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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범위 : 1권1호(2019)~4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47
한국과 세계
4권2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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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경선 분석

저자 : 정태일 ( Chung Tae-il ) , 김학실 ( Kim Hak-sil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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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유력정당들은 제16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민참여경선을 대통령후보결정에 활용하면서 다양한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후보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방식이 어떻게 활용되고, 대통령후보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실시하였다. 첫째, 예비경선이다. 예비경선은 3번의 국민면접, 당원과 국민에 의한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였다. 예비경선에는 9명이 참여해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등 6명의 본경선 후보를 확정하였다. 둘째, 본경선이다. 본경선은 후보자가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마켓인 슬기로운 후보생활, 10개 권역의 순회경선, 3차례의 수퍼위크를 실시하였다. 본경선은 순회경선에서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투표, 전국대의원투표,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투표방식은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강제ARS투표, 자율ARS투표이다. 본경선은 4명의 후보가 완주해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0.2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당선되었지만 후보들에 대한 정책검증, 자질검증에도 불구하고 양강구도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From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after democratization in 1987, the leading political parties have used public participation to elect presidential candidates. This study reviewed public participation election method of the Minjoo party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nd how it affected the presidential candidate decision. The Minjoo party held the first and second presidential primary elections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on March 9, 2022. First, it is the first preliminary round. Three public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the this round, and the primary election method was a polling method by party members and the public, and 50% of each was reflected. Nine candidates participated in the first preliminary round and confirmed six candidates including Lee Jae-myung, Lee Nak-yeon, Chu Mi-ae, Park Yong-jin, Chung Sye-kyun and Kim Du-kwan to participate in the second preliminary round. Second, it is the second preliminary round. This round consisted of wise candidate life which are policy markets for candidates to buy the policy proposed by the people and sell the policy proposed by the candidate, discussions and voting by ten districts, three super weeks. According to the schedule of the second preliminary round, the electoral group voting for the national and general party members, the national delegate voting, and the voting by the right party members were held. The voting method is on-site voting, online voting, forced ARS voting, and autonomous ARS voting. Six people participated in the second round, but candidates Chung Sye-kyun and Kim Du-kwan resigned and four participated. Candidate Lee Jae-myung received 50.29% of the votes was elected as the 20th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Minjoo party. In the 20th presidential candidate election of the Minjoo party, policy verification and qualification verification of the candidates were conducted through the circuit race, but it was limited in changing the strong two-person m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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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후보자 경선과정 분석

저자 : 정주신 ( Chung Joo-shin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7-7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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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경선과정에서의 당내 민주화를 살피면서, 정권교체를 이룰 적합한 당내 후보자 공천과정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이 연구는 연구주제와 관련한 기존 연구가 없는 관계로 1차 자료인 일간신문과 인터넷뉴스 및 웹 싸이트를 이용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우선 정당의 역할로서 대통령후보 결정이 당내 민주화와 관련이 있는가에 있으며, 그 다음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을 당 후보자가 시대적 요청인 정권교체를 이룰 바람직한 인물인지를 살펴보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경선 승자는 당내 경선결과, 당심의 지원을 받아낸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됐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장 일성으로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내세우며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 지명은 정당의 민주화와 야당이 정권교체를 이룰 적합한 후보로서의 경쟁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nominating candidates within the party to achieve regime change while examining the democratization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 process for the People Power Party ahead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Since there was no existing research related to the research topic, this study used a research method using the primary data, daily newspaper, Internet news, and website. The necessity of this study is to see whether the presidential candidate's decision as a party's role is related to democratization within the party, followed by whether the party's candidate, nominated by People Power Party as the opposition party, is a desirable person to achieve regime change. As a result, the final primary winner was Yoon Seok-yeol, who received support from the party, as a result of the party's internal primary, as a candidate for People Power Party. Yoon Seok-yeol drew support from party members by presenting the issues of fairness and justice as a candidate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 Korean party's nomination as a presidential candidate creates a competitive effect as a suitable candidate for the democratization of the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to chang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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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통령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여야 양당의 복지정책 논쟁에 관한 분석

저자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0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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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에서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치적 실현가능성 유형 분류를 통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진전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본소득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기본소득에 관한 시행은 관계행위자 및 선행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기본소득에 관한 국내 논의 상황을 전략적 실행가능성의 이론적 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정치적 실현가능성의 유형 중 안심소득에 관한 시행은 대중행위자 및 후행제약요인에 영향을 받는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에 본고는 전략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사회적절성, 실행가능성, 존속가능성, 대상 효율성 항목 분류를 통해 정책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적 적절성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둘째, 대상 효율성은 사회복지의 욕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얼마나 자원이 집중적으로 할당되느냐의 문제이다. 나아가 본고에서는 안심소득에 관한 이론적 토대인 '마이너스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안심소득의 정책가능성을 분석, 검토하였다.


In Korean society ahead of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e debate about universal welfare and selective welfare is progressing through classification of political feasibility types for the establishment of a welfare system. This paper analyzed the political feasibility of the basic income system. This paper classified the implementation of basic income into a type that is affected by related actors and prior constraint factors. In addition, this paper analyzed the domestic discussion on basic income through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strategic feasibility. Among the types of political feasibility, the implementation of safe income is classified as a type that is affected by public actors and subsequent constraint factors. In this paper, policy feasibility was analyzed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social feasibility, feasibility, survivability, and target efficiency in terms of strategic feasibility. First, social adequacy is a matter of whether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can be guaranteed. Second, target efficiency is a matter of how intensively resources are allocated to people with high social welfare needs. Furthermore, in this paper, the policy possibility of safe income was analyzed and reviewed through consideration of 'Negative Income Tax', which is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saf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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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대 대선 경선과정과 양당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 분석

저자 : 라미경 ( Ra Mi-kyoung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05-1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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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양당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후보자의 경쟁력(자질, 도덕성), 각 정당의 경선제도의 제도화 수준, 이슈 등 세 가지로 나누고 이 요인들이 후보의 지지율 등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선제도의 이론적 논의와 한국사회에서 주요정당의 경선제도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경선과정에서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이어 제20대 대선 후보선출과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고 경선과정에서 후보자가 여야 양당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한다. 이어 경선과정에서 후보자가 여야 양당의 지지율 변화에 미친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후보자들의 자질 및 도덕성이다. 둘째, 양당 경선제도의 제도화 수준과 운용이다. 셋째, 이슈로 정책이슈와 사건이슈 이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분석 과정에서 제20대 대선 경선과정에서 경선도입과 주요 정당이 아닌 군소 정당에서의 경선 시행에 대해 다루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뚜렷한 한계이다. 또한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지지율에 관한 자료는 특정 여론조사기관의 것을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s in the approval ratings of candidates from both parties during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proces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competitiveness (qualities, morality),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each party's primary system, and issues. The composit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of all, we examine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the primary system and the changes in the primary system of major political parties in Korean societ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present an analysis model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candidate's approval rating during the primary election process. It then reviews what changes have been made in the process of selecting candidates for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nd analyzes changes in the approval ratings of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the process of the primary election, three major factors were analyzed in which candidates had a change in the approval ratings of both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First, it is the qualities and morality of candidates. Second, it is the level and operation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two-party primary system. Third, policy issues and case issues are the issues. Finally, the lack of data is a clear limitation of this study in that the analysis process failed to deal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rimary elec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primary election in small political parties other than major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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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과 대안 : 프랑스 사례의 한국적 함의를 중심으로

저자 : 송경재 ( Song Kyongjae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6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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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는 한국과 유사한 대통령선거 제도를 도입하고, 대선후보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했던 프랑스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연구방법론은 질적인 사례분석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프랑스 국민참여경선은 실제 성과적인 측면보다 정당 민주화, 당원 책임성과 국민대표성의 조화, 제도화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음을 확인했다. 한국적 국민참여경선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당원과 시민의 참여 확대의 조화가 필요하고, 둘째, 공직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정당 민주화의 관점과 시민참여의 확대, 셋째, 정당내 공직 후보 선출의 상향식 제도화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This study was prepared for the purpose of identifying the problems of the public participatory competition system for presidential candidates that has been recently introduced at home and abroad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what are the basic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of a desirable Korean public participating primary election system. To this end, this study tried to derive Korean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French case. As the research methodology, case analysis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party democratization, harmony between party member accountability and national represent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were very important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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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재인 대통령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국의 입장 : 분석평가와 추진방향

저자 : 김강녕 ( Kim Kang-nyeong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69-20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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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국 입장에 대한 분석평가와 추진방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6·25전쟁 종전선언 제안과 종전선언 관련국 북한·미국·중국의 입장을 분석·평가하고 한국의 추진방향·전략을 살펴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21.9.21)을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의 입구론을 내세워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하였다. 종전선언 제안에 북측도 일단 호응하면서도 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의 철회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도 종전선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원론적으로 화답했지만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우려하고 있고 또한 그 시기, 순서, 조건과 관련해서 한국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중국역할 강조하며 지지를 표명했지만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유엔군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축출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서 가라.'는 말이 있다. 한국의 군사안보는 자조적이면서도 튼튼한 한미공조에 기초해야 한다. 향후 우리는 신중·치밀한 단·중·장기적 추진방향·전략에 바탕을 두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점진적·순리적으로 도출하여 착실히 실천·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the keynote speech at the 76th UN General Assembly(2021), President Moon Jae In proposed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again, citing the theory of entrance to denuclearization and permanent peace settl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responding to the proposal for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the North is also proposing a hostile policy and a condition for withdrawal of double standards. The U.S. also responded in principle that the possibility of an end-of-war declaration is 'open,' but is concerned about the dissolution of the U.N. command and withdrawal of USFK and is also showing a different position from the ROK regarding the timing, order, or conditions of the end-of-Korean War declaration. China expressed support in relation to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war, emphasizing its role as China, but its main goal is to dismantle the UN history and expel USFK rather than denuclearize North Korea. There is a saying, “The more urgent you are, the more you turn around.” The ROK's military security should be based on self-help and strong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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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방위산업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방산안보정책 검토

저자 : 류연승 ( Ryu Yeonseung ) , 김영기 ( Kim Young Ki ) , 송은희 ( Song Eun Hee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7-23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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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방위산업의 침해에 대한 보호' 라는 관점에서 대내외적인 방산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방산안보정책을 검토하는데 있다. 첨단분야의 기술을 바탕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발전이 새로운 국제안보 정보 환경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방위산업 침해와 관련한 보호정책은 주로 '기술탈취'에 대한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방위산업이 국가안보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안보전략적 관점의 방산안보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방산안보정책의 방향이 방산기술의 보호는 물론 북한, 외국기업, 외국인, 외국 정보기관 등의 부당한 활동을 견제, 차단, 방어하기 위한 방산방첩 차원의 역량 강화에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방산침해와 관련한 방산안보정책을 검토하고 향후 방산방첩 차원의 방산안보정책 모색에 주안점을 두었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iagnose the ongoing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defense industry and then to present appropriate directions for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role. As technology in the high-tech sector advances defense industry technology, its impact on international security and the information environment is also changing. Protection of defense industry including both technologies and policies is a critical part of national strategic strategy. It is the most important role of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to block the unjust activities of hostile foreig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Therefor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ies for military technologies should be developed taking these points into account. In particular, revision of laws and institutional supplements to fill the gaps in laws and regulations discussed above should be fully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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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韩国安保外交的战略性变化对韩半岛局势的影响

저자 : 涂波 ( Bo Tu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33-25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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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金正恩成为北韩最高领导者后, 北韩持续地进行了核试验并试射导弹, 此举不仅加深了各利益相关国对韩半岛安全局势的担忧, 还进而引发了一系列连锁效应。韩国在2017年也经历了朴槿惠政府因“崔顺实门”丑闻被弹劾下台, 和共同民主党文在寅就任新总统等“大事件”。随着北韩在核问题上越走越远, 原本志在继承和发扬“阳光政策”的文在寅新政府的安保外交立场在一定期间内也逐渐发生战略性变化, 不仅加强了同美国的“传统”同盟关系, 还在一定时期针对北韩在北核问题上的强硬态度, 选择性地加强了韩美同盟和美日同盟的战略合作。但随后文在寅利用“平昌奥运会”的机会对北韩释放出了积极信号并获得了回应, 两国拉开了以“平昌奥运会”为契机的南北对话序幕, 扭转了南北关系的态势。本文以韩国安保外交的战略性变化对韩半岛的局势影响为研究目的, 采取了文献研究方法进行分析。本文捕捉到了在北韩核导挑衅达到最高潮时, 韩国文在寅政府安保外交政策出现了虽然短暂却明显的战略性变化。不过韩国认识到了单靠巩固军事同盟并不是解决韩半岛核问题的合理选项, 转而加强对北韩的对话协商, 带动韩半岛局势走向了缓和和对话, 进而有望推动韩半岛实现最终的和平和繁荣。


After becoming North Korea's leader, Kim Jongen conducted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which not only deepened the relevant countries' concern about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caused the South Korea to introduce THAAD system from the US, causing a series of knock-on effects. After going through Park Geunhae government's “Choi Sunsil scandal”, Moon Jaein became the new president of South Korea. As North Korea walked to more extreme on the nuclear issue, Moon government, which originally wants to inherit and carry forward the "Sunshine Policy", has gradually changed security strategic diplomatic stance by not only strengthening the "tradition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but also by discussing necessity of enhancing Korea-US and US-Japan alliance. However Moon government knew the “violence to violence” method might help improve the military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but it's not conductive to ease the situation. This paper adopted literature research method to analyze the influence of South Korea security diplomacy's strategic change and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realized that strengthening military alliance is not a rational choice, but insisting conversation and peace negotiation can find the way out of the dilemma. By doing this, South Korea performed a “sports diplomacy” to North Korea and brought Korea peninsula back to a relatively peaceful and consultative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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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在韩中国留学生满意度与正、负面口碑传播意愿的关系研究 : 基于顾客满意和口碑视

저자 : 吴起涛 ( Wu Qitao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51-27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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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营销学领域消费者满意度与口碑传播的研究一直是热点问题, 但却鲜有研究者将其应用到留学生市场领域。本研究选取在韩中国留学生为研究对象, 通过对不同层次在韩留中国学生的问卷调查, 探究了留学生基本统计变量对其大学满意度和口碑传播的影响, 着重分析了满意度对口碑传播意愿的影响作用, 论文最后提出相关方面的针对性建议。论文以先行研究为基础, 以及对问卷调查所收集的数据进行多种统计分析, 得到以下研究结论:中国留学生的所属课程、学业状态和TOPIK等级变量对其满意度存在显著性影响;口碑传播意愿可分为正面口碑传播意愿和负面口碑传播意愿;4个留学生基本特征变量对负面口碑传播意愿均具有显著性影响, 学业状态变量对正面网络口碑传播意愿存在显著性影响;并且满意度因素与正面口碑传播意愿呈正相关, 与负面口碑传播意愿呈负相关。最后, 研究者面向韩国高校提出针对性建议:高校须高度关注留学生的口碑传播, 提高留学生满意水平, 进而增加留学生对大学的口碑传播意愿, 并应深度细分留学生市场, 实施差异化的营销策略。


There has been many studie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word of mouth(WOM) in the field of marketing, but few researchers applied it to foreign students who became a target of Korean universities experiencing great difficulty in recruiting new students. For this reason, this study analyzed Chinese student's variables influencing on satisfaction and WOM towards Korean universities. Four basic characteristic variables of Chinese students had a huge impact on negative WOM communication intention. In contrast, academic status variabl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positive online WOM communication intention. Satisfaction factor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ositive WOM communication intention and negatively related to negative WOM communication intention. In this respect, Korean universities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satisfaction level of foreign students and WOM communication. Furthermore, they should plan and implement differentiated strategies for promoting themselves in recruiting foreign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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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 Study on the Way of Improving the Yunnan-Tibet Border Villages' Construction, Country Land Protection and Security

저자 : Aijiao Liu , Lili Zhang , Ziwei Chen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1-31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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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남과 티베트는 중국 남서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여러 민족과 종교가 혼재되어 있어 중국정부가 통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경선의 길이가 길어 국가의 중요한 방어구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이 지역들의 소속민족의 발전 및 건설 그리고 이들 지역의 고토수비(守土固边)에 대해 연구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국가안보차원에서 소수민족 마을에 대한 건설과 고토수비현황에 대해 기초시설, 경제발전, 민생발전, 생태문명 등 네 가지 분야로 깊이 고찰한 다음, 이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책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Yunnan and Tibet are located on the southwest border of China, and various ethnicities and religions are mixed. It is difficult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rule. It is also an important defense zone for the country due to its long border. However, academic interest and research in this area are relatively poor. In this situation, This research aims to observe the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ethnic groups and the ancient soil defense of these areas. Through literature review,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at the construction and high land defense status of minority villages were deeply considered in four areas: basic facilities, economic development, people's livelihood development, ecological civilization, and then problems are discovered and solutions and development plans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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