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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20)~3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28
글로벌금융리뷰
3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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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운찬 ( Un Chan Jung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7-3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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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는 건국 이후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저성장과 양극화의 시련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경제의 공정성에 관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며 단기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강중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우리의 도전 과제를 검토한다. '동반성장'은 과거 압축 성장의 후유증을 해소하며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중산층 이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에 기반을 두며 경제주체 모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구비하여 자원 배분의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기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대기업의 투자를 끌어내어 자원배분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중·장기 정책으로 사회적 자본 구축, 교육 제도 정비와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한다. 이에 국민 모두의 유연한 사고와 정부의 일관된 정책 수행이 요구된다. 남북한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통일로 가는 길을 내다보며 우리 모두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살펴본다.


The South Korean economy has achieved remarkable development since its foundation, but it has recently undergone a challenge of slow economic growth and bi-polarization. In this study, we examine structural challenges regarding the fairness of the Korean economy and develop strategies for a leap toward a strong nation. In the short term,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y inducing a virtuous cycle of resource allocation. In the long run, the Shared-Growth policies promote sustainable growth along with social capital re-construction and a pioneering educational system. We develop a comprehensive way to organize the people's power, looking forward to going a path to reunification with North Korea.

저자 : 김창기 ( Changki Kim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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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금융강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과 제도 및 정책 대안들을 제시한다. 2003년 이후 정부와 금융계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금융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향후 어떠한 정책과 노력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논의한다. 그리고 금융 전문인력 양성과 유대인 금융교육의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금융제도와 인프라 개선 방향을 논하며, 우리나라에 글로벌 급 투자은행 설립방안을 고찰한다. 그리고 금융중심지와 더불어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금융산업 육성방안을 논한다.


This paper presents various considerations and institutional and policy alternatives for Korea to become a financial powerhouse. It examines what efforts the government and the financial community have made to develop the financial industry since 2003, and discusses what policies and efforts Korea should pursue to become a financial powerhouse in the future. Moreover, it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nurturing finance professionals and Jewish financial education to discuss future financial systems and infrastructure improvement directions, and subsequently examines ways to establish global investment banks in Korea. Furthermore, a scheme to foster the nationwide financial industry is discussed by developing a regional specialized financial base along with the financial center.

저자 : 이효섭 ( Hyoseob Lee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7-9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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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 탈피를 위해 혁신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벤처투자 시장은 양적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질적 측면에서는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고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중·후기 모험자본 공급이 부족하며, 벤처기업 창업가와 벤처캐피탈이 투자지분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관찰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벤처기업 창업기에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제도 및 금융회사 건전성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 부문에서의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벤처기업 성장기에 대규모 인내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대출을 늘리고,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 및 실리콘밸리은행 사업모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벤처기업 지분 회수기에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M&A와 IPO의 유인을 높이고, 고수익 회사채 시장과 세컨더리(secondary)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necessity of accelerat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fostering innovative venture companies and specific strategies of revitalizing the supply of venture capital. The Korean venture investment market has grown rapidly in terms of quantity,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quality. First, we need to improve the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and soundness regulation of financial companies. Second, in order to help venture scale-up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venture debt and review the introduction of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and SVB(Silicon Valley Bank) business model. Third, to facilitate venture exits, we need to introduce the dual class stock and vitalize both the junk bond market and secondary market.

저자 : 윤희성 ( Heesung Yun ) , 이승철 ( Seungcheol Lee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7-11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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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증권형 토큰을 활용하여 선박자산을 유동화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여 선박의 수명에 준하는 20년의 장기간 선박금융을 제공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주사 입장에서의 시장위험을 분석한 연구이다. 전통적 원리금상환, 고정이자배당, 운임 지수연계 이자배당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운임지수에 연동한 배당을 적용할 경우 선주입장에서는 시장위험을 축소하고 투자자에게는 위험도를 낮추면서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STO를 통한 투자자 모집은 일반 대중까지로 투자자 저변을 확대할 수 있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해운투자로 흐르게 하는 경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하여 위축된 민간 선박금융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경기역행적인 선박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한국해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대형 선주사의 육성, 조선산업의 동반성장, 선박관리업 등 해운 부대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STO를 통한 선박자산 유동화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이 필수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STO에 대한 각종의 법적 규제를 개혁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presents a structure for long-term ship finance using STO and performs simulations to analyze shipowners'market risk. Three cases of repayments i.e. traditional amortization, bullet repayments, and bullet repayments with index-linked adjustments are devised to conclude that the bullet with index-linked adjustments is effective in reducing shipowners' market risk and realizing investors' extra gain compared with the other two methods. The STO is a desirable way to provide a path for the general public to approach ship finance which is otherwise inaccessible due to the size. This new long-term finance scheme is expecte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hipping companies by enabling counter-cyclical investments. Additionally, it can be a base to develop the owner model of shipping, shipbuilding industry, and ancillary businesses to shipping such as ship management, and shipbroking. The realization of the scheme is not possible without deregulations. It needs 'Deregulation Sandbox as a short-term measure and a substantial revision of laws and regulations.

저자 : 이한상 ( Yi Han Sang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9-15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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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새로 출범한 행정부는 지속가능한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창조적 파괴와 회복 탄력성 추구라는 두 가지 목표를 금융 분야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민간 주도의 자유주의적 경제철학과 관료 중심의 경제운용 전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본 논문은 110대 국정과제 및 이행계획서 중 금융분야 정책의 핵심을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정책에 대해 제언한다: (1) 상황진단과 정책우선순위, (2) 경제, 금융 위기와 리스크 관리, (3) 코로나 회복과 관련된 정책금융의 과제 (4) 지속가능성 지원 금융 (5) 금융산업 정책, (6)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7) 금융개혁과 관료주의. 필자는 향후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용주의에 입각한 민관협력,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한 책임 있는 이행계획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In this essay, I introduce the economic philosophy of the fledgling Yoon Suk-yeol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and summarize key financial policies that were developed by the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In addition, I categorize those policies and provide critical comments in the following order: (1) policy priorities based on the status analysis (2) economic and financial crises and risk management (3) financial policies supporting the recovery from COVID, (4) financial policies for sustainability issues (5) policies for the banking and financial industries (6) consumer and investor protection (7) financial reforms and the Korean Bureaucracy. I argue that the goal of new administration's financial policies should be assisting Korea's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that the choice of pragmatism as a guiding principle is strongly required. I close this essay by offering advices for succesful implementation of financial policies outlined above.

저자 : 임병화 ( Byung Hwa Lim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55-18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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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개념과 시장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NFT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NFT는 이더리움 등의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대체 불가능한 성질을 지닌 디지털 토큰이다. NFT의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은 디지털 자산에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디지털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NFT 시장은 2021년에만 20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게임 분야를 시작으로 수집품, 디지털아트, 스포츠, 메타버스,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NFT의 활용 목적으로 인해 사용 목적에 따른 개별 NFT 규제를 권고하고 있는데, 국내 NFT 규제 환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제·투자 목적의 NFT는 가상자산으로 간주하고 특금법과 관련 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내 특금법상 가상자산 정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NFT에 대한 가상자산 여부를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과 함께 소비자보호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NFT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and market trends of non-fungible tokens (NFTs) and investigates domestic NFT legal issues. NFT is a data unit stored in a blockchain such as Ethereum and is a digital token with a non-fungible property. The uniqueness and non-fungibility of NFTs play a key role in the digital economy by giving digital assets the value of scarcity. The NFT market increased more than 200 times in 2021 and is being used for gaming, collections, digital art, sports, metavers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o on. On the other hand, due to the various purposes of NFT, many countries including US and EU recommend individual NFT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regulatory environment related to NFT purposes. NFTs for payment and investment purposes are considered virtual assets, and in principle, payment or securities-related laws apply. However, in the domestic regulatory framework, there are exceptions to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Reporting and Use of Certain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NFT regulatory guidelines to protect consumers and revitalize the market.

저자 : 오덕교 ( Oh Deok Kyo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3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9-21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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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최근 EU에서 강화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제도들, 비재무 정보보고 지침,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분류체계 규정,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 등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비재무 정보 보고 지침,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분류체계 규정,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정의 세부 내용들을 파악하고, 공시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기업들의 공시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공시가 우선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제도간 상호 연계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일관성 있는 공시항목의 개발은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공시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에 지속가능금융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ESG 공시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ESG 공시제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이 높은 제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It is aimed to understand and find the implications of sustainability disclosure policie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have confronted in EU such as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NF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EU Taxonomy Regulation, and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SFDR). I shall investigate the details of four policies and analyze the inter-relationship and the difficulty in implementing them. CSRD is the proposed directive by EU Commission that will substitute the NFRD and its specific contents to disclose is on developing by EFRAG. EU Taxonomy Regulation is enforced since 2020 but climate change related two environmental objectives among six have been equipped with the specific criteria. SFDR has been enforced in 2021 but the specific disclosure contents were proposed by EU Commission on April 2022, which will be effective since January 1, 2023. I found that four policies are inter-related rigidly for information consistence and it makes undertakings avoid double disclosure. SFDR and taxonomy disclosure need the general undertakings' disclosures that are the basic inform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disclosure and the full-scaled implementation of two policies are adjusted keeping pace with other disclosure policies for disclosure convenience and information consistence. In the case of introducing the SFDR to Korea, it is helpful to understand the EU situation. it will reduce the disclosure burden of financial institutions if ESG disclosure of general firms are implemented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SFDR in Korea. In addition, double disclosure is an important issue to firms because of inefficiency of policies so that information cons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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