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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ACCOUNTING RESEARCH

  • : 한국세무회계학회
  • : 사회과학분야  >  회계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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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226-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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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4)~67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714
세무회계연구
67권0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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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기업수명주기와 조세회피 :현금흐름패턴을 중심으로

저자 : 안홍복 ( Ahn Hong-bok ) , 이연희 ( Lee Yeon-hee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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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수명주기 중 도입기 및 성장기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현금흐름패턴을 통해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금흐름패턴과 기업수명주기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고, 기업의 현금흐름패턴이 조세회피에 차별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설로 검증한다. 표본기업은 12월 결산법인인 상장기업으로 선정하였고, 분석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로 하였다. 분석모형은 기업의 현금흐름패턴을 관심 독립변수로 포함하였고, 기업특성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한 회귀모형을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는 기업의 현금흐름패턴에 기초한 후발기업 상황이 조세회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간 조세회피(TAXAD) 차이에 대한 설명요인으로 현금흐름패턴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시사점] 조세회피 관련 선행연구는 조세회피 결정요인으로 기업특성, 기업지배구조, 경영자보상 등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현금흐름패턴에 기초하여 도입기 및 성장기 기업 상황이 조세회피의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의 관련성에 논리와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도입기 및 성장기 기업의 현금흐름패턴이 갖는 환경적 요소가 조세회피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 중요 요인임을 확인하고, 조세회피의 궁극적 목표가 법인세최소화를 통한 현금자원의 확보임을 검증함으로써 후속 연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다.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the tax avoidance of firm dependent on the firm life cycle based on Dickinson (2011)'s cashflow pattern. Prior literature on determinants of the tax avoidance, most studies that primarily investigate whether fundamental firm characteristics, general corporate governance and ownership structures etc affects the tax avoidance.
[Methodology] This paper hypothesize that the introduction and growth stage in the firms' life cycle exhibit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firms' tax avoidance than firms with the mature and declining stages. Specifically, we measure annual cash effective tax rates(ETR) and GAAP effective tax rates(ETR) for the three-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s cash ETR(GAAP ETR) and the four prior years'(i.e., over the period t-2 to t) cash ETRs (GAAP ETRs). Following Dyreng et al.(2008), we calculate the Cash(GAAP) ETR as the ratio of the sum of the cash tax payments (tax expense) over a five-year period to the sum of income before taxes and special items over the same five-year period. To verify these hypotheses, the sample consists non-banking firms with a December fiscal year-end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over 2015-2017.
[Findings] Our results are given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 changes of cash holding increase in the introduction stage in the firms' life cycle. This finding provide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effect factor affect firms' life cycle that focus on minimization(i.e., the level of tax avoidance) seek to reduce firms' tax burdens. Second, contrary to expectations, we can not show that the growth stage in firms' life cycle increase in the tax avoidance. In order to better capture the joint effect of actual cashflow and the firms' life cycle on the tax avoidance., we find that the tax avoidance in the introduction stage is significantly greater for firms with other stages in the firms' life cycle. [Implications] In summary, we consistently find a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ax avoidance and firm's life cycle. Namely, this positive relation persists across different proxie for firms' tax avoidances(i.e. Cash ETR, and GAAP ETR) as well as across different proxies for firms' life cycle(i.e.,the introduction stage, the growth stage, actual cash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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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들의 현금 보유와 사내유보금

저자 : 김진욱 ( Kim Jin Wook ) , 박청규 ( Park Cheong Kyu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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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사내유보금은 정계, 재계 및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있는 기업 관련 용어이다. 한국 경제의 활력 저하 원인으로 기업들의 높은 사내유보금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내유보금의 회계적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거진 오해이다. 본 연구는 사내유보금이라는 용어에 대해 먼저 검토하고, 사내유보금 및 현금과 관련된 오해를 회계적으로 해소하려 한다.
[연구방법] 회계 계정과목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내유보금의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본의 정의 뿐만 아니라 해당 용어가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미국 및 일본의 해외사례를 고찰하여 사내유보금 용어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를 정의한다. 다음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를 회계적으로 풀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상충되는 실제 기업의 사례를 제시하여 사내유보금과 관련된 회계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연구결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합으로 정의되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금고 속에 쌓여있는 현금이다. 둘째, 사내유보금이 증가하여 투자가 감소하였다. 셋째, 기업들의 유보율이 과다하다. 이 같은 오해는 사내유보금이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진 자산에 대한 청구권인 자본을 의미함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자산의 변화(예:유형자산의 증가)와 자본에 속하는 사내유보금의 변화는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보율은 기업의 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 활동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그동안 정계, 재계 및 시민단체들의 정책제안에서의 기반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의 정의와 범주를 재정립하는 실용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를 회계적으로 해소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고 기업경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공헌점을 제공한다. 더불어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실증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Purpose] The term 'Sanaeyubogeum' has drawn great attention from business and political leaders and the press in the recent decade. Corporate Sanaeyubogeum is often being pointed out as the cause for slowdown of Korean economy. It, however, is a misconception caused by a lack of understanding regarding the accounting fundamentals. This study thoroughly reviews the use of the term Sanaeyubogeum and resolve the misunderstanding about the term in the context of accounting.
[Methodology] In order to define Sanaeyubogeum which is not an accounting term, we review the accounting standards of Korea, the U.S., and Japan. In addition, we review the current use of the term in common practice. Then this study presents logical explanations for misunderstanding related to Sanaeyubogeum.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ctual corporate cases which are contradictory to the common misconceptions about Sanaeyubogeum, facilitating the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accounting concept.
[Findings] There are three typical misunderstandings about Sanaeyubogeum which is defined as the sum of additional paid-in-capital and retained earnings. First, Sanaeyubogeum is cash in a corporate safe. Second, increase of Sanaeyubogeum results in the decrease of corporate investment. Third, the retention rate is excessively high. We conclude that these mistandings stem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accounting fundamentals. For example, Sanaeyubogeum is not an asset, but an equity which is the claim for the asset. In addition,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assets (e.g., increase in fixed assets) and changes in Sanaeyubogeum, as they are independently determined.
[Implication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by clarify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Sanaeyubogeum which is frequently used as a basis for policy proposals.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logical explanations for misunderstanding about Sanaeyubogeum, helping the information users understand business activities in a balanced manner. The study also provides a stepping stone for the future studies that may investigate the empirical analysis of Sanaeyubogeum and other aspects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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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업혁신, 지속가능경영 및 기업가치

저자 : 최미화 ( Choi Mi-hwa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5-7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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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업의 혁신성이 지속가능경영의 동인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혁신이 지속가능경영기업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차별적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지속가능경영의 측정은 ESG평가등급을 이용하며, 기업혁신성향은 연구개발 투자 및 Drucker(2015)의 모수적 방법으로 측정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 및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기업혁신과 지속가능경영활동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지속가능경영기업의 기업가치 관련성에 기업혁신의 추가적 역할을 알아본 결과, 기업의 혁신성향은 지속가능경영활동과 기업가치 관련성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시사점] 기업혁신은 사회적 책임경영의 주요 동인이라는 국외연구보고가 활발하나, 이에 대한 국내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특히, 국외 연구보고는 사회적 책임에만 집중한 반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책임 및 환경경영과 기업지배구조를 아우르는 지속가능경영활동과 기업혁신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기업혁신의 측정을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하였으나 본 연구는 생산성 측면의 혁신변수를 다루어, 지속가능경영기업의 기업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업혁신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whether firm innovation is a driving force for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and to find out whether such firm innovation affects the relevance of firm values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firm.
[Methodology] ESG evaluation grade of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KCGS) is used to measure sustainability management, and R&D investment and Drucker(2015) parametric method are used to measure firm innovation. This study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listed companies is from 2012 to 2019.
[Findings] Firs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rm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management activitie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dditional role of firm innov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le management and firm value, innovation has an interaction that positively lead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ility management activities and firm value.
[Implications] There are many foreign studies that indicate that firm innovation is a major driver of sustainable management, but few studies in Korea. This study attempted this research topic. In particular, while foreign research results focused only on social responsibility, this study used sustainability management activities including social responsibility,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In addition, the preceding studies focused on the measurement of corporate innovation on R&D investment, but this study used the innovation variable in terms of productivity. The measurement of these various variables confirmed firm innovation a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firm value of a sustainable management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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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기관의 조세회피

저자 : 최재호 ( Choi Je-ho ) , 김형국 ( Kim Hyung-koo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5-9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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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공공기관은 사기업에 비해 비효율성이 있고 복대리인 이론의 관점에서 조세의 사결정에서 사기업과는 다른 의사결정을 행할 여지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사기업에 비해 조세회피를 낮게 행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공공기관의 표본은 알리오 공시자료에서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사기업의 표본은 Kis-Value에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통계량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행하였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주요한 연구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회피를 유효세율과 현금유효세율을 사용하였고 적극적 조세회피를 추가로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공공기관은 SOE로 더미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 번째로, 유효세율(ETR, 조세회피)과 공공기관(SOE)의 회귀분석 결과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고, 현금 유효법인세율(CETR, 조세회피)의 경우에도 회귀분석 결과는 10%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SOE(공공기관여부)에 따른 전체 분석 결과는 공공기관은 대응기업보다 높은 유효법인세와 높은 현금 유효법인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은 대응기업인 사기업에 대비하여 낮은 조세회피를 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은 대응기업보다 낮은 적극적 조세회피를 한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AggTax(적극적 조세회피 기업 여부)을 종속변수로 검증한 결과,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공공기관이 대응기업보다 낮은 조세회피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첫째, 이 연구는 공공기관이 다양한 조세계획을 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조세회피를 낮게 행하믕로 공공기관 가치는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공공기관이 사기업과 대비하여 비효율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Purpose] Public institutions are more inefficient than private companies, and in terms of subagent theory, are likely to make decisions different from private companies in tax decision making. This study verifies that public institutions perform lower tax avoidance than private companies.
[Methodology] Samples of public institutions in this study were selected from the Alio Publication Data and corresponding samples of private companies were selected from Kisvalue. The main methods of study wer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hypothesis.
[Finding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regression with the effective tax rate (ETR) and the existence of public institutions(SOE) showed a negative (-) relationship at a 5%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and for the cash effective tax rate (CETR), the regression results also showed a negative (-) relationship at a 10%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The overall analysis result from the existence of public institutions (SOE) confirmed that public institutions pay lower tax avoidance (ETR, CETR).
Second,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public institutions actively avoid taxes lower than private entities, AggTax (Aggressive tax planning enterprises) was measured as a subsidiary variable, showing a negative (-) relationship at a 1%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and it was statistically verified that public institutions avoid taxes lower than private entities, as with a dummy variable called SOE (state-downed enterprises presence).
[Implications] Thes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demonstrated and analyzed that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did not actively avoid taxes, resulting in agency costs that reduced corporate value due to the increase in tax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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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감사인지정제도와 지정사유별 기업의 전략적 회계선택

저자 : 우혜진 ( Wu Hye-jin ) , 박종국 ( Park Jong-koo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3-13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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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감사인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증가시키고 회계정보이용자를 보호하고자 199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그러나 외감법인 중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최대 3년 이내로 시행되고 있는 감사인지정제도가 회계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규제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꾸준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지정 사유가 뚜렷이 대비되는 상장예정을 사유로 감사인지정을 받은 기업과 감리지적의 사유로 감사인지정을 받은 표본을 대상으로, 감사인지정 중 기간의 회계품질이 감사인지정 종료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감사인지정 종료 후 자유수임으로 감사인 지정방법이 변경되는 첫 해에 지정감사인을 계속감사인으로 선임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회계품질의 변화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2006년~2016년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계품질의 변화는 수정된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을 사용하여 재량적 발생으로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실증분석결과 첫째, 상장예정을 사유로 감사인지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감사인지정 종료 후 2번째 연도와 3번째 연도에서 재량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인지정 기간의 지정 감사인은 공모 주식의 최초 발행가를 높이기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경영자의 유인을 억제하지 못한 반면, 감사인 지정 종료 이후의 자유수임 감사인은 높아진 감사위험으로 인해 보다 보수적인 감사를 할 유인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상장예정을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표본을 대상으로 감사인지정 기간의 지정감사인을 감사인지정 종료 후 계속감사인으로 선임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회계품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정감사인을 계속감사인으로 선임할 경우 감사인지정 마지막 연도와 지정 종료 이후 기간의 재량발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정감사인을 계속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감사인지정 마지막 연도보다 감사인지정 종료 후 2번째와 3번째 연도에 재량발생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지정감사인을 계속감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 새로운 자유수임 감사인의 독립성이 더 높은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감리지적을 사유로 감사인지정을 받은 표본에서는 감사인 지정 마지막 연도와 지정 종료 이후 기간의 재량발생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리조치 기업 자체에 내재된 높은 감사위험으로 인해 회계품질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유인이 일치한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리지적 표본의 계속감사인 선임여부에 따른 회계품질의 변화에서는 지정감사인을 계속감사인으로 선임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인지정 마지막 연도와 지정 종료 이후 기간의 재량발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실증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감사인지정제도가 사전적 규제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감사인 지정사유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감사인지정제도에 관한 법제도나 제반환경에 대한 보완책을 감사인 지정사유별로 구체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도입 예정인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도 역시 감사인지정 사유에 따라 경영자 및 감사인의 유인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책이 입안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Purpose]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was implemented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of the auditors. After the existing Free Audit Engagement System was considered to hurt each auditor's independence, a new system was created in 1990 to increas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to protect accounting information users. However, only very few external auditing firms use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for a maximum of only three years.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system is truly useful as a preliminary regulation device that increases accounting quality.
This research observed companies that received auditor designation as a result of becoming a listed corporation (IPO) compared to those that received auditor designation due to point out of Supervision. Using these samples, the research will compare how the accounting quality changed during and after auditor designation. Furthermore, whether or not the designated auditors will be brought back as consecutive auditors during the first year of Free Audit Engagement System following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and the change in accounting quality that follows.
[Methodolog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companies listed on the KOSPI and KOSDAQ markets from 2006 to 2016. Accounting quality is determined by the discretionary accruals measured by the Jones Model (Dechow et al., 1995), and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ndings] First, for corporations that received a mandatory auditor due to IPO saw a decrease in discretionary accruals between 2nd and 3rd year after auditor designation ended. This is caused by the designated auditor not being able to stop the manager raising the issue price of stocks in a public offering to increase profits, and the auditor by free audit engagement system following the auditor from auditor designation carrying out a conservative audit due to the increased audit risks from the said action by the managers.
Second, the difference in accounting quality of when the designated auditors are brought back as consecutive auditors during the first year of Free Audit Engagement System following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and cases where they were not were analysed.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amount of discretionary accruals remained unchanged after the auditor designation ended. On the contrary, the latter showed a higher discretionary accrual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year following end of auditor designation. This can be extrapolated to show that auditor by free audit engagement has a higher independence than existing designated auditors that are brought back as consecutive auditors.
Third, cases in which auditor designation was received as a result of point out of Supervision was analysed. The discretionary accrual had no difference after the system ended. This is due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manager and auditors who are wishing to maintain the accounting quality due to increased audit risks.
Lastly, discretionary accruals remained unchanged when designated auditors became consecutive auditors in point out of Supervision samples.
[Implications] In conclusion, whether or not the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is a functioning regulation device depends on the reason of auditor designation. Therefore, legal changes of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or revisions to general environment must be specified per each reason of auditor designation. Moreover, periodic mandatory auditor designation, that is expected to be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must be implemente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consequences will differ depending on the reason for auditor desig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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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적합성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저자 : 정유석 ( Jeong Yu-seok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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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지방소득세는 2010년에 신설되어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적 방식으로 과세되어 오다가 지방소득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독립적인 과세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본 연구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현황과 구조를 분석하여 법인지방소득세제의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행 지방소득세의 과세구조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2014년 이후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또한 지방세통계연감의 통계자료를 통해 지방소득세의 과세현황을 분석한다. 동시에 우리나라와 외국의 지방소득세제의 비교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세율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과세구조이다. 이는 법인의 이익에 기초하여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는 과세구조로서 지방세의 기본적 과세특성인 편익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법인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별 세수의 안분은 종업원 수와 사업장 면적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의 수와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세수의 편중성이 크게 발생되었다. 이렇게 편익원칙과 과세보편성 측면에서 볼 때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의 과세적합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편익원칙의 부합성과 지방세로서의 과세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누진세율에서 단일비례세율로의 전환과 공동징수 및 세입배분의 공동세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개선방향에 따라 향후 법인지방소득세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세 및 지방재정구조 개편에 작게나마 유용한 자료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urpose] Local income tax was newly established in 2010 and taxed in an additional way to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and in 2014 it became independent taxation system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local income tax. This study aims to suggest problems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system and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structure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Methodology]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s the current tax structure of local income tax and examines the related precedent studies after 2014. In addition, the current state of local income tax is analyzed through statistical data of the statistical yearbook of local tax,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are sought through comparison of local income tax system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Findings] The current corporate local income tax is a taxation structure that applies the same tax base section and progressive tax rate system as the national tax. This is a tax structure in which tax burden is made based on the profits of corporations, and does not meet the principle of benefit, which is the basic taxation characteristic of local taxes. In addition,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he area of the workplace are applied to the tax revenues of each local government where the corporation is located. Therefore, the tax revenues of each local government are great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number and size of the corporation. In terms of benefits principle and tax universality, it is judged that corporate local income tax is low in tax suitability as local tax.
[Implic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conformity of the principle of benefit and the tax suitability as local taxes, it is necessary to change from the progressive tax rate to the single proportional tax rate and to improve the joint tax method of joint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evenue. The improvement plan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data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corporate local income tax and the reorganization of local tax and local financial structur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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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구조의 변화와 조세정책 :로봇세의 도입

저자 : 황준성 ( Hwang Joon S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7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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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로봇산업의 발달에 따라 단순·반복적 업무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예상되는 실업과 그에 따른 소비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로봇에 의해 대체된 노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는 복지제도 중의 하나로 가족 현황·일자리·자산 현황과 관계없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제도가 국민들의 기본 생활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하더라도 재원조달에 관한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실행이 불가능한 제도인 것이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재원은 그 원인을 제공한 로봇으로부터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로봇세(Robot Tax)라고 한다.
[연구방법] 로봇세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urzweil(2005)에 따른 진화의 역사 구분을 기초로 인공지능의 발달단계를 구분하여 보았다.
[연구결과] 생산성 향상 수준의 로봇단계는 인간 우위의 시대로, 로봇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계설비의 일종이다. 이때는 자동화세 부과, 세제우대 정책의 철회, 취득세·재산세의 부과 등이 가능하다.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가진 로봇의 단계에는 로봇이 인간을 쉽게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량실업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 로봇은 자율성을 가진 인간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를 위한 인격의 부여도 가능하다. 즉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담세능력을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또는 소득세 등을 직접 과세할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 로봇의 담세능력을 인정하게 되는 시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세부담을 위해 조세정책의 발달과 로봇의 발달을 동시에 고려하며 적합한 과세형태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 로봇의 발달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과세형태를 로봇발달시기별로 정리함으로써 조세정책 변화의 방향과 향후 조세정책 수립의 기초를 제시하였다.


[Purpos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robot industry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forecasted that workers with simple and repetitive tasks will lose their jo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basic income for workers replaced by robots to prepare for the forecasted unemployment and subsequent decline in consumption.
The basic income system is one of the welfare systems, in which the state guarantees a certain amount of basic income to all citizens regardles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ir families, jobs, and assets. Even if the basic income system is an essential system for ensuring the basic livelihood of the people, it cannot be implemented if the financial problem of funding is not overcome. Funding for the basic income system is necessary from the robots that contribute to it. This is what we call a robot tax.
[Methodology] In order to look at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robot taxes, appropriate measures should be sought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st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study, we distinguish the developmental stag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the historical distinction of evolution according to Kurzweil (2005).
[Findings] The first stage is an era of human superiority, and robots are a type of mechanical equipment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At this time, it is possible to impose automation taxes, withdraw tax preferential policies, and impose acquisition and property taxes. The stage of robots with equal intelligence to human is a stage where mass unemployment can occur realistically because robots can easily replace humans. During this time, robots have a human status with autonomy, so it is possible to give a personality for taxation.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recognize the ability to pay tax as an independent person and directly tax value-added tax or income tax.
[Implications] In preparation for the timing of recognizing the robot's ability to cover tax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evelopment of tax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of robots at the same time and determine the appropriate taxation type. This study presented the direction of tax policy change and the basis for future tax policy establishment by organizing the taxable types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stage of robots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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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제상황이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황명철 ( Hwang Myung-cheol ) , 육지훈 ( Yuk Jee-hoo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5-20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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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의 세무위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세무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특성변수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이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첫째, 연구기간 동안 표본기업의 세무위험을 측정하여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와 불황일 때 기업의 세무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둘째, 앞의 분석에서 세무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기업특성변수와 세무위험의 관련성에 경제상황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기간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개년도 였으며, 최종표본은 총 102개 유가증권 상장기업 및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다.
[연구결과] 첫째, 현금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가 불황일 때 보다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금유효법인세율 측면에서의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이 불황일 때 보다 호황일 때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효법인세율 세무위험은 경제상황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세무전략과 관련한 실제 유동성 흐름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경제상황이 호황일 때, 세전이익이 증가하거나 조세회피성향이 강해지면 기업의 세무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세무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시 경영자가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조세회피 동기 및 유인에 관련된 연구 또는 조세회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연구, 세무위험 관련 연구 등에서 경제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Purpose] This study empiracally investigates how firms' tax risk appear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associations of tax risk with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are differentiated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Methodology] We analyzed whether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ax risk of firm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was booming or in recession. Further,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s of tax risk with the firm characteristic variables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 Research period was 12 years from 2008 to 2019 and final samples consisted of 102 firms which listed in KOSPI & KOSDAQ markets.
[Findings] First of all, when economic conditions were booming, tax risk measured by cash effective tax rate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ax risk during recession. Therefore, tax risk in terms of cash effective tax rates decreases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more prosperous than when the economy is in recession. However, tax risk measured by effective tax rate was not statistically different as economic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ms are interested in actual liquidity. Further, when the economic situation is booming, tax risk increased as pre-tax profits were increased or tendency on tax avoidance was stronger.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conomic conditions in future studies related to tax avoidance or tax risk.

KCI등재

9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권 집중과 이익유연화 :경영자 보상 차이 정보를 활용하여

저자 : 안상봉 ( An Sang-bong ) , 윤우영 ( Yun Woo-young ) , 류예린 ( Ryu Ye-rin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3-22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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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권 집중화 수준에 따라 이익유연화 수준이 차별적인 행태를 보이는 지, 그리고 이러한 이익유연화 수준에 있어 이익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경영권의 집중화 수준은 Bebchuk et al.(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경영자 보상차이(CEO Pay Slice;CPS)로 측정하였고 이익유연화 수준은 Leuz et al.(2003)의 방법론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연구표본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2월말 결산법인 중 비금융업인 1,294개 기업연도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첫째, 최고경영자 경영권의 집중화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이익유연화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권 집중화 수준이 높고 이익유연화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재량적 발생액과는 무관하며, 특히 이러한 경우 실제 이익조정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권 집중화 수준이 높은 기업의 낮은 이익유연화 수준은 이익조정 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최고경영자에게 경영권이 집중된 기업일수록 적어도 이익조정을 활용한 인위적인 이익유연화는 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 최고경영자에 대한 경영권 집중화의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이익유연화 수준을 보이며, 이러한 낮은 이익유연화 수준에 있어 적어도 인위적인 이익조정 행위가 내포되어 있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is discriminatory in accordance with the level of Managerial Centrality for CEOs and how Earnings Management affects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Methodology] To this end, the level of Managerial Centrality for CEOs was measured by the CEO Pay Slice(CPS) of Bebchuk et al.(2011), and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was measured with the methodology of Leuz et al.(2003). The research sample is the year of 1,294 non-financial businesses listed on the Korea Stock Exchange from 2013 to 2017.
[Finding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level of Managerial Centrality for CEOs, the lower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Second, even if the level of Managerial Centrality for CEOs is high and the level of Income Smoothing is low, it is independent of discretionary accruals, especially in such cases, the level of actual Earnings Management is rather low. According to the results above, the low level of Income Smoothing of a company with a high level of Managerial Centrality for CEOs is not related to Earnings Management, and the more companies with Managerial Centrality for CEOs, the less artificial Income Smoothing using Earnings Management.
[Im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research in that it empirically suggests that companies with higher levels of Managerial Centrality for CEOs have a relatively low level of Income Smoothing and that at least artificial Earnings Management is not involved in this level of Income Smoothing.

KCI등재

10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전후의 도산예측과 회계이익의 질과의 관계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저자 : 박종헌 ( Park Jong-heon ) , 문태형 ( Mun Tae-h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간행물 : 세무회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5-2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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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도산예측모형을 바탕으로 기업도산확률과 재무건정성지수(P, Z-Score, K-Score)를 이용하여 K-IFRS의 도입 전·후에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코스닥 기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의 도산예측모형을 바탕으로 기업도산확률과 재무건정성지수(P, Z-Score, K-Score)를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IFRS 도입전과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IFRS 도입 후로 구분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도산확률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은 증가하고, 재무건전성지수 K-Score가 증가하면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FRS 도입 전후의 차이는 없었다. 도산확률이 증가하면 보수주의액은 증가하고, 재무건전성지수 K-Score가 증가하면, 보수주의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K-Score에서만 보수주의액으로 한 회계이익의 질의 평가에 있어서 K-IFRS 도입 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K-IFRS 도입 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2002년부터 2019년까지의 코스닥 기업의 자료를 활용하여 K-IFRS의 도입 전·후의 회계이익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함에 따라 선행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하겠다.


[Purpose] This study diagnoses changes in th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K-IFRS using the probability of corporate insolvency and financial stability indicator (P, Z-Score, K-Score) based on the bankruptcy prediction model used in previous studies.
[Methodology] Prior to the introduction of the IFRS from 2002 to 2010 and from 2011 to 2019, using the corporate insolvency probability and financial stability indicator (P, Z-Score, K-Score) based on the bankruptcy prediction model used in previous studies for KOSDAQ companies. The differences are compare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FRS up to 1 year.
[Findings] Discretionary accruals increase as the probability of bankruptcy increas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decrease as the K-Score of the financial stability indicator increases.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FRS. As the probability of bankruptcy increases, the amount of conservatism increases, and as the KScore of the financial stability indicator increases, the amount of conservatism is verified to decrease. In the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accounting profits based on conservatism only in K-Scor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K-IFRS, but there is a differenc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K-IFRS.
[Implications] In evaluating the quality of accounting profits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K-IFRS, using data from KOSDAQ companies from 2002 to 2019, there is differentiation from previous studies according to empirical stud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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