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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연구 update

Kukje Kyungje Yongu

  • : 한국국제경제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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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9-9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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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5)~28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618
국제경제연구
28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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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오현정 ( Hyeon Jeong Oh ) , 김호연 ( Ho 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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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중심-주변부 형태의 지역을 상정하고, 주변부의 산업집적을 유도할 목적으로 낙후지역에 재입지하는 기업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의 실효성에 대하여 신경제지리학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해보았다. 기업은 주변부 지역으로 기존의 자본을 일부 또는 모두 이전 하거나 신규 투자를 행하여 재입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된 보조금 규모가 중심지에서 얻고 있었던 기존의 장기 균형이윤을 보상해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단기에 형성된 주변부의 산업집적이 유지되지 않고 기업들이 다시 중심부로 회귀해버릴 수 있다. 이는 보조금을 통해 주변부 지역의 산업집적을 일시적으로 유도할 수는 있을지언정, 형성된 집적체의 유지가 장기적으로도 보장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Consider two regions with a core-periphery structure, and suppose that the government provides subsidies to firms relocating to peripheral regions in an effort to promote industrial agglomeration in underdeveloped areas.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such policies via the New Economic Geography approach. The effects of subsidies are probed using the core-periphery model and the concept of short- and long-run equilibria of monopolistic competition. In our model, firms can not only transfer their capital to peripheral regions, but can also relocate through new investments. If the subsidy given falls short of compensating for the loss incurred in the long-run profits enjoyed in the core, the agglomeration formed in the peripheral area will not sustain itself in the long haul, and firms may scramble back to the core area in the periphery's de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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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류원준 ( Wonjun Lyou ) , 김성훈 ( Seonghoon Kim ) , 고강혁 ( Kanghyock Koh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4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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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6세 미만 아동의 입원치료 시 본인부담 의료비를 전체의료비 중 20%에서 5%로 낮춘 한국의 의료정책 제도 변화를 활용해서,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감소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우리는 정책의 인과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한국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에 청소년의 만16세 생일 전후 정신건강상태를 비교하는 회귀불연속 차분 설계를 (difference-in-discontinuities) 적용했다. 본 연구에서는 낮아진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 상태를 향상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We examine the effects of patients' cost-sharing on adolescents' mental health by exploiting a healthcare reform in South Korea that lowered the coinsurance rate for inpatient care from 20% to 5% for children aged below 16. We apply a difference-in-regression discontinuities design that compares adolescents' self-reported mental health status before and after their 16th birthday before and after the reform, using data from the Korea Youth Risky Behavior Survey. We find little evidence that the lower coinsurance rate improved adolescents' mental health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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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시원 ( Seewon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2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8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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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CES 생산함수로부터 유도된 대졸 임금 프리미엄 결정식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1993~2008년 기간에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졸-고졸 노동자의 대체탄력성은 미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추정치보다 대단히 큰 값으로 추정되었다. 높은 수준의 대체탄력성은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가 대졸 프리미엄에 미치는 양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대졸-고졸 임금격차를 공급인덱스, 숙련 편향적 기술 및 수요인덱스로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는 이 같은 직관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는 전형적으로 ICT 기술이나 컴퓨터 기술과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젊은 숙련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졸 프리미엄에 대한 연령효과를 추정한 결과는 이 같은 가설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추정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소득 불평등은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에 따른 숙련/비숙련 노동의 임금격차 확대 보다는 다른 요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Using panel data of industries, this study estimates an equation of the skill premium derived from the CES production function. We find that the Korean economy experiences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s during the 1993-2008 sample period. However, the implied 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is pretty large compared to the case of other advanced economies. The large value of the elasticity implies that skilled workers can be replaced easily by unskilled workers and hence 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has only limited impacts on the skill premium. The examination on the quantitative importance of skill-biased technological yields the result consistent with this implication: the supply index is a more dominant factor than 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in shaping the observed trend of skill premiu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in Korea. Finally, we find no evidence that skill premium is more concentrated on younger age cohorts. The current result implies that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developed since 1990s has only limited impact on college pre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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