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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LAW AND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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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21)~2권0호(2021) |수록논문 수 : 17
통상법무정책
2권0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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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지털 통상 자유화와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

저자 : 김두식 ( Doo-sik Kim )

발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간행물 : 통상법무정책 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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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협정은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범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규범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디지털 협정은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정당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규제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협정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허용하는 '정당한 정책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러한 정부규제가 무역자유화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디지털 협정은 일반적으로 GATT 제20조 또는 GATS 제14조의 일반예외를 준용하고, GATS 제14조 bis와 유사한 안보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밖에 특별히 '정보의 국경간 이동'과 '컴퓨터 현지화 요구 금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특별예외 조항들은 GATT 및 GATS 협정뿐 아니라 TBT협정의 규정방식과 용어도 차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협정의 예외조항들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많은 혼란과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디지털 협정의 목적과 규율대상이 GATT나 GATS협정과 다를 뿐 아니라, 지역협정의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 협정들은 협정마다 정부의 규제권한을 규정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용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협정상 특별예외 조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TBT 제2.2조 및 이에 관한 WTO 상소기구의 해석을 상당부분 원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디지털 협정은 정부의 규제권한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규제권한의 한계를 설정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TBT협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 협정의 특별예외조항들은 TBT협정 제2.2조와 매우 유사한 규정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GATT 및 GATS 일반예외 조항들과 관련 WTO 법리를 디지털 협정의 데이터 거버넌스 규정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데이터 규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GATS 및 GATT상 일반예외 법리에 상당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GATT 및 GATS 일반예외 조항에 명시되지 않는 '정당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관련 규제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GATS 제14조 (혹은 GATT 제20조)를 매우 유연하게 해석,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디지털 협정의 특성을 감안할 때, 디지털 관련 국제규범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이버 안보,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등 건전한 온라인 경제환경 구축과 관련된 국내 법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나라가 추구해야 할 정당한 정책적 가치가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focus of digital trade agreements is moving from facilitating electronic commerce to establishing disciplines relating to data governance. In this regard, digital agreements explicitly recognize governmental 'rights to regulate' with a view to achieving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pursued by each nation. As a corollary, fundamental issues in the realm of digital agreements involve what the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are, and how to avoid unnecessary obstacles to digital trade resulting from the regulatory measures.
Digital agreements, in most cases, provide that GATS Article XIV and/or GATT Article XX apply mutatis mutandis and contain national security exception clauses that resemble GATS Article XIV bis. In addition, they specifically permit each government to take exceptional measures, in furtherance of legitimate policy objectives, restricting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and/or requiring localization of computer facilities or their use within its territory. These “special exception” provisions typically borrow the structure of, or languages used in, the GATT/GATS general or security exception provisions as well as the TBT Agreement.
Confusions and uncertainties are expected to arise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se 'right to regulate' provisions in the digital agreements, as the digital agreements are different from GATS or GATT in terms of their purpose and subject matter and, moreover, the exception provisions significantly vary depending on the digital agreements. Nonetheless, I suggest that insofar as the 'special exception' provisions are concerned, their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s could largely be guided by TBT Article 2.2 and the related WTO jurisprudence. In contrast, it seems inapposite to apply GATS Article XIV and GATT Article XX generally to digital agreements in the same manner as WTO panels and Appellate body have applied.

2Seeing the Forest for the Trees: The Softwood Lumber Dispute as Managed Trade

저자 : Matthew Yeo

발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간행물 : 통상법무정책 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4-55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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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ftwood lumber dispute betwee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longest running trade disputes in history, and possibly the longest running trade dispute ever relating to a single topic. In one form or another, the dispute has been underway for nearly four decades. Notwithstanding its legal and economic significance, the softwood lumber dispute is not widely followed or understood outside of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fter reviewing the origins and history of the softwood lumber dispute, this article seeks to identify some of the broader implications of the dispute as they may affect governments and industrie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The article contends that existing subsidy disciplines as set forth in the WTO's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have an uneasy and uncertain relationship to disputes concerning access to natural resources and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derived from natural resources, such as softwood lumber. The SCM Agreement's concepts of "financial contribution", benefit, and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of the importing country are particularly difficult to reconcile with sovereign natural resource arrangements. The softwood lumber dispute is best understood not as a traditional dispute about the injurious effects of subsidies, but as a form of managed trade effected through periodic trade remedy investigations and negotiated settlements of those investigations.

3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국제통상법적 시사점

저자 : 이천기 ( Cheon-kee Lee )

발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간행물 : 통상법무정책 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6-81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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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입법안에는 기후조치적인 성격과 함께 다양한 통상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다. CBAM이 최종 확정되고 2023년 출범한 이후에는 동 제도의 국제통상규범과의 합치성을 두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EU는 CBAM이 WTO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우선적으로 CBAM의 WTO 협정상 법적 성격이 조세인지, 그리고 국내 또는 국경조치인지를 두고 다툼이 예상되며, 최종상품과는 관련이 없는,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즉 상품무관련 생산가공공정(NPR PPMs)를 이유로 부과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GATT 제III조 내국민대우의무, 제I조 최혜국대우의무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GATT 제XX조 환경예외를 원용함으로써 CBAM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UNFCCC·파리협정 체제의 원칙인 CBDR-RC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CBAM은 GATT 제XX조 두문의 요건을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CBAM이 확정된 이후에는, 동 제도가 우리 수출기업에 기술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제도 개선 및 MRV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EU내에서의 CBAM의 전개 동향과 EU와의 주요 교역국들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 마련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기업의 수출상품 내재배출량 검증과 관련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EU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on 14 July 2021 a proposal for establishment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or “CBAM”. CBAM can be deemed as an environmental measure to induce global climate change efforts, but at the same times it provides significant trade risks and uncertainties to a number of EU trade partners including Korea. There also remain some controversies as to its compatibility with WTO law, including legal characterization of the said measure; possible breaches of Arts. I:1, III:2, III:4, or XI:1 of the GATT; and justification via so-called 'environmental exceptions' under Art. XX of the GATT. Once the EU's legislative procedure is finalised,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aid domestic companies in adapting to CBAM, consider strategic options for conclusion of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with respect to, most importantly, domestic verification of embedded emissions for our CBAM-covered goods exported to the EU, and pursue ways to improve its law and policies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to make its climate change policy “compatible” with the EU's counterpart in the long term.

4자본구조에 따른 덤핑마진 차별적 산정의 WTO반덤핑협정 불합치성 연구

저자 : 심종선 ( Jongseon Shim ) , 한수진 ( Soojin Han )

발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간행물 : 통상법무정책 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2-95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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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 협정은 반덤핑관세를 결정하기 위한 계산구조를 다루면서 공정한 비교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조정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중 판매관리비를 생산원가 혹은 구성가치 계산시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은 국가가 금융비용 혹은 이자비용을 판매관리비와 함께 가산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완전히 동일한 영업구조와 환경 하에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율이 높을 수록 덤핑마진율이 인상되는 효과로 이어진다. 한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그 관행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회계학적 관점에서 그러한 관행이 갖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동 관행이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반덤핑협정상 비차별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contains various adjustment methods to achieve fair comparison while addressing the calculation structure for determining anti-dumping duties. One of the various methods is adding SG&A expenses to cost of production or constructed value, whereas many countries show a practice of adding financial costs or interest expenses as well as SG&A expenses. Even in hypothetical situations, where exporters are in the same business environments, this particular practice leads to a higher dumping margin applied to the exporter with a higher debt ratio. Showing the practic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examples, the irrationality of the practice is pointed out from the view of Accounting. In addition to the legal and accounting groundlessness of this practice, it has the potential to violate the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5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쟁점 연구 : 미국 상무부 규정과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지은 ( Jieun Kim )

발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간행물 : 통상법무정책 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6-117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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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2020년 4월 6일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혜택과 특정성의 결정 방법에 관한 상무부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러면서 상무부는 해당 개정이 통화의 저평가로 인한 잠재적 보조금을 조사함에 있어서 혜택과 특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재정적 기여'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개정 규정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상무부는 공여 당국으로부터의 미국 달러와 자국 화폐 간 환전업무가 재정적 기여를 구성한다고 언급하였다. 둘째로, '혜택' 요건과 관련하여, 상무부는 상계조치 가능한 통화 저평가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REER을 기본으로 하는 분석과 조사 대상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성된 2단계 접근법을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이 특정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국제적으로 교역을 하는 기업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 개정 규정의 초안, 최종안 및 초안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제출 의견에 대한 상무부의 답변, 그리고 상무부의 최초 관련 조사 건인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 및 '중국산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사건'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위 개정 내용 및 관련 사건의 상무부 판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On 6 April 2020,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has modified two regulations pertaining to the determination of benefit and specificity in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The Commerce introduced that these modifications clarify how to determine the existence of a benefit or specificity when Commerce is examining a potential subsidy resulting from the exchange of currency.
The detail of new regulations is as below. First of all, these regulatory modifications do not address the 'financial contribution' but the Department of Commerce stated that the receipt of domestic currency from an authority in exchange for U.S. dollars could constitute the financial contribution. Second, regarding the condition of 'benefit', the Department of Commerce introduced a two-step approach consisting of conducting a REER-based analysis to determine if there is potentially actionable currency undervaluation and analysis of firm-specific circumstances. Lastly, new regulation stipulated that companies in the traded goods sector of the economy can constitute a group of enterprises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hether a subsidy is specific.
This paper introduces the proposed rule, the final rule including the Department of Commerce's response to comments by interested parties on the proposed rule, and Commerce's finding in relevant two cases -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Passenger Vehicle and Light Truck Tires from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f Twist Ti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urthermore, this paper would like to analyze and evaluate the final rule and findings in these cases

6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DSU 제25조 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세진 ( Sejin Kim ) , 강혜인 ( Hyein Kang )

발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간행물 : 통상법무정책 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8-140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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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소기구의 사법적 권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논란에 우려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저지하면서 본격적으로 현 분쟁해결제도의 불만을 표출하였다.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WTO의 상소기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에 WTO회원국들은 상소기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였고, 그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제도이다. 중재제도는 유연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여겨지는 만큼 WTO상소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그 효용성과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실제 상소절차를 대신하는 역할로써의 활용빈도가 높지는 않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기존의 상소심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DSU 제25조상의 국제중재제도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WTO체제상의 분쟁해결제도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제3장의 일반적인 국제중재제도 개관을 통해 제4장에서는 WTO상의 상소절차와 국제중재절차를 개괄적으로 비교해보고 중재절차를 통한 상소절차 구현의 실현 가능성, 한계와 추가논의 사항들에 대해 조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기타 중재절차를 통한 WTO상소기구 대체방안 사례들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DSU 제25조에 의한 상소절차 구현에 요구되는 정책적·실무적 사안들을 정리하여 제언한다.


In the past decades, controversy has been growing over the judicial authority of the WTO's appellate body. Many member states have maintained starkly different views on the authority from the outset of the WTO. This culminated with the US government's boycott, which voiced the most substantial criticism against the WTO Appellate Body ("AB"), refusing to appoint new AB members. Since December 2019, when the terms of all members expired, the AB has remained inoperative to date. This paralysis sparked discussion among many member states on the alternative mechanism to revitalize the appellate procedures for pending WTO disputes. Under these circumstances, conducting appeals through arbitration, as envisioned in Article 25 of the DSU, draw keen attention from those left with unsatisfactory panel reports. Given the flexible nature of arbitration, parties appealing a panel report may create an arbitration agreement modeling the current AB procedures set out in the DSU. Otherwise, multiple member states could hammer out a mult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25, substantiating all procedures required to de facto revive the AB's appellate procedures. Indeed, 21 WTO member states, including most European countries, recently prepared such a mult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e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 adopting the key features of the AB procedures. Nonetheless, to date, no single case has invoked Article 25 to pursue an appellate proceeding for a WTO dispute since the paralysis of the AB.
Based on the above, this paper examines the details of the arbitral proceedings to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pursuant to Article 25. To this end, the paper reviews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ompared to the general international arbitral procedures. This comparative study then leads to an in-depth analysis of the feasibility of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option to the AB procedures. In this connection, a case study of the MPIA also follows. In closing, this paper offers a policy suggestion to resolve the current stalemate on the discussion on Article 25.

7FTA 역외가공조항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저자 : 박정준 ( Jeongjoon Park )

발행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간행물 : 통상법무정책 2권 0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1-16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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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및 역사적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 개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 과제이며 그 과정에서 남북한교역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FTA에 포함되어 있는 역외가공조항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거의 모든 FTA에 개성공단과 그 외 역외 공업지구의 운영과 이를 활용한 수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당 조항을 도입해왔는데 그 형태가 다양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FTA내 역외가공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분류별 한계점들을 확인한다. 나아가 미래 개성공단의 재개와 확대를 고려하여 미래 신규 협정에서의 역외가공조항 도입 방식과 기존 규범들의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하고 정책적 시사점 또한 모색한다.


In spite of the political, diplomatic and historical dilemma, it is generally perceiv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ust be constantly pursued. In the course, inter-Korean trade is believed to be playing a crucial role. From the perspective, Korea has introduced outward processing scheme in almost all of its FTAs, considering the operation of, and the exportation from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ultimately aiming at contributing to the enhancemen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is study categorizes and compares all the outward processing scheme in the FTAs of Korea. Then, it analyzes the merits and demerits to further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nd eventually suggests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possible mod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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