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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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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0)~41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1,502
상사법연구
41권2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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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최민용 ( Choi Min Y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9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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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는 기본적으로 회계관리와 법률준수인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포함하고, 여기에 업무의 효율성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으나, 회계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개념이다. 분식회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정한 규모의 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재무정보의 제공을 담보하기 위한 조직적 설계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나 횡령사건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2018년 개정된 외감법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기준과 함께 관련되는 주체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여야 한다. 최근의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설계 기준이나 주체의 책임을 엄격하게 하되, 감사위원회에게는 일층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내부 시스템을 종국적으로 평가하고 외부 감사인에게 감사의 문을 열어주기 전에 이를 점검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외부 감사인의 선임, 내부 시스템의 평가, 외부 감사에 있어 외부 감사인과의 소통 및 협업, 회사 경영진과 외부 감사인의 의견 불일치 조정 및 중재라는 중요한 역할이 감사위원회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그에 걸맞는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독립성과 함께 회계전문성이라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간에 독립성에 편중된 논의가 전문성으로도 활발히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내부통제를 회계와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이익충돌의 문제를 포섭하지 못하였다. 우리 기업지배구조에서 큰 문제이지만 마땅히 해소책이 없는 이익충돌의 문제는 사외이사의 감시의무를 통하여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감시의무의 기준을 경영판단의 법칙 기준과 다른 것으로 정립하고, 감시의 기준을 경영판단의 법칙보다 먼저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사외이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법제나 운용이 사외이사의 선임 시 독립성의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선임 된 이후의 주의의무 기준, 책임 추궁의 이론에 대해서는 정치한 논의를 내지 못하였기 때문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여 기업 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기능을 다하길 소망한다.


Internal Control System includes Accounting Management and Compliance and goes further to Efficiency. It stems originally and mainly from Accounting matters.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herein referred as to 'External Audit Act') prescribes that certain companies should establish an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to prevent accounting fraud long time before. It is for systematic establishment to provide an investor with accurate and trustworthy financial information. However, accounting fraud and embezzlement cases continued. Under the External Audit Act amended as of year 2018, authority of audit committee and standard of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have been strengthened.
For the system to function well, each organization should have clear standard of right and responsibility. Audit committee is the one who evaluates and checks such internal system finally and opens the company gate to the External Auditor. Audit committee has a crucial role to appoint such an external auditor, evaluate the system,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such an external auditor, adjustment and mediation of disagreement between the corporate management and an external auditor. To perform do these commitment well, each member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well-qualified. I believe that independence and expertise in accounting are of essence. Discuss on such expertise should be more made given too much focus has been on independence up until now.
My paper narrows down the scope of internal control system to internal accounting and compliance so such system won't be able to cover the conflict of interest. The conflict of interest is a big problem especially in our corporate system but our laws does not have plenty of addressing method. So I suggest that oversight duty of an outside director should solve the problem. The standard for such oversight duty should be different from that of BJR and oversight duty should be applied first in an conflict of interest cases prior to BJR. We have to think about the reason why the outside directors criticized. Is it because of their incompetence? Or is it because of no specific and clear standard for their duty? I hope internal control system work well so that accident is prevented and risk is well-dis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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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오성근 ( Oh Sung Keu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51-112 (6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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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에 최대의 이해관계자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므로(상법 제362조) 구조적으로는 주주가 사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이 차단되어 있다. 주주제안권(shareholder proposal right)은 이러한 회사의 의사결정상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여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제안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은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1934년에 주주제안제도가 도입되었고(Rule 14(a)), 일본에서는 1981년 상법개정시 도입되었다(구상법 제232조의1, 상법개정부칙 제21조). 그런데 최근들어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주제안제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핵심은 주주제안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운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최근에 점점 가치 중립적인 제도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주주제안제도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법제에 대하여는 델라웨어주(Delaware State)를 중심으로 하는 주회사법을 간략히 살펴 본 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칙(SEC Rule)의 내용을 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법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데, 그 내용과 함께 2019년 개정회사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비교법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법의 재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상법 제363조의 2는 주주제안권에 관한 기본조항으로서 유지를 하고, 행사요건 및 회사의 거절사유 등에 관하여는 시행령으로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basically shareholders have the greatest interest in the decision making. However, the convening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Commercial Act, Article 32) so that the shareholders face a structural obstacle in proposing the purpose of the meeting. The proposal right of shareholders is a right to overcome such structural limitations in the company's decision-making by enabling shareholders to propose certain matters for the agenda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shareholder proposal system was similar in the cases of the USA and Japan. In the USA a shareholder proposal system was introduced in 1934 (Rule 14(a)), while in Japan the Companies Act was amended in 1981 (old Commercial Code, Article 232-1 and amended regulations Article 21). However, recently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in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s in the USA and Japan. The key point is to provide convenience in company operations by preventing abuse of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 Therefore, in this paper, first an examination was made of the shareholder proposal systems in the USA and Japan, which recently have been gradually becoming value neutral. The US legal system was analyzed focusing on the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and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n addition, the Japan legal system, which is similar to that of Korea, is explained focused on the contents of the 2019 revision of the Companies Act. Finally,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pinions are provided for a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system. The views expressed are that Article 363-2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maintained as the basic provisions for shareholder proposal rights and the exercise requirements, grounds for rejection, etc. be reorganized in the Enforcement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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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재열 ( Jae Yeol Kwon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3-1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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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LG 화학이 물적분할을 결의하고 그 자회사인 LG 에너지솔루션이 2022년 1월 상장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가가 출렁이었다. 이 같은 주가하락을 단초로 하여 상장회사가 물적분할한 후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을 둘러싸고 분할전 회사의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에 관하여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국회에 여러 건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3건의 법안을 대상으로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개정안에 대해 찬반론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자본시장법상 물적분할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경영진으로 하여금 사전에 주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분할계획을 마련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분할하고자 하는 회사에게는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까닭에 분할을 우회하여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지가 문제된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은 이사가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보호에 직접적으로 전념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사로 하여금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자는 것은 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법인제도와 모순된다는 한계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자회사가 상장할 때 분할회사 소수주주에게 공모주를 우선배정하자는 방안은 회사가 물적분할 후 자회사가 상장함에 따라 모회사 소수주주의 지배력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까지 배제해 가면서 모회사의 소수주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와 법리적인 기반을 찾기 어렵다.


Stock prices fluctuated in a series of processes in which LG Chem split itself off in September 2020 and its subsidiary, LG Energy Solution, was listed in January 2022. Based on this fall in stock prices, in-depth discussions are underway on how to protec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over the so-called chain listing, in which the parent corporation and the new corporation are listed. Several proposed amendments to the law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paper, the three amendments proposed by Lee Yongwoo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re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pros and con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granting the appraisal right to shareholders who oppose the split-off is meaningful in that the management will prepare a split-off plan by fully reflecting the shareholders' intentions in advance. However, for a corporation wishing to be split off, it would be a heavy burden to have to pay to shareholders who want to made the stock appraised, and whether this right should be recognized even when establishing a corporation by way of investment in kind to bypass the split-off is an issue.
The expansion of the duty of loyalty of direc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is meaningful in that it allows the directors to focus on protecting the proportional interests of shareholders as well as the corporation. However, it is not only somewhat abstract to obligate directors to perform their duties for the proportional interests of shareholders, but also has a limitation that the expansion contradicts the existing corporate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when a subsidiary is listed, the proposal for allocation of the subsidiary's IPO shares to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first is intended to offset the loss of control of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as the subsidiary goes public after the corporation is split-off.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 reasonable foundation and legal basis for affirmatively protecting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rporation while excluding the preemptive rights of existing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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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성탁 ( Kim Seong-ta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9-186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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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배권을 행사할만한 정도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로 인해 경영권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 상법은 이를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법적인 문제로만 인식하여 아무런 회사법적 규율을 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기업인수거래의 주종을 이루는 지배지분거래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의 이익조정에 허점을 보인다. 이 글은 대상회사에서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의 이익조정 차원에서 지배권 양도 프리미엄의 귀속과 배분 문제를 다룬다.
주된 검토 대상은, ① 현행 market rule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equal opportunity rule에 따라 지배주식 양도시에 발생하는 지배권 프리미엄에 대해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주주에게도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② 일반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부여한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는 무엇인지, ③ 어떤 방식이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적 해법이 될 것인지 등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출발점으로, ① 지배주주의 존재와 지배권 프리미엄의 귀속과 배분에 대한 기본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② 규율에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제도적 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규율의 대상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② 이익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며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③ 지배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지배권 프리미엄의 배분방식으로 지배주주만이 양도 프리미엄 전부를 갖는 현행의 독점모델, 지배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균등하게 취급하는 균점모델(강제공개매수방식), 일반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부여하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주식매도가격에 있어서 차별적 취급을 허용하는 차등모델(매수청구권방식) 중 어떤 방안이 규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적합한지, ④ 이를 규율할 법체계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법에 의하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⑤ 지배주식 양도시의 지배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주식매수가격에 차별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대상회사의 일반주주가 인수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입법시안을 제시한다.


Even when controlling stock is transferred and management rights are changed as a result, the Commercial Act does not regulate it because it recognizes it as a contract law issue. As a result, there is a loophole in the interest coordination of stakeholders that occurs in the controlling share transaction, which occupies the majority in the takeover transaction in Korea. This article deals with the attribu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ontrol premium between the controlling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target company, which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issue.
The topics are as follows: (ⅰ) whether the current market rule will be maintained, or whether minority shareholders as well as controlling shareholders wi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control premium that occurs when the controlling stock is transferred in accordance with the equal opportunity rule; (ⅱ) if minority shareholders should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what is the rationale to justify this; (ⅲ) which approach will be the most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solution corresponding to the re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In seeking solutions to these problems, followings are taken as the starting point: (ⅰ) what is a basic perspective on the existenc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the attribution and distribution of the control premium; (ⅱ) what will be the goals to be achieved by the newly adopted legislation.
The followings are reviewed as the contents of the institutional solution: (ⅰ) what will be the object and scope applicable to the regulation; (ⅱ) who will be the subject of discipline; (ⅲ) as a premium distribution method, which one is more suitable for the basic viewpoint and goals of the discipline, among ⓐ all shareholders equalization model (mandatory takeover bid approach) or ⓑ price discrimination model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stock purchase right approach); (ⅳ) what are the sanctions for violations; and (ⅴ) in regulating the above, which law is more appropriate between the Commercial Act or the Capital Marke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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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은수 ( Kim Eunsu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7-22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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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란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로 정의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는 환경오염이 주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는 지구온난화가 가장 근접한 원인이며, 빈곤이나 에너지문제, 종의 다양성, 인구문제라는 위기의식은 단순하게 환경문제로만 볼 수 없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1987)에서는 미래세대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가 자신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류가 지속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이라는 정의를 한 바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의미를 법적 개념 차원에서 다루기 위하여 국제적 입법 논의와 국내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주제를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하여는 신산업 육성과 보급 확산이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세부적으로는 산업 부문, 보급 지원 부문, 친환경에너지 전환, 인프라 부문으로 쟁점을 구분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천이 필요한 현실과 관련을 맺는 규범들의 구체화를 통해 공통구조를 설명이 필요하고, 국내법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법규범의 탐색, 해석 및 적용을 추론하는 전통적인 방법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Carbon Neutrality Framework Act defines the climate change as the change in climate system that has additionally occurred to the natural climage fluctuation that has been observed for a significant period as th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 changes due to human activity. The global warming is the closest reason in tha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is the major cause of climate change, and the crisis awareness of poverty, energy problems, species diversity, and population problems cannot be viewed simply as an environmental problem.
World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ommittee(WCED, 1987) has ever defined the development that human race can continue for current generation by satisfying the basic desire without sacrifying the ability that meets the basic desire of future generation, and the themes of international legislative discussion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domestic economy and environment were reviewed in relation with carbon neutrality in order to deal with the mea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the view of legal concept.
Concerning the dissemination of eco-friendly vehicles, the issue can be classified into the necessity of providing legal ground to achieve the political purpose of new industry nuturing and dissemination, in details, industry field, dissemination support area, conversion to eco-friendly energy and infrastructure. In the text, the explanation of common structure is needed by definitizing the climate change and the norms related with reality that needs the practice of carbon neutrality, and traditional methological review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laws, to interpret and to reason the application in order to accept this in terms of domest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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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영국 ( Kim Young Koo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21-26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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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산업 간 업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는 다른 업종보다도 관련 업종이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업계 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서 발전안을 내놓은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해 가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방법으로 의료계와 보험업계 간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을 먼저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관계 정부부처와 관련 모든 산업계, 그리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주요 생성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총 망라된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 가야 한다.
그동안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 문제가 수없이 논의되면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제시된 개선안도 실제 실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이 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제시하였고, 판례의 사회적 추세에 맞는 변화의 필요성을 촉구하였으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제언하였다. 보험업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부수업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신상품 개발이 필요한바, 보험사들이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신속히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이미 보험업계가 요구하는 보험업 관계 법령의 개정은 대부분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고령자 및 유병자 등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과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높은 수준의 요양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고령화 및 초고령화 시대에 의료적 관점으로만 헬스케어에 접근할 경우, 경제 산업적으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으로는 공공의료 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민감정보의 유출과 해킹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가야 한다. 다만,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의료 정보의 접근 방법을 특정 장소와 정해진 시간 등으로 통제하고, 보험상품 개발 목적 등과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 통계적 수치만을 활용하도록 할 경우 불법적인 정보 유출은 최소화되리라 생각한다.


In a situation where the boundaries between industries are collapsing today, it seems that the related industries are more diverse than other industries and their interests are sharply conflicting. In order for such digital health care to be successfully activated, I believe that related industry officials must come to a conclusion in a way that discusses them head-to-head and comes up with a development plan. In such a way, the first consideration may be to establish a win-win consultation body between the medical and insurance industries. In addition, a plan to discuss development plans and establish an action plan by creating a digital health care special committee that includes all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all industrie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which are major generators of health and medical big data. I need this.
In the meantime, various methods have been proposed as the interpretation of medical practice has been discussed countless times, but practical and effective measures have not been prepared, and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have not been realized in practice. Nevertheless, in this article, as a way to vitalize digital health care, a legislative proposal to newly establish the definition of medical practice in the Medical Act was proposed, and the necessity of change in line with the social trend of precedent was urged, and guidelines for non-medical health care services and health Revision of medical data utilization guidelines was suggested. Although digital health care services in the insurance industry are ancillary tasks, new products need to be developed so that they can advance into new business areas.
Since most of the amendments to the insurance industry-related laws required by the insurance industry have already been made, consult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other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to develop insurance products for the elderly and the sick, to expand customized digital health care and high-level nursing services should be strengthened. If healthcare is accessed only from a medical point of view in the age of aging and super aging, it will not only lag behind in competition with advanced countries economically and industrially but also adversely affect the provision of consumer-oriented services. On the other hand, in the process of using public medical data, efforts should be made to eliminate the problems of leakage and hacking of sensitive information. However, I think that illegal information leakage will be minimized if the NHIS and the HIRA restrict access to public health information and use only statistical figures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insuranc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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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인현 ( In 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61-29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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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와 공급망불안정은 2020년부터 나타난 두가지 큰 변화이다. 대면으로 하던 운송계약의 체결은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계약을 도와주던 중간자인 포워더는 더 이상 필요없어진다. 웹사이트에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내륙수송 인프라의 부족 혹은 마비로 선박이 항구에 대기하여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운임은 폭등했다. 선박은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정시성도 대폭 낮아졌다.
이런 두가지 문제가 해상법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책을 알아보았다.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으로 복잡하던 운송의 단계가 단일화될 것이다. 전자화를 이용하여 선박의 소유와 운송예약권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컨테이너 박스에 IOT를 부착하여 위치를 확보하여 담보가치를 높일 수 있다. 선복의 부족과 높은 운임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완화할 수 있다. 소형화주는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업종별 화주협회를 결성하여 화주협회가 정기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컨테이너 박스 반납 지체료는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아야한다. 그리하여 법원은 감액이 가능하다. 국제종합물류계약을 규율하는 조약이 없기 때문에 이를 조약화하는 작업을 서둘러야한다. 국내법으로라도 추가하면서 이를 국제표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 두문제를 해결하여 관련당사자들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상법의 기능을 다해야한다.


Digitalization and unstableness of the supply chain are two features during 2020 and 2021 under the Pendemic. Entering into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in the mode of face-to-face is substituted by the mode of on-line. The freight forwarder is no longer needed in the process of entering into contract for the carriage. It is because lots of good information is provided by on-line website of the shipping company. The short labors suply due to COVID-19 in the US land transportation caused delay in delivery of cargo at harbor, which, in turn, forced the vessels to stay at the port area laden with cargo on board. The supply chain in the world was affected negatively by this kind of bottleneck. The freight sharply increased and no vessel space was available.
What will be the effect of these two circumstances on the maritime law? The stage of entering into the contract will be shortened because the shipper is likely to find the carrier easily on the website of the carrier. There will be no more two carrier such as the contractual carrier and actual carrier. Owing to the digitalization, the owning the vessel and using the space of the vessel will be more common than it is. Fitting IOT will enhance the value of the container box as a collateral. The unstableness in the liner shipping business can be overcomed by the use of the shipper's association. The service contract is a useful tools fo the benefit of both the carrier and the shipper. However, the shipper without large quantity of the cargo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the contract. It can be achieved by small shipper's collaboration. They will gather their cargoes in the name of the shipper's association. The shipper's association are able to enter into the service contract with large cargo quantity. The legal nature of the detnetion charge is a kind of damages caused by the breach of the shipper's interest. The detention charges are controlled by the FMC in the US. Imposing detention charge not in accordance with the FMC rules and Shipping Act will be null and voi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total logistics contract is needed to be established as soon as possible. Korea may promulages the total logistics contract domestically in advance than international community. By solving the above two circumstances, we are required to provide forseability and stableness to the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maritime business.

KCI등재

저자 : 장근영 ( Chang Kun You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1-3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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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제174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제178조의2를 두어 규제의 보완을 꾀하고 있다. 현행 내부자거래법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투자자와 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내부자거래법제가 특정 투자자의 거래를 무력화시키거나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다. 비유적으로 '내부자 오명씌우'라 불리는 미공개정보의 전략적 제공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정보전달행위의 속성을 가지는 내부자 오명씌우기는 그 유형에 따라 공정공시규제 위반이나 회사법상의 충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상 규제되지는 않는다. 반면 정보제공자의 불법적인 정보제공행위 자체를 규제하거나, 공개매수 상황에서 내부자 오명씌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다.
타인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중요 사실의 공개 전에 유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도 정보누설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정보제공행위의 규제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방식은 EU 시장남용규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칙적으로 정보제공행위는 금지하되, 고용ㆍ직무ㆍ의무의 통상적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적절한 정보제공행위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내부자거래의 사전 방지에 있음을 감안하여, 위반자에 대해 형사벌을 과하기보다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By prohibiting use of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in securities trading, the current regulation of insider trading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protects investors and the market. However, it is possible for the regulation to be used in order to disable or constrain the securities trading of another person. For example, the CEO of a company who wants to frustrate a major investor's pre-arranged plans to sell his shares can deliver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to him. The recipient of such information cannot but refrain from trading because his subsequent trades might impose insider trading risks onto himself. Such strategic tipping could be called as 'insider tainting.' While a few types of insider tainting are either barred under Regulation Fair Disclosure or regarded as breach of fiduciary duty under corporate law, the tainting is not regulated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Unlike the Korean law, some foreign jurisdictions have addressed the problem of insider tainting. The EU Market Abuse Regulation prohibits unlawful disclosure of inside information, and Japan has amended its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Law in regards to tender offers expressing concern about intentional tainting.
Information delivery itself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advantageous trading before material information is disclosed, which can impairs the investors' confidence in capital markets. Actually,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recognizes the risk of information delivery by providing that certain persons who become aware of information which could affect market prices in the derivatives market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should not reveal the information. This Article thus proposes that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mended to regulate 'improper delivery of information,' which arises where a person possesses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and discloses that information to any other person, except where the disclosure is made in the normal exercise of an employment, a profession or duties.

KCI등재

저자 : 김홍기 ( Hongki Kim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3-398 (6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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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MiCA의 암호자산 규제체계와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디지털자산시장의 규제, 특히 디지털자산법의 제정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디지털자산법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기존 금융규제체계의 일부이다. 유틸리티토큰, 증권형/투자형 토큰, 지불형 토큰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완전히 다른데, 명칭에 관계 없이 그 기능이 중요하므로 증권형/투자형 토큰은 증권법을 적용하고, 지불형 토큰은 지급결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디털자산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은 모든 금융시스템의 핵심이므로 지급 기능을 가지는 자산기반토큰에 대해서는 재정안정성 관점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토큰이 강력한 고객기반을 가지고 널리 사용된다면 중대한 자산기반토큰(SART)으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규제를 실시할 것이다.
분산장부기술에 바탕하는 디지털자산거래는 그 속성상 다른 나라의 규제 수준과 국제적 정합성이 매우 중요하다.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는 디지털 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훼손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완화된 규제는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규제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입법과 감독에 반영하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감독기관 사이의 협력도 필요하다. 디지털자산의 감독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조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rypto asset regulatory system and contents of MiCA, and discusses the regulation of the Korean digital asset market, especially the enactment of the Digital Asset Act.
The Digital Asset Act does not exist alone, but is a part of the existing financial regulatory system, including the Capital Market Act in S. Korea. The policy needs for utility tokens, security/investment tokens, and payment tokens are completely different. As the function of the token is important regardless of the name, the securities law applies to security/investment tokens.
An efficient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is the core of all financial systems, so asset-based tokens with a payment function should be strongly regulated from the viewpoint of financial stability. If such a token is widely used with a strong customer base, it will be further regulated by classifying it as a significant asset-based token (SART).
Due to the nature of digital asset transactions based on DLT, the level of regulation in othe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nsistency are very important. Excessive regulation can undermine the foundation for digital financial industry, but excessively relaxed regulation can cause damage to investors. Therefore, legislative practices and regulatory trends in other countries should be frequently checked and reflected in legislation and supervision.
Cooperation between supervisory authorities for global stablecoins, which are widely accepted around the world, is also required. It is also necessary to stipul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visions for the supervision of digital assets.

KCI등재

저자 : 이상훈 ( Lee Sang-hoon 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41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99-450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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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법안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재 통설 판례는 주주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과 구별되는 것이며, 이사는 회사의 사무만을 위임받은 자이므로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며, 따라서 주주의 이익은 선관/충실의무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변경하려는 법안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2도7340판결은 이사가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최초로 선언한 판결로 볼 수 있는데, 이 판결의 원심은 대법원과는 달리, 이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지만 신주발행 사무와 관련하여서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문제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에게 주주보호를 위한 선관/충실의무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는 위 개정안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법안과 같은 법 개정 필요성을 지지해주는 의미가 있다.
한편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충실의무 방안에 대해 대안적인 성격을 갖는 기존의 논의들은 ①개별 규정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법, ②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 동일성설, ③지배주주의 충실의무 도입론, ④선관/충실의 무 이질설, ⑤신탁법상의 충실의무 적용설 등인데 본 법안을 갈음할 만하다고 보긴 어렵다.
주주의 이익은 충실의무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을 경우, ① 자본거래를 통해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충실의무로 방지될 수 없는 문제, ② 손익거래의 경우 자산운용과 이해상충의 판단기준이 왜곡되는 문제, ③ 자본거래·손익거래를 불문하고 전체 주주와의 이해상충이 상법상 이해상충에서 제외되는 문제, ④ 자본시장법의 법정 산식 등 규정만 준수하면 항상 거래가격은 공정하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충실의무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해진다.


This article analyzes a bill that adds provisions to protect the proportional interests of shareholders to the fiduciary duty of directors. The current prevailing precedent is tha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re distinct from those of the company, and the director is a person who is entrusted with only the business of the company, so he is not the person who handles the business of the shareholders, and therefore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are not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fiduciary duty. The attitude of the bill to change this position seems reasonable.
If a line is drawn tha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are not subject to the protection of the fiduciary duty, ① the case of extorting the profits of ordinary shareholders through capital transactions cannot be prevented by the fiduciary duty, ② conflicts of interest with all shareholder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conflicts of interest to be resolved by the Korean Commercial Code, and ③ problems such as the conclusion that the transaction price is always fair if only the regulations such as the statutory formula of the Capital Market Act are complied with occur.
All of these problems can be resolved if the proportional interest of shareholders is included as the object of the fiduciary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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