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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aw Review

  • : 한국상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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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0)~40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1,452
상사법연구
40권1호(2021년 05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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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의 의미와 주요 쟁점 - 기업집단 규율 법제를 중심으로 -

저자 : 최난설헌 ( Nansulhun Choi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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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40년 만인 2020년 12월 9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공정거래법 전반의 체계 및 구성을 재정비하면서 정합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의 전부개정은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확립 차원에서 추진한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개정에 포함된다. 공정거래법의 전부개정은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 규제 개편, 집행 신뢰성 강화,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개정된 법의 시행까지는 7개월 가량의 준비 기간이 있어서 시행령·고시 등 하위법규가 마련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구체적인 법의 모습은 하위법규까지 체계화되면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기업의 전반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던 기업측의 우려가 과연 현실화될 것인지 여부도 전체 법령이 구체화 되면서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부과되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기업부담이 늘고 사법리스크 관리에 자원이 집중되는 상황이 과도하게 초래될 경우 '기업 지배구조개선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및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공정경제 3법의 본래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롭게 규제대상으로 포섭되는 기업이나 대상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이며 타당한 하위규범을 만들고, 기업환경과 시장의 변동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정법의 집행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과 경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완벽한 경쟁구도의 마련이 아닌 경쟁의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설계된 규범은 시장에 허용 가능한 경쟁의 범위에 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시장 및 혁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반경쟁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On December 9, 2020, forty years aft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RFTA') was enacted in 1980, the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passed the entirely revised bill of the MRFTA, which is set to take effect on December 30, 2021. This entire revision was promoted to reorganize the overall system and structure of the MRFTA, improving uniformity and consistency within the law, and accomplishing a fair and innovative market economy system that meets the changed economic situations.
The government sponsored the three Fair Economy Acts (MRFTA, Commercial Act, and Financial Complex Enterprise Group Supervision Act), designed to enhance corporate governance and establish a fair market order. The entire revision of the MRFTA is part of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three Fair Economy Acts, The entire revision of the MRFTA envisages substantial changes in various aspects, such as reforming the law enforcement system, restructuring corporate group regulations, strengthening enforcement credibility, and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innovative growth of the economy.
There is a seven-month preparation period for the entire revision of law to be implemented. Thus, it is necessary to arrange related sub-statutes and sub-regulations such as enforcement ordinances and notices. The specific contour of the law is expected to surface as the related sub-statutes and sub-regulations are systemized. Companies have expressed a concern that the entire revision of the MRFTA encompassed the regulations that would hinder the overall economic activities of companies. Whether this concern will be realized is also going to be revealed as the entire legislation becomes specified. In Korea, regarding the violations of the MRFTA, criminal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can be simultaneously imposed. The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the three Fair Economy Act is to form an institutional basis for establishing a market order and achieving a fair and innovative market economy system. There is a concern, however, that this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of the three Fair Economy Act would be eclipsed.
To re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hereinafter 'KFTC') should generate reasonable and rational sub-norms through active communication with the newly regulated companies or targets of the regulations. Also, the KFTC should vigorously monitor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market fluctuations and consider them in enforcing the revised law.
In the swiftly changing market and economy, what we are pursuing should be improving competition, not preparing a perfect competition arrangement. With this in mind, the cautiously designed norms can contribute to effectively restricting anti-competitive behavior while providing clarity and predictability of the range of acceptable competition for the market and reducing the negative impacts on the market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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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사회 구성 다양성 제고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효과 분석연구 -여성이사 쿼터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저자 : 문상일 ( Moon Sang-il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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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학은 물론 경영학 분야 등에서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되어 오던 여성이사쿼터제가 최근에는 기업의 ESG 활동성과 평가기준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성이사쿼터제가 가지는 지배구조적 중요도를 반증하는 것으로 결국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화 함으로써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가진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을 높이고 의사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사회내 여성이사의 비율을 확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성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사쿼터제의 도입 형태는 나라마다 다소 상이하게 구현되고 있는데, 회사법제에 최초로 입법화에 성공한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국가와 애초 공시제도를 이용한 간접적 도입모델을 취하다가 최근 캘리포니아 회사법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진 미국이 대표적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남성 이사 위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오던 대다수 상장회사들은 법상 유예기간인 2022년 8월까지는 최소 1인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여성이사쿼터제를 도입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는 점에서 입법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현행 국내법 체계상 상장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상법 회사편에서 규율되고 있어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상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개정법률안에서는 사업보고서상 공시의무 규정이 있었으나 최종 입법단계에서 삭제되어 공시제도를 통한 규제수단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은 유럽국가 및 미국 법제와 비교해 볼 때 제도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입법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법률 개정방향을 통해 여성이사쿼터제가 국내 기업지배구조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이사회기능제고 수단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periencing of several corporate scandal and financial crisis,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focus on the gender diversity of corporate board. While the share of female employment in large firms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countries, there has been considerable debates and focus on Corporate board's diversity in the aspects of Corporate Governance, particularly women-director allocation system. In order to support female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rporate board seats, man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Norwa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have adopted mandated women director quota system.
Traditionally, there has been certain types of obstacles for women(so called 'glass ceiling') to sit on corporate board for uncertain reasons. However, there has been some reforms in EU countries and U.S to break down glass ceiling for women to appear at corporate boardroom. In U.S, SEC rule requires all public companies to provide disclosure to the extent to which their boards consider gender diversity in the director nomination process.More advancing step can be traced in Norway in which mandates public company to fill out their board by women up to 40% by law. The state of California also enacted mandatory allocation system similar to Norway in 2018 as the first state in U.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omen director allocation system can improve corporate performance which has been proved through several empirical studies by strengthening board function as monitors to management and decision-maker.
In korea, the new provision which mandates certain large listed companies to adopt women director allocation system until 2022 has been enacted under the section 165(20) of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CMFIBA') in 2019. However, the regulation does not adopt U.S. like disclosure rule, which might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From this perspectives, in this paper, I firstly propose to move current section 165(20) of the CMFIBA to Korean Commercial Code which uniformly regulates corporate governance related rule in Korea. Additional recommendation I suggested in this paper is to adopt the disclosure regulation in which the companies should disclose its' women allocation information and futu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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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행위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

저자 : 황현영 ( Hyunyou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10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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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제542조의9 제1항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두어서, 신용공여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제624조의2, 제634조의3). 만약 주요주주 등이 이러한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았다. 그런데 2021년 4월 29일에 선고된 배당이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신용공여금지 위반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가 설시되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4가지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먼저 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입법 목적과 내용,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신용공여행위는 이사회의 승인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이러한 신용공여금지를 위반한 행위의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그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와 함께 신용공여금지위반의 사법적 효력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In the Commercial Act Article 542-9 (1) provides for the prohibition of credit granting to major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Furthermore, it sough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redit prohibition (Article 624-2, Article 634-3), by setting Criminal Punishment for when it is violated. Laws have not been established on how the private effect of the act would be viewed if major shareholders, etc. violated prohibition of credit granting rules. However,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distribution of dividends sentenced on 29 April 2021 established an important law relating to the effectiveness of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credit granting.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made four important decision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of violating the Prohibition of credit granting. First of all, if you look at the legislative purposes and content of Article 542-9 (1) of the Act, and the fact that criminal punishment is made for violations, credit granting made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above is unacceptable and it is invalid, as it constitutes a mandatory provision. In addition, the act of credit granting is prohibited with or without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so it cannot be valid even with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approval. Anyone can claim the nullification of such a breach of the prohibition of credit granting. However, even if a credit granting violates Article 542-9 (1) of the Commercial Act, a third party cannot claim invalidity unless there is a gross negligence in which a third party does not know about it and does not know it.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judicial effectiveness of the violation of the prohibition of credit granting, along with the facts of the case and the progress of the lawsuit, was reviewed by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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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상사신탁의 특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영경 ( Young K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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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신탁은 상사화하였다. 신탁은 역사적으로 민사신탁에 기반하여 발전되어 왔지만, 현대에 이르러 신탁의 모태국가인 영국에서도 금융거래 등에서 신탁의 활용이 활발하며 미국에서는 상사신탁이 꽃을 피우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탁제도의 도입시 신탁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하였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신탁이 상거래에서 활용되어 상사신탁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상사신탁이 크게 발달한 것은 신탁의 도산절연성, 유연성, 재산권 전환기능, 수탁자의 전문성 활용 등의 신탁의 기능이 상사목적에 부합한 때문이다. 상사신탁은 증여적인 민사신탁과는 다른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는 모두 대가를 교환하는 유상성을 가진다. 수익자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신탁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며, 다수의 수익자가 존재하는 집단적 신탁도 빈번하다. 또한 수탁자의 권한은 단순한 재산관리에서 벗어나 수익추구를 위한 자산운용, 토지개발, 사업경영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신탁법은 여전히 민사신탁의 법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상사신탁을 고려해달라는 실무와 학계의 요구에 따라 2012년 개정 신탁법이 여러 조항을 개선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사업신탁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신탁법상 신탁사무의 위임조항 등 여전히 민사신탁을 염두에 두고 법개정에서 제외된 사항들은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개정 신탁법에서도 상사신탁에 관하여 여러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상사신탁은 수탁자의 업무내용의 다변화 및 권한확대 등 민사신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에 관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탁자의 투자활동이나 사업활동에 대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정립하고, 영리성을 추구하는 신탁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실의무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상사신탁에서는 수탁자의 무한책임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탁자의 책임제한 필요성이 생기며, 이를 위해 개정 신탁법이 도입한 유한책임신탁의 활용이 기대된다. 그리고 상사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자와 같은 지위에 있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생기므로 이에 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편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법인 자본시장법상 개정 신탁법이 상사신탁을 고려하여 개정한 여러 사항들을 반영한 입법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임은 문제이다. 상사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수익증권발행신탁, 사업신탁 등 새로운 형태의 상사신탁을 위한 입법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Trusts have been commercialized. Historically, trusts started from civil trusts and developed based thereon. However, trusts are actively utilized for commercial purposes these days. In South Korea especially, trusts were introduced as financial products and commercial trusts have been overwhelmingly used. Parties to the commercial trusts enjoy the benefits of the trust's functions such as bankruptcy-remoteness, flexibility, transfer of property right and trustee's specialty. Commercial trusts have some features distinguished from civil trusts which are usually donative. The beneficiaries of commercial trusts are similar to investors rather than passive ones enjoying the profits without consideration. The role and the authority of commercial trusts' trustee expands to include development of lands, investment of assets, management of business, etc, beyond mere management of trust assets. However, the Trust Law is mainly based on civil trusts, which makes some problems in commercial trusts. In this respect, it is encouraging that the amendment of the Trust Law in 2012 reflected demands from commercial trusts. The limited liability trust, beneficial certificate issuance trust, business trust are the representative ones the same amendment newly inserted considering commercial trusts. However, it is unsatisfactory that some matters were excluded from the amendment, such as delegation of trust affairs, methods to manage trust money. In addition, various legal issues relating to commercial trusts may arise under the amended Trust Law and it needs to review and discuss about them. For example, because the commercial trusts have features differing from the donative trusts, it is necessary to make new standards for duties of trustee including duty of care and duty of loyalty. As the commercial trust's trustee does various matters such as investment of assets, management of business, etc., the liabilities of a trustee needs to be limited. In this regard, it is expected that a limited liability trust will be utilized for that purpose. Since the beneficiaries of the commercial trusts are similar to investo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protect them. In the meantime, it is a problem that the Financial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does not reflect the amendment of the Trust Law. In order to activate the commercial trusts, the Financial Service and Capital Market Act shall be amended soon to permit the new ones inserted by the amendment of the Trust Law including the beneficial certificate issuance trust and business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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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증권신고서의 재무정보와 부실감사 책임

저자 : 이총희 ( Chong Hee Lee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6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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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증권의 발행 시에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신뢰하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기가 용이하다.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환되며 손해배상의 책임자도 신고인, 신고당시의 이사, 업무집행지시자,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가 진실·정확하다고 증명한 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자,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내용을 확인한 자, 인수인 등으로 폭넓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급심의 판례에서 회계사에 해당하는 외부감사인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추궁할 수 있으나 다른 전문인 등도 외부감사인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 배제되는 논리와 동일한 논리로 책임추궁이 면제될 수 있다. 이는 법률과 실질의 차이를 가져와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외부감사인은 증권신고서가 발행되는 시점에 별도로 감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행인, 인수인과는 수행하는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의 허위·부실기재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묻기 보다는 외부감사인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 효율성을 선택할 것인지, 다층적인 감독을 할 것인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만약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축소하기 어렵다면, 외부감사인이 증권 발행시 정보를 인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발행인의 이사, 인수인, 내부감시기구와의 책임도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


The Capital Markets Act provides more information for users of the information based on the disclosure system to protect investors and vitalize the capital market. When corporations issue securities, they provide information to investors through registration documents, which enable investors who trusted the documents and made investments to receive damages under the law.
The burden of proving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of damages is shifted, and the persons to be liable for the compensation of the damage are defined broadly to include declarers, directors at the time of the registration, persons who instruct to conduct business, accountants who proved the accuracy and truth of records or attached documents, appraisers, credit rating professionals, persons who agree with opinions on evaluation, analysis, and confirmation being recorded and confirm thereof, and underwriters.
However, some precedents of lower courts denied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external auditors, who are accountant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Of course, it is possible to seek damages against auditors according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but other professionals may be exempted from liability claims under the logic same as the logic that external auditor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 This calls for improvement because it can lead to a gap between the law and the substance and trigger misunderstanding by investors.
The role of external auditors somewhat differs from that of issuers and underwriters because external auditors do not conduct separate audits at the time of issuance of registration statements. Accordingly, it would be desirable to unify the liability of external editors as liability for false audits rather than seeking external auditors to be held accountable for false or defective registration statements. It should also be examined whether to choose efficiency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law or to conduct multi-layered supervision. If it is difficult to reduce th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the liability and authority should be balanced by adding a procedure for external auditors to certify information upon issuance of securities, and the liability should also be balanced with liabilities of directors, underwriters, and internal monitoring organizations of the iss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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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법적 규제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영철 ( Lee Young Cheol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1-263 (9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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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되며 실용화되고 있다. 현대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사물인터넷이 보급되어 다양한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집적된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해석되어 이용·활용된다. 현재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이 널리 다양한 형식으로 이용되고 있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시장은 가격투명성이 높아져서 소비자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런데 가격알고리즘에 의한 거래에서 가격변동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동종의 재화·서비스에는 거의 동일한 가격이 제시되는 등 결과적으로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수렴하게 됨으로써 경쟁기능이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알고리즘은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담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래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일상화 되면서 소위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한 디지털 카르텔의 법적 규제의 가능성과 책임분배의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디지털 카르텔의 경쟁법 적용 여부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의식적 병행행위와의 구별을 통하여 디지털 카르텔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디지털 카르텔의 분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카르텔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규제에 대한 시사점 및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디지털 카르텔은 전통적인 담합과 담합의 주체, 담합의 수단인 합의의 개념, 시장획정의 문제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행 경쟁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디지털카르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운영자, 제조업자나 설계자 등이 과대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다른 한편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피해자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 카르텔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카르텔에 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이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사고를 억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구제에도 소홀함이 없는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카르텔이라는 '담합'이지 '알고리즘자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are the core ele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rapidly developing and being put into practice. In the moder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Internet of Things (IoT) is spreading, making it possible to obtain a variety of data, and the accumulated big data is analyzed and used and utiliz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ly, artificial intelligence or algorithms are widely used in various formats, and they are becoming an important tool to determine the competitiveness of a business operator.
In the algorithm-based market, price transparency increases, so consumers have more choices and competition in the market can be activated. However, in the transaction by the price algorithm, price fluctuations occur almost simultaneously and almost the same price is presented to goods and services of the same kind. As a result, prices converge to a certain level, thereby impairing the competitive function. Therefore, although algorithms promote competition, they also pose a risk that can act as a factor that promotes collusion. As such cases where prices are determin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n transactions are becoming more common, concerns about the so-called digital cartel are also realizing.
However, the problem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to the digital cartel is that there is no human intervention at all. Therefore, it was intende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legal regulation of digital cartel and the issue of responsibility distribution under the current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Fair Trade Act), and to present a legislative alternative.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and the scope of the digital cartel, the concept of the digital cartel was clarified by distinguishing it from legitimate conscious parallelism. Second, by reviewing the classification of digital cartel and looking at specific cases of digital cartel based on this, implications and necessity for regulation were derived. Third, the digital cartel shows a big difference in the traditional collusion and the subject of collusion, the concept of agreement as a means of collusion, and the problem of market definition, so there are concerns about regulatory voids that cannot be regulated by the current competition law.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n the case of damage caused by a digital cartel, the operator, manufacturer, or designer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bears excessive responsibility, or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cannot receive any compensation because no one can be held responsib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regulations to regulate digital cartel. Finally, in legislating the digital carte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does not impede the development or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suppressing accident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ot neglecting the relief of victims.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what we want to regulate is the 'collusion' of the digital cartel, not the 'algorithm itself'.

KCI등재

7온라인 검색광고 중개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 EU 구글 AdSense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세환 ( Sehwan Par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5-30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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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는 2019년에 구글 Adsense가 온라인 검색광고 중개 약정에서 사용한 독점전략이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글에게 14억 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글은 위 사건을 통하여 플랫폼(특히 온라인 검색광고 플랫폼)과 관련된 경쟁법 쟁점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위 사건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특별한 책임론과 배제남용 법리에 기반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로 최근 경쟁법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하는 방안은 신속성을 생명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조항을 다른 법에 신설함으로써 플랫폼 생태계를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고도화되는 경제와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경쟁법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를 특별법, 특히 방송통신과 같은 다른 분야의 법률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거대온라인 플랫폼이 그 동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련 시장을 콘크리트化 해버리지 않도록 법집행을 서두를 필요도 있는바, 이를 위해서 임시조치, 동의의결, 착취남용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셋째로, 유럽에서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종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마침 EU의 구글 비교쇼핑과 AdSense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구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LeGuide 소송이 프랑스에서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La Commission a infligé une amende de 1,49 milliards d'euros à Google pour abus de position dominante sur le marché de l'intermédiation publicitaire liée aux recherches en ligne. Cet article consiste à envisager les enjeux sur la plateforme digitale et le droit de la concurrence. D'abord, la Commission a conclu que le comportement de Google entravait la concurrence sous l'angle de la résponsablilité spéciale et l'abus d'éviction. En deuxième lieu, nous pouvons s'interroger sur l'adaptation des outils d'analyse du droit de la concurrence à la spécificité du numérique. Cependant, nous n'acceptons pas l'idée d'intervenir directement et excessivement les comportements de plateformes digitales par des lois spéciales ou par les autres branches du droit. En effet, face à l'émergence du numérique, le droit de la concurrence pourrait donner de nombreuses réponses par sa souplesse. Certe, il es nécessaire de tenir compte des mesures conservatoires, de la procédure d'engagement et de l'abus d' exploitation pour accélérer la vitesse du l'exécution du droit de la concurrence pour que les géants du numérique ne concrétiser sa position ultra-dominante. En troisième lieu, 'LeGuide' a assigné Google devant le 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en vue d'obtenir des dommages-intérêts pour le préjudice subi au titre de l'abus de position dominante sur le marché par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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