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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 : 한국경영법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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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31권3호(2021) |수록논문 수 : 1,318
경영법률
31권3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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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공지능플랫폼에 의한 저작물 창작 - 위기와 과제 -

저자 : 정진근 ( Jin Keun Jeo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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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술이 인공신경망을 이용하면서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 또는 결과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진정한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의 시대를 열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를 누구에게 귀속할 것인지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플랫폼으로 인한 법적 환경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인공지능플랫폼은 인공지능창작플랫폼과 인공지능서비스플랫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공지능플랫폼은 저작물 창작 폭증, SaaS(Software as a Service) 방식의 서비스 제공, 권리구제의 약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일개 저작물의 가치는 감소하고, 계약법적 관계에 의해 저작물이 이용되며, 인공지능플랫폼에 대한 일 국가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근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A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uses artificial neural networks, machine learning or deep learn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makes it impossible to predict results and doesn't need human creative intervention, and from this, the era of creation by true artificial intelligence is opening up. This applies from 2010 onwards.
These technological advances give us the task of deciding to whom the righ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will belong. Along with this,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can be divided into an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 platform and an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platform.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is expected to lead to the explosion in creation of works, SaaS (Software as a Service) services, and the weakening of rights remedies. As a result, the value of a work decreases, the work is used according to a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the influence of each country 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 decreases.
Therefore, we should fundamental and practical plan for thes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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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고찰

저자 : 한지영 ( Han Ji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65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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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이 적법하게 시장에 출시되어 고가로 거래되는 현실 속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창작된 창작물을 현행 저작권법 규범 속에서 보호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로서 딜레마가 되고 있다. 과연 인공지능 창작물을 현행 저작권 규범 내에서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독자적인(sui generis) 법률로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적 보호를 해서는 안되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국제적으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창작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차이로 인하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찬반론을 살펴보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보호에 대하여 기존 저작권법제의 정당성 이론의 적용 여부, 우리나라 현행 법제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등을 고찰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은 지속적으로 다량으로 나타날 것이라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 문제는 현행 저작권 규범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비단 어느 한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저작권 법제의 통일화(harmonization)라는 관점에서 국제적 차원의 논의를 통해 국제적인 룰(rule)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저작권 법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세심한 검토와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WIPO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인 논의와 동향,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물론 주요 IP 국가들의 입법례를 예의 주시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입법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n a real world in which any 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I) are lawfully launched on the market and sold at high prices, the problem on whether creative works created by AI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system is emerging as a hot and important issue in the whole world, and we are in the dilemma. We are discussing on whether creative works by AI should be protec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system, or whether they should be protected by sui generis, or should not be protected, however, have not decided owing to difference in viewpoints and recognition on the matter of legal protection of creative works by AI.
This study is dealt with pros and cons on an international level relating to legal protection of creative works by AI, application of justification theories on the copyright system to creative works by AI, and limitation of legal protection on creative works by AI. In the present situation that the technology on AI is rapidly developing, it is supposed that creative works by AI will be continuously increased in large quantities, so the issue on legal protection of creative works by AI or not requires the change of paradigm. This would be not solved on the ground that there is a country where Acts on the legal protection of creative works by AI are preemptively made, on the contrary, not only serious discussions in an international level from the point of harmonization of copyright system are needed, but also a careful examination and consideration so that we can respond to change of paradigm. Korea should pay sharp attention to the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the legal protection of creative works by AI, any measures presented by EU, and legislations cases in the IP 5 countries, and should make efforts on finding out a legislation bill to suit our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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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이터의 법적 보호와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

저자 : 임원선 ( Lim Wonsu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5-11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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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이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회에서는 2020년 하반기 이후 데이터의 생산과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데이터 자산에 대한 보호 제도의 도입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4개의 제정 법안과 하나의 개정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데이터 또는 데이터 자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저작권법 우선적용 법리의 관점에서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대상에 대해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공유 영역에 두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작의 진작과 그 결과물의 풍요로운 이용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추가로 보호를 부여한다면 이러한 저작권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막고자 다른 법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저작권의 일반적 범위에 해당하는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copyright preemption doctrine)이 발전해왔다. 데이터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이 2003년에 도입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토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그러한 보호가 이미 저작권법에 의해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에 의해 이미 배타적인 권리로서 보호되는 대상에 대해 행위금지 규범에 의한 보호를 추가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오히려 중복과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 그러한 보호가 저작권법이 보호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호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저작권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에 기초한 첫 번째 검사인 보호대상 검사 결과, 데이터기본법안과 부경법 개정안에서 도입하려는 데이터자산 및 보호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에서 이미 부여한 보호와 명백히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의 두 번째인 일반적 범위 검사에서도 데이터기본법안과 부경법 개정안에서 부여하는 보호가 저작권법에서 부여한 권리의 일반적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미국의 시사뉴스와 관련한 검토기준과 우리나라 대법원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한 검토에서도 역시 이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토의 기준으로 사용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이에 기초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외국에서의 관련 법리의 발전에 비추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청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데이터의 생산,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보호는 저작권법으로 충분하고,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보호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성과물 도용 법리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e era of big data or artificial intelligence, there is high interest in the data that is the basis for this. In the National Assembly, 5 bills that include a provision to establish a protection system for data or data assets as one of the measures to promote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exploitation of data.
However, this kind of effort needs to be review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pyright preemption doctrine. The Copyright Act seeks to harmonize the promotion of creation and the affluent use of the results by granting exclusive rights to certain subject matters when they meet the criteria, and by placing the other ones which are not qualified in a public domain so that anyone can freely use them. However, if another protection is added to these unprotectable subject matters,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may be damaged.
In this way, in order to prevent the consequences of undermining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a copyright preemption doctrine has been developed that prohibits granting rights equivalent to copyright to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 other law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data, the protection of database producers, which was introduced to the Copyright Act in 2003, is already working in Korea. Even if data protection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data industry, a review from this perspective is indispensible.
This review can be made from two perspectives. First, whether such protection is already given by copyright law. It is pointless to add protection by the anti-action norms to objects already protected as exclusive rights under copyright law, and rather, it will only cause useless duplication and confusion. Second, does such protection add protection against what the copyright law does not provide protection to, thus undermining the purpose of the copyright law?
As a result of the test based on the copyright preemption doctrine, basically subject matter test and general scope tes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tection of data assets or protected data that the Proposed Framework Act on Data or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tend to introduce clearly overlaps with the protection already granted by the Copyright Act.
The results of reviews applying extra-elements or criteria for judging special circumstances were also not sufficient to admit special circumstances.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was used as the basis for the review, and Article 2, subparagraph 1, sub-subparagraph K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ased on it, are too comprehensive and abstract in the light of the development of related laws in foreign countries, requiring a fundamental review.
The copyright law is sufficient to protect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use of data, and if there are any deficiencies, it is desirable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relevant provision in the Unfair Com- petition Prevention Act, instead of introducing new protection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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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의 비판적 고찰 - 기술적보호조치 관점에서의 비교법적 검토 -

저자 : 김경숙 ( Kyungsuk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4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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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이 발전하면서 TDM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TDM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들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 경우에 TDM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제 및 전송에 대해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해외에서도 TDM을 위하여 EU는 DSM저작권지침을 제정하여 이를 회원국들이 이행하도록 하였고, 일본은 TDM을 위한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미국은 저작권법내의 공정이용을 통해서 TDM을 위한 저작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개정안에 TDM면책규정을 도입하였는데, 개정안의 내용에는 TDM의 허용범위를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본 논문은 여기서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접근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하여 EU, 미국, 일본이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U의 경우에는 DSM저작권지침으로 연구 및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여 TDM을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계약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을 불문하고 TDM은 변형적 이용으로서 공정이용에 해당될 수 있다. 일본은 상업적인 목적의 경우에도 TDM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기술적보호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회하여 이루어지는 저작물 이용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 개정안은 일본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과 같이 명시적으로는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가 침해라고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그 결과는 같다고 할 것이다. 이는 자칫 연구를 위한 TDM마저도 금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원활한 TDM을 위하여 개정안 심의 단계에서 기술적보호조치 부분도 좀더 심도있게 고민하여 법률차원의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search using big data, the need for TDM is growing. TDM involves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of works used in the computational process, and it is arguable whether copyright may be limited and excepted.
EU established DSM Copyright Directive to required member states to permit certain forms of TDM also implicitly. Japan amended its copyright law to enable TDM. In the United States, fair use enables the transformative benefits of TDM. Korea is also trying to introduce the TDM limitation into the Copyright Act. However, the bill for the Copyright Act amendment states that the scope of the TDM is "limited to the cases where the work is legally accessible."
This Article examined whether TDM would be legitimate even if it circumvents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in relation to legitimate access. The EU,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different approach to this. In the EU, the DSM Copyright Directive permits TDM to circumvent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for research and non-commercial purposes, but TDM may be overrided by contract.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TDM may be a fair use as a transformative use, regardless of commercial or non-commercial purposes. Japanese Copyright law allows TDM even for commercial purpose, but it is not available TDM to circumvent a technical protection measure.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the current amendment bill of the Korean Copyright Act is similar to Japan. It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that the bypass of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is an infringement, but it will end up the same effect as Japanese Copyright Law. Finally this could have the effect of banning even TDM for research.
For efficient TDM,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consider th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in more depth in the process of the amend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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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국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 쟁점과 주요 판례 일고찰

저자 : 손한기 ( Son Hanki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43-17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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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세계를 '인공지능'의 시대라고들 한다.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기술적인 면에서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미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여러 정책 중 지난 2017년에 발표된 중국 최초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중장기 발전계획인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3단계 전략적 목표와 6대 중점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학자 등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논의 혹은 쟁점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작성'의 인정 여부와 그 기준에 관한 논의에서는 일정한 차이점도 발견된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이미 미국과 더불어 양강구도를 형성한 중국에서 향후 관련 논의와 판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에서 인공지능 특허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향후 인공지능과 관계된 특허권 침해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인간의 개입 없는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가 불가하다. 이와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간접적 보호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관계된 문제는 사실 비단 저작권법이라는 하나의 법률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여부가 핵심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학제 간의 공동연구 나아가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The future world is said to be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apidly e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not only lead to disruptive innovations in terms of technology, but will bring changes beyond our imagination acros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these changes have already begun.
The Chinese government is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ndustry through a series of policies. Among the various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the'Next Generation AI Development Plan' by the State Council, China's first national-level mid- to long-term AI development plan announced in 2017, is the most important. This plan presents three strategic goals and six key missions for China to become a leading country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2030.
The copyright-related discussions or issues of Chinese researchers'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ours. However, some differences are also found in discussions on whether to recognize the cre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standards.
In the develop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related discussions and preced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China, which has already formed a two-way structure with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while copyright-related patent infringement disputes cannot be protected through copyright law. On the other hand, there will be no difficulties in indirect protection through the anti-competition law. The problem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really a problem related to a single law called the copyright law, but ultimately, how to deal with the legal personality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key. Therefore, joint research between various academic systems and international consensus are nee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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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차산업혁명 시대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소고

저자 : 김현경 ( Kim Hyun-ky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79-21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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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은 현재의 저작권집중관리 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각종 혁신적 기술은 개별관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집중관리제도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식하고 변화해 나가야 한다. 첨단 혁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응용하여 저작물 이용과 창작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위탁관리단체는 정부에 의한 강력한 진입통제, 사업 및 서비스 내용의 엄격한 법정화 등으로 인해 4차산업혁명 환경에 부응하여 저작권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술의 빠른 수용과 혁신적 서비스 창출은 경쟁을 통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집중관리의 기본적 정부정책은 엄격한 진입규제를 통한 소수 위탁관리업체의 독점 보장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산업 혁명'이 '저작권 산업'에서 유발되기 위해서는 위탁관리단체의 규율에 대한 근본적 변화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지금껏 누려온 '독점'으로 인한 효율성이 여전히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 유효 경쟁이 확보되도록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진입을 유연하게 하되, 가격결정의 자율성을 독려하고, 사전적 진입규제 보다는 사후 감독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효경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단기 방안으로 '신탁' 중심의 저작권 관리시장에서 권리자와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혁신적 서비스가 제안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수범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 대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The innovation of technology and service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 current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is still in effect. Various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blockchai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ffer the possibility of individual management, and cases of individual management of music are already emerging. The copyright collectiv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changed to reflect these environmental changes. It should be possible to create a virtuous cycle of use and creation of works by taking the lead in applying cutting-edge innovative technologies. However, the current centralized copyright management system has limitations in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pyright industry in respons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nvironment due to strong entry control by the government and strict legalization of business and service contents. Although rapid acceptance of technology and creation of innovative services are possible through competition, the basic government policy of centralized copyright management is the monopoly guarantee of a few consigned management companies through strict entry regulations.. In order for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be triggered in the “copyright industry,” it is necessary to seek a fundamental change in the rules of entrusted management organization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eek system improvement to secure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copyright entrusted management market, assuming that the efficiency due to the'monopoly' that has been enjoyed so far is still not effective. It should be flexible to enter the market, encourage autonomy in pricing, and focus on post-supervision rather than pre-entry regulation.. It takes a certain period of time to achieve such an effective competition. As a short-term plan,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innovative services can be proposed so that various choices of rights holders and users are guaranteed in the “trust”-centered copyright management market.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proposed to clarify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proxy' to prevent confusion among those subject to the law, and to introduce a 'Selectiv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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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공지능 시대에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재고찰

저자 : 김도경 ( Do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6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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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하위 기술인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생성 및 개발하기 위해서는 훈련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대량의 저작물 이용이 수반된다. 그러나 사전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저작물의 이용이 요구되는데, 현재 저작권법 체제 하에서 빅데이터 저작물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최근 데이터마이닝에 이용되는 경우에 대해 저작권법에 개별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을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저작권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하고자 하는 개별 저작재산권의 규정의 경우에는 저작물에 표현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 즉,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수집과 이용은 데이터분석과 같은 '비표현적 이용(non-expressive use)'으로 저작물의 가치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 제한사유에 포함되는 범위가 아닌, 인간의 사상 및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경우에 법적 판단이 더욱 복잡할 것인데, 이 경우 공정이용 인정 여부의 판단에 따라 “공정이용 불인정”의 경우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을 저해하거나, “공정이용 인정”의 경우 인공지능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빅데이터 저작물 관련 인간 창작자의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 그 이유는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시각에서의 저작물 이용자는 이제 저작물의 창작하는 자의 위치로 변화하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댓가로 자신이 창작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UCC)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저작물 이용허락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은 수많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오히려 저작권자인 각각의 플랫폼 이용자가 업로드한 콘텐츠의 이용권자(licensee)가 되어 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수행한다. 이처럼 Tech Giant라고도 불리우는 이러한 거대 기술 기업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허락 없이 저작권자의 보호된 표현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언젠가는 인간 창작자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업적 목적으로 그 가치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인공지능은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이익을 실현할 것이지만, 이러한 혜택은 상당 부분이 인간의 창조적인 저작물에서 비롯된다는 데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분배적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점 설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하게 될 저작권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저작권법 영역에 새로이 등장하게 된 인공지능 기술에 따라 전통적인 저작물 이용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법리 그 자체의 개선, 정당한 권리자에게 합당한 보상금 지급 방안, 공정이용을 활용한 자동화된 공정이용 판단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n order to create and develop a machine learning prediction model, which is a sub-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data is required, which entails the use of large amounts of works. However, since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collect and use a large amount of data with prior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the problem of copyright infringement inevitably arises because the data must be collected and used mechanically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 Therefore, free use of works is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due to concerns that legal regul- ations to promote the use of big data work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system are not clear, it is considering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However, the provisions of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be newly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the collection and use of works by artificial intelligence does not enjoy human thoughts or emotions expressed in the works. It is limited to the case of “copying and transmission for data analysis” within the scope of not adversely affecting the value of the work or the market as 'non-expressive use'. Therefore, the legal judgment will be more complicated in the ca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generates "expression" that convey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rather than the scope of specific provision for copyright limitations. In the case of “rejecting fair use”, there is a risk of impeding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or in the case of “determining fair use” the rights of human creators related to works that enable the exec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e deprived. The reason is that with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users of works from a traditional perspective now change to the position of the creator of the work and explicitly grant permission to online platforms for their user-created content (UCC) in exchange for free online platform services. Therefore, online media platforms do not have copyrights on numerous contents, but rather become licensees of the contents uploaded by each platform user, who is a copyright holder, and perform machine learning based on them. These Tech Giant can extract value from copyright holders' protected expression without permission and use that value for commercial purposes that could one day jeopardize human creators' livelihoods. Of course,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realize tremendous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but a large portion of these benefits come from human creative works, requiring a new balance point to enhance distributive fairness suitable for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sense, this paper focuses on the issues of copyright law that will aris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at has emerged newly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the imbalance between protection of copyright and fair use in a situation where the use environment of traditional works changes rapidly.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rovement of the fair use doctrine itself under the copyright law, the payment of reasonable compensation to the legitimate right holder, and the automated AI algorithm judgment of fair use.

KCI등재

8회계감사에 대한 감사의 역할과 책임

저자 : 이총희 ( Chong Hee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67-29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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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회계를 적절히 하기 위해 상법은 감사에게 회계감사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인에게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각기 다른 법에서, 각기 다른 기관에게 회계감사의 의무를 두다보니 회계감사의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진다.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는, 내부감사의 부실에서 출발하다보니 감사의 회계감사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된다는 인식이 많다. 하지만 자본시장이 발달한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적절한지 재평가가 필요하다. 회계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겹치고, 업무감사는 이사회와 중복된다면 감사의 존재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외부감사법이 시행 된 후 40년이 지난 지금도, 감사의 감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가 외부감사인과 중복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현실론이 있으나, 법률은 감사의 회계감사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회계정보가 중요하다면 중복감사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며, 내부/외부감사가 각기 다른 역할로 감사를 수행한다는 견해도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규모가 작고 업무가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감사인만으로도 회계부정을 근절할 수 있었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의 외부자인 외부감사인 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감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식 뿐 아니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우선 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어야 한다. 현행 법률은 재무정보의 감독 측면에서 감사의 역할이 부재하다. 상법에 따라 감사는 재무정보 감독의 의무가 있지만 자본시장법에서 감사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책임 측면에서도 자본시장법은 감사에게 적용되는 법조문이 모호하다.
상법은 감사의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 어렵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은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있으나 감사에 대한 책임조항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감사의 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감사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1인의 비상근 감사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 개선할 수밖에 없다. 상장회사의 경우 상근감사를 의무화 하거나 규모에 따라 감사의 숫자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통해 감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반복되는 회계부정을 근절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The Commercial Act prescribes the duty of accounting audits on auditors for proper accounting of corporations and obliges corporation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to undergo accounting audits from external auditors as well according to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s such, the duties on accounting audits imposed on various institutions under different laws are causing the authorities and obligations on accounting audits to be ambiguous. Because accounting audits by external auditors start from defects in internal audits, many perceive auditing by auditors as unnecessary or redundant. However, even today with developed capital markets, it is necessary to re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such perception. This is because the meaning of the existence of audits disappears if accounting audit overlaps with external auditors and business audit coincides with the board of directors.
Even today, 40 yea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audits by auditors are not properly conducted. In this regard, a realism exists that it is not efficient that auditors conduct redundant auditing with external auditors. However, the law maintains the auditing authority of auditors. Additionally, if accounting information is important, duplicate auditing may be necessary, in addition to the view that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perform audits in distinctive roles. In the past, corporations were small in size, and the work was not complicated. Thus, it was possible to eradicate false accounting only with external auditors. However, in the modern society where companies have grown in size and become more complex, using only external auditors who are outsiders of corporations has limits. Therefore, not only the perception but also the system must be improved for auditors to play an active role.
First, laws on audit must be improved. in terms of supervi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the role of an internal monitoring body of a company is lacking. According to the Commercial Code, auditors have the duty to supervise financial information, which is absent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The legal provisions that apply to auditors are ambiguous.
The Commercial Act prescribes the liability of auditors, but it is difficult for victims to receive compensation because the burden of proof is not shifted. Although the burden of proof is switched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nd the Act on External Audit, the provisions of auditor liability are unclear. Thus, amendment of current laws is necessary to ensure the liability of auditors. Also, concerning the operation of the audit system, most corporations operate a one-person part-time audit system. Improving such problems must be implemented by legislation unless corporations autonomously solve the issues. In the case of listing corporations, ensuring actual roles performed by auditors will enable eradicating recurring accounting frauds, including making full-time auditors mandatory or differentiating the number of auditors depending on the corporate size.

KCI등재

9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 시론적 고찰 ―

저자 : 김상중 ( Sang Joo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99-33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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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오픈마켓을 통한 데이터 거래의 계약법적 문제에 관하여 개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계약실무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거래의 약관을 분석함과 아울러 데이터 거래 및 플랫폼의 계약관계에 대한 일반적 고찰도 필요한 한도에서 함께 진행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1) 데이터 판매의 계약성질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물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만 매매 유사의 계약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 데이터 플랫폼을 포함한 플랫폼의 법률관계가 플랫폼과 구매, 판매 회원 사이의 이용관계와 구매자와 판매자의 개별적 판매계약의 법률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매계약의 체결과 이행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플랫폼의 중개자적 지위와 아울러 플랫폼 시장의 조성자·규율자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3) 데이터 거래를 포함하여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판매계약의 급부장애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책임 여부가 다투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게시 상품의 이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인식을 갖춘 경우 등과 같이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계약위반에 일정하게 관여한 경우에는 구매자에 대한 이용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데이터 거래와 플랫폼의 법률관계 모두 거래계의 중대한 관심과 활성화와 비교하여 볼 때에 법학계의 논의는 이제 시작의 단계에 있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데이터의 하자 여부, 중개 플랫폼의 판매계약에 대한 주의의무의 내용과 발생요건 및 데이터 중개 플랫폼의 데이터 거래에 대한 관여 정도와 내용 등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Bei dieser Arbeit geht es um die vertragsrechtliche Problematik bei Datentransaktioen über der Online-Plattform. Sie bietet die theoretische Überblick über die Datentransactionen und Online-Vermittlungsplattform soiwe die analytische Überprüfung zur Allgemeinen Geschäfts- bedingungen der Datastore und der Financial Data Exchange in Korea. Die Vorschläge in diesem Absatz lauten wie folgt. (1) Zunächst ist die rechtliche Qualifizierung des Vertrags über Datentran- satinoen zu bestimmen. Es muss nach den jeweils konkreten Vertragsgestaltungen entschieden werden, doch ist es als kaufähnlichen Vertrag zu verstehen, solange dem Datenabnehmer das Nutzungsrecht der Daten endgültig eingeräumt wird. (2) Die Datentransaktionen mittels der Maklertätigkeit von Online-Plattform besteht aus drei vertraglichen Verhältnissen, nämlich einem Nutzungsvertrag Plattformbetreiber und Plattformnutzern (Datenanbieter und -abnehmer) dazu einem einzelnen Vertrag zwischen einem Datenanbieter und -abnehmer. Dabei fungiert der Plattformbetreiber während des Abschlusses und der Durchführung von Datentranaktionen als marktregulierendes Vermittels. (3) Die bei der Datentransaktion einzutretrende Leistuungsstörung ist ein Problem, das grundsätzlich zwischen dem Datenanbieter und dem Datenabnehmer gelöst werden soll. Jedoch ist die vertragliche Haftung des Plattform- betreibers gegenübder dem Abnehhmer aus dem Nutzungsvertrag anzunehmen, solange dem Betreiber Mängel bzw. Vertragswidrigkeit von Datenwaren konkret und eindeutig bekannt oder sehr offensichtlich sind.
Trotz des hohen Bedarfs und Interesses an Datentransaktionen und Online-Platt- formen stehen die Diskussionen in der akademischen Welt jetzt am Anfang. Die Erläuterungen dieses Papiers zu den Themen bleiben ebenfalls selbsteinschätzend auf der allgemeinen Ebene. Früher oder später ist die konkrte Forschung zur Mängel von Datenwaren, Sorgfaltspflicht des Plattformbetreibers mit Bezug zu den Datentran- saktionen zu erwarten.

KCI등재

10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누적적 보험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적 연구 ― 캄보디아 아내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 유주선 ( Yoo Ju Se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1권 3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37-37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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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형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내와 선착장에 있던 남편이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은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차량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바다에 빠져 아내가 사망한 사건이다. 아내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돼 있었고, 혼인신고 후 수익자 명의는 남편 명의로 변경되었다. 이에 검찰은 남편을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하차한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지만 살인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유사한 다른 사건도 보험금청구권 행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아내를 피보험자로, 피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다수 가입하는 등 피보험자인 아내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최대 약 31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점부터 2014년경까지 10개를 초과하는 보험회사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략 25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살인죄와 사기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형법적인 관점과 달리, 보험금의 부정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해당 여부에 대한 민법 제103조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의 경우 입증의 정도나 방법에 있어서 매우 엄격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보험사고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고도의 개연성 있는 경험칙을 통한 간접사실을 추정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보험계약의 무효법리인 민법 제103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다수 보험계약의 경우에, 민법 제103조가 적용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판결에서 도출되는 다수보험계약의 반사회성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소들을 분석하며,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련 보험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The recent case of a claimant who has been acquitted of a criminal in connection with a life insurance contract has drawn attention from society. This is the case where the husband, who was on the dock in a car with his wife, hit the fall prevention rail and got off alone with saying that he would check out the condition of the car and placing transmission in a neutral, so that the car on the ramp fell into the sea and his wife died. Six insurance policies worth 1.7 billion won were signed up in the name of the wife, and the name of the beneficiary was changed to the name of the husband after the marriage registration. In response, the prosecution indicted her husband on charges of murder and other charges, judging that he pushed the car into the sea after leaving the transmission in a neutral, but the court refused to admit the murder.
Another similar case is also emerging as the issue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exercise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With the wife as an insured person, if the insured wife dies, such as joining a large number of life insurance with the defendant as an insurance beneficiary, including the death benefit of up to 3.1 billion won, the defendant is a case of roughly 25 life insurance policies in the same way to more than 10 insurance companies from that point to around 2014.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id not admit guilty of murder and fraud.
Contrary to the criminal law perspective, there is a discussion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to the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fraudulent acquisition of insurance money. In case of criminal litig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evidence law, it is required to be very strict in the degree and method of proof, while civil litigation related to insurance accidents should be sought to estimate indirect facts through highly probable experience rules.
This paper deals with the contents of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which is the invalidity of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aimed at fraudulent acquisition of insurance premiums. In the case of multiple insurance contracts, it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Supreme Court ruling to which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applies, analyzes the factors that can be judged as the anti-sociality of the multi-insurance contract derived from the relevant ruling, and suggests a plan to invalidate the relevant insurance contract itself in case of the purpose of fraudulent acquisition of insuranc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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