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계투입산출표 데이터(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를 이용하여 2000~2014년 중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교역 규모가 구조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위기 전후 비교 분석을 통하여 GVC 전ㆍ후방참여가 각 국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GVC 참여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한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GVC 전ㆍ후방참여 효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 간 패널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GVC 전ㆍ후방참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제조업 GVC 전ㆍ후방 참여의 경제성장 제고효과는 위기 이후 모두 강화되었는데, 후방참여 보다는 전방참여 효과의 강화가 두드러졌다. 개발도상국 대상 GVC의 경우 전방참여 효과가 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선진국 대상 GVC의 경우 후방참여 효과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global value chains (GVC) on economic growth using the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th 43 countries for the period of 2000-2014. As the GVC has weaken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e particularly focus on post-crisis changes in the effects of forward and backward participation in the GVC on economic growth. In addition, we compare the effects o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sectors, and also compare the effects for advanced and emerging economies. The results from our panel regression analysis show that the economic growth effects of GVC participation have changed significantly since the crisis. Specifically, the forward and backward GVC participation effects for the manufacturing sector increased in the post-crisis period. Also, the positive effects of forward participation for emerging economies and backward participation for advanced economies increased after the crisis.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한국 전략물자 수출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 여부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별 하부게임을 구성하고, 각 하부게임을 분석한 후 전체 게임의 균형 도출하였다. 일본이 수출 통제한 전략물자가 중간재인 상황이므로 중간재 투입을 통해 최종재 생산이 이루어지는 분석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일본의 최적 수출규제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최적 중간재 생산기업 보조전략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는 사회후생측면에서 일본을 이롭게 하지만, 한국과 전략물자를 활용하여 만든 최종재를 수입하는 국가의 후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일본과 한국 중간재 생산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작은 경우라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중간재 기업 보조 정책은 한국의 사회후생을 개선 시킬 수 있다. 셋째, 일본과 한국 중간재 생산기업 간의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작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균형이지만, 기술력 격차가 충분히 크다면 일본은 수출규제를 도입하고 한국은 보조금을 통해 자국의 잠재적 중간재 생산기업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된다.

This paper studies the economic effects of trade control of strategic items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Korea-Japan trade conflict. It considers a simple three-country model in which two upstream firms in Japan supply intermediate inputs to a domestic downstream firm and to a Korean downstream firm. Those two downstream firms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a third country. The paper constructs three scenarios to find the optimal export regulation strategy for Japan and Korea's optimal counterstrategy. The scenarios are as follow: i) Japan imposes no trade regulation, ii) Japan imposes a trade regulation and Korea does not respond, iii) Japan imposes a trade regulation and Korea responds by subsidizing a potential domestic intermediate input provider. The paper first shows that Japan's export regulation benefits domestic social welfare but has negative impacts on Korea and the third country's welfare if Korea does not respond. Second, if the technology gap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potential Korean intermediate input supplier is small enough, then Korea's subsidization policy against Japan's regulation can improve Korea's social welfare. Finally, Japan does not impose any trade regulation if the technology gap between Japan and Korea's intermediate input suppliers is small enough, whereas Japan imposes trade regulation and Korea responds if the technology gap is large enough.

본 논문은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노동이 분할가능하지 않은 이질적 동태확률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모형에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와 소비세를 각각 고려할 때 소비세 인상방안이 사회 후생손실 및 거시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우월하다. 하지만 해당 정책 역시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 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약 36%로 큰 폭으로 인상되어야 하며, 기준모형 하에서 균제상태의 고용률은 66.8%에서 62.1%로 하락시켜 총생산 및 소비대등후생(CEV)을 각각 11.1%, 7.2% 하락시킨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This paper analyzes with a heterogenous agent DSGE model the extent to which the introduction of universal basic income (UBI) affects the aggregate economy. We first show that distortions arise from consumption tax is less severe than those from income tax. However, even the consumption tax-financed UBI is socially undesirable as it significantly lowers employment rate, GDP, consumption, and social welfare. We further confirm the robustness of our findings to alternative model setup and parameter va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