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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률 update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 : 한국경영법률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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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2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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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6)~32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1,351
경영법률
32권2호(2022년 01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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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

저자 : 김재두 ( Kim Jae-doo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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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먼저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및 국내외의 입법동향을 고찰하고, 이어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상 책임에 대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중요한 법률문제들을 검토하고 그 해결방법들을 모색하였다.
기존의 일반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책임보험 등을 통해 비교적 적절하게 구제되어왔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수동주행모드와 자율주행모드로 운행되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추후 제조업자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으로 운전자의 개입이 줄어들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점차 어려워지고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제조사에게 모두 묻게 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보험의 운영 등과 같은 해결방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만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적절하게 구제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므로, 현행 법령의 적용상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현행 법령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민사상 책임은 상용화되는 자율주행자동차 단계에 따른 적절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가 요망된다.


In this study, I examine the liability of autonomous car accident on Korean Act. There are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s,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Act.
In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the term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 means a motor vehicle which can self 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s, the term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 means a motor vehicle which can self-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s, as defined in subparagraph 1-3 of Article 2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n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where any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for personal use has killed or injured another person by such operation, he/sh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damages therefrom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motor vehicles.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a manufacturer shall compensate for damages to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a person caused by a defect of a product (excluding damages inflicted only to the relevant product).
To solve related legal problems, we must study into the technical and structural characters of autonomous car. We should also consider and analyze the legislativ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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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율운항선박의 도래와 그 법적 쟁점

저자 : 김인현 ( In-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1-6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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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의 출현이 다가오고 있다. 현행 법제도는 사람이 승선하는 선박을 전제로 만들어져있다. 그래서 사람이 승선하지 않는 자율운항선박하에서는 현행법제도의 변경이 불가피하다. 자율운항선박은 4단계로 나누어지면서 진화한다. 제3단계에서는 육상의 원격조종자가 존재하여 선박의 항해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 제4단계는 완전히 무인화된 단계이다.
선원법상 선장의 재선의무, 최소승무정원, 해상충돌예방규칙의 사람의 경계의무와 같은 규정은 삭제가 불가피하다. 손해배상과 관련 채무불이행 책임을 운송인이 부담하고 사용자책임을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결론은 동일하다. 그러나 그 책임을 발생시키는 이행보조자나 피용자인 선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원격조종자나 AI로 대체된다. 이들은 운송인이나 선박소유자의 이행보조자 혹은 피용자로 의제하는 법규정이 필요하다.
가장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용선계약분야이다.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만 용선자에게 빌려지고 선체용선자가 자신의 선원을 선임관리감독한다. 그런데, 제4단계 자율운항선박에서는 선원의 기능을 하는 AI, 각종 프로그램이 장착된 상태로 선박이 빌려진다. 따라서 선박충돌사고시 손해배상책임도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 상법 제850조는 변경이 불가피하다. 정기용선계약도 선원이 승선한 채로 선박이 용선되어지는 것이지만, 제3단계에서 선원의 기능을 하는 육상의 원격조종자는 정기용선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다. 이 경우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오히려 정기용선자가 부담하게 된다.
선박이 고도화되고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가 논란이 되므로 차라리 선박자체를 피고로하는 대물소송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상법 제777조의 선박우선특권을 확대하여 자율운항선박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 채무자와 무관하게 그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가 가능하게 하면 채권자는 보호되게 될 것이다.
선박금융, 선박건조등의 분야는 선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선박관리업은 더 고도화 되면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원을 정말 한 명도 없게 할 것인지는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The autonomous vessel will appear within few years. All laws and rules are based on the fact that the crews are on board the vessel. Therefore, changes in the rules under the current laws are inevitable under the autonomous vessel. The autonomous vessel are developing with 4 steps. In the third step, the vessel can be controlled by the shore based controller. However, there is no way for the vessel to be controlled by the man in the fourth step.
Under the autonomous vessel, the duty of the master of staying on board, minimum crew on board rule, the duty of the lookout of watch keeping officer should be deleted. However, the carrier's liability for compensating damages and the shipowner's vicarious liability based on the crew's tort will stay intact. The servant and agent substitute with AI and controller at shore. New provisions which make them as the servant and agent are required.
The big changes are expected in the area of charter parties. Under the 4th stage, the vessel with AI and programs is delivered to the charterer. Therefore, there is no need for the charterer to provide its own crew. As a result, the charterer will not be responsible for collision liability, which is different from current rules. The change of Article 850 is inevitable.
Action in rem is recommended to be adopted under the 4th stage of the autonomous vessel because the vessel becomes very much sophisticated and the finding out of legal ground for imposing liability is not easy. The claims which trigger action in rem will be expanded and serve for protecting third party involved in the autonomous vessel area.
The ship management company will be prosperous because shore based control system is needed in the third stage and more sophisticated data collected by ship operation is required in depth an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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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자증권소유자의 권리행사제도 개선과제 ―주주명부제도 및 집단적 권리행사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장영수 ( Young-soo Cha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9-115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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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혹은 증권등록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등록계좌부'라는 법적장부에의 증권에 관한 정보를 기록(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그리고 권리행사가 갈음되는 증권제도이다. 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지 2년 남짓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적잖은 법적·실무적 쟁점들이 노출되었다.
그들 중 가장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쟁점은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전자등록주식의 경우, 우선, 전자증권제도하에서 주주명부관리제도가 「상법」의 본래적 취지와 부합하느냐 하는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전자증권법하에서는 법정의 사유 발생시에만 주주명부가 작성되는데(전자증권법 제37조), 이는 「상법」이 정한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상시 작성의무 원칙(「상법」제396조 제1항)에 어긋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의 채택이 의무화된 상장회사의 주주명부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비 상시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는 취지의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상법」에 마련되어야 한다.
전자증권제도하에서의 주주명부의 작성주기와 작성사유 또한 문제이다. 현행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주주명부 작성의 기초자료인 소유자명세(주주명세)의 작성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열거된 사유가 기업실무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상법」상 주주가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발행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제는 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권이 행사된 경우가 주주명세의 작성사유로 열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계좌부와 「상법」상 주주명부는 법적으로 분리되는 상황에서, 전자등록계좌부에 담긴 정보를 특정 발행회사별로 재편하는 작업이 소유자명세(주주명세) 확정작업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주명부는 작성된다. 이 주주명세 확정작업을 일일 단위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의 작성주기을 좀 더 단축시키고 작성사유를 좀 더 다양화 해 기업실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입법적 조치(전자증권법 개정)가 필요하다.
권리행사와 관련한 논점 중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무기명증권에 대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서이다. 무기명증권의 권리행사, 특히 그것의 집단적 권리행사시에는 무기명증권의 공탁이 필요하다. 무기명식 사채권의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집회를 개최할 경우, 사채권자는 의결권행사를 위해 사채권을 발행회사에 공탁하여야 하는 것(「상법」제492조 제2항)이 대표적 사례이다. 문제는 실물증권이 부존재 하는 전자증권제도 하에서는 이의 공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무상으로는 전자증권법 제63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자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이를 공탁하고 사채권자집회 등 무기명증권에 대한 집단적 권리행사를 행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등록증명서는 「공탁법」에 따른 공탁절차를 전자증권제도와 조화화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므로, 사채권자집회 등과 같이 「공탁법」과는 무관한 제도의 활용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 문제의 출발은,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기명증권과 무기명증권의 구별이 무의미함에도 동 제도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전자증권법 제37조는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에 대해서만 권리자(주주 등) 확정을 위한 소유자명세를 작성하게 규정되었고, 그 결과 무기명증권의 경우 집단적 권리자 확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존재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무기명증권인 경우에도 법정의 사유가 발생시 소유자명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증권법 제37조를 개정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More than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the “System”) governed by the 'Act on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Bonds, etc.' (the “Act”) was launched on Sep. 16, 2019. That means it is proper time to review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propose the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m.
The most critical issue that arose in applying the Act to the diverse corporate actions is related to the exercise of rights by the electronic securities holders addressed in Article 37 of the Act.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 electronic registry shall provide the owners' list of electronic securities to their issuers at the request of the issuers.
What matters is that Article 37 provides that only issuers who issue the registered forms of securitie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from the electronic registry. The lawmakers overlooked two important points. One i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bearer securities and registered form under the System. Another is that there is no way for issuers to collect the owners inform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bearer certificates do not exist in the System except in the process of making the owners' list. In conclusion, Article 37 regarding the scope of the owners' list should be amended in order for the provision to be applied to bearer securities as well.
Another matter borne by Article 37 is related to the trigger events wherein the issuers can request the owners' list. The events listed in the Article do not meet all the necessary requirements for the issuers to manage all corporate actions. One good example is the shareholders' right to inspect and copy the shareholders' list. The Article fails to include this shareholders' right in the trigger events where the issuers request the owners' list.
Further to the above-mentioned issues, this dissertation also addresse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holders' list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Code and the electronic register under the Act.
We are now in a situation where we collect all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and integrate them in order for the Act to be smoothly aligned to the market necessity. I hope this dissertation will serve as a reference to the amendment process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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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 방안 ― 자금조달을 중심으로 ―

저자 : 정대익 ( Jung Dae-ik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7-181 (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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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의 책임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내적 자치(정관 자치)가 인정되어 개별회사의 특성에 맞는 회사 운영 및 조직의 설계가 가능하므로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회사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는 많이 이용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회사유형 선택 요인에 관한 분석과 최근 2차례에 걸친 유한회사법 개정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두 번째로, 이 논문은 유한회사의 경쟁적 회사유형인 유한책임회사와 소규모주식회사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한 후 비교기준별 우열을 판단하였다. 세 번째, 이 논문은 한국 유한회사법과 외국의 유한회사법을 비교하였으며, 결론에서는 논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한회사법에 대한 개정 시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 중점을 둔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예상외로 많은 부분에서 유한회사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만큼 한국 유한회사법이 입법적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고, 최근 2차례의 개정도 유한회사의 활성화와 현대화라는 점에서 보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국의 유한회사법이 국제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매우 뒤처진 상태에 있음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적의 법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한 만능열쇠는 아니나 그 기초가 됨은 분명하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유한회사법 관련 구체적인 상법 개정 시안을 제시해 보았는데, 입법 작업에 참조가 되었으면 한다.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re not widely used even though they are the most suitable type of compan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the case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 the liability of the shareholder is limited, and extensive internal autonomy (autonom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s recognized. Therefore, it is possible to design the company operation and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company.
This paper first analyzed the factors for selecting a company type and reviewed the contents and effects of the two recent re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hereinafter KCL) on the GmbH. Second, this paper comparatively reviewed korea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K-LLC) and small-sized stock companies, which are the competitive company type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Finally, this paper made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KCL on the GmbH.
The results of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 KCL on the GmbH needs to be improved in unexpectedly many areas as well as in financing. This is evidence that the KCL on the GmbH was in the legislative indifference, and that the recent two revisions did not significantly contribute to increase in the use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n addition, it was clearly confirmed that the the KCL on the GmbH was not able to keep up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was in a very lagging state.
Providing the best possible legal environment for a limited liability company is not the all-round key to vitalizing the use of the GmbH, but it is clearly a starting poi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 have suggested a proposal for amendment of the KCL on the GmbH that urgently need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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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관광진흥법의 체계 및 관광사업 부문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윤효영 ( Yun Hyo Young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4-215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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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은 제정 이후 상당히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입법 체계와 개별 관광사업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관광진흥법의 체계 및 관광사업 부문의 주요 쟁점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적 정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진흥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율 대상, 불필요한 위임 규정, 시행령의 단편적 개정에 따른 법률과의 부정합성 등으로 법령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 주된 해결책으로 관광사업과 관광자원 개발부문, 관광사업 부분 중 카지노업을 단계적으로 분리 입법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관광사업 분야는 학교 근처 관광호텔 설립, 카지노업의 허가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산업계의 입장과 교육권이나 환경권 등 공익 보호를 주장하는 입장 사이의 충돌이 빈번하다. 최근에는 O2O 서비스와 결합한 공유숙박업자와 전통적 숙박업자 사이의 갈등도 첨예하다.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카지노업에 대한 관광진흥법상의 엄격한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서울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한 실증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였다. 이처럼 우회적 방법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규제가 완화된 결과 해당 조문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관련 부문의 규율 내용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어려워졌다. 향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카지노업의 규제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등한 참여로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고, 관광진흥법과 하위법령 그리고 관련 특별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입법 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개정 작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Although the Tourism Promotion Act(the Act) has been revised quite a few times since its enactment, criticism continues that the legislative system and regulations on individual tourism businesses are too str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system and major issues in the tourism business sector,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future legislative reform. Th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ct is overly extensive and complicated due to the excessively broad scope of regulation, unnecessary delegation regulations, and inconsistency between the law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s. As a solution, it is desirable to legislate separately from the tourism business and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sector, and to separate the casino business.
Second, there is a frequent conflict between the position of industry demanding deregul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tourist hotel near schools and the license of the casino business, and the position of civil society insisting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Recently, the conflict between shared accommodation providers combined with O2O services and traditional accommodation providers is sharp.
In response to these sensitive issues, the government deregulated the strict permit requirements under the Act by enacting a number of special laws for the casino busines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ICT Exceptions for test, shared accommodation for Koreans is allowed in some regions and within a certain period, so the exception to the foreign tourist city lodging business according to the Act is recognized. As a result of the deregulation under the Tourism Promotion Act in this detour, the effectiveness of related articles were undermined, and it became difficult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regulatory contents in the relevant sector.
In the future, in relation to the deregulation of the foreign tourist city lodging and casino business, revision work should be done to comprehensively review the Tourism Promotion Act, its subordinate statutes, and related special laws. In this process, for the adequacy and validity of the legislative content, procedural fairness that secures equal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must be e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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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업회생절차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에 관한 판례평석 ―대상판례: 대법원 2007.9.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저자 : 박승두 ( Park Seung D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15-24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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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부분의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가 한쪽 당사자가 회생절차개시 등을 신청한 경우 다른 쪽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다음부터 '도산해지조항'이라 한다)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등을 신청한 채무자(다음부터 '회생회사'라 한다)의 관리인에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이나 해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도산해지조항이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회생회사의 계약상대방은 위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러한 약정은 채무자회생법에서 회생회사의 관리인만이 계약의 이행 여부에 관하여 선택권을 가지도록 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도산해지조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는 해석한다. 이 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보아야 한다거나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하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관리인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무효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한 점은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일본의 일본의 학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지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뿐만 아니라 도산절차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정법의 해석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는 대체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계약에 대하여 폭넓게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견해로 분산되어 있다. 도산해지조항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지만, 채무자회생법에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과 해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서 볼 때, 이를 침해하는 범위내에서는 무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In most recent contracts, such as construction works, there is a tendency to stipulate that if one party applies for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other party can cancel the contract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Ipso Facto Clauses”). In addition,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grants the manager of the debt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rehabilitation company") who is in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the right to choose the implementation or cancellation of bilateral contracts. The question here is whether the other party of the rehabilitation company can freely cancel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party's prior agreement despite the provisions of the Act, or is this agreement invalid in violation of the regulation requiring only the manager of the rehabilitation company to fulfill the contract.
In this Point, it is said that the bankruptcy termination clause is valid in principle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o uniformly invalidate the bankruptcy termination clause in the absence of a law that generally prohibits it. However, in the case of bilateral contracts with both sides, the effect should be considered invalid o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terminate is restricted, so it is only an abstract and general declaration and does not disclose a clear position that it is invalid due to infringement of the manager's choice.
On this issue, Japanese theories and precedents recognize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n principle, but deny the effect of the bankruptcy termination clause by expanding it to be contrary to the purpose and purpose of the bankruptcy procedure as well as bilateral contracts.
In the contrast, Korean theories and precedents generally deny the validity of the bankruptcy termination clause for bilateral contracts that are not fulfilled by both sides, but are widely positive or denied for other contracts.
In conclusion, since the direction of rational interpretation of the bankruptcy termination clause is valid in principle by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and in the case of bilateral contracts, the debtor rehabilitation Act grants the manager the right to choose to perform and cancel the contract, It should be interpreted as invalid within the scope of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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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종합자산관리 기능을 위한 신탁제도의 활성화방안 ― 금융권의 재산신탁을 중심으로 ―

저자 : 윤종미 ( Jong-mi Yo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45-27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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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의 신탁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중 자산관리기능이 강한 재산신탁의 수탁고는 전체신탁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신탁은 가업승계를 위한 수단, 자산관리를 위한 수단, 절세 및 도산격리를 위한 수단 및 상속으로 인한 분쟁 등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유효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 운용하고 있는 재산신탁에는 크게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부동산신탁, 동산신탁, 지식재산권신탁, 유언대용신탁, 종합재산신탁 등이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신탁의 개념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은행권,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권의 재산신탁 운용현황을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금융권에서 자산관리를 위한 재산신탁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신탁재산의 유형별 공시방법을 신탁업무규정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 둘째, 금융권의 토지신탁 허용과 자본시장법상 재신탁을 허용하는 방안, 셋째,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 시 신탁사의 의결권 행사를 완화하는 방안, 넷째, 은행권에서의 지식재산(IP)금융과 더불어 지식재산신탁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 신탁이라 함은 금전신탁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금전신탁 뿐만 아니라 재산신탁을 활용하여 재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해 본다.


The size of trust funds in the financial sector continues to expand, and the deposit balance of wealth trusts with strong asset management features account for nearly half of all trusts. These wealth trusts serve as a means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asset management, and tax saving and bankruptcy prevention, and also have the advantage of preventing disputes arising from inheritance.
Wealth trusts currently operated by the financial service industry include monetary bond, securities, real estate, movable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will substitute, and comprehensive wealth trust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se trusts is summarized by type, and the current status of wealth trust management in the financial sector such as the banks, securities firms, and insurance companies is examined. In addition, measures to revitalize the wealth trust system for asset management in the financial sector is suggested as follows. First, a measure to specify trust assets by type in the trust industry regulations. Second, a measure to allow land trust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re-trust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Third, a measure to relax the rules related to the exercise of trust companies' voting rights in family business succession. Fourth, a measure to revitalize intellectual property (IP) trusts.
Thus far, trust in the financial sector has developed largely in the form of money trusts. In years to come, it is anticipated that trust could be set in place as a means of comprehensive management of wealth with the use of not only money trusts but also a variety of wealth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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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과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연구

저자 : 최병규 ( Choi Byeong-gyu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75-29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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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류의 삶도 복잡해짐에 따라 상해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위험의 분산, 전가, 손실의 집단화를 통하여 손해로 인한 손실의 위험에 직면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보험제도이다.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적 요소도 있고 정액보험적 요소도 있다. 그중 상해사망보험금은 정액적인 요소를 띄고 있다. 그리고 상해보험중 상해사망보험금은 유족을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자유의지에 의하여 자살하는 경우에는 상해보험에서 면책사유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하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자유의지에 의한 자살인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신질환으로 자유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본 사안의 피보험자는 자신의 상상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후배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실패하자 자신에게 불을 붙여 결국은 사망하였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알콜 유발성 정신병을 앓고 있었으며 사건 전날 퇴원을 할 때에도 계속하여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태이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 판단기준으로 우울증이 내적인 정신작용에 따른 것이었고 그 급성 우울증 중에 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순한 우울증은 안되지만 환상, 환각이 보이거나 하면 정신질환으로 자유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알콜중독증으로 인한 행위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러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심인성 알콜중독 상태에서 행위 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보면 본 사안에서 문제된 피보험자는 그 상태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안의 피보험자는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위를 하여 결국 사망하였으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요건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기 보다는 일반적은 상해사고요건만을 법정하여 두고 개별 사안별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률적으로 개별사건의 요소를 입법으로 정하면 사안이 고정되어 탄력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된다. 앞으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해당여부, 특히 자살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유의사결정의 불가능 상태에 대한 유형화 및 연구를 더욱 진행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The importance of accident insurance is in modern society highlighted.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risks, the transfer of losses and the grouping of losses, it is the insurance system that jointly bears the losses caused by damages. Accident insurance has both non-life insurance and fixed income insurance. Among them, casualty insurance has a straightforward factor. Injury insurance has a purpose to protect the survivors. In case of suicide by free will, injury insurance is exempt. However, if you commit suicide when mental illness is not free to make decisions, you will be injured. However, in a concrete case, it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whether suicide by free will or suicide in a state where free decision is impossible due to mental illness. In other words, it is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accident insurance acted in the state where free decision was impossible due to mental illness paid by insurance. This should be judged b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comprehensively. The insured in this case set fire to his junior house, suspected of spouse cheating on his imagination, failed to set fire, and eventually died. The insured had an alcohol-induced psychosis and a serious condition that continued to require treatment when discharged the day before the incident. In Germany, depression is based on internal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if behavior occurs during the acute depression, it can be admitted that it is impossible to make a free decision because of mental illness. It is not a simple depression, but if the burn or hallucinations or mental illness, free decision is not allowed. And acts of simple alcoholism cannot pay injury insurance. However, if you did not drink alcohol on purpose but act in a state of psychotoxic alcoholism, you will be required to pay an accident insurance fee. In this situation, the insured in question may be considered severe. In other words, the insured person in the case acted in a state where free decision was impossible due to mental illness and eventually died. Rather than specifying the accident insurance requirements of the accident insurance, the general requirements of injury accidents should be statutory and judgments should be made on individual cases. This is because the elements of individual cases are decided by legislation and the matters are fixed so that it is impossible to make a flexible judgment.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for legal stability by further conducting a typology and research on the possibility of accident insurance coverage, especially the inability to make free decisions due to suicide and mental i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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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국제통상규범 ―환경협정과 WTO협정의 조화적 해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대원 ( Kim Daewon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01-3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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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유해폐기물 관리 체제상의 무역 제한 규정과 WTO 협정과의 충돌가능성과 조화적 해석을 주제로 다룬다. 한다. 먼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제한에 관해 바젤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협정을 분석하여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국제조약은 구속력 여부를 불문하고 매우 다양하고 환경조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판단하였고, 유해폐기물 중 방사성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해 EU의 EURATOM과 IAEA의 관련 협약을 살펴보았다. 둘째로 유해폐기물이 경제적 이익이 있는 긍정적 가치와 그 처리에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정적 가치 양자가 있다는 점에서 GATT/WTO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여 폐기물이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국가 간 이동의 제한은 WTO 원칙을 위반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셋째로 하지만 비상업적 가치를 고려하는 GATT 제20조(b)나 국가안보 예외에 관한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교역의 무역제한조치는 정당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내용과 법리를 상술하였다. 결론적으로 '무역과 환경의 연계'라는 점에서 폐기물 관련 다자환경협정과 WTO 협정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유해폐기물 관리 체제와 WTO 협정간의 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trade measures of regulating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in variou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MEA). It begins with a brief examination of the MEA rules focusing the Basel Convention and its annexed Protocols, in terms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s. It will then proceed to examine GATT/WTO rules, since the hazardous wastes is classified into goods and then their transaction is to be applied by the GATT rules and principles. After outlined the free trade principle of the GATT/WTO law, it tries to justify the trade restrictive measures in the MEA, by way of the two general exception provisions of the GATT, i.e., national security (GATT art. 21 mainly relevant to radioactive wastes) and general exceptions (GATT art. 20 relevant to hazardous wastes). As regards the jurisprudence of GATT art. 20, two elements are prioritized, i.e. 'necessity' test in the article 20(b) and 'disguised protec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the chapeau of aricle 20. First, the necessity test reflects the balance in the GATT between preserving the freedom of Members to achieve regulatory objectives, and justifying the intervention of WTO for Members not to adopt or maintain unduly restrictive trade measures. Second, the disguised protection test encourages the purpose and object of avoiding abuse or illegitimate use of the article 20(b) exception. In conclusion, analyzing the trade restrictive measures in the MEA in context of GATT article 20(b) jurisprudence, it maintains that the transactions of hazardous wastes including radioactive wastes can be interpretatively justified by the GATT/WTO exception, building a mor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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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특허법의 역할과 과제

저자 : 김도경 ( Do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 : 경영법률 32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1-36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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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때로는 과도한 특허권의 보호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보다는 도리어 저해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기존의 특허권법 제도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으며 더욱이 친특허정책으로 인해 특허법은 제약회사와 같은 특허권자에게 부여하는 독점, 배타적 법적 권리에 반해 훨씬 약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특허발명을 둘러싼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 문제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의약품, 백신 및 진단 검사를 생산하고 개발하려는 국제사회의 범세계적 공동의 노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백신 접종률이 낮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여 백신의 효능을 약화, 무력화시키고 있다. 비단 이번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서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공적 자금의 지원으로 개발된 특허발명임에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공익을 위해 발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익을 극대화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특허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강력한 특허권의 보호와 특허권자의 약한 법적 책임 간에 기울어진 불균형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도출된다. 이에 특허법을 일부 개정하여 특허권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 공공 기여에 대해 보답하고, 유용한 기술을 발명한 혁신가로서 누린 혜택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과도한 특허 보호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또는 시험 목적의 사용의 예외, 강제실시권 제도와 같은 특허권에 대한 제한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다중에 대한 특허발명 공유제도, 코로나19 특허 공개 서약,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 FRAND 원칙에서 유추한 특허권 제한을 수용할 책임 등을 어떻게 입법해야 하는지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The Patent Act aims to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by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through protecting and encouraging inventions and promoting their use. However, there is a risk that excessiv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sometimes hinder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dustry rather than promotes it. In addition, problems with the existing patent law system have been clearly revealed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due to pro-patent policies, patent law imposes much weaker responsibilities against monopoly and exclusive legal rights granted to patent holders such as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imbalance betwee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urrounding patent inventions seriously threate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produce and develop medicines, vaccines, and diagnostic tests necessary to curb the COVID-19 epidemic. As a result, the COVID-19 mutant virus has emerged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low vaccination rates, weakening and neutralizing the efficacy of vaccines. This is not just a problem that occurred only with this COVID-19 vaccine or treatment, but in the past, there have been problems such as maximizing private interest rather than using the invention for the public interest in return for a patented invention developed with public funding support. In order to prevent this problem, there is a need to correct the imbalance between strong patent protection and weak legal liability of patent holders. Accordingly, the Patent Act was partially amended to repay for public contributions to patent holders' invention, to be responsible for the benefits enjoyed as an innovator who invented useful technology, and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 caused by excessive patent protection. Specifically, how to restructure restrictions on patent rights, such as exceptions of experimental use, and a compulsory license, and how to legislate the Patent Pledge, Open COVID Pledge, COVID-19 Technology Access Pool and Patent Restrictions inferred from FRAND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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