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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6-2536
  • : 2733-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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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7)~55권4호(2021) |수록논문 수 : 2,641
한국행정학보
55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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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성 논의의 지평 확대: 타 학문과의 대화

저자 : 배수호 ( Bae Suho ) , 최태현 ( Choi Taehy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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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사(公私) 관념의 변천을 통해 본 동서양 정치사상사에서의 공공성 담론

저자 : 장현근 ( Chang Hyun-gue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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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정치사상사'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살펴보고, 公私 관념의 대립성에 입각한 기존의 공공성 담론을 뛰어넘어 public(公)과 common(共)이 융합하는 새로운 공공성(公共性) 인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동서양의 정치사상사에서 공과 사는 처음엔 대립된 개념이 아니었다. 그런데 동양의 경우, 전국시대에 공과 사를 대비시키다가 한비자에 이르러 禮(common)를 제거하고 오로지 法만을 강조하는 공적 질서를 외치면서 私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후대로 갈수록 군권이 강화되고 군주가 公의 상징이 되었으며 멸사봉공의 두터운 장막 아래서 公에 대항할 시민사회는 등장하지 못했고 共은 살아나지 못하였다. 서양의 경우, 로마시대까지는 통합을 지향하는 common을 강조하였으나 마키아벨리에 이르러 공과 사를 극명하게 대립시키고 법의 공고화를 公으로 인식하고, 그 공공성을 파괴시키는 것을 私로 부정하였다. 근대의 공론장에서 公의 우위냐 私의 우위냐를 둘러싸고 길항하다가 신자유주의 등장 이후 공공성이 급격히 퇴조하였다. 한국의 경우, 조선의 유교지식인들은 사욕을 배척하면서도 私 자체는 가치중립적으로 생각하였으나 식민지로 전락함으로써 공공성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공공성을 살려내기 위해선 첫째 반지성주의를 타파하는 탐구의 지속, 둘째 공사 대립의 시각을 넘어선 대안 모색, 셋째 公과 共이 조화를 이룬 과거의 사례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존과 상생으로서 共의 복원을 위해 예(禮)와 법(法)을 조화시킨 순자(荀子)의 주장을 참고할만하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publicness has been dealt with in “political history” and proposes a new recognition of publicness in which public and common converge beyond the existing discourse on publicness based on the confrontation of public and private. In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public and private were not conflicting concepts at first. However, in the case of the East, while contrasting public and private affairs in the Warring State Era, when it came to Hanfeizi (韓非子), he removed rites (禮) as being common and shouted for a public order that emphasized only law (法) as public, and private affairs became objects of exclusion. As time went by, the monarch's power strengthened and the monarch became a symbol of the public, and civil society to counter the public did not appear under the thick tent of sacrificing private interest for public good, and the common did not revive. In the case of the West, until the Roman era the common was emphasized toward unity, but in Machiavelli, public and private were clearly represented, the solidification of the law was recognized as public, and the destruction of its publicness was denied as private. In the modern public sphere (Öffentlichkeit), there was competition to prove the superiority of public or the superiority of private, and after the emergence of neoliberalism, publicness declined sharply. In the case of Korea, Confucian intellectuals of Joseon rejected self-interest, but thought that the private itself was value-neutral, but when Korea became a colony, publicness was completely destroyed. In order to revive publicnes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exploration to break down anti-intellectualism; second, to seek alternatives beyond the perspective of the confrontation of public and private; and third, to explore past cases in which public and common are in harmony. For example,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claim of Xunzi (荀子), who harmonized rites and law for the restoration of the common through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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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치학분야에서 공공성 담론의 사상사적 전개와 사례적용

저자 : 이해영 ( Lee Hae 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3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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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회의 기획주제에 따라서 장현근 교수의 발제논문, “공사(公私) 관념의 변천을 통해 본 동서양 정치사상사에서의 공공성 담론”을 읽으면서 토론의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짐에 편집위원회와 장 교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자 한다. 이와 같은 토론자의 마음이 공공성 담론에서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나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 영역논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 교수의 논문(이하에서 '장 교수의 글'로 통일해서 표기하고자 한다)에서 공공성과 공동성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공공성에도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성이 공사의 논쟁에만 함몰되면 이원적 구분이라는 정반합 논법의 해묵은 싸움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의 대안적 돌출구로서 공공의 공(公)과 공통의 공(共)을 제안하는 장 교수의 글의 취지에 조금 더 부합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토론자의 인사가 개인적 수준에서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발현되면서 동시에 공통적으로 편집위원회와 장 교수 및 토론자의 공통적인 소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위의 논문을 조금씩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본 토론문을 두 가지의 소재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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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회복지에서 공공성 쟁점 검토

저자 : 박승희 ( Park Seungh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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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와 공공성의 관련, 사회복지에서 공공성의 실현 정도, 공공성의 주체인 국가의 역량과 한계,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공공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란 국가가 국민의 행복 증진이다. 사회복지의 출발이자 기초는 사회보장이다. 사회 보장이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사회가 보장함이다. 이것은 행복의 기본 조건인 몸이 유지해 줌이다.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에서는 이것을 국가가 공공의 과제로 인정하여 감당한다. 왜 국가가 그렇게 하는가? 사람은 남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서 수명대로 살 수 없다. 사회가 위기에 놓인 개인을 돕지 않는다면 개인이 삶을 온전히 보존하기 어렵다. 개인이 없으면 사회도 없다. 개인의 최저생계 보장이 공공의 과제가 된다.
사회복지에서 얼마나 많은 개인의 어떤 불행을 얼마나 공공의 과제로 다루는가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된다. 현실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공복지의 대상으로 삼는가는 사회보장의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난다.
사회복지에서 개인들의 어떤 필요들을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는가? 사회복지의 공공성이 큰 사회일수록 이런 문제들이 촘촘히 사회복지의 과제로 인정된다.
사회복지에서는 국가가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국가는 복지에 필요한 자원과 노동력을 동원할 힘을 가지고 있어서 최저생계 보장을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의 심리적 부양까지 감당하지 못한다.
사회복지의 공공성 실현 정도는 복지의 전달 체계에도 달려 있다. 한국에서는 국가가 시설들의 부양 비용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그리고 국가는 이것을 시설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개인별 지급에서는 국가는 개인들에게 이용권만 부여하고 뒤로 물러선다. 시설 보조금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달려 있다. 개인은 철저하게 배제된다.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공공성이 약하다.


In this study, I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elfare and publicity, the degree of realizing the publicity of social welfare,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state, and the publicity of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Social welfare is when the state promotes the happiness of the people. The beginning and foundation of social welfare is social security. This is the guarantee of society for the minimum livelihood of all citizens. It is to maintain the body, which is the basic condition of happiness. Individual welfare should be borne by individuals. However, in social welfare, the state recognizes and handles this as a public task. Why does the state do so? People cannot live their lives without any help from others. If society does not help individuals in crisis, it is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fully preserve their lives. Without individuals, there is no society. Therefore, ensuring an individual's minimum livelihood becomes a public task, and how many individuals' misfortunes are treated as a public task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reality, how many and which people are eligible for public welfare differs depending on the way social security is guaranteed. Which needs of individuals are recognized as targets of welfare? In a society with greater publicity of social welfare, these problems are closely recognized as tasks of social welfare. In social welfare, the state is the most important subject. The state has the power to mobilize the resources and labor necessary for welfare, so it can guarantee the minimum livelihood well. However, even the state cannot handle the psychological support of the people. The degree to which social welfare is realized also depends on the welfare delivery system. In Korea, the state pays individual support costs for facilities in a facility subsidy manner. When it comes to payments to individuals, the state only grants individuals the right to use and then steps back, while for facility subsidies, what and how much to pay depends on the judgment of local governments. Individuals are thoroughly excluded. The publicity of Korea's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is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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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복지학 분야에서 공공성 담론의 사상사적 전개와 사례 적용

저자 : 견진만 ( Kyonne Jinm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73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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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공성의 경제학과 한국경제

저자 : 주병기 ( Ju Biung-gh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11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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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은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재화, 교육, 의료, 행정서비스 등의 비배재성 혹은 비경합성과 같은 공공재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를 일반화하여 공공성을 정책이나 제도가 추구해야 할 공공의 이익 혹은 다른 규범적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후생 경제학의 전통에 따라 경제학의 대표적인 규범적 가치,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공공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후생경제학의 제1 그리고 제2 기본정리는 제도로서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의 (혹은 공공성의) 관점에서 잘 작동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그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을 막고,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의 권리를 존중하며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전략이다. 한국경제의 경제주체들 간의 힘의 불균형 문제를 소득 불평등,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기회불평 등 그리고 부패에 대한 자료들을 통해 검토하고 한국경제의 공공성 쇠퇴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경제와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Publicness has been used in Economics as a concept representing public goods characteristics such as non-exclusiveness or non-rivalry of education, medical care, administrative services, or other goods supplied by the public sector. We extend the scope and define publicness as a concept representing the public interest or other normative values that a policy or an institution should pursue. In Welfare Economics, two central normative criteria are efficiency and fairness; thus, they constitute the core values of publicness. The First and Second Fundamental Theorems of Welfare Economics present under what conditions the market economy performs well in terms of efficiency and fairness, or publicness. In order to guarantee these two core values,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need to prevent monopoly and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ensure the rights of workers and consumers, and alleviate inequalities. Economic democratization, as we claim, is a basic strategy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public sector. The issue of power imbalance between economic actors of the Korean economy is reviewed through data on inequalities, sectoral income gaps, opportunity inequalities between socioeconomic classes, and corruption, all of which are evidential of deteriorating publicness. In addition, we discuss policy directions to strengthen the publicness of the Korean economy through economic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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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제학의 공공성 담론과 한국경제

저자 : 박재완 ( Bahk Jae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1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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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은 경제학에서 논의되는 공공성을 효율성과 공정성으로 나눠 폭넓게 논증하고, 한국경제의 현실에 비춰 시장실패를 바로잡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를 역설했다. 이론 부분에는 공감하지만, 한국경제에 관한 진단과 해법에는 천착할 논점이 적지 않다. 토론문의 속성상 미진한 점과 반론을 위주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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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거버넌스와 재정제도, 정치제도가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유금록 ( Yoo Keum-r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9-162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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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32개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을 측정하고, 거버넌스와 재정 제도, 정치제도가 총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0.4% 감소한 데 비해 효율성은 0.4% 감소하고 기술변화는 불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이 기술퇴보보다는 효율성 저하로 감소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출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는 대규모 국가의 총지출의 생산성이 중소규모 국가의 총지출의 생산성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안정과 규제품질, 거버넌스 평균치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반면 참여와 책임성은 부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투명성과 조세분권, 지출분권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데 비해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준칙과 독립재정기구, 재정투명성, 합의제 민주주의의 결합효과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침으로써 합의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단일국가체제와 의원 내각제 정부형태, 우파 정부이념은 일반정부 총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단일 정당 정부체제와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는 총지출의 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measured the productivity of total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in 32 OECD countries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n it of governance and fiscal and political institutions. The productivity of total expenditure from 2000 to 2015 diminished by an average of 0.4%, while efficiency decreased by an average of 0.4% and the technological level remained constant. This indicates that productivity declined by efficiency drop rather than technological deterioration. The productivity difference by expenditure size shows that the productivity of large countries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small and medium-sized ones. Political stability, regulatory quality, and the mean of good governance positively affect the productivity of total spending, whereas voice and accountability negatively impact it. Fiscal transparency and tax-revenue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productivity, while fiscal rule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exert a negative effect. Specially, the combined effect of fiscal rules,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fiscal transparency, and consensus democracy as measured by the parliamentary system have a positive bearing on the productivity of overall spending, implying the importance of consensus democracy. And although the unitary state system,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form, and the ideology of right-wing government positively influence the productivity of total expenditure, the single-party government system and the majoritarian electoral system do not significantly affec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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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절차적 정의와 행정대응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일선 경찰관의 재량권을 중심으로

저자 : 장재성 ( Jang Jaeseong ) , 최낙범 ( Choi Nakbum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9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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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선 경찰관의 절차적 정의 인식이 행정대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절차적 정의는 시민과 경찰 간의 관계에서 인식되는 것으로 경찰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절차적 정의는 참여, 중립성, 존중ㆍ대우, 신뢰로 구성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기존 연구들이 시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경찰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행정대응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선 경찰관 4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절차적 정의의 참여, 존중ㆍ대우, 신뢰는 행정 대응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중립성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인 재량권은 참여-행정대응성 관계에서는 정(+)의 영향을 갖고 신뢰-행정대응성 관계에서는 부(-)의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절차적 정의의 분석대상과 인과구조를 규명함으로써 관련 이론의 확장을 시도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찰조직 차원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street-level police officers' perceptions of procedural justice and their impac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Research on police legitimacy has revealed the important role of procedural justice in shaping citizen trust in police. Previous studies have primarily focused on the citizen's perception of justice regarding the police activity. This article approaches this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e officers and their behavioral intention with regard to responsiveness to citizen's interests and demands. The results show that participation, respect, and trust have positive influences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On the contrary, the effect of neutrality is significant and negative. The results also show that discretion has a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and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However, discretion diminishes the positive impact of trust on administrative responsiveness. These findings imply that management strategy and practices sh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dimensions of procedural justice of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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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 도입과 확산에 관한 탐색적 연구: 5개 세부관리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민정 ( Lee Min Jung ) , 이삼열 ( Lee Sam Youl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5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4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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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성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행정에도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하였다. 다양한 소관부처와 그들의 유사하지만 다른 관리규정이 이를 대변한다. 최근 관리규정을 통합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기 이르렀으나 연구관리의 일관성,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리규정의 물리적 통합이 아닌 연구현장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가 제도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각 소관부처의 관리규정과 5개 연구관리제도(3책5공, 연구부정행위, 회계법인 위탁정산, 성실수행 인정기준, 제재부가금)를 중심으로 과정추적방법론과 비교방법론을 이용해 동형화 이론과 제도특성을 기반으로 제도확산의 시간적동태성으로서 초기속도와 포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그 결과 도입단계에서 동형화 매커니즘의 중첩과 모방적 동형화 매커니즘은 초기속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개단계의 제도특성으로 별도지침을 통한 제도모호성의 감소와 공통규정을 통한 권력관계 작용은 제도확산의 포화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제도와 집행간의 격차와 양립하기 어려운 제도와의 갈등은 포화도를 낮춘다.


Quantitative growth in national R&D has caused complexity and inefficiency, which has been shown in similar but different R&D management rules and regulations by various R&D departments. Although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which integrates R&D management rules, has recently been enacted, it takes time for such rules to be diffused to various R&D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temporal dynamics (initial speed and saturation) of institutional diffusion based on isomorphism theory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neo-institutionalism, focusing on the cases of five research management institu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overlap of isomorphism mechanisms in the introduction stage and imitative isomorphism affect initial speed.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separate detailed guidelines, common rules, institutional conflict, gaps between institutions, and enforcement affect the saturation of institutional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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