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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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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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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23권4호(2021) |수록논문 수 : 449
재정정책논집
23권4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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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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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 R&D보조금이 기업의 R&D투자와 수익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분석 - 한국과 중국의 비교분석 -

저자 : 진붕우 ( Peng-yu Chen ) , 김상겸 ( Sang Kyum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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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 정책이 기업의 자체연구개발 활동과 경제적 성과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Griliches 모형을 토대로, 정부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중국의 최신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정부 보조금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경로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각각을 추정하여 비교해봄으로써 분석결과의 구체성과 현실적 함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수익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조금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수익성에 유의한 양(+)에 영향을 미친 반면,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양(+)으로 추정되었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우리나라가 더욱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government R&D subsidies have affected firm's R&D activities and its profitability. Based on the Griliches model, which is frequently applied to research related to R&D performance,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the R&D subsidy on R&D investment and firm's profitability using the latest firm data from Korea and China. At the same time, the impact paths of government subsidies are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effects, and estimate their impacts to improve the specificity and relevance of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impact of government subsidies on firm's R&D investment and profitability improvement was different in Korea and China. Unlike to China, R&D subsidies and R&D investments have a significantly positive impact on firm profitability in Korea. In addition, government subsid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R&D investment in both countries, while the size of the effect in Korean Government's R&D subsidies is larger than that of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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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시경제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분석

저자 : 오병기 ( Beung-ky Oh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9-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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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거시경제는 장기적인 추세와 단기적인 변동을 보여 왔으며,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따라 재정지출도 영향을 받아 왔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급격한 경기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출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후 이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정책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거시경제와 재정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왔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재정 변수의 장기적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여 경제적 변화에 따라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VECM을 활용하여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경제의 충격 발생 후, 국가의 재정지출보다 지방재정지출이 더 큰 영향을 받았으며, 지역별로도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가 수준의 경제충격이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proposes a dynamic time series analysis of public expenditures and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In the empirical contrast, this study estimates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for long-run relationship among GDP and public expenditures(national and local) in South Korea for 1967 to 2018. Before estimate the VECM, unit root tests and cointegration tests were performed. The results obtained lead us to significant evidence for public expenditures were response to GDP. Moreover, this paper often found significant results that the responses of GDP to local public expenditures, whereas few cases of the responses of local income(tax) to local public expenditures were found. These findings underline the importance of the sustainable local public finances when economic crisis like the COVID-19 occ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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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생계급여의 구축효과가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명호 ( Myung-ho Park ) , 윤정선 ( Jeongsun Yun ) , 박대근 ( Dae Ke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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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기초연금 확대 정책의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에 대한 생계급여의 구축효과를 제13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결과, 기초연금제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및 빈곤완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제도와 비교 시 최근의 일련의 제도개편의 효과는 전체 가구에서 기초연금 수급가구의 비중이 높지 않아 그렇게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빈곤완화 측면에서도 기초연금제도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 시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갭률을 상당히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일련의 제도개편은 빈곤 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빈곤의 심도를 낮추는데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생계급여의 구축효과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동시 수급자가 많지 않아 기초연금 개편의 긍정적 효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nalyzes whether and how livelihood benefits crowd out the income redistribution and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the recent basic pension reforms through a microsimulation model based on the 13th NaSTaB. The results first show that the current basic pension system greatly contributed to income redistribution and poverty alleviation compared to the counterfactual case where there were no basic pension. However, compared to the pre-reform system, the effect of the recent series of basic pension reforms are not so large because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receiving basic pension was not high in all households. On the other hand, in terms of poverty alleviation, we find that the relative poverty rate and poverty gap rate were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e counterfactual case where there were no basic pension. In addition, it seems to have contributed not only to helping poor households out of poverty, but also to lowering the depth of poverty in poor households. Lastly, we find that the crowding out effects of livelihood benefit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and poverty alleviation effects of the recent basic pension reforms because there were not many simultaneous recipients of basic pension and livelihoo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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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첩세대모형을 활용한 소득세, 출산지원 정책,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 조합의 효과 분석

저자 : 전계형 ( Gyeahyung Jeon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2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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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모의 출산,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 및 생애소비 등의 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중첩세대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출산, 교육지원, 연금정책 조합이 인구 증가율과 고소득자 비율 및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Pay-as-you-go(이하 PAYG) 방식의 연금정책 하에서 부모의 출산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은 외부효과를 갖는다. 또한 PAYG 방식의 연금을 통한 외부효과와는 별개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 및 자녀의 교육 수용 효율성에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 각 부모의 출산 및 교육지출의 변화는 장기 인구구조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두 종류의 외부효과 하에서 부모의 선택을 사회적 최적의 선택으로 유도하려면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출을 관측할 수 없다면 정부는 대신 부모가 받을 연금이 자녀의 총소득을 반영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위험기피적 성향을 가진다면 불확실한 자녀 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은 확실한 교육지출액에 비례한 연금정책에 비해 자녀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약한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자녀 간 암묵적 계약(부모가 자녀 양육 후 자녀가 노부모 봉양)이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높은 출산율 및 낮은 교육지출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 역시 유사한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총소득에 비례한 연금정책을 시행할 경우 추가적으로 출산정책을 통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투자 선택이 출산과 교육지출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조절해줄 필요성이 대두된다.


This study presents an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to analyze decisions such as parents' childbirth, education expenditure and lifetime consumption and analyzes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childbirth, education support, and pension policy combination on population growth rate, high-income ratio, and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Under the Pay-as-you-go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YG) pension policy, parents' choice of childbirth and education expenditure for their children have external effects. In addition, choices in each parent's childbirth and education expenditure change the long-term demographic structure, when there is heterogeneity in the child's educational efficiency, apart from the PAYG pension. Under these two types of externalities, government policy intervention is needed to induce parents' choice to be the social choice.
If the government cannot observe parents' educational expenditures on their children, the government can instead provide parents with incentives to invest in their children by designing the pension they will receive to reflect their children's total income. However, if parents have a risk aversion tendency, pension policies proportional to uncertain children's income have a weaker effect of providing incentives to make investments in the optimal direction, than pension policies proportional to solid educational expenditures. In addition, if the implicit contract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is related to high fertility rates and low educational expenditures in the past traditional society, pension policies proportional to their total income can be expected to have similar effects. Accordingly, when implementing a pension policy proportional to the total income of children, there is a need to additionally adjust parents' investment choices for children through childbirth policies so that they can be appropriately distributed to childbirth and education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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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환율상승정책의 유효성 분석

저자 : 최석규 ( Seok Gyu Choi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4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9-1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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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환율, 수출, 투자, 통화, 실질GDP 등의 거시경제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을 실증분석함으로써 환율충격이 수출, 투자, 경제성장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확인함과 아울러 환율상승 정책에 의한 수출증대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유효한 전략인지를 진단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거시경제변수들 사이에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한다. 둘째, 환율변동이 수출과 투자의 장기행태에 영향을 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환율상승정책이 산업화단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달리 경제자유화단계가 성숙된 기간에서는 경제성장촉진을 위한 만능 처방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환율상승정책에 의존한 수출가격인하의 가격경쟁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에 의한 고품질교역재 증산 및 비가격경쟁력 제고에도 더욱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nalyzes and forecast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causing higher foreign exchange rate for growth with VECM.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
First, there is a long-term or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 rate, export, investment, M2, and GDP.
Second, there is a causality that exchange rate fluctuation affects long term behavior of export and investment that trigger economic growth.
Third, the policy causing higher foreign exchange rate had positively affected the economic growth in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However, it could not be all powerful prescription for growth of export and investment in the period of ripened liberalization in korean economy.
Therefore we should not persist in only price competitiveness of lower export price depending the policy causing higher foreign exchange rate. Instead of it we should put efforts that increasing production of high quality trading materials through exploiting advanced technology, and enhancing non-price competitiveness. According to these efforts, economic growth would pick up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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