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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ocal Education Management

  •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KCI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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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22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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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25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296
지방교육경영
25권3호(2022년 1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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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저자 : 김세영 ( Kim Se Yeong ) , 김도기 ( Kim Do Ki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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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성과관리 개념 모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교원양성대학인 K대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K대학교의 특성 및 성과관리와 관련한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K대학교가 가진 특성을 파악하고, K대학교의 성과관리 현황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성과 및 성과관리 개념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성과관리는 “종합교원양성대학이 설정한 목표인 교원교육의 종합적인 균형 발전을 달성하고, 교육, 연구, 연수, 대학경영(운영·재정·환경), 지역공헌·국제화, 대학원 분야에서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수행한 총체적인 행동과 과정을 분석 및 평가하여 대학의 성장을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성과관리 개념 모형의 구성요소를 '비전', '미션', '관점' 등으로 설정하고 종합교원양성대학 성과관리 개념 모형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nceptual model of performance management at the general teacher training universit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K University, a comprehensive teacher training university, was used as the subject of the study, and literature related to K University's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management was analyzed. Through this, the characteristics of K University were identified and the concept of performance management of K University was deriv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tatus of K University. The performance management of the university was defined as "a series of processes that induce university growth by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overall behavior and process systematically established to achieve the intended results in education, research, training, university management (operation, finance, environment), regional contribution, and graduate school". Based on this, the higher dimension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model of the general teacher training university was proposed by devising the components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concept model as 'vision', 'mission', and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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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주현준 ( Joo Hyun-j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4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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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행정학에서 질적연구방법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에 따라 질적연구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함께 연구논문의 질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으로 수행된 교육리더십 논문의 연구경향과 질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연구설계, 연구방법, 자료수집, 표집, 자료분석, 분석결과)과 평가 척도(미충족 0점, 부분적 충족 1점. 충족 2점)를 개발하고, 2000년부터 2021년까지 「교육행정학연구」에 게재된 교육리더십 관련 논문 가운데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한 총 16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질적연구방법 가운데 사례연구에 편중된 문제, 연구대상 논문 간 질적 수준 차이의 문제, 연구방법에서의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연구자와 연구현장 간 네트워크 구축, 대학원 간 연계 방안, 학술지 심사 과정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offer recommendations for the qualitative research of educational leadership.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the study identified 16 research of educational leadership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between 2000 and 2021. The author applied analytical standards for conducting systemic review. Data were analyzed and evaluated according to an analytical standard.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res was a strong tendency to preponder case study overwhelmingly. The study identified the disparities among the research in educational leadership. Also, the problem of repeating the same error in the research method was identified. The author discusses recommendations for overcoming the challenges of the qualitative research of educational 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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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성수 ( Jung Sung Soo ) , 안홍선 ( Ahn Hong Se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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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에 실시되지 않았으며, 2021년부터 제도 개선되어 실시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이해관련당사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종료 이후에 평가에 참여한 이해관련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제도 개선 사항들에 대해 평가부담 완화, 평가 시스템 접근의 편리성, 결과활용 부담의 완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았으나 지나친 간소화, 시스템의 불안정 등 부정적 인식과 우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평가주체간(교원과 학부모간) 인식 차이가 특히 크게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결과 활용 계획의 수립, 평가 목적 및 평가 주체에 맞는 맞춤형 평가문항의 설계, 평가 참여율 제고를 위한 학교급별, 지역별, 평가 주체별 방안 모색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perceptions and finding the right direction for future teacher evaluation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n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with interested parties who participated in the evaluatio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evaluation of teacher competency development in 2021.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overall positive perception of system improvement was high, but negative perceptions and concerns were also significant.
It was suggested that system improvement through more in-depth research and investigation was necessary for matters in which there was a particularly large difference in perceptions between the evaluation subjects(between teachers and parents) regarding the same system improvement item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a plan for using specific evaluation results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design customized evaluation questions for evaluation purposes and evaluation subjects, and seek ways for each school level, region, and evaluation subject to increase the evaluation participation rate.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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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영식 ( Kim Young Sik ) , 이재준 ( Lee Jae J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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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2018년도 조사자료(2018GOMS)를 활용하여 동남권 청년층의 지역 이동 실태를 1차 유출(대학 진학 및 편입학)과 2차 유출(취업 및 대학원 진학)으로 나누어 파악함으로써 청년층의 다양한 지역 이동 경로 및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동남권에서 수도권 및 기타 지역 대학으로 고졸자 순유출이 나타났으며, 동남권 내에서는 울산 및 경남의 고졸자들이 부산의 대학으로 순유출되었으며, 동남권 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학을 통한 순유출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남권에서 수도권으로 대졸자들의 취업 및 대학원 진학 관련 순유출이 나타났으며, 동남권 내에서는 부산 지역 대졸자들이 취업을 위해 울산 및 경남으로 순유출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동남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동남권 대학들의 교육 연구, 학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인재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차별 수정 정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aimed to explanatorily investigate the path and aspect of the inter-regional brain drain of Korean youth for college enrollment and employment utilizing '2018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dataset focusing on the Southeast area of Korea.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first brain drain which includes the outflow of human resources due to the college entrance, and then the second brain drain involving the regional movement for employment or graduate school entr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obviously net outflows of college students from southeast area to metropolitan area, and within the southeast area youths of Ulsan and Kyungnam were more likely to move to Busan for college entrance. Furthermore, there were net outflows of college graduates for employment from southeast area to metropolitan area as well. Meanwhile, the college graduates of Busan were more likely to be employed by the job located in Ulsan and Kyungnam.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provided that it is needed to enhance the education, research and student support competency of regional colleges, and establish more assertive 'affirmative action' policy to retain regional youth in the origin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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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관래 ( Kim Kwan Rae ) , 김도기 ( Kim Do Ki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5-11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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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때,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초등학교장의 역할을 새롭게 전망해 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미래 교육 및 미래 학교 교육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미래 초등학교의 역할 변화 및 초등학교장의 역할 변화를 전망하였다.
연구 결과, 미래 사회는 과학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토대로 혁신이 가속되고 사회변동이 크며, 국가 간 더욱 긴밀히 연결되는 지구촌이 되고, 인간성과 가치가 지금보다 더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미래 사회에는 학교 체제, 학교 기능, 교육 내용과 방법, 학교 구성원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초등학교도 역시 복합 플랫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방법 적용, 학교 구성원의 다변화 측면에서 변화가 예상되었다. 이러한 미래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장의 역할도 기존의 역할에 더해 공동체 빌더, 네트워크 크리에이터, 교육 디자이너, 학교 컨설턴트, 지원적 리더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초등학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것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ake a new perspective on the role of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according to future social changes at a time when the transition to the future society is rapidly taking plac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is end, previous studies on changes in the existing future education and future school education were analyzed, and based on this, the role change of the future elementary school and the role change of the elementary school principal were predi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predicted that the future society will be transformed into a society where innovation is accelerated, social fluctuations are large, and countries are more closely connected, and humanity and values are more important than now, based on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the school system, school functions,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and school members are expected to change significantly in the future society, and elementary schools also have a complex platform, 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application of individually customized curriculum and methods, and diversification of school members. change was expected. According to these future changes, the role of the elementary school principal as a community builder, network creator, educational designer, school consultant, and supportive leader will be more emphasiz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ol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was suggested to study in detail the competencies needed to fulfill the role of future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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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정미 ( Lee Jung Mi ) , 강지연 ( Kang Ji Ye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4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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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공무원 공로연수제의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무원 공로연수제의 운영 개요, 공무원 퇴직준비교육과 생애주기 경력개발에 관한 이론적 논의, 그리고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등을 토대로 연구의 분석 틀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 및 제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복리후생 증대, 조직적 차원에서 인사적체 해소,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국가 인적자원의 사회적 활용 등의 목적에 부합한다. 다만, 그 명칭을 '공무원 퇴직역량 개발 연수'로 변경하여 공로연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체계적인 퇴직준비가 퇴직 후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무노동 유임금의 예산낭비 요소가 있다는 사회적 비판, 퇴직 때까지 성실히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의 요구, 사회적응을 위한 실질적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 요구, 공무원의 장기 파견으로 인한 인력운영 및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공로연수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되, 직급별 차등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로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재취업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지원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공로연수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생애주기별 연수와 퇴직준비교육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ontribution training program for local public officials i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identify issues in the contribution training program for public officials, and prepare improvement plans. The conclus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 contribution training program for local public officials meets the objectives of increasing welfare benefits at the individual level, resolving personnel backlogs at the organizational level, and social utilization of national human resources at the national and social level.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name to 'retirement competency development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Second, social criticism of non-working paid wages, public officials' demands to work until retirement, demands for effective training programs for social adaptation, and inefficiencies in manpower operation and management due to long-term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Considering this, it is necessary to shorten the current contribution training period, but operate it differentially by posi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conduct periodic demand surveys on contribution training program and expand training programs to support active responses to reemployment and environmental changes. Lastly, in order to enhance the relevance and effectiveness of contribution training progra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life cycle training for local public officials and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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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석주 ( Kwon Seok Joo ) , 오범호 ( Oh Beomho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16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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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의사결정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수용 영역 및 참여 수준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발전방향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Bridges(1967)가 제안한 수용 영역 구분과 참여 기회, 의견 표현, 영향력 등의 참여 수준에 대하여 초등학교 교사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의사결정 내용의 대부분은 교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수용 영역 외부 혹은 경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영역 외부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내용은 학교 전체 수준과 더불어 학년, 교과와 같은 소단위 수준에서도 논의 가능한 내용인 반면, 수용 영역 내부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내용은 주로 학교 전체 차원에서만 논의되는 특징이 나타났다. 참여 수준의 경우, 교사 참여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주를 이루었다. 보직교사 경험이 없거나 중 저경력 교사의 경우 참여 수준이 다양한 반면, 보직교사 경험이 있거나 고경력 교사 대부분의 참여 수준은 참여 기회, 의견 표현, 영향력 등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수용 영역과 참여 수준을 비교한 결과, 일부 의사결정 내용이 수용 영역에 따른 규범적인 참여 수준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경우, 수용 영역 외부 혹은 경계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내용임에도 참여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참여 결핍 현상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효과적 학교 의사결정을 위해 교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존의 참여 기회 제공이 중심이었던 참여적 의사결정에서 교사들의 의견 표현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지원, 교사들의 학교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성 및 몰입도 제고를 위한 학교 의사결정 내용의 범위의 세분화, 학교 의사결정 내용을 소단위, 즉 팀(team) 수준에 위임하는 학교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혹은 조직문화 변화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directions for effective school decision-making by analyzing the zone of acceptance and participation level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school decision-making.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results of the zone of acceptance, most of the school decision-making contents were found to be located outside or marginal(high relevance) of the zone of acceptance that requires participation expanding. In addition, the decision-making contents located outside of the zone of acceptance can be recognized not only at the every school level but also at the small group level such as same grade year or subject, whereas the decision-making contents located inside of the zone of acceptance are mainly discussed to the every school level. In the results of participation level, teache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was mainly classified into four types: Type 1, Type 2, Type 4, and Type 8. In the results of comparison with the zone of acceptance and participation level,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level wa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normative direction of participation according to the zone of acceptance for some decision-making contents. However, most of the other decision-making contents were found to be located outside or marginal(high relevance) of the zone of acceptance requiring participation expanding, but the participation level can not reach to the zone of acceptance as a decisional deprivation.
Combining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derive development directions for effective teacher participation in school decision-making. First, policy support is needed to activate teachers' opinions and influence beyond decision-making participation which was centered on providing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on. Second, by subdividing the size or scope of school decision-making contents into the small groups, teachers' approach and immersion to school decision-making should be improved. Third, school needs to establish institutional arrangements or change the school organizational culture to allow school decision-making to be delegated to small groups, in other words on a team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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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수진 ( Kim Sujin ) , 심관용 ( Shim Gwan Yong ) , 조인 ( Cho In ) , 이길재 ( Lee Gil Jae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9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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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 사례를 통해 대학 간 교류·협력 및 공유대학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 간 교류·협력과 공유대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유대학 사례와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거의 대학 간 교류·협력 사례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공동 교육혁신센터 사례, 2020년 이후 공유대학 사례는 대학 간 교류·협력이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과거 대학 간 교류·협력 사례는 교류·협력을 주관하는 전담조직의 부재와 안정적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와 공유대학 사례는 전담조직이 협력사업을 운영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유대학 사례와 달리 충청권 국립대학 공동 교육혁신센터는 권역별 참여대학의 국립대학 육성사업 예산 분담금으로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공유대학 사례는 대학 간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재정지원사업이 설계되고 실행되었기 때문에 참여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전담조직과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권역별 공동 교육 혁신센터를 통한 국립대학 간 공유대학 체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a plan to promote a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through the case of the Chungcheong Higher Education Compact(CHEC). To this end, the concept of shared universities and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were defined, and the cases of domestic and foreign exchange cooperation, shared universities and the cases of the CHEC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ase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the case of the CHEC of the National University Promotion Project, and the case of shared universities after 2020 are similar in content,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operation. In the past, in the case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there was a limit to the absence of a dedicated organization in charge of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securing a stable budget. Since 2019, CHEC and shared universities have something in common that a dedicated organization operates a cooperative project. However, unlike the case of shared universities, in the case of CHEC, there is a limit to the active business operation as part of the budget for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s is shared and operated. On the other hand, the case of shared universities has a relatively large influence on actively participating in exchange and cooperation because the dedicated organization manages the budget for financial support projects, wher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is the main project.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a plan to promot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and a shared university system through joint educational innovation centers by region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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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문태열 ( Moon Tae Youl ) , 차성현 ( Cha Sung 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5-2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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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2년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이후 사립대학의 재정 수입 및 지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의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최근 10년(2011~2020) 동안의 자금계산서 결산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규모 및 소재 지역에 따른 수입 및 지출항목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대학의 평균 수입·지출 총액은 2011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2014년을 정점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이 교육부 국고보조금 수입→국가 장학금 지출→등록금 수입의 절차를 거치면서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수입·지출 총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수입 항목에서 등록금 수입과 미사용 전기이월금 수입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교육부 국고보조금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등록금 수입은 대학 규모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에서 감소하였으며, 교육부 국고보조금 수입은 모든 대학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셋째, 지출항목에서 최근 10년간 교직원 인건비는 5%p, 교외장학금은 9.9%p 증가하였으나, 유형고정자산매입 지출은 5.6%p가 감소하였다. 교직원 인건비 지출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확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동결 내지 인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외장학금의 지출 증가는 정부 국가장학금 증가에 기인한 바가 크며, 유형고정자산매입 지출 감소는 사립대학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립대학의 안정적 재정 확보 및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등록금 인상 허용,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inancial change of revenue and expenditure in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since the half-tuition policy for universities. For this, the study utilized the settlement of accounts over the last 10 years (2011-2020) on a public website of university finance provided by the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amount of incomings and outgoings has slightly increased from 2011 to 2014, and then has decreased by a small margin to 2020. An average of 4.5 billion per university increased from 2011 to 2020. Looking at school size and location, large universities with more than ten thousand students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saw the biggest increase of the total sum of incomes. In contrast, middle-size universities did the biggest decrease in the same region during the same period. Second, total revenues from tuition, the unused sum brought over from the last account has decreased. Especially, middle-size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cities showed the largest decrease by 12.7%p. Income from government subsidy from Ministry of Education, however, has drastically increased at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cities regardless the school size. Third, over the last 10 years, a 5%p increase occurred in faculty expenses and 9.9%p increase did in scholarship from out-of-school. Especially, the largest increase of faculty expenses occurred at small size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region. In addition, out-of-school scholarship expenditure has increased by a big margin in all of universities, especially, at middle-size ones regardless of regions. In contrast, tangible fixed asset purchase has decreased by 5.6%p, as showed in all of universiti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that an reasonable increase of tuition with a social consensus and law of financial grants for university should be made to secure stable finance of private universities and further improve quality of higher educatio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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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혜영 ( Kim Hye Young ) , 홍창남 ( Hong Chang Nam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5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24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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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에 따른 교사 경험을 토대로 새롭게 대두된 교육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교육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요구되는 학교 재구조화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COVID-19 상황에서 학교와 교사가 경험한 교육실천 사례를 분석한 10편의 질적 연구물을 바탕으로 질적 메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교교육 활동의 지속을 위해 학교와 교사는 학생 주도성과 교사 교육과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삶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 학교조직은 업무구조의 유연성과 학년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가 확보된 학교 안의 작은 학교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학생 돌봄과 학습권 보장이라는 교육 본질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간 단단한 교육적 결합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차원의 정책 제언으로 학생 상담 강화 및 학생 생활기록의 정상화, 학년 전환기의 전년도 교사(학교)와 당해연도 교사(학교)의 협력 체계 마련, 부서 및 학년 부장의 역할 재구조화, (가칭) 주치교사제(마을교사 가정방문 학생돌봄시스템)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chool restructuring based on the teacher's experience following COVID-19. Based on a qualitative meta-synthe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10 qualitative studies that analyzed the cases experienced by schools and teachers in the COVID-19 situation showed that 'a deep understanding of student life', 'a small school system within a school', ' A solid educational connection between school-home-local community was sought in the school restructuring. First, in order for school educational activities to continue in an educational crisis situation, understanding of student life and learning should be prioritized. In addition, the school organization is required to change to a small school system within the school where the flexibility of the work structure and the grade-oriented decision-making culture are secured. Finally,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of education, which is to take care of students and guarantee the right to learn, a strong educational bond between the school and the home and local community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reinforce student counseling and normalize student life records with policy suggestions in the practice area, prepare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previous year's teachers and the current year's teacher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and restructure the roles of department and grade heads teacher, (tentative name)the primary care school teacher system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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