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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8)~5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69
충남연구
5권2호(2021년 10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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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충남 주력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 비교 분석

저자 : 임응순 ( Eungsoon Lim )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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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역의 산업여건 및 지역경제상황에 적합한 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충남에서는 바이오산업, 디스플레이산업, 자동차부품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주력산업별 일자리창출효과의 크기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바이오산업분야가 가장 큰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억원의 투입이 발생한다면, 바이오산업분야에는 5.2411명, 디스플레이 산업분야 2.7275명, 자동차부품산업 2.1329명으로 나타났다.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select and support industries appropriate to the industrial conditions and regional economic conditions of each region. In Chungnam, the bio industry, display industry, and automobile parts industry are selected and supported as major industries. In this study, the magnitude of the job creation effect of these major industries in Chungnam is compared. As a result of the conducted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bio industry has the greatest effect. Specifically, an investment of 1 billion Korean Won corresponded to the creation of jobs for 5.2411 people in the bio industry, 2.7275 people in the display industry, and 2.1329 people in the automobile parts industry.

2충남권 청년취업자의 취업특성 및 일자리의 질 분석

저자 : 황광훈 ( Hwang Kwanghoon )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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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충남권 청년층의 취업특성 및 일자리의 질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남권 청년취업자의 경우 전국 및 수도권에 비해 고학력층의 이탈가능성이 더 높고,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탈할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대졸이상 학력인 경우, 300인 이상 대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상용직인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산업에서는 '서비스업'이 기준집단인 '제조업'에 비해 11.1% 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술과잉 미스매치 상태의 청년취업자의 경우 기준집단(적정기술)과 비교하여 15%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mployment characteristics and job quality of young people in the Chungnam region by using the 1st~13th job history data from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s Youth Panel Survey (YP2007) and linked data. As part of the study, it was estimated that, among the youth employed in Chungnam, those who are highly educated are more likely to leave than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and metropolitan areas, and the higher the monthly average income level, the lower the likelihood of leaving. Also, other conditions kept constant, it was found that the more men and the higher the education, the higher the wages were in case of working at a large company with 300 or more employees, and in case of regular workers. In relation to the various industries, it was found that the 'service industry' paid 11.1% lower wages tha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reference group. It was estimated that, among the youth employed, those who are over-skilled receive a 15% lower wage compared to the reference group of appropriately skilled workers.

3집적의 경제와 충남 내 지역 간 양극화: 제조업 사례

저자 : 홍성효 ( Sung Hyo Hong )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4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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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집적의 경제와 충남 내 지역 간 양극화 사이의 관계를 제조업을 사례로 분석한다. 비유사성 지수에 의한 읍면동별 사업체수 분포의 지역 간 격차는 1995년 0.25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0.440에 이른다. 이는 사업체수 기준 전산업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읍면동 간 균등하게 분포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읍면동에서 그렇지 않은 읍면동으로 이전해야 하는 제조업 사업체수 비중을 의미하기 때문에 동 기간 격차의 정도가 1.7배 증가하여, 제조업에 있어 충남 내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Tobit모형을 이용한 신생기업 입지결정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충남 제조업에서 집적의 경제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는 지리적 군집을 통한 외부 편익이 혼잡으로 인한 외부비용을 능가함을 의미하여 적어도 단기적으로 충남 내 제조업 입지에서의 지역 간 양극화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음을 함축한다.
충남의 내륙권, 특히 청양군이나 예산군과 같이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제조업의 위축은 일자리 감소, 소득 하락, 정주 및 노동 공급 감소,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재정건전성 악화, 공공재 공급 감축 등을 통한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북부권 중심의 제조업 집중에 따른 긍정적 외부효과를 지속시키되 이외 지역에서의 최저 산업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친화 산업의 육성이나 소비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agglomeration economies and the inter-regional polariz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Chungnam in the form of a case study. According to the dissimilarity index, the regional disparity in the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businesses by administrative unit (Eup, Myeon or Dong) continued to increase from 0.252 in 1995 to 0.440 in 2019. This refers to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establishments that would need to be relocated from regions with a relatively high ratio to regions with a relatively low ratio in order to evenly distribute the proportion of manufacturing compared to all industries, and it shows that the degree of disparity increased by a factor of 1.7 over the period mentioned. Thus, the inter-regional polariza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n Chungnam has deepened.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of the location choices of new firms using the Tobit model indicate that there are agglomeration economi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Chungnam. This implies that external benefits from geographic clustering outweigh external costs caused by congestion, which indicates that the inter-regional polarization in manufacturing locations in Chungnam may even become more serious, at least in the short term.
Shrinking of the manufacturing sector in the inland area of Chungnam, especially in areas with continuing population decline such as Cheongyang-gun or Yesan-gun, would cause a vicious cycle through job loss, income decline, decrease in settlement and labor supply, decrease in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deterioration of fiscal soundness, and supply of public goods. Therefore, it is not only necessary to maintain the positive externalities of the concentration of manufacturing in the northern region, but also to maintain some industries at or above a minimum margin in other regions. Fostering an aging-friendly industry or strengthening the consumption function of cities may be possible ways.

4효율성 이론에 기초한 충남의 도시SDGs 이행수준 평가 및 영향요인 분석: 충남 시 지역의 도시SDGs 세부목표 11.5 이행수준을 중심으로

저자 : 유종훈 ( Jonghoon Yoo ) , 정연우 ( Yeonwoo Jeong )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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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효율성 관점에서 충남 시 지역의 도시SDGs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모형을 활용하여 충남 7개 시의 이행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이행수준에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논산시의 이행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허가건축물, 의존인구비율, 도시지역 면적은 모두 부정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취약지점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 재해취약인구에 대한 대응 시뮬레이션 구축, 재해취약성 감소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기법 연구개발 강화를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lementation level of urb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n the Chungnam Urban Area from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and to analyze the influencing factors. The implementation level in 7 cities in Chungnam was evaluated us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odel, and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level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mplementation level of Boryeong, Seosan, Dangjin, and Nonsan was found to be relatively high. In addition, the presence of unlicensed buildings, disaster-prone populations, and urban areas was analyzed to have a negative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o strengthen public management of disaster-prone areas, to develop response simulations for disaster-prone populations, and to strengthen R&D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techniques to reduce disaster vulnerability.

5도시공원 접근성 진단지표 개발 및 실증 적용 연구 : 충남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저자 : 이경주 ( Gyoungju Lee )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9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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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은 도시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편익과 순기능을 제공하는 필수 공공시설이다. 따라서, 도시민들 누구나 공원 시설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편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시설의 입지가 가지는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생활 공간 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수준의 공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어렵다. 그렇더라도 공원이 가지는 공공재 특성을 고려하면 공공은 접근성에 있어서 지리적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당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정된 공공자원의 분배가 필요한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자원분배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원 접근성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량적 공간지표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공원 접근성을 진단하기 위한 접근성 진단지표를 제시하고 실증적 활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접근성 지표를 충청남도 시군지역에 적용하여 시군 단위의 실증적 공원 접근성 진단 결과를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Urban parks are essential public facilities in daily living spaces as they provide a variety of benefits and positive functions in people's daily lives. Therefore, everyone has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that urban parks provide. However, it is not a trivial task to provide an equal level of urban park services at all places due to the physical constraints encountered in locating facilities. Nevertheless, it is critical to make public efforts to minimize the geographic variations or deviations in the accessibility recalling that urban parks are a kind of public goods. In these efforts, the limited public resources need to be distributed based on equality criteria to better serve localities diagnosed to be suffering from poor accessibility. To this end, quantitative spatial indicators need to be devised to objectively diagnose the level of urban park accessibil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fine a diagnostic measure of urban park accessibility and to examine the empirical utilization. The measure is applied to cities and countie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and,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6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시·군별 도시안전환경 위험요인 비교분석: 2020년 충청남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 윤상훈 ( Sanghoon Yoon ) , 박근오 ( Keunoh Park )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95-11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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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충청남도 도시특성(시·군)별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써, 도시안전 위험요인들을 평가해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안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충청남도 사회조사의 안전환경 평가부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설문조사자료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LS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시·군 지역별로 안전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범죄에 대한 안전개선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화재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군 지역별로 안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범죄뿐만 아니라 시·군 지역별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차별적인 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충청남도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안전개선사업 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basic study, for building a smart safe city, the aim has been to evaluate urban safety risk factors to create safe urban environments at both city-and county-level, and to identify the actual risk factors perceived by residents. In order to do so, the study analyzed the urban safety data collected as part of the 2020 South Chungcheong Province Social Survey. PLS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ddress the multicollinearity problem that may occu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isk factor with the greatest impact on urban safety at both city- and county-level was crime. Therefore, to build a smart safe city in the province, a safety improvement project to target crime is absolutely necessary. Also traffic accidents and fire incidents were found to be important, although these risk factors differed by city and county. Therefore, for these factors it is necessary to promote safety improvement projects differentiated by city and county, in addition to the attention needed for crime reduc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basis for future safety improvement projects in consideration of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outh Chungcheong Province.

7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전방안

저자 : 김성천 ( Sung Cheon Kim )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5-13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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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인 가구 진입사회로 2019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율(30.2%)을 차지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32.5%이다. 충청남도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고, 2020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조례에 근거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1인 가구 조례에 비해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은 기본조례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향후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자치규범으로서의 뒷받침을 충분하게 하지 못할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기본이념 등 총칙 부분이 미비하고 추친 체계 부분에서 1인 가구 지원 정책 및 사업의 집행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한 자치법규의 토대로서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1인 가구 조례와 충청남도의 다른 기본조례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미흡한 점을 찾아낸 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총칙, 추진체계 등에서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In Korea,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rapidly increasing. In 2019, single-person households accounted for 30.2% of all households nationwide and 32.5% of all households in Chungcheongnam-do. Chungcheongnam-do enacted and implemented the “Bylaw on Suppor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Chungcheongnam-do” in 2019 to comprehensively and systematically promote the support policy for single- person households. The province conducted a survey in 2020, and it will establish and implement a Fundamental Plan for supporting single- person households in 2021. However,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single-person household ordinances, the bylaw in Chungcheongnam- do does not hold the status of a basic norm and the support it provides as a self-governing norm falls short in establishing a basic plan for supporting single-person households in the future. Particularly, some contents such as the basic idea and the implementation system are inadequately addressed, which may limit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projects to support single-person households. Therefore, this article presents a development plan for the “Bylaw on Suppor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Chungcheongnam-do” that could form the basis for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self-governing regulations for a single-person household support policy in Chungcheongnam-do. First, the history and contents of the “Bylaw on Suppor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Chungcheongnam-do” are reviewed. Then, shortcomings are identifi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considering the bylaws for supporting single-person households of other local governments and other basic ordinances in Chungcheongnam- do. Based on this,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Bylaw on Support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Chungcheongnam-do” will be presented in terms of suggested general rules, plans, policies, and projects.

8신유의 관직 생활과 계미통신사

저자 : 임선빈 ( Seonbin Yim )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6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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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에는 1639년 소현세자를 따라 심양을 방문했고, 1643년 조선통신사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1647년 공산현감으로 부임해 공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시로 노래한 신유의 묘소가 있으며,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 신유의 통신사 기록인 「해사록」은 2018년에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포함되어 등재되었으며, 충청남도역사박물관에는 신유가 생전에 사용하던 인장이 후손들에게 전해오다가 2020년에 기탁되어 전시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신유의 가계와 관직 생활, 그리고 그가 종사관으로 참여한 계미 통신사행에 대해 살핀 글이다. 신유의 생애는 17세기의 대표적인 학자적 문신 관료의 삶이었다. 최근 공주에서는 죽당 신유를 통신사 종사관으로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국제적 활동과 그가 남긴 기록물을 문신 관료의 삶 속에서 재조명한다면, 통신사 종사관 신유를 공주의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Shinyu visited Shenyang with Crown Prince Sohyeon in 1639, went to Japan as an employee of the Joseon Tongsinsa (i.e., goodwill mission) in 1643, and was appointed as the governor of Gongsan in 1647. He sang poems about the beautiful scenery of Gongju, where he was eventually entombed and where his descendants still live. “Haesarok”, a written record of Shinyu, was included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of the Joseon Tongsinsa in 2018. The seal used by Shinyu was handed down to his descendants and put on display at the Chungcheongnam-do Museum of History in 2020. This paper examines Shinyu's family and government life and his role in the Gyemi Tongsinsa as an employee. Shinyu's life was the life of a representative scholarly official in the 17th century.
Recently, Gongju has begun to pay attention to Jukdang Shinyu as a Tongsinsa worker. Re-examining his international activities and records as a reflection of his life as a bureaucrat will contribute to recognizing Shinyu, and his role in the Tongsinsa, as a cultural content of Gongju.

9통일교육법 개정에 따른 지역통일교육의 변화 방향

저자 : 김종두 ( Jongdoo Kim )

발행기관 : 충남연구원 간행물 : 충남연구 5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3-1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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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내용,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은 국가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설계이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과업임이 틀림없다는 전제 아래, 전제하에 점차 약화하고 있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과제를 다시 한 번 성찰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통일교육에 대한 방향은 중앙 정부에서부터 산하단체, 지방 자치 단체, 지방 기초지자체, 통일교육전문가, 시민 동아리의 통일교육 활동까지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내용은 정책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안보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 방법은 변화되어야 한다. 대면 강의의 중심에서 벗어나 온라인 강의와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전문가 양성에 관한 기준을 수정하여 교육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전문가 양성 과정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원, 광역·기초지자체, 전문가, 시민이 협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addresses changes in the direction, content, and method of unification education that must be pursued to adapt to the changing circumstances over time. Under the premise that unification education is a design for the country and the future of the country and therefore an ongoing task,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flect periodically on our task for unification, which is gradually weakening. As finding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presented. First, the direction for unification education must be firmly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erms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activities of affiliated organizations, local governments, sub-local governments, unification education experts, and civic groups. Second, the content of education on unification should be focused on policy tasks, but with the addition of content related to security. Third, the method of unification education must be changed, from being centered on face-to-face lectures to reinforcing online lectures and content. Fourth, the standards for training unification education experts should be revised so that educational activities can proceed actively. It is necessary to open the door to the process of training experts in unification education. Fifth, education on unification should be conducted in cooperation with the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experts, and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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