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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4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415
질서경제저널
24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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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경제민주화의 외국 사례 연구

저자 : 김상철 ( Sang Cheol Kim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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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경제민주화(주의)는 사회주의 노동운동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 소유권을 제한하고 자본의 경제적 권력을 노동자와 사회가 통제하자는 이념이다. 한국에서 좌파 진영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이라 우기지만,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한 선진국은 없다. 유럽에서 독일을 비롯한 몇 나라에서 도입된 공동결정제는 낮은 단계의 경제민주주의로서, 192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사회민주당과 노조에 의해 체계화된 사회주의로의 이행 프로그램 성격은 사라지고, 노사화합을 위해 기업이 일정 부분 양보한 계급타협의 산물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하지만 1976년의 노사공동결정법이 도입된 후 45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독일의 공동결정제는 철 지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늘날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그룹은 거의 없다. 독일에서 경제민주주의는 '석기시대의 유물' 혹은 '동독'으로 취급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를 추진했던 사회민주당(SPD)은 사실상 경제민주주의를 폐기하였으며, 극좌파와 일부 노조를 제외하면 경제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경제민주주의는 구(舊) 유고슬라비아, 좌파 정치실험의 산실인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칠레와 같은 나라에서 실험되었다. 그리고 최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후 경제민주주의에 관한 논의가 일부 좌파 진영에서 되살아났다. 그 이유는 1990년대 동유럽의 현존 사회주의가 몰락한 후 방향성을 상실했던 좌파 진영에서 2008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의 무기 혹은 대안으로 경제민주주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민주주의는 구(舊)소련이 몰락한 후 중앙집권방식이 아닌 사회주의 이행이나 반(反)자본주의 길 혹은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시도를 총괄하는 사회민주주의 전략 혹은 신마르크스주의(Neo Marxism)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100년 전에 사회주의 이행 전략의 산물로 등장해 선진국에서 의미를 상실한 경제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로 탈바꿈해 한국 사회를 지난 35년간 농락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경제민주주의가 출발한 서구의 역사적 경험과 이론적 발전에 관심이 없거나,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경제민주주의의 사회주의적 속성을 구태여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재벌과 중소기업, 대주주와 소액주주, 대기업 계열사와 골목상권이라는 강자와 약자, 갑과 을, 선과 악의 프레임으로 편을 나누고, 한국경제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끈다는 감성적 개념으로 경제민주화를 포장하여 끊임없이 정치적 동원을 시도하였다. 한국의 산업화모델을 부정하는 좌파진영의 끈질긴 이데올로기 공세와 일부 우파진영이 동조한 결과 경제민주화 담론은 대한민국의 포획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망한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시대착오적 산물인 경제민주화의 미몽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야 한다.


In Korea, the left-wing group of people argue that economic democracy is the 'Zeit-Geist', but no developed country has realized economic democracy. The Co-determination system introduced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Germany, is a low-level economic democracy. The program of transition to socialism organized by the Social Democrats and unions in the Weimar Republic in the 1920s disappeared. 45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Mitbestimmungsgesetz (Co-determination Act) in 1976, the German Co-determination system is considered to be out of date. In Germany, economic democracy is treated as a “stone age relic” or an “East German thing.” In fact, the Social Democracy (SPD) party abolished economic democracy.
Economic democracy was tested in former Yugoslavia and countries such as Venezuela, Argentina and Chile in Latin America. And after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discussions on economic democracy have revived in some leftist camps. Economic democracy is a social democracy strategy or Neo-Marxism that oversees various attempts to strengthen the power of workers within capitalism, not in a centralized way after the fall of the former Soviet Un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conomic democracy, which appeared 100 years ago as a product of socialist implementation strategy, and has already weakened, was transformed into economic democratization in Korea and ruined the Korean society for the past 35 years. In order not to step on the trajectory of Venezuela, which has been ruined by socialist populism, we must awaken from the illusion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 product of anachr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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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소기업의 부당공동행위 유형과 정책시사점

저자 : 오동윤 ( Dong Yoon Oh ) , 정남기 ( Namki Chung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4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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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아 공동사업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사례는 많지 않은데 현행 공정거래법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공동사업을 엄격히 규제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부당공동행위가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부당공동행위는 대부분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제한된 경쟁시장에서 발생한다. 제한경쟁 입찰을 일반경쟁 입찰로 전환해 부당공동행위를 봉쇄하고, 시장의 진입장벽을 철폐해 신규 기업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 이행능력평가를 할 때 납품실적을 제외해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해 전체 물량의 30% 정도를 할애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 입찰을 할 때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요독점자인 공공기관의 예정가격 산출방식도 변경해야 한다. 수요독점자의 구매입찰 방식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품질을 크게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 최저가 입찰 방식이 많으며,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수익 악화를 방지하고자 부당공동행위를 도모한다. 따라서 기업 간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단순 최저가 입찰방식보다 비용과 적정수익을 고려해 예정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요독점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축소된 사회 후생이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시장에 준하는 예정가격 산출이 중요하다.


There is a limit to the common action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his is because the current Fair Trade Act strictly regulates common actions that infringe on consumer interest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act of SMEs' unfair common action on social welfare and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SMEs' common action. Unfair common action occurs in limited competitive markets with a small number of suppliers. The restricted competitive bidding method should be converted to general competitive bidding to block unfair common action and to eliminate the barriers to market entry. This should give new companies a chance. When evaluating performance capability, the delivery performance should be excluded so that new companies do not suffer disadvantages, and the market should be devoted to new companies for about 30% of the total volume.
In addition, public institutions, monopsonists, must change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estimated price. There are many limited lowest-priced bidding methods for monopsonists because they do not consider quality much when targeting SMEs. Therefore, SMEs participating in such bids are inevitable to have a bleeding competition. In order to prevent bleeding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rather than simply the lowest-priced bidding method, the planned amount should be calculated in consideration of costs and appropriate profits. Also, in the monopsonistic market, it is important to calculate the estimated price comparable to that of the competitive market, because social welfare increases when the price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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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가가치 측면에서 한국의 무역 성과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저자 : 임상수 ( Sang Soo Lim ) , 이종하 ( Jong Ha Lee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47-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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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무역에 대한 성과평가에 있어서 총량 기준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기초한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을 산출하여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3대 교역대상국인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해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공급업, 건설업, 서비스업 부문의 부가가치 무역을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부가가치 기준 흑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고, 일본과의 부가가치 기준 적자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교역으로 인한 이득이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유의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부가가치 유입과 유출 규모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외의 산업들은 부가가치 수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일본의 중요성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본과의 부가가치기준 적자 규모 축소 혹은 장기적으로 흑자 전환을 위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부품소재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제조업 중심의 부가가치 기준 흑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수지를 확대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농림수산업 부문에서 수입에 의한 부가가치 유출이 크다는 점에서 농림수산업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방안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calculated and analyzed the trade in value-added(TiVA)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erformance evaluation based on the total amount-based import and export and trade balance. In particular, Korea's three traditional trading partner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were classified into six industries, and Korea's value-added trade was analyzed by sector.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Korea is showing a trend that the size of the surplus based on added value to the US and China is increasing, and the size of the deficit based on added value with Japan is decreasing. This suggests that the gains from trade in Korea are significant not only in terms of total volume but also in terms of added value. Second, the scale of inflow and outflow of added value was found to be expanding in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added value of other industries is decreasing. Third, the importance of China in Korea's value-added trade is increasing, while the importance of Japan is gradually decreasing. Therefore, we present the following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 Korea needs to make efforts to improve its productivity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parts and materials sector in order to reduce the size of its value-added deficit with Japan or turn it into a surplus in the long term. Second, in order to sustain a continuous net inflow of added value in trade with the US and Chin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d- to long-term direction to expand the value-added balance of the service industry. Last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ctor in terms of the large outflow of added value from imports in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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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제의 관치를 강화시킬 2020년 기업규제 3법 및 노동3법 개정 <논평>

저자 : 박종운 ( Park¸ Jongwoon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8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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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지난 202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기업규제 3법 및 노동3법에 대해서 그 내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법들이 '경제민주화'라는 프레임 하에서 제출되고 통과되었기에, 시장경제에서 통용가능한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도외시한 개념으로서의 '경제민주화'는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경제의 관치(관치경제)를 포장한 말에 불과하다. 기업은 시장에서 소비자의 사랑을 받을 경우 성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소멸한다. 기업가의 창의와 노력이 시장에서 매일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업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연금 등을 통해서 기업 경영자를 갈아치우는 일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바로 이런 시각에서 볼 때 기업가의 '사익 편취'라는 프레임 하에 내부자 거래 등을 제약하려고 기준을 강화했는데, 기업의 분화 및 합치는 오히려 거래비용 관점에서 효율성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질투란 관점에서 기업가의 부당내부거래라고 본다면 이는 기업의 본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 질서에 맞는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그런데 이번 노동3법은 산별노조의 속성을 슬쩍 끼워넣었다. 산별노조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는 동종업종 기업들 사이의 경쟁을 무시하는 조직방법이다. 바로 이런 경쟁적 요소를 없애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키려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반기업적 반시장적 행태인 것이지, 시장경제에 맞는 방법이 아니다. 이처럼 기업가에게는 제약을, 반기업적 노동운동에는 무기를 주는 것이 이번 법개정의 특징인 바,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통한 번영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잘못된 프레이밍에 근거한 이번 법개정들의 경우 시급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n this article, I tried to examine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three corporate regulating acts and the three pro-labor acts, which were passed at the regular session of National Assembly in 2020. Since the laws were submitted and passed under the framing of “economic democracy”, I looked at what the true “economic democracy” that can be used in the market economy should be. True economic democracy should center around consumer choices in the market. “economic democracy” as a concept that neglects this point is not only a mistake, but also a wrong word that disguises the bureaucratic governance of the economy. Essentially companies grow when they are loved by consumers in the market, and faded away when they don't. The creativity and efforts of entrepreneurs are evaluated in the market everyday. It is not desirable for the state to strengthen surveillance of entrepreneurs and to change business managers through the NPS(National Pension Service) also. From this point of view, regulations have been reinforced to restrict insider-trading, etc., under the framing of anti 'entrepreneurs' private interest seeking'. But the division and consolidation of companies should be viewed on the basis of efficiency in terms of transaction costs. Instead of doing that, only looking at jealousy about the inheritance of wealth as an unfair internal transaction of an entrepreneur is a wrong sight on the nature of the enterprise. Also, the trade unionism that fits the market economy order is the each trade union within each company. However, these three pro-labor laws sneak into the one industrial union. Industrial union is an organizational method that ignores competition among companies in the same industry that seeks consumer choice in the market. After eliminating these competitive elements, trying to unite the “workers of all nations” is a method of Marxist anti-corporate and anti-market behavior. So it is not suitable for the market economy. So the law amendment in this time is characterized by giving restrictions to entrepreneurs, but giving weapons to anti-company labor movements, which will lead to a retreat of the prosperity of a free market economy. Therefore, in the case of these law amendments based on incorrect framing, restoration is urgentl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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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동이사제 법제화, 필요한가?

저자 : 김강식 ( Kang-sik Kim ) , 남재혁 ( Jae-hyuk Nam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4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9-10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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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 주도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한지, 또 노동이사제의 법제화가 필요한지의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검토한다.
노동이사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의 산물이며, 노동이사제가 운영되고 있는 독일의 기업여건은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 즉, 독일의 기업형태는 유한회사가 95%이고 주식회사는 1% 정도에 불과하고, 독일 기업의 이사회구조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가 양립하는 이원적 이사회구조이다. 독일의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이며 단체교섭은 주로 산별수준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노동이사제의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경제적 및 노사관계 성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노동이사제와 기업성과간 유의한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노동이사제 운영 기업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들 운영 국가에서도 민영화 확대, 회사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기준 상향 등으로 전반적으로 노동이사제의 약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제 측면에서 볼 때 한국 기업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노동이사제 법제화의 타당성을 효과성, 효율성, 영향의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노동이 사제 도입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무엇보다 존중되어야 하고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헌법적 가치인 사적자치와 노사자치를 제한하면서까지 노동이사제 도입을 입법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의 결정은 국가의 개입 없이 사적자치와 노사자치의 영역에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labor director system, in which workers participate at the board of directors, is rapidly spreading around the public sector. This paper raise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labor director, such as wheth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labor directo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director is spreading by government policy. The labor director is a product of the special historical situation in Germany after World War II. German companies have the two-tier board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supervisory board and the management board, and the labor director is operated in the supervisory board. In Germany, labor unions are organized by industry and collective bargaining is mainly conducted between industry union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Studies on the economic and labor relations performance of the labor director have confirme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the labor director system and corporate performance. The number of companies operating labor directors in Germany continues to decline. Labor director is a system that operates only in some European countries. And in European countries as a whole, there is a tendency to weaken the labor director system. From the above review, it is judged that the need for Korean companies to introduce the labor director is not high.
Party autonomy and labor-management autonomy are constitutional values that should be respected. To respect and to protect labor autonomy, labor issues should be resolved by the labor-management parties as much as possible, and legislative and judicial interventions in labor-management issues should be kept to a minimum.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easibility of legislating the labor director in terms of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impac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necessity and validity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labor director should be legislated. It is judged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legislate the labor director system while limiting party autonomy and labor autonomy, constitutional values that the state is obligated to respect and protect. It is reasonable to place the decision on whether to introduce the labor director in the areas of party autonomy and labor-management autonomy without intervention by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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