지방자치 분야의 실천세계와 학술세계를 넘나들며 큰 영향력을 가지는 대표적인 기초개념이다. 본 연구는 주민자치 용어의 혼용으로 인한 제도화와 학술적 담론의 혼란에 주목하고, 메타적 시각에서 실천세계와 학술세계라는 서로 다른 언어공동체의 주민자치 용어의 관례화된 용도와 규범적 관심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주민자치 개념의 혼용 사례를 소개한다. 둘째, 일상적 용어 분석의 중요성을 다룬 언어의 '용도의미론'에 대하여 검토한다. 셋째, 실천세계의 경험친화적인 주민자치 개념을 일상용어의 '가족유사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당 개념의 일상적 사용에 따른 규범적 관심사와 쟁점을 논의한다. 넷째, 지방자치의 이념형을 구성하는 학술개념으로서 주민자치의 관념적·규범적 성격을 진단하고, '좋은' 개념구성의 기준을 적용해 학술용어로서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다섯째, 지방자치 현상을 이해하고 제도화를 안내하는 도구로서 주민자치 개념 사용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Resident autonomy is a basic concept which has crossed over and had a great influence on practice and theory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Prompted by our concern with the conflation and confusion over its meanings in both the practical and academic worlds, we aim with this study to elucidate its different routinized uses and normative concerns embedded in the two contexts. For this purpose, first, some cases of conflated use of the term in Japan and Korea are introduced. Second, the “use theory of meaning” is reviewed to illuminate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daily use of language. Third, the experience-near meaning of the term used in the practical world is analyzed from a “family resemblance” perspective, and normative concerns and issues are discussed. Fourth, the ideal and normative nature of the scholarly conception of resident autonomy is explored, and its goodness with “good” academic concept formation criteria is assessed. In conclusion, some suggestions for the use of the concept to understand local autonomy and guide its institutionalization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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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 돌봄부정의, 돌봄포용국가

저자 : 김희강 ( Kim Hee-kang ) , 박선경 ( Park Sunk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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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속 '돌봄위기'는 대표적인 코로나 위기로 자주 언급된다. 돌봄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돌봄위기를 야기하는가? 돌봄위기는 코로나가 만들어낸 현상인가 아니면 이전부터 존재했던 현상인가? 국가는 돌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돌봄위기를 극복하려는 국가는 어떤 비전을 보여야 하는가? 이 연구는 이들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 연구는 돌봄위기의 상황은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처음 보는 현상이라기보다 돌봄을 배제한 기존 사회구조에 얽히고설켜있는 부정의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돌봄위기는 코로나 19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이전부터 돌봄이 배제된 사회구조가 지속적으로 배양해온 '돌봄부정의(care injustice)'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코로나 국면을 해쳐가기 위해 과거로의 회기나 일상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돌봄부정의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이를 교정(矯正)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돌봄이 배제된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 넘는 돌봄포용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In the Covid-19 pandemic, the “care crisis” is often referred to as a representative coronavirus crisis. What is the nature of the care crisis? What causes the care crisis? Is the care crisis a phenomenon created by Covid-19 or did it exist before? What role should the state play to overcome the care crisis? What prospects should the state have in order to overcome it? This study aims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argues that the care crisis is an injustice entangled in the existing social structure that excludes the value of care, rather than a phenomenon that first came into being because of Covid-19. The role of the state in overcoming the coronavirus phase, therefore, should be to identify and rectify the care injustice, rather than primarily focusing on regression to the past or recovery to daily life. To this end, this paper argues that the state must be able to present a inclusive care prospect that goes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system that excludes the value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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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퇴직공무원의 전문성 활용 필요성과 취업제한 기간에 대한 선호

저자 : 이재완 ( Lee Jae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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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장기화하면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 활용의 필요성이 취업제한 기간 선호에 미치는 효과 및 취업제한의 부패 예방효과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제한 기간을 '제한기간 폐지', '3년 이하 단축', '3년 유지', '3년 이상 연장' 등으로 제시하고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선호하도록 설정하였다. 따라서 취업제한 기간 선호에 미치는 효과를 다항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분석결과, 기준범주인 '3년 유지'에 비해 전문성 활용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제한기간 폐지'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부패 예방효과를 높게 인식할수록 '3년 이상 연장'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조절효과의 경우 부패 예방효과는 '제한기간 폐지'에 대한 전문성 활용 필요성의 긍정적 효과를 약화시켰으며, '3년 이상 연장'에 대한 전문성 활용 필요성의 부정적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전문성 활용과 이해충돌 방지라는 가치 대립 상황에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은 공무원의 부패 수준에 따라 달리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 perceived necessity of leveraging retired civil servants' expertise on a preference for a post-employment restrictive period. In addition, whether a perceived corruption-prevention effect of the restrictive period moderates the relationship is analyzed. A multi-logit model was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reveal that, vis-a-vis the “entrenchment of the status quo,” which is the reference category of this study, the higher the perceived necessity of leveraging retired civil servants, the greater the preference for the “abolition of restrictions on post-employment;” and the higher the perceived corruption-prevention effect of the restrictive period, the greater the preference for the “extended post-employment restriction period to more than three years.” In addition, the perceived corruption prevention effect of the restrictive period attenuates negative effects of the perceived necessity on the “abolition of restrictions on post-employ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given that there is an ongoing debate on leveraging retired civil servants' expertise versus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the extent to which civil servants are exposed to corrupt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making changes to the current post-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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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부경제지출의 생산성에 좋은 거버넌스와 제도가 미치는 영향: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저자 : 유금록 ( Yoo Keum-r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53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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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4까지 27개 OECD 회원국들의 일반정부 경제지출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좋은 거버넌스, 재정제도, 그리고 정치제도가 정부경제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경제지출의 생산성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1.8% 감소하였다. 정부경제지출의 생산성의 구성요소인 효율성과 기술변화도 각각 0.5%, 1.3% 감소하였다. 이는 정부경제지출의 생산성이 효율성의 감소뿐만 아니라 기술퇴보로 인해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출규모별 정부경제지출의 생산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 중소규모 국가의 생산성이 대규모 국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거버넌스가 정부경제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부효과성, 참여 및 책임성, 정치안정 및 비폭력 순으로 정부경제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규제의 질, 법치, 부패통제는 정부경제지출의 생산성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평균과 정부의 질은 정부경제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제도가 정부경제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재정기구와 지출분권이 정부경제지출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미치는 반면 재정준칙과 조세분권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제도의 경우에는 다수대표제선거제도가 정부경제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부형태(대통령제)와 정부체제(단일정당정부)는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measured the productivity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on economic affairs in 27 OECD member countries, and analyzed the impacts of good governance and fisc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on productivity. From 2000 to 2014 productivity decreased by an average of 1.8%. Efficiency and technical change, components of productivity, also declined by an average of 0.5% and 1.3%,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he productivity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economic affairs has been reduced by technical regress as well as a decline in efficiency. An examination of productivity differences by expenditure size shows that the productivity of small and medium-sized countrie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large ones. The impacts of good governance on the productivity of government spending on economic affairs demonstrate that government effectiveness, voice and accountability, and 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sequentially have a positive influence, while regulatory quality, rule of law, and control of corruption exert no significant effect. The mean of good governance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positively influence the productivity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economic affairs. The impacts of fiscal institutions reveal that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wield a positively increasing effect on the productivity of government spending on economic affairs, whereas fiscal rules and tax-revenue decentralization do not exercise a significant effect. As for political institutions, a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has a positive influence on productivity, whereas the presidential government form and single-party government system do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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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환경의 역동성과 일선행정기관의 통솔범위: 소방서 조직의 분석

저자 : 권태욱 ( Kwon Tae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5-18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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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일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과업환경의 역동성이 목표달성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역동성-목표달성 관계에서 통솔범위의 완충효과를 확인하는 한편 역동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설계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전국에 분포한 소방서의 조직적 특성을 조사하여 구축한 6개년도의 패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업요구가 예측불가능하게 변동하는 소방서일수록 관할구역의 화재피해수준이 높았다. 또한 조절효과분석에서는 과장의 통솔범위가 넓고 서장의 통솔범위가 좁은 소방서일수록 역동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선행정기관의 목표달성이 환경에 적합한 구조적 배열과 관리책임의 설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고, 환경의 역동성이 높은 기관일수록 계층별 업무의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구조의 탐색과 설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street-level bureaucracies of Korea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dynamism of task environment on the goal attainment levels and the buffering effects of span of control on the dynamism-goal attainment relationship, and to search for the appropriate direction of structural design to respond to the unpredictable environment. The analysis of the 6-year panel data established by investigating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fire stations throughout Korea showed that the level of fire damage is higher in the jurisdictions of the fire stations whose task demand is unpredictably changed.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s showed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dynamism can be minimized more efficiently in the fire stations where the supervisor's span of control is wider and that of the chief is narrower.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goal attainment of the street-level agencies may rely on the establishment of managerial responsibility by a structural arrangement suitable for the environment, and that the search for and design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harmonized with the work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layers are more important in the agencies having a higher level of environmental dyna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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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공직자의 책임 모호성과 복잡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 탐구: 병무청 사회복무 연수센터 공직자를 중심으로

저자 : 은종환 ( Eun Jongh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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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책임성의 의미도 복잡하고 모호해지고 있다.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반공무원 뿐 아니라 계약직, 공무직처럼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를 형성한 공직자가 증가하면서 그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책임성에 관한 관심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책임성에 대한 생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Q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5개의 구분된 인식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 요인들의 진술문을 분석한 결과 목민관형, 의무주의형, 법치주의형, 의존형, 공리주의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인식은 판단기준이 결과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행위동기를 중시하는지에 따라서 구별되며, 그리고 판단주체가 법이나 규정 등 공식적 규범 중심인지, 리더십과 문화와 같은 비공식적 규범인지에 따라 구별할 수 있었다. 목민관형은 복잡하고 중첩되는 책임에 모두 대응하려 노력하는 현대사회의 공무원의 인식을 나타내며, 한편 공무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직자의 경우 적절한 공식적 통제장치를 통한 책임성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civil servants in modern administration are rising, and the meaning of accountability is becoming more complex and ambiguous. Recently, there have arisen new types of government employees. No longer are there only general civil servants, but there are also an increasing number of government workers employed under a contract-based relationship called Gongmujik, which has various forms of labor relations. More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contract-based workers' perception of accountability. This study explores the recognition of the accountability of local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s. As a result of applying and analyzing the Q-methodology, five distinguished types of recognition were found; namely, Mokmin-officer type, Principleist type, Rule of law type, Dependent type, and Utilitarianism type. This is distinguished according to whether the source of the norm is official or informal, and whether the criterion for responsibilities is outcome- or motivation-base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instability of status may pose a threat to the achievement of accountability in the case of publ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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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책확산 결과로서의 수렴 또는 분화: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저자 : 이석환 ( Lee Sock H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7-25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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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확산의 결과는 정책수렴인가 아니면 정책분화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기초단체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정책확산과 정책수렴을 검증하였다. 정책확산은 이산시간 사건사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하였고, 정책수렴은 주민참여 수단의 제도화 지수를 대상으로 Beta 및 Sigma 수렴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산시간 사건사분석의 결과는 수평확산과 중앙정부의 강압 및 권고에 의한 하향확산이 발생했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광역단체의 제도 도입은 소속 기초단체의 제도도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의 상향확산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책수렴의 분석결과는 2011년 의무화를 통한 중앙정부의 강압적 개입이 주민참여예산제의 Beta 및 Sigma 수렴을 유도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Sigma 수렴의 분석결과는 변이계수, Gini계수, Theil지수로 측정한 주민참여 제도화 지수의 불균등도가 강압적 개입을 기점으로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Beta 수렴 분석결과도 강압적 개입이후 기간에는 Beta 수렴이 발생하였고, 개입이전 기간에는 Beta 수렴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개입이후 기간에 비해 수렴속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


Is the result of policy diffusion convergence or divergence? To answer this research question, we examined policy diffusion and policy convergence of the municipal participatory budget system (MPBS). Policy diffusion was analyzed using discrete-time event history analysis (EHA), and policy convergence was examined using the method of beta and sigma convergence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score of resident participation (ISRP). The results of EHA indicate that horizontal diffusion and top-down diffusion by central government coercion and recommendations occurred. The results of policy convergence analysis show that the central government's coercive intervention through mandatory in 2011 led to the convergence of beta and sigma of the MPBS. The results of sigma-convergence analysis show that the inequality of the ISRP, measured by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Gini coefficient, and Theil index, changed from an increasing trend before to a decreasing trend after the coercive intervention. Beta-convergence analysis results also show that beta convergence occurred in the post-intervention period and did not occur in the pre-intervention period, or the convergence speed was very low compared to the post-interven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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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환경정책의 특성과 혁신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의 강도(stringency)와 시장유인적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저자 : 석조은 ( Seok Jo-eun ) , 이정희 ( Lee Jeong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1-27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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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Porter의 논의를 바탕으로 1990년부터 2010년에 걸친 OECD 19개 국가의 환경특허 패널데이터를 환경정책의 강도(stringency)와 환경세 및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유인적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환경정책과 혁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특성과 혁신의 복합적 양상 및 이에 대한 정책시차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기존 논의를 보완하는 분석결과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다양한 환경정책수단이 도입, 운영되는 정책현장의 맥락에서 환경정책의 강도는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강하게 가지는 동시에 혁신에 기여하는 결과 또한 존재하였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정책시차를 고려한 경우, 더욱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반면에, 환경세는 정책시차를 반영하지 않은 분석결과에서 혁신에는 기여하지만 일정 수준을 경과하면 오히려 이를 저해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정책시차를 반영한 경우, 명확하지 않았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혁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시차를 반영한 경우, 이 같은 결과가 더욱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특성과 혁신의 복합적 양상을 규명함으로써 환경정책의 적정 설계와 운영에 관한 새로운 정책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였다.


Using a panel dataset of patents on environmental technologies between 1990 and 2010 from 19 OECD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icy and innovation. We pay particular attention the effects of two contrasting policy approaches,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EPS) and market-based instruments, while accounting for the possibility of policy lags. We find that in the context of the relevant policy field, the stringency of environmental policy has much stronger effects on innovation, though it also contributes to innovation. Such trend is even more pronounced when we acknowledge the presence of policy lags. On the other hand, environmental taxes are found to contribute to innovation while its effect reverted after a certain level in the absence of policy lags. Lastly, we find emissions trading systems to be a unique policy tool that continuously contributes to innovation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policy lag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compounding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icy characteristics and innovation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more informed design and oper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from the perspective of fostering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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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경찰공무원 징계처분의 소청인용에 관한 연구: 비경찰공무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장재성 ( Jang Jaesung ) , 정지수 ( Jeong Jisu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7-30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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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이에 따른 소청인용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논하고 실증분석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경찰이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징계가 감경되는 것은 경찰의 징계양정이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 과중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 징계 및 소청심사제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경찰과 다른 정부기관간 소청인용의 차이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의 징계가 다른 정부기관의 징계에 비해서 소청에서 더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 2012년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경찰의 징계양정 합리화 방침이 실시된 2012년 이후에는 경찰과 다른 기관간의 소청인용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소청인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타 조직과 비교분석하면서 선행연구의 이론적 모형을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징계불공평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 비위 경찰관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의 개선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ppeals acceptance of police officers and that of other public officers. If the discipline of police officers is attenuated at a higher rate than that of other public officers in the appeals process, it may be because the police discipline is harsher than that of other government agencies. For this purpose, we theoretically reviewed the police discipline and appeals system and conducted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on the difference in the appeals acceptance between police officers and other public officers. Our results show that police discipline is attenuated more in the appeals process than that of other government agencies. However, most of this difference occurred before 2012,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since 2012 when the police policy on rationalizing disciplinary decisions was implemented.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research in that it refines a theoretical model of prior research by analyzing factors affecting the appeals acceptance rate of police officers and comparing it with that of other organizations. In addition, based on empirical evidence from this study, we argue for several policy improvements, such as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that can improve the awareness of disciplinary unfairness held by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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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안해역에서 석유오염물질의 세균학적 분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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