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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o Economics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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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7)~25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432
질서경제저널
25권1호(2022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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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오이켄과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사상 비교

저자 : 김강식 ( Kang-sik Kim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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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켄과 하이에크는 20세기 유럽의 경제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이다. 그들은 정치적 논쟁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사회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사회주의의 저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했다. 그들은 1947년 몽페를랭 소사이어티를 설립하는데 있어서도 긴밀하게 협력했다. 이 글은 이 두 자유주의 사상가의 입장의 차이를 찾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유주의의 두 유형인 독일 질서자유주의와 오스트리아학파 자유주의를 비교하고자 한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에 대한 오이켄의 1946년 논평에서 이미 당시에 독일 질서자유주의와 오스트리아학파 자유주의 간의 일부 근본적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오이켄은 자신의 자유주의 사상을 하이에 크와 달리 애덤 스미스로 대표되는 영국 자유주의의 전통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특한 독일 자유주의의 연속선상에서 인식하고 있다. 오이켄의 '노예의 길' 논평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이켄과 하이에크의 차이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오이켄의 사상은 개인 자유보다 우선해야 할 것으로서의 사회 질서에 기반하고 있다. 둘째, 이는 오이켄의 카르텔에 대한 입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이켄은 권력집중의 생성과 남용을 국가권력을 통해서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었다. 반면 하이에크는 경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카르텔 금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셋째, 오이켄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관계에 있어서 하이에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오이켄은 경쟁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입장이다. 반면에 하이에크는 경쟁은 경제의 자연적 상태이며 국가가 이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After the Second World War, Eucken and Hayek were the two most significant proponents of economic liberalism in Europe. Not only they were both particularly influential in the political debates in their respective countries, but they were also united in their active hostility towards socialist economic policy. We could already recognize in Eucken's detailed remarks about Hayek's 'The Road to Serfdom' some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iberal positions. Simply the depiction of his own intellectual path indicated that Eucken, contrary to Hayek, did not trace his brand of liberalism directly back to the British tradition following Adam Smith, but rather perceived it as being the continuation of an idiosyncratic “German” liberalism. We presented three main points in which we addressed the differences found in the 1946 letter. Firstly, Eucken's conception is based on a representation of societal order that, in his opinion, must prevail over individual freedom. Secondly, this had a direct impact on his position regarding cartels. He believed that it was necessary to prevent the creation and abuse of power concentration by resorting to state authority. Hayek, on the other hand, tended to reject such intervention in competition and later even publicly opposed a ban on cartels. Finally, Eucken's comments repeatedly point to a crucial disagreement, though it is only feebly hinted at in the letter, when dealing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system and economic system: While Eucken assigns to the state the role of organizing competition, Hayek believes that competition is more or less an economic natural state requiring a substantial absence of stat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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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김은주 ( Eun-joo Kim ) , 오민홍 ( Min-hong Oh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9-4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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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을 위해서는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였으며, 주 52시간 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되었음을 고려하여 300인 이상의 규모의 사업장은 실험집단으로,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은 50∼299인 규모의 사업장은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이들 집단의 법개정 전후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에 끼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활용하여 법개정 전후 직무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직무만족도는 일자리 만족도, 임금 또는 보수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정책효과 추정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여가생활 만족도를 대리변수로 활용한 생활 만족도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정책 효과의 추정값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 시행 적용 대상이 아닌 비교집단에서 더 큰 폭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한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조기정착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분석기간 동안 법규의 대상이 아닌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사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회귀분석 결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 만족도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평균효과 추이는 법 개정의 효과가 다소나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working hours reduction on labor market performances.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reduction in working hours affect workers' satisfaction, this paper utilizes difference in differences model(DID) as a quasi-experimental method. Reduction in working hours in Labor Standards Act applied sequentially according to the size of firms. Since firms with 300 workers or more applied firstly in July 2018, we take these firms as treatment group and firms with 50 to 299 workers as control group.
First, to confirm the effect of shortening working hours on the workers' quality of life,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job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using the Korea Labor Panel (KLIPS). For job satisfaction,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job satisfaction, wage or remuneration satisfaction, and working hours satisfaction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policy effec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ddition, the change in life satisfaction was identified using overall life satisfaction and leisure life satisfaction as proxy variables, but as before, the estimated value of the policy effect was not found to be significant. This result is presumed to be due to a greater decrease in working hours in the comparative group that is not subject to law enforcement. This seems to be related to the government's willingness to settle working hours early through various policy measures such as early settlement subsidies for shorter working hours, which have been introduced early in workplaces with 50 to 299 employees. Finally, to compensate for the limitations of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of satisfaction by group, and analysis results were confirmed that the effect of the revision of the law was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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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사신뢰가 고객-종업원관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창규 ( Lee Chang-gyoo ) , 백유성 ( Baek You-sung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간행물 : 질서경제저널 25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7-6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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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의 뷰티샵에서 일하는 조직구성원 197명을 대상으로 상사신뢰가 고객-종업원관계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것이다. 소규모 뷰티샵은 단골고객의 확보와 유능한 종업원의 유지가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그러므로 좋은 고객-종업원 관계를 형성하고 종업원의 이직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경영과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구체적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사신뢰는 고객-종업원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상사신뢰가 높을수록 고객-종업원관계도 좋아진다고 풀이할 수 있다. 둘째, 고객-종업원 관계는 이직의도에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고객-종업원 관계가 좋을수록 이직하기보다는 현재의 직장에 계속 남아 일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상사신뢰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은 상사신뢰가 높은 직원들일수록 이직하지 않고 계속 조직에 잔류하려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의 의미는 상사에 대한 신뢰는 조직의 존립기반인 고객을 확보하고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를 낮추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ed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rust in leader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ustomer-employee relationship. This fact means that the higher the trust in the leader, the better the customer-employee relationship. Second, trust in leader has a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is means that the more employees trust their leader, the lower the turnover intention, which can increase the stability of the organization and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y. Third, the customer-employee relationship has a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is means that employees with a good customer- employee relationship do not move to other organizations and continue to work at the current beauty shop.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can be found in that the customer-employee relationship, which has not been discussed so far, was selected and empirically verified as a result variable of commercial trust.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does not adequately reflect dynamic processes such as forming trust in leader and changing customer-employee relationships due to the cross-sectional survey analysis method.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the representativeness of research data that collected and analyzed minority samples of small beauty shops working in specific areas. Therefore, appropriat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generaliz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nalysis results reveal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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