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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8
글로벌금융리뷰
1권1호(2020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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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

저자 : 정운찬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2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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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정책 방향

저자 : 이세훈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1-5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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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경제·금융위기 대응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단기적인 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 전반을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 바, 새로운 환경변화를 기회로 삼아 우리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환경 변화를 진단해본 결과, 첫째, 신성장산업 육성 및 GVC(Global Value Chain)변화, 둘째, 비대면경제 확산 및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금융산업 지각변동 가능성, 셋째, 양극화 심화 및 금융소외계층 확대 우려, 넷째 초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금융불안요인 누적을 주요 특징으로 뽑을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금융정책은 크게 다음의 네 가치 축을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물경제의 장기·안정적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둘째 금융산업의 지평확장 및 새로운 기회를 준비, 셋째 양극화 심화 가능성에 대한 촘촘한 대응, 넷째 경제위기로 내재된 금융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이다.
물론,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당면한 경제·금융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적 대응노력과 병행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예견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금융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시장전문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추진전략을 구체화·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과제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금융 중심의 이동: 스퍼퍼드의 논문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고찰과 전망

저자 : 구형건 ( Hyeng Keun Koo ) , 배세융 ( SeYoong Bae ) , 안상진 ( Sangjin Ahn ) , 정재웅 ( JaeWoong Jung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53-7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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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피터 스퍼퍼드(Peter Spufford)교수의 2006년 논문인 “From Antwerp and Amsterdam to London: the decline of financial centres in Europe”에 바탕을 두고 금융 중심의 이동에 대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스퍼퍼드의 논문은 금융 중심의 이동을 설명하는 개념적 도구를 제시한다. 산업배후지, 상업네트워크 등은 금융중심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금융중심은 이러한 역할이 중지한 이후에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역사적 고찰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 중심의 이동에 대하여 전망하고 정책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훈을 유도한다.


We provide a historical perspective on movement of financial centers based on our review of Spufford's “From Antwerp and Amsterdam to London: Decline of Financial Centers in Europe,” (De Economist, 2006). Spufford's article propose conceptual tools to analyze rise, decline, and movement of financial centers. Industrial hinterland, and development of commercial network play important roles in the rise of financial centers. Financial centers exhibited inertia, however, even after their role as centers of industry and commerce declined. We derive policy implications and a brief expectation about potential movement of financial centers in the post-COVID era.

4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유경제의 위험관리

저자 : 김창기 ( Changki Kim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71-10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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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공유 경제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논문은 공유경제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내용, 그리고 발전 방향들을 살펴보고, 공유경제의 확산이 미래사회,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치는 영향과 도래할 위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유경제는 실물자산을 타인과 직접 공유하기보다는 언택트 방범과 안전의식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 하지만 미래의 공유경제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위험들과 위험관리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isk factors that can emanate from shared economic activities in the post-COVID19 era and to suggest risk management measures that can be used to curb them.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various definitions and contents of the sharing economy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s as well as the impact of the expansion of the sharing economy on the future of the society especially for the post-COVID19 era and its attendant risks. The sharing economy in the post-COVID19 era will develop in the direction of 'untact', and response to safety awareness, rather than the direct sharing of real assets with others. Nevertheless, the sharing economy of the future will still come along with a number of risk factors. This study examined the various risks associated with the sharing economy and corresponding risk management measures to mitigate them.

5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응전략

저자 : 신용상 ( Yong-sang Shyn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3-1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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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테믹은 전 세계적인, 그리고 실물과 금융을 망라한 사회·경제 전 영역에 걸친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잔존하는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고 그 이후에 펼쳐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은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역사적 과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경제와 금융의 최종 목표는 실물경제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지속 성장 기반을 회복하는 것과 이를 지원할 미래형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반복·재발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 및 위기 상황에 대비한 금융안정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다. 더불어 글로벌 산업 및 금융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디지털혁명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금융은 4차산업 혁명 기반기술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산업정책을 정비하고 이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각 과제별 특화금융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기술형·투자형 인내자본 형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빅테크기업 등 4차산업 혁명 기술기반 혁신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금융기업과의 규제격차 문제 해소도 중요하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양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코로나19 극복 후속 대책 및 유사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충분한 대응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고령화 및 양극화 추세에 대비하여 장기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지역 상권·소상공인·서민기반의 밀착형·관계형 금융시스템 구축 및 정책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급격한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기존 노동자들의 새로운 업무환경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과 창의력를 갖춘 새로운 디지털 전문 금융인력 양성이 관련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The COVID-19 pandemic has brought about unprecedented upheaval to the entire world socially and economically in all areas from the real economy to finance. However, this will one day come to an end with aftermaths and uncertainties remaining, and it is now for the Korean economy to foresee the paradigm shift that is going to take place and be ready for the new normal.
The ultimate goal of the Korean economy and finance in the post COVID-19 phase will be to restore the foundations for sustainable growth by accelerating recovery of the real economy. This progress could be backed by a newly introduced financial support system. In addition, a financial stability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prepare for various uncertainties and emergency situations that might emerge again and repeatedly. Apart from the crisis-related schemes, coping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igitalization of finance that are reshaping the financial landscape would also bean important post COVID-19 challenge.
In a nutshell, Korea should formulate medium- and long-term industrial policies centered on innovative future technologies and shore these up with new financial support system. Giving each task to a specialized financial institution would be a good approach to raise long-term patient capital for technology and investment, and a well-functioning response system should be built to deal with the consequences of current and similar future crises. Meanwhile, programs to promote long-term assets against aging and polarizing society need to be thoroughly designed, as well as community-based financial system and policy loans for local economies, traditional markets, small business owners, and low income brackets. Moreover,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to absorb employment market shock triggered both by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garding this, the main task would be to educate the existing work force to better adapt to a whole new working environment and to cultivate young and creative digital finance specialists.

6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투자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

저자 : 이효섭 ( Hyoseob Lee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7-15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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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투자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금융시장 자료와 해외문헌 등을 기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등 뉴노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노멀 현상이 지속되면 금융투자상품으로 쏠림이 증가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금융투자산업 내 시스템 리스크 확대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금융투자산업 내 시스템리스크 확대 위험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political suggestions for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Korean financial investment industry in the post-COVID19 era. This paper predicts that the New Normal phenomena such as low interest rate, low growth, and low inflation will continue in the post-COVID era based on financial market data and overseas literature. If the New Normal phenomena continue, the herding behavior o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will increase, the volat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will remain high, and the systemic risk might increase.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should strive to minimize mis-selling and unfair trading and continuously monitor risks related to systemic risk.

7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현황 및 시사점

저자 : 임병화 ( Byung Hwa Lim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1-18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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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개념과 설계 디자인, 글로벌 도입 동향, 그리고 국내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법정통화인 현금이나 중앙은행 지급준비금과 같이 신용위험이 없다. CBDC 도입은 현금 사용 감소에 대한 대비, 각국 통화의 위상 제고, 결제 시스템 효율성 제고, 금융 포용 등의 장점이 존재하지만 급격한 CBDC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 안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각국의 CBDC는 허가형(permissioned)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시스템을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간 거래를 위한 거액(wholesale) CBDC 또는 가계 및 기업들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소액(retail) CBDC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액 CBDC를 중심으로 설계 디자인과 각국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한편, CBDC 도입은 통화와 금융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자율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통화정책이나 이자율 금융상품 소비의 민감도가 증가할 수 있고, 마이너스 금리 등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CBDC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는 도입하고자 하는 CBDC의 목적이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국내 CBDC 도입의 목적과 원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CBDC 발행 및 거래 구조를 설정하고 관련법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cept and design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and trends in global introduction. CBDC is a digital currency issued by the central bank and has no credit risk like cash and reserves of the central bank. While the introduction of CBDC has the advantage of preparing for a decrease in cash use, promoting the status of the currency,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settlement system and financial inclusion, a drastic transition to CBDC can cause problems in financial stability. CBDC in each country mainly adopt permissioned blockchain-based distributed systems. Many central banks are conduc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ilot projects for wholesale CBDC for transactions between central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or retail CBDC used as a means of payment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In this study, I investigate the design and introduction status of each country, focusing on retail CBDC. Meanwhile, the introduction of CBDC can have a direct impact on monetary and financial stability. The immediate response to changes in interest rates will increase the sensitivity of monetary policy or consumption of interest-rate related financial instrument, and also help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monetary policy, such as breaking zero lower bound.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revisions to relevant laws are essential for CBDC adoption, which may vary depending on the purpose or structure of the CBDC to be introduced. Bank of Korea will also have to set the purpose and principle of introducing domestic CBDC, set up the corresponding CBDC issuance and transaction structure, and review related laws.

8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금융 추진 방안

저자 : 조봉현 ( Bonghyun Cho )

발행기관 : 글로벌금융학회 간행물 : 글로벌금융리뷰 1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9-22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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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변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혁신 벤처기업 육성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혁신금융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의 성장 동기를 진작하고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벤처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 등을 더 중시하는 금융으로 발전하고, 모험 자본 등 직접 금융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은행들은 대출과 모험자본의 균형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하며, 혁신기업의 니즈에 맞는 혁신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혁신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금융 수단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은행-벤처캐피털-기업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모험자본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이 갖는 높은 창업 초기 기업을 선별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투자자(informed capital)의 활발한 역할이 필요하다. 나아가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 업(scale-up)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방법으로 최근에 도입된 조건부 지분 인수계약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Fostering innovative venture companies is important to overcome the crisis and growth of the Korean economy. To do this, innovation finance must be activated. We need to develop into finance that values the technology and future value of venture companies, and direct finance such as venture capital should also be gradually expanded. Banks should expand infrastructure for balanced growth of loans and venture capital, and build innovative investment platforms that meet the needs of innovative companies. The organic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banks, venture capital, and companies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venture capital market, an active role of informed capital is required to lower information asymmetry and support growth of companies of startups. In addition, conditional equity acquisition contracts must be activated in order to promote the scale-up of innovative SMEs and revitalize the venture investment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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