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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연구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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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2)~20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455
경제법연구
20권1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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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년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쟁점

저자 : 천경훈 ( Kyung-hoon Ch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4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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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법개정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1인의 분리선출제 도입, 감사/감사위원 선임시의 의결정족수 완화, 제350조 제3항의 삭제에 따른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의 유연화,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주요 개정조문에 대한 해석론을 전개하고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였다.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그 본질을 “피해회사(피고가 손해를 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피해회사의 모회사의 주주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피해회사의 직접소송, 그 주주의 대표소송, 그 주주의 주주의 이중대표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중복제소, 기판력, 소송참가 등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서는 주주제안과 이사회의 제안이 경합하는 경우의 해결방안을 논증하였다. 제350조 제3항 삭제와 관련하여서는 의결권기준일을 상장회사 표준정관이 정한 것보다 더 과감하게 뒤로 미루고, 배당기준일은 의결권기준일과 별도로 정하여 배당결의일 뒤로 미루는 실무상의 운용을 제안하였다.


The 2020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deals with several issues: introducing multiple derivative actions, mandating separate election of a audit committee member under the 3% rule, increasing flexibility in setting the date of annual shareholders' meeting, and lowering threshold for minority shareholder rights. This article explains and interprets key provisions of the 2020 amendment, presents practical issues arising out of the amendment, and analyzes such issues. Regarding multiple derivative action, this article analyzes how to solve the situation when overlapping claims are filed by way of double derivative action, simple derivative action, and direct action by the company. Regarding the 3% rule in electing audit committee members, this article presents a solution when more candidates than the vacant seats are proposed by the sharehold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This article also proposes separating the record date for the voting rights and the record date for divid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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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교환과 금지청구제를 중심으로 본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사점과 향후 쟁점

저자 : 강지원 ( Jiwon Ka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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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제 40년사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지난 2020.12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은 그동안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입법적 미비점으로 지적되어 온 분야에 대한 보완사항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인 규제공백의 개선 분야로는, 실체법 분야에서는 정보교환을 통한 우회적인 담합행위의 규제 실효성 강화, 절차법 분야에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을 통한 민사적 구제수단의 확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 제40조는 그동안 '합의의 도그마'에 갇혀있던 대법원 판례의 해석적 한계를 넘어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업의 효율성제고에 기여하는 일상적 경영활동의 일부로 행해지는 정보교환에 대한 과잉규제 우려를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지침의 마련이 되어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 제108조에 따라 도입된 금지청구제는 공정위의 한정된 자원에 따른 신고사건 처리의 어려움을 사적집행의 영역에서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당사자 간 증거편재 문제 개선, 금지명령의 실효성 확보 등의 입법적 보완에 대해 추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December 9, 2020, the date of the Korean antitrust overhaul first time ever in Korea, was marked by the Korean antitrust community a milestone in the 40-year legislative history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The New MRFTA is expected to be an effective gap filler, as the amended provisions are likely to cure many, if not all, loopholes existing in the current law. The two most notable gap fillers among the recent amendmenets will probably be the cartelization of the information exchanges(in substantive law) and the newly introduced injunctive reliefs(in procedural law).
New Article 40 of the MRFTA will fuel the KFTC's more rigorous law enforcement of the anticompetitive stand-alone information exchanges, freeing the KFTC from the Supreme Court precedents'narrow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the 'agreement'called the “Dogma of 'Agreement'”. Concerns about false positives and predictability are still lingering, as it is unclear how the KFTC can draw the line between efficient information exchanges conducted as part of daily business activities and disguised form of harmful cartels. The introduction of injunctions under new Article 108 will provide a previously unavailable form of private remedy for antitrust plaintiffs who were left with no institutions to listen to their grievences if the KFTC either dismissed or closed the case with no finding of antitrust violation. An effectiveness of this new injunctive reliefs will depend on, however, further legislations such as introducing discovery tools to cure the parties'information asymmetry and making clearer the permitted boundaries of the court's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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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운용상의 법적 쟁점 - 경제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동원 ( Dongwo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1-1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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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법에 최초로 입법화될 당시부터 전보배상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하도급법, 유통 3법 및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된 이 제도의 규제 현황을 현행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방식 및 도입영역, 미국이나 중국에서의 규율 및 운용 현황, 그리고 그 시사점으로서 적용대상의 유형과 고려사항의 적정성 및 형평성, 징벌 수준의 적적성과 실효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바람직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방향성에 대하여 간단히 대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첫째, 입법 방식은 중국에서와 같이 민법 등 일반법에 수용한다거나, 별도의 특별법으로서의 소위 「징벌배상법」을 입법하기보다는 우리의 전보배상 체계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가해의 유형별 중대성, 피해의 대상과 정도, 해당 영역의 특수성, 제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 영역, 식품건강 영역, 개인정보 영역, 금융 영역, 하도급 등을 포함하는 공정거래 영역 등으로 유형화되는 “영역별 기본법”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영역별 기본법의 내용은 각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문 취소, 반품 금지, 감축 금지 등 분야별 제재의 유형을 통일시키는 한편 고려대상 분야 내에서 고의나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 고려사항 등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징벌적 제재의 수준은 현재 도입되어 있는 전보배상액 기준으로 약 3배의 배상 수준을 유지하되, 이와 병행하는 시정조치, 과징금, 벌금 등에 대하여는 과도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가급적 자제하여야 한다.
넷째, 계약 당사자 간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이유는 징벌의 수준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분쟁해결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 거래 중단 등의 위험에 기인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공시의무의 부과 등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데 입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Whether the punitive damages system under the current law, the amount of damages determined by the law, and the specific legislative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law are appropriate in light of foreign legislations and its implications, mainly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e have examined several legal issues so far and proposed more desirable solutions as follows;
Firstly, as for the legislative method, the punitive damages system will function well when we accept the legislation based on its respective special field, rather than accepting a general law such as the Civil Law, creating a separate special law such as the Punitive Damages Act, or relying on individual special laws. To ensur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are properly reflected in the consumer area, food health area, personal information area, financial area, fair trade area such as subcontracting, etc., the each “Basic Law for applicable field” should determine and legislate it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Secondly, it is desirable to unify the types of sanctions for each field, such as cancellation of orders, prohibition of returns, and prohibition of reduc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each field, and to maintain consistency within the fields to be considered.
Thirdly, with respect to the level of sanctions, the level of compensation is maintained at about three times the level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currently being introduced, but the penal provisions should be abolished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maintain the criminal principles. In this regard, it would be difficult to predict that the court will admit more than three times the current standard in proportion to this, even if only the multiple of the punitive damages criteria is raised to 10 times.
Fourthly, it is more likely that the wrongdoings have not been released, rather than because the sanctions are weak. Requesting for dispute settlement or filing a report leads to a break in the transaction, which is likely to pass the transaction to another customer, and it can be a problem between the trading competitors. Therefore, all businesses with certain requirements are obligated to carry out subcontracting or other transactions within a certain framework. It is thought that it would be an effective countermeasure to disclose on everything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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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당한 광고의 행정법적 규제 현황 및 향후 운용방향

저자 : 구성림 ( Songrim K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1-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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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형의 광고가 등장하고 광고시장이 성장해가면서 광고가 소비자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부당한 광고에 대한 규제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변화하는 광고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규제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표시광고법은 현재 표시광고를 규율하는 많은 법률들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가지며, 소비자보호법적 성격과 공정거래법적 성격이 함께 존재한다. 표시광고법의 규율만으로 실생활에서 시시각각 발생하는 모든 부당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집행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다양한 규범간의 역할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범람하는 인플루언서 광고 등 갈수록 다양화되어 가는 광고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전형적인 행정법적 제재로만 부당 광고를 시정하고 예방하는 것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제재와 함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즉 동의의결 등 사업자와 규제당국과의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율규약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분쟁해결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변화하는 행정현실에서 부당 광고를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 규범간의 조화로운 법집행 뿐만 아니라 공적인 규율체계와 사적인 규율체계, 즉 시장참여자를 통한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균형 있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As new types of advertisements appear and the advertisement market develops, the impact of the advertisements on consumers' lives has been growing. In this sense, the adequate regulation against the deceptive and unfair advertising has grown in importance, and it is essential to set up the right direction of the regulation, indeed.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the Act”) has provided general base for numerous acts regulating labeling and advertising. The Act has some features of regulation on fair trade as well as regulation on consumer protec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Act, it is neither appropriate nor feasible tha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the “KFTC") is to be the sole authority to monitor and regulate all the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behaviors in markets. It is more effective way of utilizing the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also reasonable way of clarifying roles and responsibilities among diverse authorities.
Considering growing concerns and challenges regarding advertisements such as tacit advertisement by 'influencers', it is more in need to seek the alternative tools such as consent resolution, voluntary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efforts of businesses on voluntary compliance and establish the groundwork for fair transaction order in the market as well as conventional administrative sanctions, so that consumers are able to make reasonable decisions empowered by access to adequat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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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금융소비자법 제정과 약관 규율에 관한 소고

저자 : 이승진 ( Lee Seungjin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1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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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에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이자 사업자와 금융소비자 간 금융계약에 관한 통합법인 금융소비자법은 금융약관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지 않다. 즉, 금융계약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금융약관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의 산재된 규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약관 규제가 개별법령에 따라 제각각으로 추진될 경우, 규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계약에서 소비자 피해나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관련 법적 제도나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업자가 정한 약관이 불공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공정한 약관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약관 규제를 금융소비자법에 도입한다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동법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복합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대 및 금융겸업화 등을 배경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금융소비자법이라는 단일법에 담아 규율하게 된 현 시점에서, 본 논문은 모든 금융계약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업권별로 상이하게 이뤄지는 현행 금융약관의 규제 현황 및 내용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법을 통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금융약관의 규율 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Financial Consumer Act, which stipulates regulations for financial consumers in one law, has been in effect since March 25 this year. This Act is a fundamental law on financial consumers and an integrated law on financial contract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However, this Act does not include regulation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essential to financial contract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In other words, regulations on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are still being made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financial industry laws such as the Banking Act and the Insurance Business Act. However, if regulations on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are implemented differently under individual statutes, they may result in inefficiencies and side effects that undermine consumer confidence in them. The reason why consumer damage or disputes occur in financial contracts is that the legal system or standards are insufficient, but also because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by the operator are unfair. Therefore, if the Financial Consumer Act stipulates a system to regulate unfair financial terms, it will be able to further strengthen the consumer protection function of the law. At this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Financial Consumer Act, which combines the system for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as a result of the disappearance of boundaries between financial industries, this paper proposed a more efficient and systematic regulatory measure of financial terms and conditions through the Financial Consumer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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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네이버쇼핑 자사서비스 우대 심결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적용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성만 ( Sung Man Kim ) , 송태원 ( Tae Won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9-17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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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검색알고리즘 조정에 의한 자사서비스 우대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검색편향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판단을 한 최초의 사건이다. 검색 중립성 혹은 공정성의 관점에서 사회적 규제 논의가 주를 이루던 사안을 경쟁법적 관점에서 시장획정 및 지배력판단을 하고 경쟁제한성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시장획정 및 지배력판단과 관련하여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양면플랫폼서비스의 시장획정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양면플랫폼에 적합한 시장획정 이론들이 고안되었다. 이 사건 처분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요의 대체가능성과 잠재적 경쟁압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장획정 및 지배력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경쟁제한성 요건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의 결과발생까지는 입증을 못하였으나,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간접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자연적인 거래액 증가 등 다른 중립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고려하지 못한 채 검색알고리즘 조정은 경쟁제한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법한 것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캠페인에서 오는 소비자 집단 규모의 증가, 이로 인한 판매자 집단 규모의 증가 및 간접네트워크 효과에서 오는 자연적인 거래액 증가도 네이버 오픈마켓의 위법한 시장점유율 증가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나아가 본건과 같이 경쟁제한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사안을 적법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에서 곧바로 규제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예측가능성 및 경쟁법 집행의 효과주의적 측면에서 규제개입의 필요성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한 보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The recent Naver Shopping case, where Naver gave preferential treatment to its own services by manipulating the search algorithm of Naver Shopping, is the very first case in which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has adjudicated the illegality of “search bias” by applying the Fair Trade Act. The above case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the KFTC took the issue of “search bias”, an issue for which potential social regulation has largely been discussed in terms of search neutrality or search fairness, and dealt with it from a competition law standpoint, by analyzing the anti-competitive effects thereof and finding for each legal requirement.
In the Naver Shopping case, the main issues at hand when applying the regulations o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were (i) market definition and determination of market power, and (ii) determination of the degree of competition restriction.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market definition and determination of market power,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both in academia and in practice, regarding market definition in double-sided markets and platform markets; it appears that in the Naver Shopping case, the KFTC also properly defined market and determined market power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demand substitution and potential competitive pressure. However,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competition restriction, it seems that the KFTC failed to fully consider the various factors that contributed to causing the outcome. In particular, by placing too much focus on the judgement that manipulation of a search algorithm is illegal, in analyzing competitive restriction in the relevant markets, the KFTC's conclusion that such action is indeed illegal may have been biased, since the KFTC would have viewed the act as having been committed with “bad” inten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cases, such as the above case, in which there is no effect of competition restriction, but there exists a potential concern thereof, and thus, there is need for regulatory intervention, it is suggested that more research be conducted on how to identify and determine objective factors to regulate such cases (where there is only the potential threat of competition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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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약품 가격남용의 유형과 규제요건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창규 ( Park Changgyoo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1-21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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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막대한 연구ㆍ개발의 투자와 높은 실패 가능성을 극복한 혁신의 결과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가격은 보건당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의약품의 높은 가격에 대해 경쟁당국이 개입할 상황은 많지 않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의약품의 높은 가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의약품의 높은 가격은 경쟁법상 가격남용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의약품의 높은 가격이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로 보호받는 신약(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이다. 둘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종료되었지만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특허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이다. 셋째, 특허로 보호받지 않는 브랜드 의약품의 공급을 중단하여 다른 고가의 브랜드 의약품의 사용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이다. 넷째,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종료된 후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가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이다.
가격남용의 개념을 인정하는 EU와 우리나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가격남용으로 규제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가격남용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으로 규제하기가 어렵다. 네 번째 경우에는 미국, EU, 우리나라 모두 배제적 남용행위를 규제하여 간접적으로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규제할 수 있다.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가격남용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규제요건이 필요하다. 특허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공공성과 코로나19와 같은 팬더믹(pandemic)의 상황이 특수한 규제요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의약품 개발을 위해 정부가 자본ㆍ인력 등을 상당하게 투입하였다면 의약품의 공공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팬더믹의 상황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특허가 무시될 가능성이 낮다. 비특허 의약품의 경우 보건당국의 제약회사에 대한 가격 협상력의 수준과 연구ㆍ개발 비용을 제외한 비용과 의약품의 가격의 매우 큰 차이가 특수한 규제요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의약품의 높은 가격이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합의로서 사건이 종료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의약품 가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약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격남용의 관점에서 가격의 과도함의 판단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A pharmaceutical product is the result of the huge invest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innovation which overcame the high probability of failure. Therefore, basically the price of a pharmaceutical product would be lawful. Generally the price of a pharmaceutical product is regulated by health authorities, and so there are very few cases that the competition authorities should intervene in. However, regardless of the regulation by health authorities excessive pharmaceutical price may be an important matter in exceptional cases. such excessive pharmaceutical price can be regulated by excessive price abuses under the competition law.
The cases where excessive pharmaceutical price may be the important matt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petition law can be categorized as below. First, a pharmaceutical company sets the excessively high price of the new drug (original drug) under the patent protection. Second, although the patent of the original drug expires a pharmaceutical company sets the excessively high price of such original drug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where any generic product does not enter into the market. Third, a pharmaceutical company discontinues to supply off patent brand drug and then it causes the patients to switch to significantly more expensive brand drug. Fourth, after the patent of the original drug expires a pharmaceutical company intentionally blocks generic entry and then it increases the price of such original drug.
Because EU's and Korea's competition law accept the concept of excessive price abuses the excessive pharmaceutical price in the first, second, third cases can be regulated by excessive price abuses. However, the US antitrust law does not accept the concept of excessive price abuses and so such cases cannot be regulated by excessive price abuses. The excessive pharmaceutical price in the fourth case can be indirectly regulated by the exclusionary abuses under the US antitrust law and EU's and Korea's competition law.
The special screens is necessary for the regulation of the excessive price of a pharmaceutical product as excessive pharmaceutical price abuses. On the a pharmaceutical product under the patent protection publicness of a pharmaceutical product and a pandemic like COVID-19 should be considered as the special screens. If the government invests money and human resources significantly fo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uch pharmaceutical product the publicness as a screen could be accepted. Also, a pandemic is very rare circumstance and so the patent would not be easily downplayed although a pandemic is considered as the screen. On the off patent pharmaceutical product the level of negotiation power of health authorities and the large gap between the cost exclud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and the price of a pharmaceutical produc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special screens.
Meanwhile, although the commitment between the competition authorities and a pharmaceutical company is made in excessive pharmaceutical price abuses case the effort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excessiveness of the price would be meaningful because such effort could provide the predictability for the reasonable level of the price of a pharmaceutical product to a pharmaceutical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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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금융감독원 분쟁조정결정과 편면적 구속력 인정에 대한 연구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 Gyu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5-23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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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많은 진보를 이루었다. 동법에서는 6대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철회권, 설명의무위반과 증명책임의 전환 등 많은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분쟁조정 강화로서 조정신청과 시효 중단 내지 정지, 조정결정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인정, 수소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의 마련, 2천만 원 이하인 소액분쟁사건에 관하여서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앞으로 더 논의하여야 할 사항이 손해액의 추정제도와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인정여부이다. 현재의 상태로는,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분쟁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분쟁사건에 관하여서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조정이탈금지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그에서 더 나아가서 금융회사와 일반 소비자 간의 정보력 격차, 경제적·지적 능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분쟁조정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고려하여 그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제한을 둘 경우 분쟁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 제안과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독일 옴부즈만의 경우 약 670만 원, 국내 입법제안의 경우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우리의 소액사건의 경우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회사도 국민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므로 그를 제한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1,00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분쟁조정결정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실제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자인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때 기존 법률의 흠결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하여 기울여야 한다. 현행법상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인정이 흠결되어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하여 일반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On March 25, 2021,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comes into force. The law contains many ground breaking contents such as the six sales principles,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the right to withdraw, violates the obligation to explain and changes the responsibility for proof. Reinforcement of dispute mediation, suspension or suspension of mediation application and prescription, recognition of the same effect as settlement of mediation decision, provision of grounds for allowing courts to suspend litigation proceedings until mediation is made, minor dispute cases of less than 20 million won Regarding, this is the introduction of a mediation withdrawal prohibition system that prevents financial institutions from filing a lawsuit after mediation procedures have begun and until a mediation proposal is presented. The matters to be discussed in the future are the system for estimating the amount of damage and whether one-sided binding force for dispute settlement decisions is recognized.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s made many advances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hen litigation is in progress, litigation procedures can be stopped during dispute settlement. In addition, a system for prohibiting litigation during dispute settlement, that is, a system for preventing withdrawal from mediation was also introduced. In the case of small claims disputes with a dispute price of 20 million won or less, a mediation withdrawal prohibition system has been established so that financial institutions cannot file a lawsuit after mediation procedures have begun and until a mediation proposal is present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admit the one-sided binding force in the dispute settlement decision when considering the gap in information power and the difference in economic and intellectual capabilities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general consumers. However, in consideration of the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that the people have the right to a trial, they have no choice but to impose restrictions on it. Such restrictions would have to be based on the amount of the dispute. Looking at the existing proposals and foreign examples, it is based on about 6.7 million won for the German ombudsman and 20 million won for domestic legislative proposals. In the case of our small claims case, the standard is 30 million won. Financial companies are also recognized as citizens of the right to a trial, so care must be taken when restricting them. Therefore,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use 10 million won as a standard. In addition, various efforts must be made to ensure fairness and objectivity in dispute settlement decisions.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stipulate such contents in the enforcement decree, and it is important to design and operate the system so that objectivity and fairness are guaranteed. In order to protect the weak, ordinary consumers, the state should actively step forward.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make efforts to find defects in existing laws and to supplement them. Under the current law,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lacks the recognition of one-sided binding force for dispute settlement results. By supplementing this part,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protect gener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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