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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2)~20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470
경제법연구
20권3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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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과 세제상 규제와의 상호 관련성 고찰

저자 : 황남석 ( Hwang¸ Nam Seok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1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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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기업집단은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하여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법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였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제도적 대응으로 상증법상의 규제가 있었고 2020년 말에 공정거래법에 내국회사 주식에 관한 의결권 제한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미 상증법상의 규제부터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의결권이라고 하는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 중 한 부분이 제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는 중복된 규제로서 공익법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제도라는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새로 도입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이라는 제도와 기존 상증법상 규제가 중복 규제로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되지 않으려면 두 제도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첫단계로 현행 상증법상의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중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의결권 제한이 본래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지나친 권리의 제약이 아닌지에 관하여도 제도 시행후 냉정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Korean conglomerates have been suspected of abusing the public service corporation system to avoid various regulations and strengthen their owner's control in a way that is not allowed by law. As a result of the institutional response, there was a regulation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and a new regulation of restricting voting rights on stocks of domestic companies was added to the Fair Trade Act at the end of 2020. However, with regulations already difficult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regulations that require the essential content of shareholder rights of voting rights to be restricted are overlapping regulations and are difficult to be free from charges of excessively restricting property right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to harmonize the two systems in order for the newly introduced system of restricting voting rights of public service corporations and the existing regulations under the Inheritance and Gift Act not to restrict basic rights excessively. To this end, as a first step, I would like to propose to ease the overly complex and heavy restrictions under the current Inheritance and Gift Act. A rational review should follow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triction on voting rights as to whether the restriction works as originally intended and whether it is an excessive restriction on basic right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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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의 재검토

저자 : 송옥렬 ( Ok-rial S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1-4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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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이외의 회사, 즉 산업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고,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금산분리는 산업의 위험이 금융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이 재벌의 경제력 확장에 사금고로 이용되는 것을 방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까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한 규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금산분리에 관한 위 공정거래법상 규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먼저 금융지주회사가 산업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력집중과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둘 이유가 없다.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에 같은 규정이 있기도 하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 특히 은행은 산업자본의 소유를 통해서 경제력을 집중하거나 금융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한 역사가 없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특수성 및 금융지주회사의 분산된 소유구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규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설득력이 없다. 첫째,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가 어렵다.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해서 그 소유를 제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필요하다면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정도이다. 둘째, 현행 규제는 지주회사 체제를 택한 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을 아무 이론적 근거 없이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기업집단 가운데는 이미 상당한 수의 비은행 금융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기업집단도 있다. 지주회사 체제를 택하더라도 비은행 금융회사를 지주회사 바깥의 계열사로 보유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다.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의 차이가 왜 금융회사를 가질 수 있는지와 연결되는지 이론적 근거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셋째, 금융업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그 가운데는 은행과 달리 단순히 서비스의 제공에 그치는 사업도 많다. 보험회사를 제외하면, 비은행 금융회사는 파산하더라도 시스템위험이 없고, 대주주가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할 인센티브도 없으며, 그 자금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특별히 유리한 측면도 거의 없다. 실제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금융기관도 모두 수신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 이들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는지 정책적인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는 규제의 근거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Under the Korean Fair Trade Ac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cannot own companies other than financial companies, and general holding companies cannot own financial companies. In general, this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aims to prevent industrial risks from being contagious to finance sector, and to prevent financial institutions from being used as financial sources to expand the economic power of chaebols, i.e., Korean conglomerates. This regulation seems rather unusual, in that it also applies to financial companies other than banks.
This paper argues for the repeal of the above regulations. First of all, there is no reason for the Fair Trade Act to prohibi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from commercial companies, since it has nothing to do with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ich is one of the purposes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In fact, a similar provision already exists in th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Furthermore, in Korea, financial companies, especially banks, have no history of expanding economic power through the ownership of commercial companies. The reason is not clear, but the peculiarities of the Korean banking industry and the dispersed ownership structure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re likely to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such history. In the end, the problem to be solved by this regulation did not actually exist.
Regulations that prohibit general holding companies from owning stocks in financial companies are not convincing, either. First, it is difficult to find similar regulation in other countries. Restricting the ownership of non-bank financial companies are very rare, and if necessary, it merely requires to examine the qualification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Second, the current regulation discriminates, without any theoretical basis, the corporate groups which chose to move to the holding company structure. Several non-holding company groups already have a significant number of non-bank financial companies. If the holding company system is adopted, it is still permissible to hold non-bank financial companies as affiliates companies existing outside the holding company. As of now, no theoretical foundation was found on such discrimination. Third, the notion of the “financial” companies can be extended very far, and thus several service industry can be regarded as a “financial” sector. Non-bank financial companies have no systemic risk in the event of bankruptcy, no incentives for large shareholders to pursue excessive risk, and little particular advantage in using their funds to expand control. Thus, it is difficult to find the policy why they were not allowed to own these financial companies. As such, the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under the Fair Trade Act needs to be carefully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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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저자 : 황태희 ( Hwang¸ Tae Hi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5-6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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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정위가 동일인의 개념정의나 지정절차에 있어서 규정이 미비하였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업집단이 대규모인지의 여부와 '총수일가'를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하는 문제는 서로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개인인 기업집단과 동일인인 기업집단의 경우는 논의의 출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 내지 변경절차를 기업집단 지정절차와는 별개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공정위 실무에서 동일인 지정의 필요성, 정의, 요건, 지정절차, 변경절차 등에 있어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법령을 개선하거나 절차와 관련된 재량준칙을 제정하는 것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변경하는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되거나 통상문제 내지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신중하게 재량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명확하면서 예측가능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Despite the need for “the same-person nomination system”, no transparency in its definition of the same-person and ambiguity of its nomination procedures of the KFTC can be pointed out. The issue of whether the business group is large and to what extent the “the same person related person” should be put in differs. Whether the same person of the large business group is individual or company, the discussion about the regulation of large business group may start differently.
Revising or enacting discretionary rules related to procedures of the same person nomination should be made with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The KFTC should design rules about the need, definition, requirements, designation procedures, and verification procedures as soon as possible. And it is very important as a short-term means to solve the current problem. In the process, the KFTC should go through a careful and transparent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to establish predictable and general standards rather than a simple approach. Issues such as changing the same person or designating and changing foreigners as the same person is very important process for regulating the large company groups. If the KFTC violates the criteria for discretionary judgment, it will be subject to litigation as an illegal disposition.
In addition, it is emphasiz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nomination system for the same person does not end the problem, but in the end, it is linked to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process of the regulation policy for large corporatio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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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제 영역에서의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저자 : 이영종 ( Yi¸ Young-jo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9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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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가 헌법 조항의 일부가 되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치경제적 이슈가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경제민주화의 기치 아래 상법과 경제법의 개혁이 요구되어왔다. 경제민주화를 논하면, 경제민주주의를 논구하여 규명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참여'와 '지배 없음'을 그 핵심요소로 한다. 이는 경제민주주의의 내용과도 관련되는데, 참여와 지배 없음의 관점에서 그 내용이 구성된다. 우선 구성원의 참여와 관련하여 경제민주주의의 내용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주주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가 있고, 완전경쟁 시장도 금전에 의한 투표로 참여하여 분권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그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영역의 지배의 억제를 위한 법적 규율들을 통한 지배 없는 거래도 경제민주주의 내지 그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민주주의가 경제정의와도 관련된다. 경제정의에는 등가거래, 억압 없는 거래와 권리 보호, 거래상 손해의 시정, 분배정의를 들 수 있는데, 분배정의의 문제는 공법적 영역에 해당하고 그 외의 요소들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관심사이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경제민주주의의 요소 중에서 지배의 억제와 관련된다. 물론 경제민주주의가 참여 보장을 통한 권리의 보호나 이익 보장을 실현하는 간접적 효과를 낳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민주주의와 경제정의는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상호보완적 개념이라고 하겠다.


'Economic democratization' has been one of major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of Korean society.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what can be regarded as the 'democracy in the economic area'. As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r 'non-domination' are the core of democracy, participation and 'self-governance' or 'non-domination' could work as criteria for identifying as a democracy in the economic area. Firstly, it comprises 'shareholder democracy', 'industrial democracy', 'perfect competition market', which are related with the members' free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Secondly, it also comprises fair trade, which is realized or preserved by the fair trade law. 'Democracy' and 'justice' are very often regarded as synonym in the political field. However, they are two concept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and complement each other. So are the concepts of 'democracy in the economic area' and 'economic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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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회사 이사의 내부통제의무와 책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1.11.11. 선고 2017다222368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정대 ( Dae Chu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9-13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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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대법원은 회계분식행위에 관련된 주식회사 대우 사건 판결에서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의 회사(이하 “대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획기적인 판결을 하였다. 대회사의 이사의 감시의무는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법령위반행위에 관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내부통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근 입법의 경과를 보면, 2011년 4월 개정 상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련한 2021년 유니언스틸사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회사의 이사의 내부통제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인정하고 적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대회사의 이사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내부통제시스템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대상 판결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계통제에 중점이 두어진 제도라는 점에서 내부통제시스템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대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윤리규범만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같은 법령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기능을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대표이사에게는 회사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와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내부통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니언스틸 사건 대법원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내부통제의 이슈가 법령위반행위로부터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이슈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통제의무의 맥락에서 대회사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이슈를 깊이 있게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In 2008,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directors of large, highly divided and specialized corpor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arge corporations”) were obligated to establish reasonable information and reporting systems and consider them to work properly. It can be said that it was a judgment to the effect that the supervisory obligation of the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needs to be implemented throug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nd it can be said that it was mainly a matter of violation of laws.
Looking at the progress of Korea's recent legislation on internal control, the revised Commercial Code in April 2011 established a new regulation requiring compliance control standards and compliance officers for listed companie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2021 Union Steel case ruling on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Supreme Court more clearly recognized and applied the duty of internal control of the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In other words, it was more clear that the directors of the corporation were obligated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and to monitor whether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functioning properly.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pointed out that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is distinct from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at it focuses on accounting control.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corporation's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and ethical norms alone are not enough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that functions to prevent and correct violations of laws such as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Furthermore, it can be said that the CEO bears a more strict duty of internal control in that the corporation's overall duty of monitoring and supervision and responsibility are recognized.
Lastly, although it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Supreme Court ruling in the Union Steel case,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the issue of internal control has changed from a violation of laws to a “risk management” issue, so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corporation's “risk management” issue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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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직재편 과정에서의 주식가치평가

저자 : 이연구 ( Lee¸ Youn-ku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3-15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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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평가는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를 막론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가치평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주식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와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회사의 운영 측면에서나 주주의 보호 측면에서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상법은 주가를 원칙적으로는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준 외에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은 상장주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시장주가를 기초로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시장주가를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으면서도, 시장주가가 당해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순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당해 법인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및 판례에서 시장주가를 우선적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주식매수에서의 공정한 가액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금융계 및 주식시장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법제도에 비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상 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법을 획일적으로 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대법원은 시장주가가 당해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장주가 이외의 다른 평가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뿐,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기준의 하나로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직재편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주주가 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주식가치를 평가·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공정한 가액'으로 주식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회사의 근거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주주의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부금 합병의 경우와 같이 소수주주가 축출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조직재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포함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Stock valuation is a fair evaluation of a value of stocks owned by shareholders. However, shareholders often disagree about the fair value of stocks whether a targeted company is listed or not. So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echnical standards for a fair evaluation of stock values to protect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principle, methods of communication between a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is strictly regulate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However, the Commercial Act remains silent on specific methods of stock evaluation except saying that if agreement is not reached between the parties, then the court must decide on a 'fair value' of a company. In the case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a fair value of a company is calculated to be the arithmetic average of the market pri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this regard, the Supreme Court considers the market stock price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but if it is judged that the market stock price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the company, it will put more weights on other evaluation factors such as net asset value and profit value.
The position of domestic laws and the court precedents that evaluates a fair value of stocks based on its market price is fundamentally desirable. However, other factors must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g. it is not always desirable to adopt the evaluation method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a situation where finance and market conditions change too fast for the legal system. On the other hand, the court only says that if the market price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the corporation, other evaluation factors other than the market price should be reflected. The court does not provide a standard for the fact that it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a corporation. So, referring to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s one of these standards, I propose a method to check whether procedural fairness is guaranteed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Furthermore,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shareholders to evaluate and negotiate the stock value on an equal footing with the company, and to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stock purchase price at a 'fair price' if an agreement is not reached, the shareholder's right to access the company's books, which is the basis for evaluation, should be fully guaranteed And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which minority shareholders are expelled, such as in a cash-out merger as in the case of Japan and Germany, including the synergy effect of reorganization when evaluating the stock value is a way mor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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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U의 ESG 관련 법제화와 은행의 대응 방향

저자 : 이우식 ( Lee Woo Sik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간행물 : 경제법연구 20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7-18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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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 인권선언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비재무적 보고의무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나 그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오랜시간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다. 2015년 공표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ESG를 실천하는 이정표와도 같으며, 파리협약의 구체적인 목표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목표 그 자체다. ESG와 관련하여 EU는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는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EU는 2019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 대전환 로드맵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공표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55%를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안을 담은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금융과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이 무엇인지를 다룬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였고,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비재무적 활동에 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이들이 지속가능경영을 이행토록 하였으며, 강화된 법률에 따라 공시의무 대상 기업과 금융회사는 더 늘어났다. 또한, ESG의 사회(S) 부문의 분류체계 초안과 더불어 공급망 실사제도와 같이 인권이나 노동 환경 등을 중요시하는 법제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들은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ESG 경영을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이나 투자는 ESG에 기반을 두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업여신이나 금융투자 프로세스에 ESG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ESG 리스크관리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EU의 ESG 법제화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잘 살펴보고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ESG is a concept that encompasses the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This is the result of long-term efforts such as global initiatives such as climate change response,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non-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and enactment of laws related thereto.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nnounced in 2015, are like a milestone in implementing ESG, and the specific goal of the Paris Agreement is the goal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tself. In relation to ESG, the EU is playing the most leading role, and policies and systems for implementing these are continuously and step by step through legislation. Regarding climate change, the EU announced the European Green Deal, a roadmap for a sustainable future in 2019, and in July 2021, it was specifically set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compared to 1990 levels by 2030. 'Fit for 55', which includes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related laws, was announced while presenting the target values. Regarding sustainable finance, a taxonomy was established to deal with what eco-friendly economic activities were, and companies or financial institutions were obligated to disclose non-financial activities to implement sustainable management, and the number of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ubject to disclosure increased. In addition, along with the draft for the Social Taxonomy of ESG, legislation that places importance on human rights and the working environment, such as the Supply Chain Due Diligence System, is in progress. This series of legislation can be interpreted as emphasizing the role of finance in facilitating corporate ESG management. Therefore, banks and other financial companies not only have to implement their own ESG management, but it can be seen that the era of credit support or investment in companies is based on ESG has arrived. Accordingly,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reflect ESG factors in their corporate credit and financial investment processes, and they will also need to focus on ESG risk management. In conclusion, as the EU's ESG legislation will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 Korean compani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the relevant laws and respon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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