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경쟁법 집행을 지지하는 주장이 대두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장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얼마나 타당한지 검토하면서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강한 경쟁법 집행을 요구하는 신브랜다이즈 학파의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디지털시장은 독점화되고 경쟁이 작동할 수 없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논의한다. 유럽의 강력한 사전규제를 검토하고 최근 제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행위들의 경쟁적 효과를 논한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여 국내 디지털시장의 활력과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논문의 주된 메시지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공격적인 주장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반대되는 다양한 논점들이 있으며, 따라서 치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Globally and domestically, more strict regulation and antitrust enforcement on digital platforms are demanded by academics and competition policy authoriti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from economics point of view the supporting arguments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argeted toward digital platforms. It critically analyze a number of New-Brandeisian arguments. Strong ex-ante regulation proposals in Europe and anti-competitive conducts by platforms will be discussed. Based on this discussion, we propose policy implications to establish dynamic domestic digital market and competitive domestic platforms. Main message is that most negative arguments about digital platforms should not be taken for granted.

본고는 데이터 기반 가격차별의 효과를 소비자 후생과 차별 비용의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논의한다. 가격차별 이론의 틀에서 볼 때, 기업의 데이터 활용은 장기적으로는 1차 가격차별을 지향하되 현실에서는 우선 2차 가격차별을 3차 가격차별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보 비대칭성 구조에 기반해 소비자가 확보하였던 정보지대를 기업의 이윤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소비자 잉여의 감소는 그 자체로서 우려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차별의 사적 유인을 증대함으로써 차별의 비용과 함께 고려될 때 총후생의 관점에서도 비효율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데이터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따라 차별의 사적 비용은 감소하는 반면 그 외부효과적 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면, 이러한 비효율성 문제의 발생 가능성과 정도는 더 심해질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나 사법적 개입을 통해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사적 비용으로 내부화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We consider and discuss the effects of personalized pricing, focusing on the issues of consumer welfare and discrimination costs. Following the framework of price discrimination theory, we can say that the firms utilizing consumer big data ultimately aim at first-degree price discrimination in the long run while we will observe first the transition to third-degree price discrimination from second-degree discrimination in the short-term reality. Such changes will cause the information rents of consumers based on information asymmetry to be transferred to the firms as profit increases. This is an issue of concern by itself. Considering the costs of discrimination together, however, it may also cause the inefficiency in the total welfare as it increases the private incentives of discrimination. As data-utilizing technologies and industries grow, private costs of discrimination may fall while its external costs rise. Then the likelihood and the size of inefficiency will increase.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ways of internalizing the social costs of utilizing consumer data through consumer privacy regulation or judicial intervention.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수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SI기업의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계열사 시장을 통한 배타적 거래 관행이 SI기업의 생산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열사 시장은 기업의 생산성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매출이 기업의 총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둔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계열사 시장이 기업의 총매출액 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열사 시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한 SI기업은 계열사 시장 밖에서 적극적인 매출 확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SI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captive market on the upstream affiliated firm's productivity and sales growth. We restrict the sample to the Chaebol firms in the SI industry for the period of the year 2009 to the year 2017. The ke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sed on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we find that the captive market ratio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Chaebol firm's productivity.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affiliates' sales to total sales, the more insensitive the firm might be to efforts to increase production efficiency. Second, the captive market size i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otal sales. This suggests that SI firms with relatively heavy dependence on the captive market might not make active efforts to expand sales outside the affiliates' market, which in turn might lead to long-term productivity decline in the SI indus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