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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2014권1호(2014)~2022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8
KIF연구총서
2022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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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병덕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KIF연구총서 2022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63 (16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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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다양한 은퇴 이후의 리스크 요인을 감안하여 은퇴 시점에 개인에게 필요한 은퇴 자산규모 또는 연금을 포함한 월 단위 적정 현금흐름(cash flow)이 얼마나 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함.
▣ 우리사회는 이미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공적·사적(이하 공사) 연금의 기능 및 관련 민간 금융시장이 담당해야 할 역할도 증대되나, 아직 공사 연금체계는 저조한 소득대체율,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성, 미숙한 사적 연금시장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연금시장의 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의 바람직한 연금시장 상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국가 재앙적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정책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악화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빠른 속도 (globally unprecedented speed)로 진행되고 있음.
ㆍ출산율 하락 추세는 매년 예상치를 갱신하면서 2020년 현재 0.84를 나타내면서 급속한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음.
▣ 급격한 출산율 하락 현상에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 합계 출산율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인구정책은 출산율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때까지 시도된 다양한 출산율 제고 정책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급격한 출산율 하락 속도를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하락 현상을 반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아젠다로서의 강력한 인구정책이 요구됨.
Ⅲ. 공사연금의 현재(as-is)와 바람직한 미래(to-be)
1. 3층 노후보장 체계 및 소득대체율
▣ 우리나라의 3층 연금체계는 1층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사학교직원, 군인의 경우 1층과 2층을 포괄하는 특수 직역연금,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성됨.
▣ 우리나라의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 2, 3층의 전체연금을 포함할 경우 43~53% 내외로서 OECD 국가들의 평균 연금 소득대체율 70% 내외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한편 66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 계층의 비율을 나타내는 노인 빈곤율이 2017년 현재 45.7%로 OECD국가의 평균치 11% 내외보다 4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독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2. 3층 연금체계의 연금 갭(pension gap)과 향후 모습(to-be)
▣ 연금 성숙기 가정하의 미래(to-be)의 3층 연금체계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추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감안하여 중산층을 기준으로 한 목표 소득대체율 개념을 사용하고자 하는데, 중산층은 일반적으로 중위(median) 가구소득의 50%~150% 범위에 속하는 가구를 지칭함.
▣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되는 중·선진국 대상 중산층의 적정한 목표 소득대체율은 일반적으로 65~75% 내외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공적연금의 갭, 사적연금자산의 불충분성을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목표 소득대체율은 65% 내외로 설정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Ⅳ. 1층 국민연금 평가와 개편방안
1. 연금개혁의 기본방향
▣ 향후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재정의 세대간 부담은 일부 가변적이나, 적극적 인구정책을 통해서 출산율 하락추세가 반전되는 등 최상의 인구변화 시나리오 하에서도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은 불가피함.
▣ 연금개혁이 미치는 영향은 사회계층별로 차별화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미 악화된 인구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공적연금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연금 수급 세대가 받은 공적연금이 후 세대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가에 대한 반성과 자각이 필요함.
2. 과거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평가 및 제도개혁의 시급성
▣ 국민연금의 경우 1998년과 2007년에 두 번의 모수적(parametric) 개혁이 있었으며 동 개혁의 주요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임.
▣ 두 번의 모수적 개혁 과정을 통해 유사한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소득대체율 하향조정'과 '보험료 인상'의 두 가지 모수 변화 가운데 당장 납부금이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조정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적 반감이 막대함을 확인함.
▣ 인구구조적 변화와 자산운용 환경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 발생 시점 및 기금소진 예측 시점이 기존 예측치보다 훨씬 앞당겨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은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
▣ 만약 제도개혁 없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의 자산 매각이 예상되기 이전부터 금융시장에서는 합리적 추론에 의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등의 선행 매도가 발생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 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국민연금의 재정 재계산 제도도 개선이 필요한데, 출산율, 평균수명, 성장률 및 자산운용수익률 등의 관련 파라메타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타당성을 점검하여서 재정 재계산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3. 국민연금의 개편 방안
(1) 제도개혁의 대전제 : 재정안정화
▣ 국민연금의 다양한 제도개혁 목표 중에서 유일하게 포기하기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도의 장기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임.
▣ 이미 공적연금 개편을 먼저 경험한 대부분의 OECD 선진국에서도 동일한 개편방향이 확인되고 있는데 보장성 약화를 감내하면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향에 초점을 둠.
▣ 이들의 연금 개혁방안은 모수적 개혁(parametric reform), 구조적 개혁(structural reform), 혼합형(hybrid) 등 국가별로 다양한 양태를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는 직접적인 급여수준 하향 조정(일회성 영구적 조정 또는 자동적 조정장치 설치(automatic stabilizer)), 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국민연금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는 보험료의 인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보조 등을 상정해볼 수 있음.
(2) 세대 간 이해상충 및 미래가입 세대의 이해 대변
▣ 재정안정화는 제도개편에 따른 세대 간의 이해상충을 필연적으로 야기하며 아직 제도에 가입되지 않은 미래 가입 세대는 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연금개혁의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3) 다양한 개혁 대안의 평가
가. 소득대체율 상향을 통한 보장성 강화
▣ 노령층의 은퇴 후 연금소득이 불충분하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안정성 강화라는 연금개혁의 목표를 감안하고 막대한 연금재정 적자를 어떻게 미래에 감당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는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개혁방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반발이 클 것임.
나. 기초연금의 강화
▣ 국민연금의 개혁과 더불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인 소외계층에 대한 보장 강화가 필요하므로 기초연금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 보장 강화가 국민연금 개혁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기초연금이 강화될 경우 결국 재정 소요의 규모에 따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정부 재정규율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함.
다. 퇴직연금의 국민연금으로의 전환
▣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의 재원을 일부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자는 논의도 제기된 적이 있으나, 이 또한 다양한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실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인 데 반해 퇴직연금은 본질적으로 사적연금이어서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라. 개혁없는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 재정안정화의 노력없이 현행 제도를 지속하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의 재정보조 없이는 미래세대의 부담률이 4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 부담률 40% 내외의 연금체계하에서 평균적인 조세부담률을 감안하면 평균 가처분소득이 실질소득의 50% 미만으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환경 하에서 존속하는 부과방식 연금체계는 글로벌 사례도 없으며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됨.
마. 모수적 개혁 : 연금 급여 수준 하향조정 + 보험료율 상향조정
▣ 현행 연금체제의 연금 급여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연금개혁 대안에 어떻게든 포함되지 않고는 장기적 재정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소결에 이름.
▣ 즉 (소득대체율, 보험료율)=(40%, 9%)의 현행 제도에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40%-α, 9%+β)로의 모수적 개혁을 추진하되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α와 β를 확보하여 재정안정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요체임.
바. 재정안정 자동조절 기제(automatic stabilizer) 법제화
▣ 모수적 개혁을 기초로 하여 궁극적인 재정안정화를 담보하기 위한 안정상태(steady state)의 연금제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구변수 등 연금재정에 미치는 가정변수의 상황에 따른(contingent) 자동적 재정 건전화 조치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재정안정 자동조절 기제는 연금급여의 자동적 삭감뿐만 아니라 요율, 납부 및 수급연령 등 다양한 모수를 연금재정 안정 효과와 연계하여 자동적으로 조절하도록 고안할 수도 있음.
사. 명목확정기여형 등 구조적 개혁 방안
▣ 모수적 개혁 대비 구조적 개혁방안은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훨씬 큰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현행 체제와 완전히 새로운 연금 구조에 대한 기존 수급자 등의 반발 등 쉽지 않은 여론 수렴과정이 예상되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4)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방법론(implementation plan)
▣ 연금개편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fact)에 대한 국민적 확인 및 동의 작업이 필요하며 정부차원의 연금 개혁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확실한 사실을 공공적으로 공개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Ⅴ. 1층 특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1. 특수 직역연금 현황
▣ 우리나라의 특수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인데 이들 3개 연금은 과거 특수 직역에 대한 인사정책 차원의 배려로 시작한 연금제도로서 가장 역사가 깊으며 유사한 구조 및 실질적 내용을 가지고 있음.
▣ 현재에는 3개 특수 직역연금 또한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재정 불안정 문제를 노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금 지출이 연금 수입을 초과하여 2019년 기준 정부의 재정보전금이 2조 563억원에 이름.
▣ 특수 직역연금의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시대 변화에 따른 특수 직역연금과 관련된 고용환경 및 임금수준 등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적 인력정책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감안한다면 현행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제도하에서는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관대한 연금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2. 과거 특수 직역연금 개편에 대한 평가
▣ 재정부담 축소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편은 이때까지 4차례(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있었으나 모두 모수적 개편에 해당하고 조정된 모수에 의한 재정절감 효과도 재정자립을 목표로 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
▣ 향후 공적연금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연금의 구조조정인데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특수 직역연금 개혁이 국민연금 구조조정의 선제적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3. 특수 직역연금의 개편 방향
▣ 기존 수급자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특수 직역연금의 개편은 신규 임용자와 기존 가입자 및 수급자를 분리하여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1) 신규 임용자 대상 개혁방안
▣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대상의 신규 임용자는 신규 임용시부터 국민연금과 통합된 연금제도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특수 직역연금과 국민연금과를 통합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세대 내 모든 직종에 대해 국민연금(1층)과 퇴직연금(2층)을 통한 연금체계를 동일화할 경우 범 국가적 인력 정책측면에서도 특수 직역에 대한 불필요한 집중 현상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함.
(2) 기존 가입자 및 수급자 개편방안
▣ 현행 특수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 급여로 인해 특수 직역 종사자(공무원, 교사, 군인)와 일반 직역 종사자 간의 극심한 연금 불평등(pension inequality) 문제를 야기함.
▣ 특수 직역연금의 기존 수급자 및 가입자에 대한 연금 개혁 방안은 국민연금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연금 불평등을 축소하여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인 연금 개혁 방안으로서는 현행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의 비교 가능성이 극대화되도록 국민연금 부분 + 직역가산 연금 부분+ 퇴직수당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국민연금 부분은 40년 가입자 기준 소득대체율 40%의 국민연금 부분과 동일한 구조이며 여기에서 기존 공무원 직종의 평균임금에 기반한 공무원연금의 균등부분(A값)이 아닌 일반 직종의 평균임금에 기반한 국민연금의 균등부분(A값)에 기초하도록 하여 공무원연금도 소득재분배적 성격을 가지도록 함.
▣ 둘째, 직역가산 연금 부분은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α%로 설정하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일정부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퇴직수당은 일반 직종의 퇴직연금(또는 퇴직일시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퇴직수당은 민간의 40% 내외에 해당되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
Ⅵ. 2층 퇴직연금
1. 퇴직연금의 도입 연혁 및 특징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퇴직금 제도에서 2005년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특징으로 인해 아직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의 확대에 다양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퇴직연금의 시장 현황 및 전망
▣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0년 말 현재 255.5조원으로 2015년말 126.4조원에서 5년 만에 약 2배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금융업권별로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지속됨.
▣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은 2020년 말 현재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이 86.1%로 실적배당형상품 10.7% 대비 월등히 높으나,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서 실적배당형상품의 비중이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추세임.
3. 2층 퇴직연금의 강화 필요성
▣ 2층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이 불가피하여 3층 개인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의 성격이 강하고 적립금 규모도 방대하여 노후소득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필연적임.
▣ 퇴직연금 중에서도 IRP의 비중이 커지면서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과의 구분은 점차 퇴색될 것으로 전망됨.
Ⅶ. 3층 개인연금
1. 3층 개인연금 구분 및 개요
▣ 현행 개인연금은 연금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서 세제 적격 연금저축과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비과세 연금 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주요 세제 혜택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됨.
▣ 한편 개인연금의 자산운용은 90% 내외가 원리금보장형 보험 및 신탁상품으로 운영되어 대부분의 자산이 채권위주의 안전자산을 통해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중소기업 및 신규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기업의 DC형 및 IRP의 채택 비중이 증가하고, 이직 시 기존 퇴직연금 적립금의 IRP으로의 이전이 증가하면서 퇴직연금 중에서도 IRP의 비중 및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임.
2. 개인형 IRP
(1) 도입 및 제도개편 연혁
▣ 퇴직금에만 의존했던 노후소득보장 체제는 2012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시행됨에 따라 선진적 3층 체제를 갖추게 됨.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IRP로 의무 이관하게 되어 IRP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3) IRP 계좌의 가입대상
▣ 기존 가입대상은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또는 기업형 퇴직연금 가입자로 한정되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IRP에 가입이 가능하게 됨.
(4) IRP 계좌의 과세체계
가. 납입 단계
▣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며, 개인형 IRP에 가입하면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인 가운데,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함.
나. 운용 단계
▣ 개인형 IRP의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계좌에서 인출할 때까지 과세이연되어, 적립금이 운용되어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해 퇴직급여 수급시까지 이자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음.
다. 수령 단계
▣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70%,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를 적용하며,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100%,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를 적용하게 됨.
3. IRP 계좌의 해지 및 중도 인출
▣ IRP 계좌는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단, 일부해지는 불가)하며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할 시 인출이 가능함.
ㆍ 중도인출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임차보증금(1회만 가능),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개인회생·사회재난,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우 등임.
4. IRP 계좌 담보대출
▣ 근퇴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해 IRP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함.
ㆍ일정한 요건은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임차 보증금(1회만 가능),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담보 제공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 가입자 파산선고·개인회생,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부담, 기타 사회재난·천재지변 등임.
5. IRP 계좌의 가입자 수 및 적립금액
▣ '17~'19년 3년 동안 IRP 적립금액은 연평균 2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19년말 기준 IRP 적립금 규모는 전년(19.2조원) 대비 6.2조원 증가(32.4%)한 25.4조원임.
▣ 전체 퇴직연금 내 IRP 적립금의 비중 역시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년말 기준 IRP 적립금은 34.4조원이고 전체 퇴직연금 내 13.5%의 비중을 차지함.
6. IRP 계좌의 자산운용
▣ IRP 적립금을 운용방법별로 살펴보면 '20년말 기준 원리금보장형의 적립금 규모가 22.1조, 실적배당형의 적립금 규모가 9.2조원으로 적립금의 64.1%가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됨.
7. IRP 계좌의 운용수익률
▣ IRP의 최근 5년간('16~'20년) 5년 장기수익률은 2018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소폭 상승하는 추세이며, 10년 장기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8. IRP 계좌의 총비용부담률
▣ IRP의 총비용부담률은 '18년 0.46%, '19년 0.42%, '20년 0.39%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20년 전체 총비용부담률은 수수료 인하 및 할인제도 확대로 인해 전년대비 0.03%p 하락한 0.42%를 시현함.
9. 퇴직연금 내 IRP의 비중
▣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은 도입('05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퇴직연금시장 중에서도 개인형 퇴직연금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Ⅷ. 2, 3층 사적연금 개편방안
1. 사적연금관련 제도 개편
가. 중소기업대상 Collective DC형 퇴직연금 도입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하여 자영업자층과 더불어 2층 연금체계인 퇴직연금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중소기업 근로자집단이 공동으로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Collective DC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근로자 대상 Collective DC 도입과 관련하여 1)집합적 자산운용(의사결정 및 implementation), 2)구성원간의 risk sharing의 두 가지 경제적 본질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
나.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의 전문성에 기반한 이사회 또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적절한 자산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면서 자산부채종합관리(ALM)에 기반한 장기 분산투자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퇴직연금 감독당국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설립과 관련된 설립 절차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과 관련된 감독체계를 조속히 마련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이 원활히 정착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다. 사적연금 사각지대 최소화
▣ 현행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사적연금을 적절히 활용치 못하고 있는 사적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비정규직 계층 중에서 소득수준이 하위 5%~10%내외 미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IRP적립금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IRP지원금을 매칭해주는 형태의 지원정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라. 퇴직금일시금의 퇴직연금제도로의 단일화 및 수급권 보호
▣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제도가 공존하는 현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시한을 주고 퇴직일시금제도를 퇴직연금으로 통합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퇴직연금의 퇴직급여 충당금 대비 의무 적립률(funded ratio)을 100% 이상으로 상향 의무화하여 수급권을 완전 보호할 필요가 있음.
ㆍ현재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에도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충당금 대비 의무 적립률 규제가 실효성이 없어 실질적인 적립률은 50% 내외인 것으로 추산됨.
마. DB형 퇴직연금 급여수준의 합리화를 통한 퇴직연금 지속성 제고
▣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전 최종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DB형 퇴직연금을 산정하므로 이로 인해 퇴직연금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전반적인 임금 구조로 확립된 임금 피크제도하에서도 DB형 퇴직연금이 중간에 조기 종결되지 않도록 현행 퇴직일시금 제도의 퇴직일시금정산 방식을 개편하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음.
2. 적립금 확대 및 연금수령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고
가. 이직 시의 연금 통산 및 IRP의 중요성 확대에 따른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 확대
▣ IRP 적립에 따른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세제혜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기여한도 연 1,800만원, 세액공제한도 연 7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단기계약근로자 등 중에서 일정소득 수준 미만인 경제적 약자 층에 대해서는 개인의 IRP적립에 대해서 정부가 매칭하여 기여금을 일부 보조해 주는 등의 적극적 IRP 활성화 정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나. DC/IRP 적립금의 중도인출의 축소를 위한 정부정책 강화
▣ 퇴직연금의 2019년도 사유별 중도인출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의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주택구입', '주거목적 임차보증금', '회생절차 개시', '기타(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파산선고'의 순인데, 이 중에서 장기요양 및 주거목적 임차보증금 관련 중도인출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중도인출 규제 강화에 대한 가입자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가급적 주택관련 용도의 중도인출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가. 사적연금 자산운용관련 중장기 수익률 개선
▣ IRP 및 개인연금으로 통합화된 개인의 연금자산을 중장기적으로 퇴직 이후 안정적 현금흐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중장기 수익률을 제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전체 퇴직연금의 자산배분은 원리금 보장상품이 과도하고 투자기간도 만기 1년 이하 상품 비중이 85%이상으로 단기/확정금리 상품위주의 특징을 보이고, 95%이상의 적립금이 국내 자산에 투자되어 있어 자국 편향(home bias) 현상이 극심한 상태임.
나. 장기투자, 글로벌 분산투자, 대체투자의 확대
▣ 저조한 자산운용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끓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장기투자, 글로벌 분산투자, 대체투자 등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함.
▣ 악순환의 고리를 끓기 위해서는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개선, 자산운용의 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관행의 변화를 위한 교육 등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함.
다.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의 절감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관련된 수수료 등 개인의 2층, 3층 연금자산 축적과 관련된 비용의 절감을 위해 수수료의 절대수준, 부과방식, 공시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의 여지가 있음.
라. 기금형 퇴직연금과 금융회사 OCIO 사업모델의 활성화
▣ 대기업 중에서 모범적인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사례가 발생하고 시장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되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기존 OCIO 사업조직을 확대 운영하면서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에 대비하고 있어서 실제로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에 대한 금융회사 차원의 준비는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마. 퇴직연금 보유자산의 실물이전 활성화
▣ 현재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보유자산의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점이 장기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신탁상품과 보험상품간의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률의 제·개정을 통해서 퇴직연금의 경우 신탁상품과 보험상품간의 보유 자산의 실물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사적연금관련 감독체계 개선
가. 디폴트 옵션 활성화와 감독기능 강화
▣ 디폴트 옵션은 중장기적 리스크 감소를 위해서 행태 경제학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칠레, 일본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미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음.
▣ 디폴트 옵션 도입과 관련된 법안이 최근 통과되었으므로 디폴트 옵션의 시행에 따른 적격상품의 선정기준, 운용방안, 가입자 보호 등과 관련되어 감독당국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의 제·개정 및 후속대책을 조속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나. 퇴직연금/개인연금 자산운용 규제의 시스템적 전환
▣ 현행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는 과거부터 포지티브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포지티브 방식의 자산운용 규제는 궁극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금융 선진국들은 양적 규제보다는 자율적 규제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자율적 규제체계로의 시스템적 전환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 DB형 퇴직연금의 IPS 의무화
▣ DB형 퇴직연금 중에서 계약형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IPS(Investment Purpose Statement)를 의무화하여 자산운용 상의 목표수익률, 자산배분 정책, 벤치마크 수익률, 위험한도 및 위험관리 정책 등을 명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라. 은퇴 이후의 연금수령 확대를 위한 감독정책
▣ 은퇴 연령이 도래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이 2018년 현재 계좌기준 2.1%(금액기준 21.4%)에 불과하여 연금형태 수령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및 감독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연금소득세를 기타소득세 대비 상대적으로 우대하도록 세율을 설정하여 가급적 일시금보다는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하는 세제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 사적연금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금융회사간의 치열한 사적연금 고객 유치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사적연금 상품의 경우 타 금융상품에 비해 가입기간이 길고 상품구조도 상대적으로 복잡하므로 관련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적극적 감독과 더불어 관련 금융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됨.
바. 퇴직연금 감독체계의 통합 및 일관성 확보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관련 감독기능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양한 기관에게 권한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연금관련 정부부처가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일관성있는 연금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연금관련 감독체계의 일관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감독체계의 일원화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Ⅸ. 연금시장과 금융회사의 역할
1. 업권별 국내 금융회사의 연금시장 사업전략
(1) 은행권
▣ 은행권의 퇴직연금 사업모델은 주거래은행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을 이용한 영업전략을 활용하여 대출기업에 대한 마켓팅의존도가 과다한 준 캡티브(captive)시장 위주인 것으로 판단됨.
▣ 잠재 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따라 시장 금리도 장기하락 추세를 보이는 경제환경 하에서 은행들은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 운용에 따라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운영하는 증권권 대비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은행권은 퇴직연금 전용 플랫폼(platform),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등 관련 디지털(digitalization) 투자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센터, 지점 내 연금전담창구 등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영업 확대를 도모하고 연금업무와 관련되어 구성원 및 영업점에 대한 적절한 평가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함.
(2) 증권권
▣ 저 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DC/IRP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전반적으로 증권사에 우호적인 영업환경이어서 자산운용에 강점을 보이는 회사(house)의 지배력이 가속화되고 잠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글로벌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일임형 랩(wrap)을 운용하되,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동적인 모델 포트폴리오 조정(dynamic model portfolio adjustment)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는 경우도 있음.
(3) 보험권
▣ 보험사들도 증권권과 유사하게 은행지주회사계열, 금융전업 지주회사 계열, 산업자본 대기업계열, 그 외 독립적 대주주 보유 등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 보험사의 경우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시장 금리의 장기하락 추세속에서 보험사들은 원리금보장 상품 위주 운용에 따라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운영하는 증권권 대비 상대적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소형보험사의 경우 틈새 시장을 공략하면서 연금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시현하는 사례가 발견되는데 연금사업에서의 틈새시장 공략의 좋은 본보기가 될수 있다고 판단됨.
2. 금융회사의 연금사업 비전(vision)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 연금사업의 본질은 자산운용업이라고 요약되며 연금사업의 경쟁력 결정요소(competitive edge)는 점차 캡티브 마케팅에서 자산운용 실적, 자산운용관련 상품구성 및 서비스 등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지주회사 산하에 다양한 자산운용관련 계열사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위험성향별 모델 포트폴리오(MP)의 구성 및 동적 포트폴리오 조정(dynamic adjustment), 대체투자 자산의 편입 등의 차원에서 계열사간 협업(collaboration)의 가능성이 있을 것임.
▣ 일반 대중의 연금자산의 운용에 있어서 글로벌 투자, 대체자산 편입 등을 통해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고 만기구조의 장기화하여 중장기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장기 시계의 투자 (sustainability and long term investment)가 필요함.
▣ 궁극적으로는 연금사업의 사업수익은 투자성과에 비례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중장기적 위험조정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연금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임.
Ⅹ. 결론 및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의 공사연금 체계는 선진국과 유사한 3층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공적연금의 연금 갭(pension gap)을 2층, 3층의 사적연금에서 보충하여야 할 것임.
▣ 1층 국민연금의 경우 과거 2차례의 모수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안정성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어서 이미 개혁의 적정 시기를 실기하였는데, 궁극적으로 모수개혁, 구조개혁, 또는 재정안정 자동조절 기제 등을 통한 적정수준의 재정안정화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 도출하는 것이 타당함.
▣ 한편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 직역연금도 국민연금의 개편과 더불어 제도개편이 불가피한데 신규 임용자와 기존 가입자를 구분하는 것이 제도개편의 수용성 차원에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특수 직역연금의 개혁은 직종간 연금불평등을 완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편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정으로 인해 향후 소득대체율 축소가 불가피함을 감안할 때 사적연금의 기능 강화가 바람직하며, 2층 퇴직연금의 경우 다양한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한편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중장기 수익률 제고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중기투자, 글로벌 분산투자, 대체투자의 확대가 필요할 것임.
▣ 사적연금 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은 은행권, 증권권, 보험권 별로 약간 차별화되어 있는 가운데, 실적배당형상품 운용에 강점이 있는 증권권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연금사업 모델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장기시계의 투자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요체가 될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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