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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nd World Review (K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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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19)~4권4호(2022) |수록논문 수 : 63
한국과 세계
4권4호(2022년 07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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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후보

저자 : 강여린 ( Yeo Rin Kang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2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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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민정 이양 후 1964년 3월부터 계엄령 직전인 5월까지 한국 국내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었는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회회의록, 신문기사 등의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핵심질문인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 다음 두 가지의 특징으로 답한다. 첫째, 3-4월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우려하여 반대시위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며 한일회담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둘째, 5월 국회의 논의는 한일회담 반대 운동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대처와 시위 주체의 위법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여당은 5월 20일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공산주의와 연결하여 보았고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야당은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여전히 평화적 시위라 여겨 박정희 정권의 대응이 과격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1964년 3월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 확산 후 계엄령 전까지 한국 국회는 한국 국내의 불안정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여러 논의를 시도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This paper examines what discussions occurred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during the 1964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using primary data such as National Assembly Minutes and news articles. This study sugges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u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OK regarding the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in 1964 as follows. First, in the March-April parliamentary debate,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discussed together with the Korea-Japan Talks concerns about the campaign against the 6th Korea-Japan Talks. Second, the discu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in May was mainly conducted on handling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 and the illegality of student protests. The ruling party linked the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with communism and further determined that some politicians were involved. On the other hand, the opposition party considered the campaign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still peaceful and argued that the Park Chung Hee administration's response was too radical. Therefore, the discussions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ere insufficient to resolve the domest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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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숙도 ( Kwon Sook-do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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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탄소중립 문제는 시일을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북한과의 협력 없이 우리 단독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북한의 기후변화대응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직접적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의 교류와 협력이 연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감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새 정부 출범에도 남북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협력이 사실상 유일한 이슈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문제는 북한 역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여러 국제기후협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다. 2021년 시행된 파리협정이라는 국제환경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공동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할 것이다.


The issue of carbon neutr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delayed. And it is not a problem that we can achieve results alone withou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It is of direct benefit to both the two Koreas to support North Korea's ability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to establish a response system for carbon neutr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by spread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other fields, unification costs will be reduced in the long-term and contribut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inter-Korean relations have yet to find a soluti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s virtually the only issue to set the stage for inter-Korean dialogue and establishing a continuous and stable exchange and cooperation system. North Korea has also continued to make policy effor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various international climate agreements. In order to properly respond to the Paris Agreement implemented in 2021, efforts will be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a long-term goal of establishing a joint inter-Korean response system for carbon neutra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stitutionalize 'North-South Green De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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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세윤 ( Kim Se Yoon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9-8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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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먼저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른 학파별 시각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책을 기업의 활동단계에 따른 정책수단들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활용한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책은 단순 특정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 및 사업화와 창업을 위한 법제도 및 표준화 제정, 세제 및 금융 지원, 인력양성 및 인프라 지원 등의 산업기술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했고,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계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책은 포괄적 지원에서 전략적 지원으로 진화했다. 셋째,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살펴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변화를 보면, 시장과 정부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전제한 신고전학파적 관점에서 점차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전제한 상호 간 전략적 협력관계로 변화하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 명확히 구분되며 발전했다. 본 연구는 디지털산업에 대한 정책수단을 기업의 활동단계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산업정책 분석의 초점을 산업현장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This study first examined the differences in views by the school of economics according to the degree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industrial policy, and conducted a status analysis using literature review focusing on government's policy measures based on the activity stage of companies. Accordingly, implications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Korea's digital industry support policy has changed from simply fostering or directly supporting specific industries to creating an industrial technology base such as enacting laws and standards for technology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and start-ups, tax and financial support, and various policy tools are linked to achieve policy goals. Second, Korea's digital industry support policy has evolved from comprehensive support to strategic support. Third, the role of companies and governments has been more clearly divided and developed from a neoclassical perspective that presuppose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and government confrontation and conflict to a strategic partnership that presupposes complementary relationships. This study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focus of industrial policy analysis to the industrial field by analyzing policy means for the digital industry according to the activity stage of th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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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승철 ( Lee Seung Chul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1-11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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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 인식 및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산층의 '자산-주택정책-복지태도 및 정책 인식'이라는 3자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한국 중산층의 주택점유형태별과 금융부채 유무별로 정책 인식과 복지태도에서 어떤 차이와 균열이 존재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중산층은 주로 소득과 자산의 규모, 상대적 박탈감으로 특징되는 주관적인 계층적 귀속의식, 그리고 생활양식의 경제적 실용 지향성의 정도 등에 의해 분화와 재구성이 이질적이고 유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 주거계층으로서의 한국 중산층은 주택점유행태별로 복지태도에서 주로 '정부의 책임 및 개입 여부'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여부'를 놓고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셋째, 자가-전세-월세의 주택위계에서 월세 집단은 '시장중심적 부동산정책 추진'과 '사회 형평성 기여'를 놓고, 전세집단은 '양도소득세 강화' 이슈를 둘러싸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평가와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험적 분석 결과는 한국 중산층의 분화와 정책 인식 및 복지태도의 관계에서 주택정책의 매개효과가 중산층 내부의 이질화와 역동적인 의식의 분화를 더욱 세분화시켜 증폭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만큼 주택정책의 이중적인 목표와 수단이 중산층 내부의 이질화와 갈등을 격화시키는 대중영합주의와 결합되어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housing poli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iation of the middle class in Korea, policy perception, and welfare attitude. To this end, the three-way relationship of 'asset-housing policy-welfare attitude and policy perception' was focused on empirically analyzing the differences and cracks in policy perception and welfare attitude mainly by housing occupancy type and financial debt of middle class in Korea.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middle class is heterogeneous and fluid in differentiation and reconstruction mainly due to the size of income and assets, subjective hierarchical sense. Second, the middle class in Korea as a residential class is causing cracks in the welfare attitude by housing occupancy behavior. Third, the monthly rent group has a difference in evaluation and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housing policy. These empirical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mediating effect of housing poli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tiation of the Korean middle class and policy perception and welfare attitude has the effect of further segmenting and amplifying the differentiation of dynamic consciousness within the middl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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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강녕 ( Kim Kang-nyeong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5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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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극초음속무기 개발의 군사안보적 함의와 한국의 게임체인저로서의 가치와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극초음속무기 개발이 안보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러·중·미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북한도 시험발사에 성공한 터이다. 극초음속무기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발휘하는 모든 무기를 통칭되며, ①극초음속 활공비행체와 ②극초음속순항미사일로 구분된다. 극초음속무기는 ①고속 고기동성, ②시간 압박성과 모호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극초음속무기개발을 위한 향후과제는 ①경쟁력 있는 기술향상을 위한 제반노력, ②민·관·군·산·학·연 공동연구와 장기적 국가지원, ③핵·WMD 대응체계 보완방안으로서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게임체인저로서 가치를 지닌 극초음속무기 개발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기술향상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인바 최선을 다해 개발·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ilitary and security implications of hypersonic weapons development and the value and tasks of the ROK as a game changer. The development of hypersonic weapons is emerging as a new issue for game changers that change the security landscape. Russ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re competitively developing it, and North Korea has also succeeded in testing it. Hypersonic weapons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all weapons exhibiting speeds of Mach 5 or higher, and are divided into ①hypersonic glide vehicle and ②hypersonic cruise missile. Hypersonic weapon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① high-speed high mobility and ②time pressure and ambiguity. Future tasks for Korea's hypersonic weapon development can be summarized as ①all efforts to improve competitive technologies, ②joint research and long-term state support by civil, government,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es, ③promotion as a complement (supplementary measures) to the nuclear missile-WMD response system. It is an important time when preemptive efforts are required to improve competitive technologies for the development of hypersonic weapons, so we should do our best to develop and prep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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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임수진 ( Lim Sujin ) , 동그란 ( Dong Gran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3-17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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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케이팝(K-Pop) 현황 분석과 성찰을 통해 지속가능한 케이팝 발전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일본에서 드라마의 인기로 시작된 한류는 케이팝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에서 수용하고 있고 콘텐츠도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류를 주도하는 것은 케이팝이며, 유튜브 등을 통해 무료로 케이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팝 콘텐츠에 대한 소비는 적지만, 케이팝을 통해 가수들의 패션, 뷰티, 한국어, 음식, 한국 유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었다. 특히 BTS의 유엔 연설이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의미있는 메시지 전달은 우리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하며 소프트파워로써 그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류의 지속적 확산과 공고화를 위해서는 한류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럽 지역 및 한류 비호감 요인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ek ways to improve K-pop culture with sustainability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K-pop. Hallyu, the Korean Wave, started gaining its power in the late 1990s after a mega-hit of K-dramas in Japan. Followed by the great success of K-pop on the world stage, Hallyu has been consumed by the fans and consumers of the world, and the contents themselves are getting diverse. Despite the presence and supply of different kinds of cultural content, the Korean Wave's main driver is K-pop. Although the economic gains of K-pop consumption are trivial as most of the content is available on Youtube without a charge, it is functioning as the mediator of the other aspects of Korean culture, including fashion items of the celebrities, beauty products, Korean language, food, studying abroad, etc. Recently, BTS's speech at the United Nations (UN) and the message delivered along with the U.S. President Joe Biden have enhanced Korea's national status and image and have shown the significance of soft powers. Therefore, to sustainably expand and consolidate Hallyu around the world, it is necessary to look for the factors a hindrance to the K-culture, especially in the European region, where the popularity of Hallyu is comparatively minimal to other regions and seek the ways to enhance its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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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태일 ( Chung Tae-il ) , 김연회 ( Kim Yean-hoy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79-21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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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민간영역에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지면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글로벌 문화콘텐츠로 나아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발전과정은 2010년 이전까지의 한류 1기, 2010년 이후 2020년 이전까지의 한류 2기, 2020년 이후의 한류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류 1기는 아시아에서 K-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을 불게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험한류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한류 2기는 전 세계에서 K-팝, K-드라마, K-무비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의 열풍이다. 한류 3기에서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장르로 인식되면서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진 넷플릭스 등이 한국적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참여하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아시아의 한류를 넘어 세계의 문화콘텐츠로 세계에 각인되고 있으나 자체적인 제작 여건과 유통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Since democratization, Korean cultural contents have been expanding beyond Asia to the world as they have diversity and creativity beyond the governmental control in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process of Korean cultural contents moving toward global cultural contents in the 2000s.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cultural contents can be divided into the first Hallyu before 2010, the second Hallyu from 2010 to 2020, and the third Hallyu after 2020. The first Hallyu caused the Hallyu craze through K-drama in Asia, bu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situation that disliked the Hallyu. The second Hallyu is a craze of Hallyu that started around the world with K-pop, K-drama, and K-movie. In the third Hallyu, Korean cultural contents were recognized as a genre shar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and Netflix which has a global distribution network,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Korean cultural contents. As a result, Korean cultural contents are recognized as cultural contents of the world beyond Asian Hallyu, but they have the task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ir own production conditions and distribution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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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한국국회학회 간행물 : 한국과 세계 4권 4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3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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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OTT 플랫폼에서의 킬러콘텐츠 분석틀을 제시하고, 킬러콘텐츠로 주목받아 온 K-드라마 4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는 킹덤(시즌 1, 시즌 2, 아신전), 오징어게임, 지옥 그리고 애플티비플러스가 출시한 파친코(시즌 1)이다.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킬러콘텐츠 분석도구를 활용하였다. 킬러콘텐츠 분석도구는 문화콘텐츠 창출-소통-향유의 체계 및 내적 구조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 4편은 공통적으로 내적구조 ① 스토리텔링, ② 이미지투르기에서 강점을 나타내었다. 킹덤의 경우 이외에도 ③ 캐릭터빌딩 구조가 탄탄했으며, 오징어게임의 경우 ㉡ 시대상황 및 ③ 캐릭터 빌딩에서 강점을 나타내었다. 지옥은 ③ 캐릭터 빌딩에서 압도적 강점을 나타내었고, 파친코는 (a) 문화원형과 ㉢ 마케팅 부문에서 강점이 있다.


In this paper, the killer content analysis framework on the OTT platform is presented and the cases of 4 K-dramas that have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killer content are analyzed. Cases are Kingdom (Season 1, Season 2, Asinjeon), Squid Game, Hell, and Pachinko (Season 1) released by Apple TV Plus. For analysis, in this paper, a killer content analysis tool was used. The killer content analysis tool consists of the system and internal structure of cultural content creation-communication-enjoy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4 episodes showed strengths in the inner structure ① storytelling and ② image streaming in common. In addition to the case of Kingdom, ③ the character building structure was solid, and in the case of the squid game, it showed strength in ㉡ the times and ③ character building. Hell showed overwhelming strength in ③ character building, and Pachinko has strengths in (a) cultural archetype and ㉢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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