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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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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5945
  • : 2733-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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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6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393
지식재산연구
16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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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악의적 모방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심봉수 ( Shim Bongsu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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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상표를 “정당한 권원이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모방상표)”라고 한다.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최근 대법원에서 외국에서 알려진 선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를 동일하게 모방한 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표장이 유사하고 상품 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등록상표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된 모방상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판례평석은 모방상표 등록방지를 위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모방상표 등록방지를 위한 기타 조항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대상판결이 선사용상표를 모방대상상표로 특정한 것이 타당한지와 양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부정한 목적을 가진 악의적 모방상표로 판단한 것이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악의적 모방상표 등록 방지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악의적 모방상표의 등록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reached a verdict concerning pre-use trademarks only known in foreign countries. In this case, the registered trademark did not imitate the pre-use trademark identically. And yet, the appearance of the two trademarks was very similar, and they had an economically close relation with the other's goods as well.
However, the Supreme Court reached the verdict that the registered trademark in this case came under a counterfeit mark applied with an object of unfair gain, based on this. This commentary on this precedent compared and analyzed the purpose of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of the registration of counterfeit marks, Article 34 (1) 13 of Trademark Act and other regulations.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d if the Supreme Court's confirmation of the pre-use trademarks as the original trademark was reasonable. Also, this study examined if its judgment that the registered trademark in this case came under a malicious application with an object of unfair gain for the reason of similarity in the appearance of the two trademarks.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s of the system concerning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prevention of the registration of malicious counterfeit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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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 개념의 재검토

저자 : 안원모 ( Ahn Wonm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7-7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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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 개념은 주로 유체물 형태의 제품이 거래되던 과거의 유물이고, 현재의 디지털 기술에 의한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화상디자인을 법상의 보호대상에 정식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제외국에서 디자인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축물 및 실내 인테리어 등도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물품성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재검토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물품성이 문제되고 있는 분야를 모두 포함할 수 있고,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제품 유형도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물품의 정의를 폭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물품의 개념을 재정립하면, 물품이란 '용도나 기능을 갖춘 제조물로서 거래에 제공되는 물'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일 이러한 새로운 개념 정의가 종래의 물품 개념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면, '물품'이라는 용어를 '제품'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글자체, 화상디자인, 건축물 및 실내 장식 등도 모두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나아가 미래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 더욱 중요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리적인 장치를 떠난 공간상의 홀로그램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 유형도 디자인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물품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Among the definitions of design in design law, 'article' is interpreted as meaning 'independent, movable, material things.' According to the above definition, GUI design, building design, and interior design cannot be protected by design law. However, these designs are very important in the modern industry, and most of them are protected as designs in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include all of these designs and to include new products that are expected to appear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definition of the article.
The new definition of an article is appropriate to be 'a product with a function made by humans, which is traded on the market.' According to this new definition, font design, GUI design, building and interior designs are all included in the scope of design. Furthermore, new products using holograms in space that leave physical devices, which are expected to emerge more importantly along with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future, can be included in the definition of design. In order to include new types of products in the future, the definition of the current design needs a drastic change in a more flexible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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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에 관한 소고

저자 : 손한기 ( Son Hanki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7-10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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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이 2020년 11월에 확정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주된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고, 법정배상의 상한을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했다. 2. 저작물 예시 규정을 개정했고, '시청각 저작물'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 3. 방송권의 대상 확대로 유선방송도 방송권의 객체에 포함하였다. 4. 저작권 주관부처의 행정집행권한을 크게 강화했으며, 법원의 직권 조사 등 권한도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일부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저작권법으로 격상시켰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향후 중국 내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가 감소할 것이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The third revision of China's Copyright Law was confirmed in November 2020 and will be implemented in June 2021. The main amendments are as follows. 1. Introduced a punitive damages system, and adjusted the statutory compensation limit to 5 million yuan, which greatly increased the punishment for copyright infringement. 2. Modified the regulations on examples of works and introduced the concept of audiovisual works. 3. Due to the expansion of broadcasting rights, wired broadcasting was also included in the broadcasting rights object. 4. Greatly improved the administrative power of copyright authorities and the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court. In addition, some contents and systems stipulated in the lower level law are elevated to the copyright law. Because of this amendment, large-scale organized copyright infringement will be reduced in China in the future, and full compensation will be given when the lawsuit is won. Therefore, Korean copyright owners need to be more active in dealing with copyright infringement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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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제약기업의 지식재산권 지원정책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연구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중심으로

저자 : 권태혁 ( Kwon Taehyuk ) , 서일원 ( Seo Ilwo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9-13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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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장의 제약분야 기술혁신 선도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기업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제약산업은 연구개발 투자규모가 크고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며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 형태로 보호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 그러나 동시에 특허등록 후 제품출시까지의 기간이 길고 기술이 공개적으로 명문화되기 때문에 합성의약품의 경우 후발 의약품을 빠르게 복제하여 특허침해의 판단에 앞서 시장출시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존재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이러한 고위험/고수익 형태의 제약산업 구조하에서 기업의 기술혁신 다이내믹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퍼스트 제네릭을 생산하는 선도그룹 기업의 이익을 일정 기간 보장하는 제 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술 선도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로 기여하는지에 관해 639개 제약분야 기업의 재무회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악한다.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활용해 선도그룹(제도활용그룹)과 비활용그룹을 비교한 결과 연구개발투자비용 측면에서는 선도그룹이 연구개발비용과 인력 보유 수준에서 더욱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선도그룹의 인당 부가가치는 제도 비활용그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혁신기업에 대한 이익 보호 제도는 부가가치를 통한 사회적 가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policy tools that ensure the profits of technology innovation companies can act as a driving force that creates market innovation. In the technology-intensive pharmaceutical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investment size is extensiv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 R&D performance, which raises the entry barrier for latecomers. As for synthetic drugs, however, publicly stipulated technology makes it easier for latecomers to manufacture generic drugs. The pharmaceutical patent-regulatory approval linkage system plays a role in maintaining market innovation dynamics under the high-risk, high-profit pharmaceutical industry by ensuring the interests of leading companies which develop original drugs and their first generics for some time.
The study used 639 pharmaceutical companies' financial data to find out whether these policy tools contribute to corporate added value. After utiliz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the study found out that leading companies, which applied the policy, had greater R&D expenses, more skilled manpower, and higher net income and operating profits. In addition, leading companies' value added per capita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companies which did not utilize the policy. This shows that policy tools that protect the interests of innovation companies are playing a positive role in contributing to firm'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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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학 기술이전이 지역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 동적 패널모형을 이용한 실증연구

저자 : 봉강호 ( Bong Kang Ho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9-1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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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의 불균형·양극화 현상 해소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핵심적인 혁신주체로서 대학의 기업가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학자 및 실무자들은 대학이 혁신적 지식 및 기술의 원천으로서 지역 경제발전의 '엔진'이며, 대학의 기업가적 활동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발전에 대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으로부터 창출되는 영향을 규명한 실증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16개 시도 단위에서 공간의존적 특성을 지닌 대학 기술이전과 지역 경제발전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기술이전 수입료는 지역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술이전 건수의 경우 유의한 결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대학 기술이전의 양적 성장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며, 기술이전의 질적 성장만이 실제 지역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s the need to resolve the imbalance and polariz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is emerging, the entrepreneurial role of universities has been emphasized. Universities have been regarded as 'engine' of regional development, and it is expected that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of university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However, there is still little evidence to evaluate the impact of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on regional development. Existing studies have analyzed the effects of patent applications or publication on and the economic growth at regional level, but for instance, assuming a causality with regional economic growth is limited, given that patents filed from local entities may not necessarily be utilized within their region.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considered as being with space-dependent characteristics, using the dynamic panel model. We found that, while the import fee for technology transfer has a posi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no significant results were observed for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quantitative growth of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does not contribute to regional development, and that only the qualitative growth of technology transfer can drive actual regional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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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특허의 토픽 진화분석을 통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발전 경로 추적

저자 : 김유성 ( Kim Yuseong ) , 최재웅 ( Choi Jaewoong ) , 윤장혁 ( Yoon Janghyeok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9-20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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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은 주변에 소실되는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전력 형태로 변환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 방식으로, 환경적·기술적 필요성 아래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반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발전 흐름이나 동향에 대한 계량적 분석 연구는 적은 관심을 받고 있므며, 소수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기술에너지원, 변환방식 관점에서의 제한적인 기술 동향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전체적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관련된 대량의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반적인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발전 동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특허 정보 기반의 토픽 진화분석을 통해, 시간에 따라 발전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특허에 토픽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여 세부 기술요소를 정의한다. 다음으로, 기술요소 간 연계성 및 부상 시점을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계량화하고, 기술 진화 맵을 생성한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의 기술진화 맵은 다양한 세부 기술요소들이 시간에 따라 등장하고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분석결과를 통해,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초기에는 주변 에너지나 효율적인 변환방식에 관한 기술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다른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응용 연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에너지 하베스팅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발전 동향을 이해하고, 최근 발전 양상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nergy Harvesting technology, which converts ambient energy present in the environment into usable power forms, has received steady attention under environmental and technical necessity. Few existing prior studies have focused on specific technical energy support or conversion methods, dealing with limited technical trends. This study analyzes the overall development trend based on a large amount of patent data. This study quantitatively addresses the development pathways over time through a patent information-based topic evolution analysis. This study defines detailed technical elements by applying topical modeling to the text of collected patents. Next, the connection between technology elements is quantified using inventor, citation, and classification information. The emerging time points of each technology element are defined based on forward citation information, and a technology evolution map is generated. The technology evolution map shows that various detailed technical elements emerge, interact, and develop over time.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echnologies on ambient energy and efficient conversion method were active in the beginning, and application technologies in other areas were recently conducted.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it is expected that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in related academia understand the trends in Energy Harvesting technology and monitor the latest development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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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ayh-Dole 체제와 대학에서의 기술이전 ―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지원 성과를 중심으로

저자 : 정태현 ( Jung Taehyu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01-2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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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자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성과의 결과로 도출된 특허권을 국가가 아니라 연구자가 속한 비영리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바이-돌(Bayh-Dole)법이 미국에서 시행된 지 40년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한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은 미국의 바이-돌법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즉, 국가연구개발 자금의 결과로 도출된 특허권을 국가에서 대학으로, 교수에서 대학으로 전환하였다. 본 연구는 바이-돌 체제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바이-돌법의 실증적 효과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고, 기술이전 프로세스상 대학의 특징을 살펴본다. 또한 한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기술이전 성과와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역량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대학이 연구자에 우선해 주도권을 갖는 기술이전 모델의 한계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대학에서 창출된 국가연구개발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산업체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성과 소유와 활용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It has been 40 years since the Bayh-Dole Act was in effects. From the late 1990s to the early 2000s,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Japan, Germany and other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dopted a policy similar to the Bayh-Dole Act of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calls for attention to the ne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and search for an alternative to the Bayh-Dole regime. To this end, I analyze the literature on the empirical effect of the Bayh-Dole system,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ies i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In addition, I analyze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through national R&D projects and the university'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As a result, a theoretical and empirical basis is presented that the current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model, in which the university takes precedence over researchers, is not effectiv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at the university. This study suggests that stronger involvement of researchers in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process may enhance thei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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