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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Local Education Management

  •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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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3회
  • : 122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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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6)~24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259
지방교육경영
24권2호(2021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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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SEL 2015를 활용한 학교관리자 직무역량 개념 도출

저자 : 황지원 ( Hwang Ji Won ) , 김영식 ( Kim Young Sik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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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교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학교관리자의 역량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의 교육지도자 전문성 표준(PSEL 2015)를 기본 요소로 하여 학교관리자에게 필요한 직무역량 개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관리자의 직무 및 직무역량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PSEL 2015의 10가지 전문성 표준을 학교관리자 직무역량의 기본 요소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ISLLC 2008 및 신현석 외(2020)로부터 도출된 77개의 학교장 직무와 매칭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매칭 결과를 반영하여 학교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직무역량을 기본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역량'과 학교를 둘러싼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롭게 요구되는 '미래 역량'으로 구분하고, 각 역량별로 이들을 구성하는 하위 역량을 개념화하였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학교관리자 양성 과정에 있어 새로운 역량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한편, 학교관리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시범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학교관리자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mplemented the conceptualization of job competency of school administrators based on the conceptual components of PSEL(Professional Standards for Educational Leaders) 2015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individual schools.
Specifically, based on the previous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utilized 10 professional standards of school administrators of PSEL 2015 to match ISLLC(Interstate Leaders Licensure Consortium) 2008 and 77 school principal's job derived from Shin et al.(2020). Considering the result of the matching, this study identified key competencies of school administrators as basic competency, which is needed to perform basic jobs within a school, and future competency, needed to correspond new challenges surrounding schools more effectively. Then, this study suggested sub-competencies comprise basic and future competencies.
Furthermore, his study tried to provide the necessity of adopting the concept of competency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the school administrator preparation system, and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current systems regarding these issues.

2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쟁점 분석

저자 : 이태화 ( Lee Tae Hwa ) , 이재덕 ( Lee Jae Duk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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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제4항은 교육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교육이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려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원의 정치 참여 범위와 관련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대법원판결(대판 2012.04.19. 2010도6388)과 교원의 정치단체 참여 금지에 대한 헌재 판결(2020. 4. 23. 2018헌마551)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제1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교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 한계 원칙인 과잉금지원칙 위반에 해당하고 대학교원과는 달리 초ㆍ중등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제1항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국민으로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며, 둘째,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행위는 교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고, 셋째,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은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교원에 대한 신뢰 향상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과 교육은 별개라는 관점 정립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he Fundamentals of Education Act states that education should not be used as a means of spreading political, partisan, or personal prejudice. Based on this, teachers' political basic rights are limited, and opinions are divided over whether such restrictions are reasonable. This study analyze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restricting teachers' political basic righ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eachers' prohibition of participation in political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limiting teachers'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for political neutrality violates the Constitution, limiting teachers' party membership for political neutrality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limitation of basic rights and the Constitution.
As a way to improve teachers' basic rights restrictions, first, teacher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s citizens should be recognized, secondly, teachers should be allowed to join political partie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affect teachers' performance, thirdly, teachers'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should work positively for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ultimately, education should be separate.

3경상북도 고등학교 교육복지비의 차이와 세입 영향 분석

저자 : 황금영 ( Hwang Keum Young ) , 우명숙 ( Woo Myung Suk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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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에 배정되는 초·중학교생과 달리 고등학생은 다양한 계열과 지역의 고등학교를 선택함에 따라 교육복지비의 혜택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생의 교육복지비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간 교육복지비의 차이를 분석하고, 교육복지비에 미치는 다양한 세입의 영향을 분석했다. 이 연구를 위해 경상북도 고등학교 2016년∼2018년 3년간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정알리미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경북 고등학교의 학생 일인당 교육복지비의 형평성을 편차계수와 지니계수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형평성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둘째, 고등학교 계열별로 학생 일인당 교육복지비를 비교한 결과, 일반고에 비해 특목고의 교육복지비가 1.38-5.28배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비해 1.14-3.08배 많았다. 셋째, 경상북도 고등학교 학생 일인당 교육복지비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 요인에 대해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학생수, 학급수, 설립, 지역, 고등학교 유형 등을 통제한 후 교육청 이전수입, 자치단체 이전수입, 학부모부담수입 등 세입요인은 교육복지비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가정배경을 고려할 때 교육복지비가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순으로 많은 것은 형평성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 학부모부담수입과 자치단체지원비가 특목고에서 매우 높고 특성화고에서 가장 낮은 실태를 고려하여 교육청과 지자체는 가정배경이 열악하고 다양한 교육복지적 수요가 많은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quity of education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 impact of revenue on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per pupil at the high school in Gyeongsangbuk-do.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oefficients of Variation and Gini Coefficients of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per pupil did not meet the equity standard. In most cases the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per pupil were not equitable among high schools in Gyeongsangbuk-do. Second, a comparison of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per student by type of high schools showed that specialized high schools had the highest educational welfare spending 1.38-5.28 times higher than general high schools.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1.14-3.08 times more than general high schools. Third, after controlling the number of students and classes, establishment, region, high school types, revenues such as transfer of the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and parental burden all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ducation welfare spending. The revenues from parents and Local Governments were the highest in specialized high schools, but the lowest in vocational high schools, which is problematic in terms of equity. This study suggest that the Office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more funding to schools with students who need more educational welfare.

4유치원 만 5세 교육과정의 읽기 쓰기 실행 현황 및 고찰

저자 : 송태규 ( Song Tae Gue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1-10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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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치원 만 5세 교육과정의 읽기 쓰기 실행이 취학 후에도 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발달 수준과 적합하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하고자 하였다. 검토된 실행형태는 교육과정 운영 개선 자료 개발과 흥미와 관심이 반영되고 개별 특성에 적절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유치원 만 5세 교육과정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한 다음 내용 체계, 활동 유형 등을 분석한 다음, 만 5세 교사와 만 5세 유아를 면담, 관찰하였다. 자료 수집은 유치원의 만 5세 집중 관찰과 면담, 추가적인 부분 관찰, 면담 등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실행연구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과정 실행은 초보적 읽기 쓰기, 문자 지도가 함께 이행되고 있다. 유치원 만 5세 국공립 교사는 유치원 만 5세 사립 교사보다 교수·학습 자료 사용 측면에서 만 5세 교육과정의 읽기 쓰기의 개발 의도를 실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읽기 쓰기 실행은 교사마다 다른 교수·학습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친숙한 것, 일상생활을 매개로 놀이처럼 자연스러운 읽기와 쓰기를 이행하는 반면, 흥미와 관심이 무시된 읽기와 쓰기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육과정 실행의 교수·학습은 연령에 상관없이 내부의 흥미, 즐거움의 동기를 이용하여 지각, 언어 기초 발달 등의 조화로운 성장과 잠재능력의 발달을 도와야 한다. 따라서 만 5세 사립 교사는 교육과정 실행에서 개발자가 의도한 바대로 유아의 자발적인 동기, 스스로 해봄, 유익함 스스로 알기, 자연스럽게 알기, 쓰기의 즐거움 느끼기 등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만 5세 교육과정은 몰입 내용을 중심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하며, 초등학교 1학년 연계 교육은 강조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since reading and writing practice of the 5-year-old kindergarten curriculum affects learning even after enrollment, it is necessary to clearly grasp whether the toddler-centered and play-centered curriculum is organized and operated to suit the developmental level. The review form of implementation should reflect the development of materials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curriculum, interests and interests, and suggest a direction for appropriate implementation 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method was review mainly on literature related to the 5-year-old kindergarten curriculum, analyzed the content system and activity type, and then interviewed and observed a 5-year-old teacher and a 5-year-old child. For data collection, the method of action study was applied by responding to the intensive observation and interview, additional partial observations, and interview at the age of 5 in kindergarten.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iculum, basic literacy and text instruction are being implemented together. Kindergarten 5-year-old national and public teachers practice the intention of developing reading and writing in the 5-year-old curriculum in terms of using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than private 5-year-old kindergarten teachers. it was found that the literacy practice of the curriculum was guided by different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each teacher. It was found that teachers performed natural reading and writing like play by means of familiar things and daily life, while reading and writing that ignores interest and interest were also performed.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kindergarten curriculum should support the harmonious growth of perception and basic language development and the development of potential abilities, regardless of age, using internal interests and motives for enjoyment.
Therefore, a 5-year-old private teacher should apply the children's voluntary motivation, self-improvement, self-knowledge, natural knowledge, and the enjoyment of writing, as intended by the developer in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Accordingly, the 5-year-old curriculum should form a close cooperation system between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centering on the content of immersion, and the first-year elementary school-linked education should be emphasized.

5Cooper 등의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통한 외고정책 논의

저자 : 김도윤 ( Kim Do 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3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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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ooper 등이 제시한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외고 폐지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외고 폐지 관련 정책의 경우 복잡한 이해관계의 대립 및 가치갈등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다양한 정책 분석 이론을 종합한 다차원 정책분석 모형을 통해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는 외고 정책 추진 목적을 통해 외고를 둘러싼 사회적·도덕적 가치와 신념을 분석한다. 중심 가치로는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이 해당된다. 둘째, 구조적 차원에서는 외고 정책이 추진될 당시의 사회적 구조와 정치적 흐름을 검토하였다. 셋째, 구성적 차원에서는 외고 정책과 관련된 당사자로 교육부와 전국 외고 연합 및 외고 재학생의 관점에 입각해 분석하였다. 넷째, 기술적 차원에서는 정책의 체계성과 합리성을 따지고 외고 정책의 영양을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고정책의 핵심적인 윤리와 사회정의로는 '모두에게 공정하고 좋은 교육 실현'을 설정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analyz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ies in situations of confrontation and value conflict of interests through educational policy analysis model of Cooper which synthesizing various policy analysis theories and emphasizing ethics and social justice.
Specific research to this end is as follows: First, at the normative level, the social and moral values and beliefs surrounding th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are analyzed through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The central values include school options, ease education, and fairness in education. Second, at the structural level, the social structure and political flow of th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were reviewed. Third, on a compositional level, it was analyzed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Federation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s, and the students of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Fourth, at the technical level, the systematic and rationality of the policy and the nutrition of th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were predicted. Finally, the core ethics and social justice of the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policy established 'realization of fair and good education for all.

6초빙형 교장공모제 집행 과정 영향요인에 대한 교사 인식

저자 : 장영훈 ( Jang Young H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5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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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빙형 교장공모제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정책집행 분석 틀을 활용해 A 중학교(가명) 교사들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정책목표 차원에서는 정책목표에 대해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A 중학교에서 공모제 집행 과정상 나타난 다른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공모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집행 수단이 본래 목표와 달리 기존 교장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공모 교장 임기를 교장 임기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책집행자 차원에서는 정책집행자의 성향 중 지역위원과 교사 간의 친밀한 관계로 인한 공정성 문제가 있고, 정책집행자 변화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 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지역위원 공정성 문제의 경우 다른 지역위원을 일정 비율 참여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교사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모 교장은 교사 본연의 업무와 학생을 위한 활동 참여에 집중하여야 한다. 정책대상집단인 공모 교장은 교장공모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는 교장공모제를 우선 경험한 학부모나 지역위원들의 신뢰로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교장공모제 우수사례를 단위 학교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여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환경은 사회, 경제 환경이 모두 교장공모제 시행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교장공모제에 대한 여론이 교사의 경력별로 대립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교사들 간의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위원회 구성에 있어 저 경력 교사를 일정 부분 포함 시키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In this study, we utilized Seo Yong-hee's (2009) policy enforcement analysis framework and in-depth interview results for teachers at A middle school (pseudonym)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the enforcement process of the Invitational Open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In terms of policy objectives, members were clearly aware of the policy objectives, which were affecting A middle school to maintain the Invitational Open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despite other problem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Invitational Open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cluding the principal of the Invitational Open Recruitment System in the principal's term, reflecting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that means of policy enforcement measures to achieve policy objectives can be used as a means of extending the term of office of existing principals. At the policy executor, there was a problem of fairness due to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local members and teachers among the policy enforcement's tendencies, and the change in policy executor caused teachers to overdo their work. In the case of fairness issues of regional committee members, a certain percentage of members of other regions may be considered, a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eachers' overload, The principal of the Invitational Open Recruitment System focus on teachers' original duties and participation in activities for students. The principal of the Invitational Open Recruitment System, a group subject to policy, recognized the Invitational Open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positively, and this was due to the trust of parents or local committee members who experienced the Invitational Open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first. Therefore,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the trust of parents, teachers, and the community by distributing exemplary cases of Invitational Open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to unit schools and communities. The environment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itational Open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but public opinion on the Invitational Open Recruitment System for Principals was opposed by teacher's career. Therefore, one can think about including some low-career teachers in the formation of school committees.

7교사의 행정업무 투입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저자 : 권순형 ( Kwon Soon Hyo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간행물 : 지방교육경영 24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8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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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사의 행정업무 투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하고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교원행정업무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협의회를 거쳐 교원행정업무 투입시간 및 영향요인에 관한 변인을 설정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의 초·중·고 교사 3,578명(초등학교 교사 1,053명, 중학교 교사 1,211명, 고등학교 교사 1,314명) 및 133개 학교(초등학교 39개교, 중학교 44개교, 고등학교 50개교)의 학교특성 자료를 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8일까지 온라인 조사로 실시되었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위계적선형모형(HLM)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행정업무 투입시간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학교수준 변수 가운데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여부 및 교무행정지원인력의 수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셋째, 교사의 행정업무 투입시간은 학교규모와 같은 조직의 구조적 측면 및 학교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은 코로나19 이전과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이전의 교원의 행정업무 투입시간에 관한 연구와 차별화되고 적실성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ime spent on teacher's administration duties and to explore and discuss what factors affect the time spent on teacher's administration dut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variables related to the time spent on teacher's administration duties and the influencing factors were established after reviewing prior research on teachers' administrative affairs and FGI. The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online surveys from September 14 to October 8, 2020, and data from 3,578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1,053 elementary school teachers, 1,211 middle school teachers, 1,314 high school teachers) and 133 schools (39 elementary schools, 44 middle schools, and 50 high school teachers) were utilized, and the hierarchical linear model was used as an analysis method.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ime spent on teacher's administration duties may be related to the operation of school curricula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Second, among the variables at the school level, whether the school administration support team is operated or the number of school administration support personnel was statistically meaningless and requires further study. Third, the time spent on teacher's administration duties may be affected by the structural aspects of the organization, such as the size of the school, and the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outside the school. Along with the above major conclusions, further research tasks on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reducing teachers' administrative work dutie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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