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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연구 update

Kukje Kyungje Yongu

  • : 한국국제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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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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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7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600
국제경제연구
27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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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FDI가 국내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이질적 파급효과 분석

저자 : 韓秀旼 ( Soomin Han ) , 金成炫 ( Sunghyun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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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6-2017년 우리나라 제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생산성 파급효과를 국내기업의 특성과 투자 원천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전체 FDI를 대상으로 보면 부정적인 동일산업 내 수평적 파급효과와 긍정적인 연관산업 간 수직적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국내기업 특성 중 수출지향성 정도는 생산성 파급효과에 영향이 없지만, 기존 생산성 수준이 높은 기업만을 따로 보면 파급효과 정도는 더욱 커진다. FDI를 원천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일본과 영국발 FDI의 경우 전체 FDI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같으나, 미국발 FDI의 경우 반대로 긍정적인 수평적 파급효과와 부정적인 수직적 파급효과가 나타났다. 미국발 FDI기업은 상대적으로 한국내 현지기업에서 중간재를 조달하기보다는 본국의 모기업과의 거래가 많기 때문인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기술 흡수능력이 높은 국내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FDI 생산성 파급효과가 증가함을 알수있다. 이와 같이 FDI의 생산성 파급효과가 투자 원천국이나 국내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는 FDI 유치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uses firm-level data from 2007 to 2017 to analyze whether domestic firms' characteristics and FDI source countries affect the degree of FDI spillover effects in Korea. Regression results from the whole sample present negative intra-industry horizontal and positive inter-industry vertical spillover effects, similar to previous studies. Consideration of domestic firms' characteristics reveals that domestic firms' export-orientedness does not affect the spillover effects, while domestic firms' productivity matters for the FDI spillover effects. In particular, domestic firms with higher productivity shows more positive vertical FDI spillover effects. Spillover effects from Japan and U.K FDI firms present a consistent sign with the whole sample results, while the US FDI shows positive horizontal and negative vertical spillover effects. US FDI firms have more intra-firm transactions with the parent company, which generates weaker vertical spillover effects. Absorption capacity plays a role in capturing the positive spillover effects.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source countries and domestic firms' characteristics when establishing FDI relate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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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장없는 분배정책의 한계와 대안

저자 : 表鶴吉 ( Hak Kil Pyo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4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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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저성장구조는 중기추세로 고착화되고 있고 특히 2017년 이후는 본고에서 추계된 적정성장률(4~5%)이나 잠재성장률(3%)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분배개선을 통해 포용적성장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오히려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설적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2020년 3월에 엄습한 코로나사태로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부동산정책 실패와 금융시장에서의 유동성함정을 외면한 초저금리정책에 따른 자산가격 급상승(bubble)으로 빈부격차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소득 최하위 20%의 연간근로소득이 코로나사태가 있기 전인 2018년 302만 원에서 2019년에는 286만 원으로 5.2% 줄었다. 소득하위 20~40% 계층의 근로소득도 2019년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미 6% 감소하였으며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9.9%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유일한 대안은 소득 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하고 다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위한 시장친화적인 투자주도성장정책 체제(investment-led policy regime)로 전환하는 것이다.


The lower growth rate in Korean economy observed in recent years is settling in as a medium-period trend. In particular, the average annual economic growth rate after 2017 is below optimal growth rate (4 % - 5 %) and potential growth rate (3 %) estimated in this paper. It is paradoxical to observe that the income-led policy adop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to promote inclusive growth by accommodating redistribution policy is worsening the income inequality due to the COVID-19 in 2020. The income inequality is deteriorating because of speculative bubbles in asset market due to the failure in real estate market policy and low-interest rate policy which has ignored the liquidity trap. The lowest 20 % income class' average earning was reduced from 3.02 million Won in 2018 to 2.86 million Won in 2019 even before the COVID-19 pandemic. The earnings of next lower 20%-40% income class was also reduced by 6 % and the share of earned income in total income became less than 50 %. The only viable alternative policy is to switch from income-led policy regime to market-friendly investment-led policy regime by restoring the economy's growth potent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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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 산업별 연구개발투자가 부가가치기준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저자 : 洪曼玉 ( Manyu Hong ) , 白雲 ( Yun Bai ) , 吳根燁 ( Keunyeob Oh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6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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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 수출을 국내부가가치 수출(DVA), 외국부가가치 수출(FVA) 부분으로 나누어서 R&D 투자가 이들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18개 제조업에 대해 실증분석하였으며, OECD 기준에 의해 18개 제조업을 R&D 집약도에 따라 상위, 중상위, 중위, 중하위 집약산업 등으로 분류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R&D는 총수출을 증가시키며 이는 국내부가가치 수출 부분과 외국부가가치 수출 부분 모두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영향은 산업 구분 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둘째, 총수출, 부가가치 수출에 대한 R&D의 영향력은 상호간에 다르다. 전체 산업의 경우, R&D 1% 증가 시 국내부가가치 수출 증가율보다 외국부가가치 수출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R&D 증가가 GVC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수출액수로 보면 R&D의 영향력은 국내부가가치 수출에 대해서 더 큰 효과가 존재한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동일하다. 셋째, R&D의 영향력은 상위 및 중상위 R&D 집약 산업에서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하위 및 중하위 산업에서의 수출에 대한 영향력보다 더 크다. 넷째, 세계 GDP 변수는 한국 수출에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외국부가가치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다. 이는 한국수출 증가는 GVC 참여도 증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In recent years, the knowledge-based economy has been accelerated and global competition has been intensified. In order to enhance the export competitiveness, R&D investment has been growing on a global scale. In 2017, South Korea's R&D expenditure was 84.3 trillion US dollars accounting for 4.60% of GDP, which made the R&D intensity ranked top in the world. R&D investment can increase productivity of the firms, bring profits and higher market value which are not only increasingly important to the company, but also significant to a country. It not only contributes to the increase in total exports, but also R&D investment has a good impact on national value-added exp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R&D investment on the country's exports in gross term, imported intermediate (FVA;foreign value added), and exports in value-added(DVA;domestic value added). Through the analysis of 18 industries of the manufacturing during the period of 2000-2014, we found that R&D investment had the positive impacts on the exports in all the cases; in gross term, in FVA, and in DVA. The effects in terms of 'elasticity' look larger in gross exports and FVA than in DVA. But in terms of the absolute values of the effects are shown greater in the case of DVA. In addition, we obtained the results that the effects of R&D on the exports are larger in the High-tech and Medium-High tech industries than in Medium tech and Medium-Low tech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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