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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22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7
Groundwater
2022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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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윤리적 소비 관점에서 소비자의 지하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연구

저자 : 구혜경

발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간행물 : Groundwater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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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가 지하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 지하수의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기후위기의 현 상황에서 지하수의 관리와 활용은 국가의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의 지하수에 대한 지식, 지하수에 대한 이미지 및 전반적 인식, 음용수 품질에 대한 중요도 및 지하수에 대한 만족도 비교, 윤리적 소비로서 지하수 이용에 관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의 고찰, SNS 키워드 분석, 대학생 대상 지하수 이미지 조사뿐만 아니라 전국 성인 소비자 대상으로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여 총 358명의 응답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지하수에 대한 이미지는 '깨끗한', '미네랄이 많은', '환경에 이로운', '자원 가치가 있는'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더럽고 정수가 되지 않은 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지하수의 구체적인 활용이나 용도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수 관리주체에 대한 신뢰, 지하수의 정수 및 공급과정의 청결, 이용 편리성 등 속성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저조한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 지하수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능한지를 파악한 결과 지하수가 풍부한 것이 국가와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지하수 이용 자체가 환경을 위한 착한 소비라고 인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소비자에게 지하수란 자원으로서 지하수와 음용수로서 지하수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음용수로서 지하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크며, 환경가치가 있다해도 지하수를 음용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전달 및 환경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의 정보제공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며, 긍정적인 지하수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소비자 소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2지하수의 경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사용

저자 : 이윤

발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간행물 : Groundwater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3-7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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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는 천연자원 중에서 소비자의 생존과 직결된 선택이 필요한 자원으로 자연 상태에는 오염이 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과도한 개발과 사용으로 인하여 재생불가능자원(Non-renewable resource)의 특성을 가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농업의 경우는 대수층 고갈로 안정적인 농업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 중부의 경우는 대수층 고갈로 인하여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또한 지하수는 공유자원의 문제로 인하여 대수층 고갈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오염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에 지하수와 그 대수층에 의존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산업 및 음용수로서의 가치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단지 현세대 혹은 현시점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자원 활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의 경제적 가치와 생태서비스에 대한 기능적 요소를 살펴보고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개발에 있어 가치산정과 관련된 경제학의 다양한 이론을 살펴보고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도출하였다. 미시경제학에서의 현시선호이론에 입각한 근시적인 가치추정방법론보다는 지하수의 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선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동태적 접근방법을 상술하였다. 또한 이를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하여 향후 지하수 가치 추정과 관련된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3민법상 지하수의 법리

저자 : 전경운

발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간행물 : Groundwater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6-125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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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은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지하수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지하수는 가뭄기간 등 비상시에 지표수의 부족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최후의 수자원으로서 천연 보고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한편 최근에 와서 동력장치를 이용한 지하수의 대량취수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 자원의 고갈 내지 지하수면의 저하가 문제되고 있고, 지하수의 오염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하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우리 민법의 규정은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규정안에서 지하수의 이용관계를 규정한 민법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와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가 있다.
먼저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효력범위와 관련한 민법 제212조의 해석상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대수층에 있는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므로 토지소유권이 지하수에 미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수층에 있는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아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지하수는 수문학적 관점에서 고정성과 확정성이 없으므로 토지경계 내의 내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지하수법상의 지하수에 대한 규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법 제212조를 해석해 볼 때, 이제는 토지소유권이 지하수에 미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우리민법 제212조와 유사한 독일민법 제905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독일은 198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젖은 자갈채취결정'을 통하여 지하수에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스위스민법에서는 지하수를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고 있으나, 최근 입법에서는 대량취수가 가능한 지하수 대수층을 토지소유권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지하수의 이용관계와 관련해서는 민법 제235조와 민법 제236조의 규정이 있다. 대수층에 있는 지하수를 자연공물이라고 보아야 함으로, 지하수법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받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토지소유자의 지하수이용권의 법적 성질은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권리인 지역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외 민법 제236조는 지하수이용권 침해시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대만민법 제782조와 스위스민법 제706조 및 제707조와 유사한 규정이다. 민법 제23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생활상 필요한 용수뿐만 아니라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용수장해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음용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의 장해가 생긴 경우만 제2항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고,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용수장해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지하수법의 정비 방안

저자 : 김홍균

발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간행물 : Groundwater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16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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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물관리기본법」을 위시한 이른바, 물관리 3법이 제정됨으로써 통합물관리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급기야 이에 부응하여 2021 1. 5. 동법의 각론격인 「지하수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개정의 내용은 기대와 달리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이라는 대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물순환과 지표수 등과의 통합적 관리 등을 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수용하는데 그치고 통합물관리와 직결되는 핵심적이고 실효적인 내용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명실상부한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그간의 비효율적인 지하수 물관리 운영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표수와의 기계적·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실질적 통합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개정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목적 조항에 통합물관리 목적의 천명, 새로운 조문편제 등을 통해 정책 목표와 수단의 연계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다. 지하수의 조사·관측·정보의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하수관리계획의 개편도 통합물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한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연계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전제가 유역물관리의 강조이다. 유역물관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역 물자급률 제고를 위한 지표수와 지하수 통합공급관리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수량·수질의 통합관리에서 나아가 그동안 수량관리에 치우쳐있던 상황을 수질관리로 방향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의 강화, 오염취약 지역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정화체계의 구축 등이 좋은 예이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지하수 공급체계, 유출지하수의 이용 제고 등을 통한 수량관리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지하수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지하수와 토지소유권의 구분, 허가 및 취수량 제한 사유의 정량화·수치화, 지하수이용부담금제도의 개선 등에 대한 입법적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기금의 설치를 포함한 재정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 위임된 허가권한, 행정명령 등 권한의 회수 등도 입법적 검토 대상이다.

5지하수 재정현황 분석 및 개선 방향

저자 : 김정인 , 최종석

발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간행물 : Groundwater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7-18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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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자원 정책은 그동안 댐이나 대규모 수리시설을 활용한 지표수 위주의 개발이 중심이 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 성장으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불규칙한 기상이변으로 홍수, 가뭄, 폭우 등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물 순환 복원을 위한 지하수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수에 대한 이용·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 관리에 대한 법령 및 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사업 규모는 639억원 규모에 지나지 않으며 지하수 이용 관련 부과금으로 연간 404억원의 규모가 부과되고 있다. 일단 지하수 수자원 확보를 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이용·관리를 위해서 부과금의 개선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하수 이용·관리를 위한 일반회계의 활용과 특별회계 운영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이용 관리를 위한 현행 지하수 재정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한계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해외 지하수 재정체계 사례 검토 및 향후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관리를 위한 지하수 재정체계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6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위한 재정체계 구축 방안

저자 : 원구환

발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간행물 : Groundwater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3-247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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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련 재정관리체계는 크게 지방세법상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하수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형태로 구분된다. 현행 지하수 재정관리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조세와 부담금 간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고, 중복되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며, 물순환적 관점에서의 통합관리와 종합계획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물순환의 관점에서 모든 수자원과 통합하여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익적 관점에서 보전·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조세와 부담금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으로 현행의 방식을 유지하되 광역자치단체의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광역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기초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있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통합하는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통합하여 상하수도와 지하수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수계위원회가 관리하는 물이용부담금과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원을 특별회계로 통합관리하고,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을 사업별 재정성과관리체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유역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한국의 지하수 정책 제고 및 개선방안

저자 : 이승호

발행기관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간행물 : Groundwater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3-28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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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역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하여 한국의 지하수 개발과 이용, 보전과 관리 현황과 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현안을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물관리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지표수와 지하수 연계 정책방안을 고민하고 물순환 회복 측면과 유역물관리 제도 속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지하수 수질 보호를 위한 지하수 보전구역의 목적별 유형 구분 및 확대, 지하수 불용공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그리고 지하수 관리 재원 마련을 위해 정교한 요금체계 설계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효과적 부과 및 징수 등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 관리 사례와 2019년부터 지하수총량관리제도를 시행하는 충청남도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유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조사와 관측, 연구와 개발 투자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과 이용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미국과 같은 선진 사례를 거울삼아 지속가능발전 속에서 물순환 회복을 고려하고 통합물관리와 유역물관리제도에 걸맞는 지하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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