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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 : 한국재무관리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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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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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85)~38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842
재무관리연구
38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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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금융분쟁의 근본적 대책: 문화, 법, 교육

저자 : 유진 ( Jin Yoo ) , 손정국 ( Jeong-kook Son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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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중소기업과 상업은행 사이에 발생한 키코옵션 분쟁을 비롯하여 2020년의 라임자산운용 및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분쟁 등 우리나라의 금융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되는 듯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교육, 법 체계 및 사회의 문화를 금융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하여 논의하며, 특히 사회의 지배적 문화와 관행이 어떻게 금융분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 고찰한다. 금융분쟁의 키워드인 금융과 분쟁은 공유하는 바가 적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분야이다. 금융의 시각으로만 접근한 해법들이 금융분쟁 최소화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분쟁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일반적 분쟁의 시각에서 이 주제를 접근한다. 금융분쟁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분쟁과 분열이 심한 근본적 이유로 우리 사회의 해로운 문화, 가치관, 관행, 관습을 지적하며, 구체적으로는 입신양명, 위선, 비일관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를 들어, 분쟁과 분열을 초래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화와 관행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Financial disputes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sumers in Korea have intensified till year 2020 since the KIKO option portfolio tragedy between SMEs and commercial banks occurred in year 2008. This may be due to the problems in financial education, legal systems, etc. However, we believe that, fundamentally, the culture, values, and norms of a society give rise to most disputes, including financial ones, and that, accordingly, financial disputes can only be significantly weakened by changing those of the whole society. Further, we should understand that finance and disputes share little in common and that financial disputes are just a subset of disputes in general. Consequently, we focus our attention to how to resolve disputes in general rather than to detailed solutions to specific financial disputes. We discuss 1) success-only culture 2) hypocrisy, and 3) inconsistent and self-contradictory behavior in our society as the main sources of most kinds of disputes in our society, including financial ones. Moreover, we examine how to improve such problems of our society by taking a few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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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용공여한도에 따른 가계 최적 소비와 위험 투자 경향 분석

저자 : 김태순 ( Taesoon Kim ) , 유재인 ( Jane Yoo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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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론 모형과 실증 자료를 통해 가계의 신용 기반 무담보대출 한도 증감에 따른 가계의 최적 소비 및 위험 자산 투자 경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신용 한도액 변화를 고려한 2기간 중첩세대모형을 제시하였다. 이항 트리 모형 기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가계의 위험기피성향에 따른 민감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소비는 신용한도가 빠듯해지면 감소하는 추세를,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은 경우에 따라 감소와 증가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에서는 2001~2016년 동안 발간된 미국의 가구자산조사(Survey of Household Finance)를 활용하여 가구 별 신용 대출 한도액 변화에 따른 소비 및 위험 자산 비중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신용대출 한도가 증가할수록 대출액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소비는 소폭 상승을, 위험 자산 투자 비중은 이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 모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we study the optimal consumption and portfolio selection according to a household's unsecured credit limit. We present the two-period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in a partial equilibrium, incorporating the credit limit, which is a constant linear function of the current value of the lifetime income. Particularly, our expected utility function is defined as the objective function by converting the optimal consumption and investment problem into a binary tree model with respect to the risky assets' returns. The model's analytical solutions provide the implication of the consumption such that consumption decreases with a tighter credit limit given the same expected lifetime income. However, an agent could either increase or decrease the risky portion of the total financial asset by lowering the credit limit. The risky investment portion was set by the assumption on a parameter value. In the empirical section, by using the Survey of Consumer Finances published by the Federal Reserve between 2001 and 2016, we conduct the regression analysis. According to our pooled least squares model's results, the consumption slightly increases with the increase in the credit limit, confirming the analytical solution. We also show that the people tend to increase the risky portion with higher credit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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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가 자본시장의 통합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정진호 ( Jinho Jeong ) , 이지선 ( Geesun Lee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7-7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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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KOSPI 및 상해종합주가지수 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가 한-중 자본시장 통합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한국 주식시장에서 중국 주식시장으로의 가격이전효과가 코로나19 발생이후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이전 존재하였던 한국 주식시장으로부터 중국 주식시장으로의 변동성이전효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존재하지 않는 혼재된 이전효과를 발견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금융위기가 자본시장 통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자본시장 통합도에 변동성과 가격에 각각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격이전효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코로나19 이후 양국에서 채택한 비슷한 유동성 확대정책으로 인해 자본시장의 반응이 비슷하게 나타나 자본시장의 통합도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변동성이전효과의 결과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물적, 인적 교류의 단절이 자본시장 통합도를 약화시킨 측면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가 자본시장간 통합도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의 금융위기와는 달리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In this study, we employ DCC-MGARCH (1, 1) model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VID-19 pandemic on the stock market integ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For this purpose, we analyze daily return series of KOSPI and Shanghai Stock Exchange Indices for the period between January 2000 and September 2020.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 First, the volatility persistence and asymmetric volatility existed in both stock markets of Korea and China in the pre-COVID19 era. However, they disappeared after the onset of the COVID-19 crisis, implying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increases the stock market efficiency. Second, the price spillover effects on both stock markets did not exist in the pre-COVID19 era. In addition, during the CORONA-19 period, there was a significant price spillover effect from Korean stock market to Chinese stock market. Finally,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did not exist during the CORONA-19 period. The empirical evidences in this paper suggest that CORONA-19 simultaneously affects the capital market efficiency and integration. In particular, CORONA-19's effect on the capital market integration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other macro shocks caused by such as financial crisis or the other epidemic such as SARS. On one hand, the COVID-19 intensifies the market integration due to a quantitative easing monetary policy of each country in response to COVID-19 pandemic crisis as we can see in the presence of price spillover effect. With respect to volatility spillovers, the COVID-19 attenuates the level of market integration as it causes an economic shutdown and a trade and travel loc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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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채무계열 제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심은섭 ( Eun Sup Sim ) , 조규봉 ( Kyu Bong Cho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9-10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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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코스피 상장 비금융기업 729개를 대상으로 주채무계열 제도가 Tobin's Q로 측정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샘플기간은 2003년부터 2019년으로 설정하되, 패널 고정효과 모형의 경우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9년, 주채무계열 제도의 운영방식에 주요 변화가 있었던 2013년을 기준으로 구분한 3개 기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주채무계열 편입 여부는 3기간 모두에서 기업가치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주채무계열 여부가 기업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주채무계열 신규 지정 이후 그렇지 않은 기업과의 기업가치의 차이가 양(+)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주채무계열 제도에서 주채무계열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채권은행의 모니터링 강화가 이루어지고 필요시 해당 기업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은행 모니터링의 긍정적 영향이 부각됨을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 of the main debtor group system in South Korea on corporate value of firms in main debtor groups. For identification, we exploit a sample of 729 KOSPI-listed non-financial firms for the period from 2003 to 2019. By the panel regression with fixed-effects, we find that the firms in the main debtor groups get higher corporate values at significant levels than those not in the groups. In particular, the impact of the inclusion in the main debtor groups was the greatest during the period (2010~2013) when the bank-driven restructuring was vigorously conducted. The difference-in-difference estimation also shows that the difference of the corporate values between the firms in the main debtor groups and those not in the groups is significantly extended in the positive direction after newly joining the main debtor group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ositive impact of strict monitoring of the banks can be highlighted because the firms in the main debtor groups may have benefits from enhancing the monitoring at a level acceptable to their stakeholders and enabling emergency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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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성분분석을 이용한 한국주식시장의 모멘텀 효과 연구

저자 : 엄철준 ( Cheoljun Eom ) , 박종원 ( Jong 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3-148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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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주식시장의 자료를 대상으로 횡단면 모멘텀, 시계열 모멘텀, 이동평균 모멘텀의 3가지 모멘텀 측정치들을 구하고, 이들 측정치의 공통성을 반영하여 생성된 새로운 모멘텀 측정치인 주성분 모멘텀을 이용하여 모멘텀 효과를 검증한다. 공통성을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을 이용한다. 주요 검증결과를 보면, 한국주식시장에서 음(-)의 모멘텀 이익은 모멘텀 측정치의 선택에 관계없이 견고하게 관찰된다. 새로이 고안된 주성분 모멘텀은 기존 3가지 모멘텀 측정치의 정보가치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모멘텀 효과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한 측정치임을 잘 보여주며, 주성분 모멘텀은 기존 모멘텀 측정치에 비교하여 모멘텀 전략에서 얻어지는 투자성과의 경제성(크기)과 신뢰성(통계적 유의성)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가져온다. 주성분 모멘텀이 갖는 이러한 우위는 거래량 회전율(투자자 관심)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높은 거래량 회전율 주식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또 주성분 모멘텀이 갖는 비교우위는 주식수익률의 계절성과 포트폴리오 형성기간 및 미래 보유기간의 변화에 관계없이 강건하게 성립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고안한 주성분 모멘텀이 기존 연구에서 이용된 다양한 모멘텀 측정치들의 속성을 결합하고 관련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devises a new momentum measure (principal component momentum, PMOM) by reflecting the commonality of the traditional momentum measures(cross-sectional momentum, time-series momentum, moving-average momentum). And we use the PMOM to verify the momentum effect in the Korean stock market.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is used to extract commonality.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negative momentum profits in the Korean stock market are strongly observed regardless of the choice of momentum measure. Second, the newly devised PMOM brings a meaningful improvement in the size and significance of the investment performance obtained from the momentum strategy compared to the existing momentum measures. Third, this improvement effect i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volume turnover (a proxy of investor attention), but it is strong in the stock group with a high turnover. Fourth, the improvement of the PMOM remains strong regardless of the seasonality of stock returns and changes in the portfolio formation period and future holding period. These results mean that the PMOM used in this study can be usefully utilized as a method to combine the properties of various momentum measures used in the momentum studies and expand related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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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간 거래신용의 공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저자 : 김기섭 ( Ki Seop Kim ) , 김문겸 ( Moon Kyum Kim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7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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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거래신용의 공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1,862개 기업의 159,134개의 표본을 상장기업과 비상장 외감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위기나 재무제약이 기업간 거래신용의 공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거래신용의 재분배 기능을 실증 하였다. 외부자금 조달이 용이하여 유동성이 풍부한 기업일수록 기업간 거래신용의 공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금융위기 시에는 재무적으로 취약한 기업일수록 기업간 거래신용의 공여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기업의 경우에도 기업간 거래신용이 가격차별화 수단으로 활용됨을 실증 분석하였다. 기존의 국내연구와 달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들에서 가격차별화 이론에 부합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셋째, 기업간 거래신용의 공여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비상장기업들과 달리 상장기업은 내부자금 창출력이 높을수록 기업간 거래신용 공여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기업일수록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간 거래신용의 공여를 늘리는 것으로 분석된 점에서 기업간 거래신용 공여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The study analyzed 159,134 samples of 11,862 companies from 2000 to 2019 by dividing them into listed companies and unlisted companies in order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he supply of trade credit to domestic manufacturers. It also analyzed how financial crises or financial commitments affect trade credit. To summarize the verification results, firstly, the functions of redistribution of trade credit were demonstrated. It was analyzed that the more flexible companies are able to raise external funds, the more trade credit they give, and in the event of a financial crisis, the more financially vulnerable companies reduce trade credit. Second, in the case of domestic companies, trade credit was used as a means of price discrimination. This, unlike previous domestic studies, has found results in line with the theory of price discrimination in listed and unlisted entities.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effect on the supply of trade credit may vary depending on the analysis target. Unlike unlisted companies, listed companies have a higher internal fund generation power, which reduces trade credit. Given that companies with lower market share are analyzed to increase the supply of trade credit to promote sales, various measures to relieve the financial difficulties of SMEs due to the supply of trade credit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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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한국기업의 자본구조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동료기업의 영향력 검증

저자 : 임지은 ( Jieun Im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19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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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이 자본구조와 재무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동료기업의 영향을 받는지 유가증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기존의 상충이론과 자본조달순서이론에서는 기업의 특성변수들로 재무구조의 결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재무 및 실물의사결정이 산업 내 기업의 포지션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전체 표본을 분석해 본 결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사이에서는 재무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료기업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업집단의 소속여부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동료효과는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표본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의 기업들에게는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으로서 동료기업의 영향력이 유의미함을 보였으며, 대규모기업집단내에서는 동료효과가 사라져 한국에서 재무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동료효과보다 기업집단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남을 암시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companies are influenced by their peers in determining capital structure and financial policy, using the sample of KSE-listed non-financial companies. In the existing trade-off theory and pecking order theory, the decision of the capital structure is explained by the firm specific characteristics. However, the peer effect literature has emerged in which corporate decision making including financial policy can be affected by the position of companies within the industry. I find that the influence of peer firms in determining financial policy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further analyses, I divide the sample by the membership of the business groups to reflect the specificity of Korean firms. Peer effect is prominent only among the sample firms that do not belong to any business group. Therefore, the results show that the influence of peer firm is significant as a determinant of capital structure for KSE-listed firms in Korea. Within large business groups, however, the peer effect disappears suggesting that the group effect is stronger than the peer effect in determining financial polic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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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근로소득 증대세제가 기업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준자연적 실험으로부터의 증거

저자 : 공경식 ( Kyungsik Kong ) , 우석진 ( Seokjin Woo )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7-21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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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5년 시행된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기업의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정책수혜 대상을 기준으로 처리군과 통제군을 나누어 이중차분추정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추정하였다.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15년에 고용을 1.8%, 인건비를 12.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책효과를 살펴보면 고용과 인건비를 각각 4.1%, 13.7% 증가시키고, 2017년에는 고용과 인건비를 각각 6.3%, 1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인건비와 고용 규모 결정에 있어 조정비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동적 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을 시스템 GMM으로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고용은 정책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2015년에 증가하지 않지만 2016년에 2.9%, 2017년에 4% 증가하고, 인건비는 2015년에 11.5%, 2016년에 8.8%, 2017년에 9.7% 증가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causal effect of Corporate Tax Credits for Increased Earned Income on Employment and Wages. Difference in differences was used to identify the causal effect;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were separated based on the eligibility condition. Estimates of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demonstrates an increase of employment of 1.8% and labor cost of 12.5% in 2015 due to the Corporate Tax Credits. Due to policy effects, employment and labor costs were increased 4.1% and 13.7% respectively in 2016 and increased 6.3% and 15% respectively in 2017. Employment accounted for 14.4% of overall labor costs increase in 2015, but accounted for 42% in 2017.
In addition, a dynamic panel model estimates as a system GMM to reflect adjustment costs in determinants of labor costs and employment scale. The result presents that employment did not increase in 2015, but increased by 2.9% in 2016 and 4% in 2017. Labor costs was increased by 11.5% in 2015, 8.8% in 2016, and 9.7%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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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추가 분석: 임은아, 전상경,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 재무관리연구, 제37권 제4호 (2020)

저자 : 임은아 , 전상경

발행기관 : 한국재무관리학회 간행물 : 재무관리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9-220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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