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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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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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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9)~23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438
재정정책논집
23권2호(2021년 06월) 수록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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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농어업부문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경제적 영향 및 재분배효과 분석

저자 : 김승래 ( Seung-rae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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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부문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zero-rating) 적용의 조세특례는 장기간 운영되어 왔고 비교적 감면액 규모가 큰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면세·과세부문으로 복합된 경제전반적 다부문(multi-sector) 모형에 기반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부가가치세율(effective VAT rate)일반균형 방법론을 이용하여, 농어업부문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가 산업·가계에 미치는 경제전반적 영향, 소득계층별·도농별 귀착 및 재분배효과, 고용효과 등 다양한 정량적 기초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부문 기자재 영세율은 세부 적용품목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조세지출 비용대비 부문별 생산성, 최종소비, 고용, 가계후생, 물가, 소득분위별·도농별 소득 재분배에 대체로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본 제도의 이러한 긍정적 기능의 유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시대적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농림어업부문 정책지원 우선순위 및 방식에 대한 기타 정책수단과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비교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application of zero-ratings for value-added taxes(VAT) on inputs to agricultural and fishing sectors in Korea has been in operation for a long time and the amounts of their tax expenditures are relatively large. Using the model of Gottfried and Wiegard(1991), this paper examines quantitatively the general equilibrium effects and incidence of reforming VAT zero-ratings for each of six inputs to agriculture and fishery industries in Korea.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economy-wide effects of VAT zero-ratings for six inputs to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sectors in Korea vary slightly from item to item, but they have some positive effects on industrial production, final consumption, employment, household welfare, sectoral price competitiveness, income progressivity, and urban-rural income redistribution. In the short term, it would be desirable to maintain these positive functions of the zero-ratings system. In the mid- to long-term, however, it might be also necessary to adapt to changes in possible policy priorities for agriculture and fisheries, thereby improving cost-efficiency compared to other polic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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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소비세 확대가 지방재정의 형평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주현정 ( Hyunjeong Joo ) , 임상수 ( Sangsoo L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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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단계 재정분권 시행이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지방자치 단체 간 재정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니계수의 변화를 격차감소효과와 순위변동효과로 구분하는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2019년 지방소비세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 형평성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입의 형평성 측면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세, 자체세입, 자주재원의 형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 군, 자치구의 자주재원과 세입 형평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니계수 분해법을 분석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의 형평성은 모두 개선되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격차 감소 효과에 의해 세출 형평성이 개선되었고, 시는 격차 감소 효과와 순위 변동 효과 모두에 의해 세출 형평성이 개선되었다. 본 연구는 재정분권 2단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1단계 재정분권 방안에 따른 재정 변화와 그로 인한 형평성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this study,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method was used to examine how the implementation of the first phase of fiscal decentralization affects the revenue and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In conclusion, the expansion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in 2019 was found to have improved the income and expenditure equity of local governments, and at the same time, it also strengthened fiscal decentralizatio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and fiscal equity.
Specifically, in the revenue sector, the equity of local taxes and self-taxes was improved in Si, Do, while the equity of self-governing resources was improved in Gun, Gu. In the expenditure sector, although the level of equity differed depending on the Si, Do, Gun, and Gu, the level of equity was generally improv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financial changes and resulting equity according to the first stage of fiscal decentralization by dividing them into revenue and expenditure at a time when the details of the second stage of fiscal decentralization are being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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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의 재정충격과 생산량 변동

저자 : 이종하 ( Jong Ha Lee ) , 황진영 ( Ji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9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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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7년∼2017년 중국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정부의 10개 부문의 기능별 지출과 3개 조세수입(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이 생산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제도적 정보와 분기 의존성을 반영하는 식별조건을 부가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VAR) 모형을 사용해 정부지출과 조세수입 항목에 대한 1 표준편차만큼의 외생적 충격이 생산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적 충격반응함수를 도출한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의 투자지출과 소비지출은 생산량 증가에 각각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문화, 체육 및 미디어”, 및 “교통”에 대한 정부지출은 생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2016년 기준 중국 조세수입의 22.1%와 46.8%를 차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외생적 충격은 생산량 증가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s of 10 functional government expenditures and 3 tax revenues, such as personal income tax, corporation income tax, and value added tax on output growth using quarterly data for China, for the period between 2007 and 2017. We use a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model incorporating the restrictions of institutional information and quarterly dependence, suggested by Blanchard and Perotti (2002), and estimate the structural impulse response function to analyze the dynamic impact of one standard deviation shock of government expenditure and tax revenue on output growth. It is found that the shocks of government investment and consumption spending hav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output growth, respectively. Specifically, the shocks of government expenditure on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physical training and media,” and “transportation” are the driving forces of economic growth. Moreover, the shocks of corporate income tax and value added taxes, which account for 22.1% and 46.8% of total tax revenue in 2016, have negative impacts on output growth, but may not be significan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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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제항공 노선별 반등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 유럽 4개 노선의 항공사별 운항실적자료를 이용하여 -

저자 : 한상용 ( Sang-yong Han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3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2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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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0년∼2015년 월별 항공운항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유럽 직항 4개 노선별 항공사의 단기 및 장기 반등효과를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 4개 노선의 8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자기회귀시차 모형을 추정한 결과, F-통계량을 기준으로 할 때 모든 추정모형들은 유의수준 1% 하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고 있으나, 개별 설명변수들에 대한 추정계수들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과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은 항공사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노선별 8개 항공사의 반등효과를 산정한 결과, 단기 반등효과는 5.79%∼112.82%로 분석되었고, 장기 반등효과는 69.67%∼147.1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개별 항공사별로 장기 반등효과는 단기에 비해 크게 분석되었으며, 4개 노선의 8개 항공사들의 단기 반등효과 평균치는 54.81%로 산정되었다. 향후 국내 항공교통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반등효과의 존재를 고려할 때, 향후 항공용 대체연료 개발 및 상용화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This Paper estimated the short-term and long-term rebound effects of airlines by four direct European routes, using monthly flight performance data from 2010 to 2015.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based on F-statistics, all estimation models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under 1% significance, but their effects on the estimation coefficients on individual explanatory variables vary by airline.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rebound effect of eight airlines on each of the four routes, the short-term rebound effect was 5.79% to 112.82%, and the long-term rebound effect was 69.67% to 147.16%. In particular, the long-term rebound effect for each individual airline was largely analyzed compared to the short-term, and the average short-term rebound effect for eight airlines on four routes was 54.81%.
Given the rebound effect in the air transportation sector, it is believed that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including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lternative fuels for aviation, needs to be expan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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