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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Consumer Law

  • : 한국소비자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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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65-8731
  • : 2733-84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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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5)~8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137
소비자법연구
8권3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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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이병준 ( Byung-jun Lee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간행물 : 소비자법연구 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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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기업에 의하여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는 근본적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변화시킬 것이며 B2C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사법에 대한 접근권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리걸테크가 갖는 소비자에 대한 편익과 위험을 분석한 후 리걸테크 서비스가 놓여 있는 법적 규제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 때 법률서비스법, 소비자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들 규제 내용이 리걸테크 서비스를 적합하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법률서비스법, 소비자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 내용을 분석한 후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 현황을 평가하고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리걸테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적절한 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제3가지 쟁점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자동화된 법률정보의 제공과 법률자문에 대하여 다른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가? 아니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가? 리걸테크 기업에 대하여는 어떠한 특별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는가? 둘째, 미래의 리걸테크 산업을 변호사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변호사에게만 허용할 것인가? 시장을 리걸테크 기업에게도 개방함으로써 비변호사에게도 리걸테크 산업에 문을 열어줄 것인가? 셋째, 리걸테크로 인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문제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가? 규제해야 한다면 해당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해야 하는가? 특히 법률이 코드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변환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리걸테크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가 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과소 규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혁신과 소비자보호 더 나아가 소비자, 법률시장, 변호사 직역과 사법에 대한 접근권 사이에 존재하는 이익충돌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


The products and services provided by LegalTech companies are expected to radically change the practice of lawyers and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consumers and increase access to justice in the B2C market. Therefore, in this paper, after analyzing the benefits and risks of LegalTech to consumers, and the leg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in which LegalTech services are placed was analyzed. At this ti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Service Act, the Consumer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as investigated and whether these regulations appropriately regulate the legal tech service. After analyzing the regulatory contents of the Legal Service Act, the Consumer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the regulatory status of LegalTech services was evaluated, and the regulatory sandbox discussed as an alternative was examined.
In order to establish an appropriate regulation for LegalTech, it is necessary to verify whether the regulation on legal services is appropriate. Three issues can be considered at this time. First, should there be different regulations for the automated provision of legal information and legal advice? Or should the same regulations be applied? What special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for LegalTech companies? Second, should the future LegalTech industry be allowed only to lawyers by recognizing the exclusive status of lawyers? By opening the market to legal tech companies, will it open the legal tech industry to non-lawyers? Third, is there a need to regulate new problems arising from LegalTech? If so, to what extent should the problems be regulated? In particular, how can we ensure that laws are translated accurately and transparently into code?
In Korea, it can be seen that the discussion on legal regulations on LegalTech i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As discussed in this paper, applying the existing law on legal services to LegalTech services may be an excessive regulation that hinders innovation, or if it is not applied, it may be under-regulation that does not sufficiently consider consumer interests. Therefore, in enacting legisl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dequately consider the issues of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consumers, the legal market, lawyers, and the right to access the law, as well as innov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KCI등재

저자 : 정신동 ( Jung Shindong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간행물 : 소비자법연구 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1-6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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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리걸테크 산업은 디지털 사회 내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날 법률 시장에 큰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핵심 서비스 분야 중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고, 법률관련 직업군의 활동 반경 및 영업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리걸테크 산업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와 관련하여 리걸테크 서비스에 의한 소비자 분쟁 해결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모델로서 독일에서 논의된 바 있는 법률 플랫폼 서비스 구조를 살펴보았고, 독일 입법자가 새로운 법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한 법률서비스법(RDG) 개정 경과 및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독일의 경우 소액 사건에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현상이 널리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영역에서 독일 Legal-Tech 기업들이 채권추심 서비스제공자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소비자 권리 실현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채권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에 상당한 수준의 표준화가 이뤄져 있고, 따라서 독일 Legal-Tech 기업들이 '순전히 양적인 그리고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독일 입법자는 리걸테크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 가능성을 도모하고 적절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서비스법을 개정하였는데, 채권추심서비스 개념을 보완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타 급부의무와의 관계를 보충적으로 규율하였으며, 소비자가 채권추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독일 내 리걸테크를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모델은 국내 소비자분쟁해결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관련 법률 및 판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액 기준 등을 상세히 세분화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실무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상응하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대개 법령 및 판례에 의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진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리걸테크 기업이 몇몇 제한된 분쟁 영역에서만 활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내 상황에 더욱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리걸테크 산업의 순기능이 소비자 피해구제 가능성 확대 및 넓은 의미에서의 소비자 후생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The legal tech industry is often referred to as one of the key service areas of the future that can bring about a major change in the legal market. It is also described as a remarkable phenomenon that can cause a fundamental change in the scope of activities and business methods of the legal profession. In this context, in this paper, the positive meaning of the legal tech industry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umers was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re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First, the legal platform service structure discussed in Germany as a business model that can effectively achiev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was reviewed. In addition, the amendments to the Legal Services Act that German legislators attempted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new legal market were reviewed in detail. In Germany, a phenomenon in which consumers voluntarily give up their rights is widespread, and in this area, German legal-tech companies are playing a role in helping consumers realize their rights. In this situation, German legislators amended the Legal Services Act in order to promote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function by Legal Tech and to provide appropriate consumer protection devices. In particular, according to the revised act, some information must be provided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when consumers use the services of legal tech companies.
This situation of consumer dispute resolution through Legal Tech in Germany has considerable significance i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in Korea.
This is because the Regulations on Consumer Dispute Resolution, which provides the amount of damages in detail, is widely used in practice. It is expected that the advantages of the legal tech industry will expand the possibility of resolving consumer disputes and enhance the consumer welfare effect.

KCI등재

저자 : 박신욱 ( Shin-uk Park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간행물 : 소비자법연구 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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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은 거래양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현재 존재하고 있는 우리 법과 제도가 이러한 이유로 변화된 거래양태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 학계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과거 다수의 논문들에서 소비자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거래양태의 변화로 인하여 재화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는 사업자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자를 소비자의 개념에 포섭시키거나 배제시키는 소비자성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주목되는 거래양태 중 하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중고물품 등의 거래이며, 이러한 변화는 이전의 연구들이 소비자성에 대한 논의가 아닌 사업자성에 대한 논의를 강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3월 5일 입법 예고되었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전자상거래법에는 “피해구제 및 분쟁 조정이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들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소비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Kamenova 사안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모든 중고거래를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B2C)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힘과 동시에 우리 전자상거래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to change the transaction patterns, and it is a task given to our academia to examine whether the existing laws and systems can be applied to these changed transaction patterns. For example, one of the reasons why the concept of consumer has been discussed in a number of papers in the past is that there was a need to protect consumers who lacked information about goods etc. due to changes in transaction patterns. This ultimately resulted in discussions to include or exclude a person from the concept of consumer, and legislation and amendments were made based on these studies. One of the most notable transaction patterns is the transaction of used goods, etc. (second-hand transaction) based on the platform, and this change is forcing the discussion of business characteristics, namely the concept of businessperson, rather than the discussion of consumer characteristics, namely the concept of consumer in previous studies.
In this regard, as pointed out in the full amendment to the E-Commerce Act, which was announced on March 5, 2021 in Korea, it can be acknowledged that “there are shortcomings in the areas of damage relief and dispute mediation” in the transaction of used goods etc. However, in this paper, in order to point out that there is a need for discussion as to whether one of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can be a consumer, Kamenova case, which presents a standard for judging whether the other party is a businessperson, was introduced and analyzed.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at all second-hand transactions cannot be regarded as a business-to-consumer relationship (B2C), and at the same time, the applicability of the e-commerce act was reviewed.

KCI등재

저자 : 신지혜 ( Shin Jihye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간행물 : 소비자법연구 8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9-11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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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가상자산' 논의는 주로 비트코인(Bitcoin)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블록체인은 원칙적으로 익명성 보장과 탈중앙화를 본질로 한다. 그런데 실제 거래 현실상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통하여 실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므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특정금융정보법도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실상 중앙관리기관으로서 상당량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블록체인 운영에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만으로 모든 위험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기존의 규제가 가상자산사업자를 둘러싼 마운트곡스 사건의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향후의 규제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루나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가상자산의 발행인과, 각 가상자산이 발행되는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나,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본질로 하는 블록체인 특성상 현실적으로 규제가 가능한지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개입은 시장 전체를 경색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우선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에 관한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불식시키고 기존 규제로 포섭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 가능성을 탐색해 나가야 한다.


Recent discussions of 'virtual assets' are mainly focused on blockchain-based cryptocurrencies including Bitcoin. Although the essential nature of blockchain is the guarantee of anonymity and decentralization in principle, in real transactions, users trade virtual assets under their real names through virtual asset exchanges. Therefore, many risks in virtual asset transactions can be effectively suppressed by regulating virtual asset exchanges. The Act on the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the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has also been amended in this respect and is being implemented.
However, even if the virtual asset exchanges are actually involved in a significant amount of virtual asset transactions as a central management agency, regulations on them alone do not solve all risks, because they do not have the legal authority or technical capacity to engage or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the blockchain. To give a single example, while the existing regulations have been made to prevent the Mt.Gox incident surrounding the virtual asset exchanges, future regulations should be made to prevent the Luna incident, which is the realization of the risks inherent in the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 itself.
Regulating the issuer of virtual assets and/or the blockchain on which each virtual asset is issued should be considered as an ultimate measure. Still,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se regulations would be realistically possible due to the technical and essential nature of blockchain, the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Moreover, in a situation where the blockchain-based virtual assets are practically recognized and distributed for economic value, any excessive intervention may cause a hardship in the entire market.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dispel excessive expectations or illusions about the blockchain or virtual assets and to actively explore the possibility of regulations while considering the scope that can be covered by existing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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