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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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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975-5945
  • : 2733-8487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2006)~17권3호(2022) |수록논문 수 : 436
지식재산연구
17권3호(2022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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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권지현 ( Kwon Chihyu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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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후에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는 그 선출원에 대한 특허출원인 변경신고가 있어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38조 제4항의 규정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특허 출원인변경신고를 한 승계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3조 제1항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후출원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특허등록 전까지 적법한 승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우선권주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우선권주장의 주체적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계의 법적효력 발생요건을 규정한 제38조 제4항이 무의미한 조항으로 인식될 수 있고, 제55조 제1항에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자를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봄으로써 선출원 발명의 구성요소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후출원인을 보호한다는 우선권주장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통상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라 선출원인이거나 그 선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승계인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로 제55조 제1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승계의 법적 효력은 후출원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38조 제4항을 개정하고, 또한 특허청의 심사기준에도 특허출원인변경신고에 의한 승계인의 효력발생은 후출원시점의 방식심사에서 선출원에 대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Section 1117(a) of the U.S. Trademark Act stipulates various methods of calculating damages, includ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damages based on defendant's profits, in the event of a confusion of origin, false advertising, trade dress infringement under Section 1125(a), a willful dilution under Section 1125(c), and a cybersquatting under Article 1125(d). Until the Romag Fasteners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had been decided on April 2, 2020, there was a disagreement between the regional circuit courts of appeals as to whether the defendant's willfulness was necessary for calculating damages based on defendant's profits, in the case of a confusion of origin.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Section 1117(a) has not required the defendant's willfulness in order to calculate damages based on the defendant's profits for a confusion of origin as stipulated in Section 1125(a), therefore defendant's willfulness was not required to calculate damages based on the defendant's profits.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adopted a uniform legal principle applied throughout the U.S.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calculating damages based on the defendant's profits. Eventually, the intention of the Supreme Court to block “forum shopping” for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s is inherent in this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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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시열 ( Kim Siyeol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33-6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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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 세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기존 군사 분야에 한정되던 안보 개념을 경제, 기술 등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흐름을 만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기술안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특허법의 출원공개 원칙은 기존의 기술유출 방지 노력과 다소 상충되는 면이 있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비밀특허제도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면서 특허출원 비공개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제도는 발명내용 공개의 원칙적 금지, 외국 출원 금지, 일본우선출원 등의 규제를 담고 있는데,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일본 내 논의된 쟁점들은 우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최근 비밀특허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특허법 제41조 역시 적용대상의 확대를 고민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검토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법 제정 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비밀 특허에 대한 체계 정비 필요성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 보상 거버넌스 구축 등과 같은 제도적 접근 방안을 검토하였다.


A recent series of events posing a threat to the world has served as a reminder that security issues should be considered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ere has been a growing tendency in recent years to move away from the existing concept of security, which has been confined to the military field, and to extend the scope of security even to the fields of economy, technology, and health. In line with this trend, the protection of core technologies that determine national welfare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has begun to be discussed as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the concept of technological security. Amidst these circumstances, Japan has enacted the Economic Security Legislation and established a system that allows the non-disclosure of patent applications in the fifth chapter of the act. Korea has implemented a patent application non-disclosure system for inventions related to national defens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of the Patent Act. The fact that Japan has introduced a system for the non-disclosure of patent applications in important technical field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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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진선태 ( Jin Suntai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63-9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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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실무에서는 51차례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면에 관한 요건을 완화해 왔으나 도면형식에 대한 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면형식요건에 관해 국내외 실무 흐름을 살펴보고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해외에서는 도면제출형식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은 정형체계와 제출형식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EU, 중남미국가 등의 비정형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실무에서 도면요건의 특징은 참고도면의 별도제출과 특수한 형태의 디자인에 대해 독자적인 도면식별항목을 운영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도면형식요건의 적용과정에서 몇 가지 실무적 쟁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도면제출의 경우 기본도면과 구분되면서 출원 및 심사 시 혼선을 발생시키고, 디자인특징과 무관한 다수의 참고도면이 제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심사실무와 심판실무에서 참고도면에 대한 다른 해석차이가 일관성을 저해시키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식별항목은 혼용제출방식에 따라 실체심사 시 혼선 및 보호성격의 혼동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제도 등을 참고하여 도면형식을 단순화시키고 도면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대안으로서 참고도면을 폐지하여 단일체계의 도면식별항목으로 단순화하는 방안과 특수한 디자인의 도면식별항목을 폐지하고 디자인의 설명에서 기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가로 참고도면폐지에 따른 비정식도면제출에 대한 요구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In this study, the domestic and foreign practice trends of formal requirements for views of design drawing was examined.
The following practical issues arise during the application of formal requirements for views. Firstly, as the reference views are separated from the aspect views, confusion occurs during filing and formality examination, the consistency of drawings is damaged by submitting reference views irrelevant to the design features and different viewpoints arise in the interpretation of reference views in examination and trial practice. Secondly, due to the independent view identification item applied to a particular protection of design, incongruity with overseas practice may occur. And depending on mixed submission, a double application and confusion may occur during substantive examination. In addition, the design of complex products and set products using the same view identification item may cause confusion about design protective nature.
As an alternative to the above problems, an idea to abolish reference views and simplify them into a single view identification item and to abolish view identification item of the particular protection of design was proposed. Complementaril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non-formal view submission system considering of the applicant's emotional needs in the domestic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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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고수윤 ( Go Suyun ) , 박시원 ( Park Siwo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9-13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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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조약 준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약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국외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그 제약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수로 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처리위탁과 보관에 대하여는 특별규정만을 두고 있어 입법상의 흠결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제공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정보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외이전시 추가적 동의를 받는 것 이외에는 적법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규정뿐만 아니라,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의 국외이전 규정에 견주어 보아서도 매우 경직되고 강도 높은 규제로 보인다. 더불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해외 주요국의 규정방식과 비교해 볼 때, 수범자의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Korea argued that they could not provide information on ships to WCPFC due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this Act restrict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this restriction reasonable?
According to the Act, administrative agencies can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abroad with the consent of its subject. Meanwhile, the Act specifies that “Whe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to a foreign government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perform a treaty or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 However, this provision also stipulates “unless doing so is likely to unfairly infringe on the interest of a data subject or third party.” That's why the legality cannot be completely guaranteed without additional consent in case of transborder data flow(TDF).
This is a extremely strict regulation compared to major overseas countries. The USA has no legal regulations on the TDF by administrative agencies. The European Union permits the TDF with certain require ments such as “Transfer on the basis of an adequacy decision, Appropriate safeguards, etc.” Japan also allows exceptions. Therefore, the Korean Ac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other requirements beside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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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권영준 ( Kwon Youngjoon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37-18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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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이른바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은 게임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문제를 다룬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선례적 가치가 크다. 또한 이 판결은 게임규칙에 대해서도 저작권 보호가 인정될 여지를 열어 놓음으로써 이를 줄곧 부정해 오던 하급심 판례의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양상은 미국의 테트리스 판결의 등장으로 인한 미국 판례의 흐름 변화와도 유사하여 흥미롭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상판결의 의미를 게임저작물의 표현범위 확장(목차 Ⅲ)과 포괄적·전체적 침해 판단의 강조(목차 Ⅳ)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대상판결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이라는 종래의 기준에 입각하면서도 이러한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가 저작물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연동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래 아이디어로만 치부되던 게임규칙도 표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 범위에서는 게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범위, 즉 '표현'의 범위가 확장되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법과 관련하여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에 착안하거나 개별 요소의 선택과 배열이라는 총체적 관점에 기초한 침해 판단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은 개별 요소를 분리하여 비교하는 개별적 층위뿐만 아니라 개별 요소를 뛰어넘는 전체 구조나 결합을 총체적으로 비교하는 포괄적 층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대상 판결의 배후에는 게임저작물의 보호범위에 관하여 게임저작물의 특성이나 게임저작물을 둘러싼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This article addresses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 (Forest Mania Case, 2017Da212095 decided on 27 June 2019) on substantial similarity standard concerning videogame copyright infringement, in comparison with the Tetris case and the relevant legal doctrines in the USA. This case is noteworthy not only because it is the first Korean Supreme Court case on the said matter but also because it enlarged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on videogame by stating that even combination of the game rules, which were constantly denied of their status as 'expression' under idea/expression dichotomy, may be protected. This signifies that a borderline between idea and expression can flexibly move in accordance with economic implication of the copyrighte material. This case also addressed the importance of comprehensive and non-literal similarity of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videogames as well as similarity in selecting and arranging various individual elements that comprise the videogame, making it alike copyright in compilations. Underlying this case is a series of thoughts that more substantial and flexible approach on the scope of game copyright considering nature and traits of the game at issue and economic implication surrounding th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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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제갈용승 ( Jegal Yongseung ) , 이지호 ( Lee Jiho ) , 윤장혁 ( Yoon Janghyeok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5-2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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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투자와 성과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이에 국가 R&D 과제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문헌조사에 기반하여 R&D 투자와 성과 사이의 시차를 정의하였다. 하지만 시차를 정성적인 방법으로 정의한 부분은 모든 선행연구에서 공통적 한계점으로 언급되었으며 시차분석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국가 R&D 특허 성과 데이터와 산업-특허 연계표에 기반한 산업별 R&D 시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산업별로 성과발생 시차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산업별 시차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추후 R&D 성과에 대한 평가 시 시차를 반영하는 방법론들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산업별 R&D 성과 발생 시차를 제시하기 때문에 국가기관 및 부처별 정책 입안자가 국가 R&D 사업의 정책과 로드맵을 설정하는 데 유의미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It is obvious that there is a time lag between a national R&D project and its results(R&D time lag). Previous studies using national R&D data assumed the R&D time lag based on a survey or a literature study, while most of them mentioned the importance of quantifying R&D time lags. For this reason, this study quantifies R&D time lag identification, using Korean national R&D patents and the KSIC-IPC concordance. As a result, R&D time lags by industry were identified and statistical analysis show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R&D time lag by industry classification. We expect that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in R&D policy-related studies that consider R&D time lags among different industries. In addition, policy makers in national institutions can refer to the identified R&D time lags when evaluating national R&D projects or establishing R&D road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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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진우 ( Park Jinwoo ) , 심우철 ( Sim Woochul ) , 이상헌 ( Lee Sanghun ) , 고봉수 ( Ko Bongsoo ) , 노한성 ( Noh Hansung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간행물 : 지식재산연구 17권 3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209-256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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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다양한 신기술 출현으로,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국가 및 기업의 기술 경쟁력 유지 및 신성장 동력 구축에 있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중 특허는 보유기업의 핵심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로서, 기업 가치 측정 및 경쟁 기술분야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 분석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최신 및 상세한 기술분야를 포함한 CPC(선진특허분류)가 개발되었다. CPC는 현존하는 특허분류체계 중 가장 세분화된 코드 수를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 전 세계 6,200만 건 이상의 문헌들이 CPC로 분류되었다. 매해 신규 특허출원의 CPC 분류를 위해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 5개 특허청을 중심으로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된 분류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의 한계를 벗어나 문맥과 문장에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는 인공지능 언어모델인 BERT 기반의 특허문헌 사전학습을 진행하여, 특허분야에서 기존 모델 대비 우수한 KorPatBERT를 생성하였다. 그리고 CPC 코드별 불균형적인 데이터 분포를 완화한 효과적인 분류 학습데이터 셋 구축방안을 제안하고 생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서비스 가능한 수준의 CPC 서브클래스 및 메인그룹의 분류를 가능케 하는 모델을 생성하였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하여 그 실효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한국어 특허 기반 분류 및 자연어처리 관련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With the advent of various new technologies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cur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to countries or companies for maintainin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building growth engines. In particular, a patent is a technical document that contains the core technology and is widely used for measuring corporate value and analyzing competitive technologies. To make this support, the CPC that including latest and detailed technical fields has been developed and more than 62 million documents worldwide have been classified as CPC. And five advanced patent offices which account for more than 80% of the world's patent applications invest big budget for CPC of new patent applications every year.
In this study, we had generated the KorPatBERT that was pre-trained and outperformed in patent field using the BERT language model which understands the meaning of sentences beyond the limits of keywords. And we proposed the methods and constructed the dataset that relieved imbalanced distribution for each CPC code. And finally, we had generated the AI CPC model that can classify into main group level and verified through reliable evaluation indicators. Through this, we want to contribu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Korean patent based classification and NLP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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