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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인격권 update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 언론중재위원회
  • : 사회과학분야  >  신문방송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2465-9207
  • : 2465-9460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15)~8권2호(2022) |수록논문 수 : 78
미디어와 인격권
8권2호(2022년 08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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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안명규 ( Ahn Myoung Gyu ) , 김성영 ( Kim Sung Young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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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보도 심의기구들은 사후적 심의와 제한된 조치를 통해 언론사에 공정보도 의무를 유지토록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규제하는 기관이다. 이 연구는 매체별 선거보도 심의기구가 선거법에 의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발생한 법적 모순과 관련 법과 심의기준의 관계, 심의기구 간의 차이 등을 법적 체계성과 정합성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선거보도 심의제도 관련 선거법은 언론의 보도를 규제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개념의 모호성, 법과 심의기준의 중첩, 심의 기구 간 법적 용어가 일관되지 않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구조화 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규율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법적 정의와 '선거보도'의 개념적 모호성, 심의기구 간 시정요구(이의신청)의 주체가 다른 문제 등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또한 선거법상 반론보도 청구권의 청구절차가 청구인(정당, 후보자)에게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 선거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연구결과를 고려하면 매체별 심의가 아닌 선거보도라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통합된 선거보도 심의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The Election Reporting Deliberative Committee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quire media companies to maintain their obligation to report fairly through ex post deliberation and limited measures. However, these are regulator for the freedom of press by the constitution.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d the legal contradictions, relations of the laws and standards for deliberation, and legal differences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caused by the sequential creation of election deliberation organizations in terms of legal system and consistency.
The study's results showed that the Election Act related to the Election Report Review System was unsystematically structured, with ambiguous legal concepts, overlapping laws and deliberation standards, and inconsistent legal terminologies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However, it is a law that regulates the media, which has a superior position under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the legal definition of sanctioned media, the conceptual ambiguity of “election report,” and problems with different subjects of correction requests (public objection) between deliberation organizations are seemingly urgent issues to be solved through law revision. In addition, the procedure for claiming the right to claim counterargument reports under the Election Act has an inconvenient structure for the claimant (party, candidate), so changes such as a revision of the law reflecting the reality of the election are needed. Based on the study's results,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integrated election reporting review system that focuses on the context of election reporting, not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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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소영 ( Cho Soyoung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5-86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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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하나인 반론권이 우리 실정법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80년 언론기본법에서였고, 이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겪으며 현재의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으로 자리잡았다.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자에게 자신의 말로 문제된 보도내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박권인 반론권은, 재판이 아닌 절차를 통한 해결방법이라는 점에서 언론 ADR의 핵심적 권리로서 피해구제의 효율성은 물론 구제경과상의 상대적 신속성이 제도적 특성이다. 그런데 특히나 반론권 보장의 필요성이 시간적 신속성을 요구하고, 그 신속성의 보장이 제도의 실효성 보장으로 순환되는 경우가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제도다. 선거기간 전후의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선거기간 동안에 보도되는 내용에 대한 반론권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과는 별도로 선거일전 일정기간 동안을 특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매체의 선거보도에 대하여 반론권을 인정하는 입법은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의 활성화에 대응하는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이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상의 구체적 입법 디자인의 상세를 검토해야 하는 건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의 실효성 보장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기인한다. 공직선거법상의 반론권 제도의 디자인은 언론중재법상의 내용과 달리 구체화되어야 하고, 달리 평가받아야 한다. 선거현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거보도의 사후적 교정 제도로 공직선거법에 도입한 것 중의 하나가 반론보도 청구권이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권이라는 권리의 제도적 의미에 정합하는 선거보도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반론권의 제도화를 위한 개정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반론보도 청구 사유 범위의 문제, 반론권 행사기간 및 청구기간의 문제, 반론보도 거부사유의 문제, 심의기구의 통합 문제,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에 관한 새로운 문제들의 개선을 위한 비판적 검토를 전개하였다.


The right to reply, one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for damages caused by the media, was first introduced into the Media Basic Law in 1980. Since then, it has been established as the right to reply under the Press Arbitration Act, as it and related laws undergo revisions. The right of reply is the right of rebuttal that allows the subject of news media to respond to the content of the news in their own words. The right to reply is a key right of media automated dialogue replacement (ADR) in that it is a solution through a procedure rather than a trial; it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re the effectiveness of damage relief and the speed of the relief process. In particular, the right to reply system is a case where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reply demands promptness, and the guarantee of promptness is cycled to ensure the system's effectiveness. Considering the social impact of news media before and after an election period, effectively guaranteeing the right to reply to the content reported during the election period is critical. The legislative acknowledgment of the right to reply to election news was a legislative measure that enhanced fairness in response to revitalizing election campaign methods using the media. The design of the right to reply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must be specified and evaluated differently from the contents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One item introduced i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s a postmortem correction system for election news reflecting the peculiarities of the election reality was the right to reply. This study suggests that revisions are essential to institutionalize the right to reply immediately and promptly to election news. Revisions must properly realize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right to reply system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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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예찬 ( Lee Ye-chan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87-144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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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의 일반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비공개성은 분쟁사안에 대한 중립인,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토론을 가능하게 하여 분쟁해결을 원만하게 하는 장점을 지닌다. 언론분쟁 ADR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8항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언론조정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자의적으로 공표하여 조정절차의 비공개 원칙을 형해화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한 분쟁이 재차 조정사건으로 이어지거나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조정제도의 기능을 무색하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목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조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로 인한 분쟁 양상과 쟁점을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정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의 공표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을 정리하는 한편,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연구결과, 언론조정 결과의 왜곡 공표로 인한 분쟁 양상은 크게 ① 사건 처리결과 유형의 왜곡이 문제된 경우, ② 사건 처리결과 세부내용의 왜곡이 문제된 경우, ③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왜곡 여부가 문제된 경우, ④ 조정사항을 이행하면서도 그 내용을 부정하는 보도를 하여 문제된 경우로 분류되었다. 이처럼 조정결과의 왜곡이 발생하는 원인은 조정결과에 대한 법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처음부터 조정절차를 소송과 같은 대결구도로 파악하여 분쟁의 결과물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동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결과의 왜곡 공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정심리기일에 중재부가 당사자들에게 조정절차의 비공개성과 조정결과의 공표에 관한 주의 사항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조정합의서에 조정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부득이 조정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도 그 법적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제삼자가 당사자 간 조정결과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양당사자 모두에 대한 충실한 취재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제도적으로는 조정결과의 왜곡행위에 대한 벌칙을 각 조정제도를 규율하는 개별법이나 ADR기본법 제정을 통해 구현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Nondisclosure, classified as a general characteristic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has the advantage of enabling smooth dispute resolutions by enabling free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between neutral parties in disputes. The mediation system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 representative ADR organization on media disputes, is also closed in principle according to Article 19(8)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However, the parties to press mediation continue to arbitrarily distort and publish mediation results,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nondisclosure of mediation procedures.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continuously witness that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press mediation system is overshadowed, such as disputes leading to more mediation cases or becoming lawsuits. This study discusses the dispute aspects and issues caused by the distortion of the mediation results by the press mediation parties, summarizes the matters that the mediation parties should pay attention to concerning the mediation result disclosures, and proposes matters that need to be improved at the practical and institutional levels. As a result, the pattern of disputes due to the distortion of the media mediation result was classified mainly into (1) the distortion of the case outcome's type, (2) the distortion of the case's outcome, (3) the distortion of the case's progress, and (4) publishing reports denying the mediation's content while implementing agreements. The reasons for the distortion of mediation results being different from the facts appear to be the motivations to interpret the outcomes of disputes in their favor by grasping the mediation procedure as a confrontation structure, such as an initial lawsuit. Arbitral tribunals need to imprint precautions related to the disclosure of the mediation procedure and the disclosure of mediation results on the mediation hearing date to prevent mediation result distortions. Measures like stating the details of the nondisclosure of the mediation in the mediation agreement may also be considered. Even if the parties inevitably announce the mediation results, they must be handled carefully based on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legal meaning, and if a third party reports the mediation results between the parties, going through faithful coverage of both parties is safe. In terms of institutional effectiveness, it is believed that the sanctions on the distortion problem in the mediation process will be reflected in individual laws governing each mediation system or implement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DR Frame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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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양소연 ( Soyun Yang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5-18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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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산문 예술작품으로서 허구를 전제로 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팩션의 경우에도, 확인된 역사적 사실 사이의 공백을 메우거나 문학적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허구성이 가미된다. 따라서 실존인물을 모델로 하는 소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표현에 비해 명예훼손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
소설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모든 소설을 현실적 악의 요건을 충족하는 고의적 허위표현과 동일시하여 비판을 받은 판결 등이 있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소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는 허구적 표현과 허위표현을 구별해야 하는 점, 피해자 특정을 위하여 등장인물과 실존인물을 동일시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점, 과장, 희화화 등 예술적 표현 기법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폭넓게 설정하며 예술적 표현도 표현의 일종으로만 취급하고 있고, 대법원은 예술적 표현의 속성과 이에 따른 효과에 대해 다소 모순된 판시를 하고 있다. 명예훼손의 개별 구성요건 판단에서 표현의 유형별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소설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피해자의 특정 시에 등장인물과 피해자 사이에 동일성을 넘어 특정성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명예훼손적 표현 존부와 관련하여 소설의 다의적 해석가능성을 인정하고 문학적 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법, 안내문구나 형식, 기법을 통해 허구성을 충분히 표명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고의·과실을 판단하는 방법, 위법성조각사유에서 공익성 개념을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성'으로 확장하는 방법 등을 제안한다.


As an art genre, fiction is a linguistic expression of human thoughts and emotions through fictitious characters and events. All fiction, including those based on actual events, are the product of artistic imagination and does not purport to be a plain description of facts. This imaginative aspect of fiction often makes it difficult for plaintiffs to win a defamation case.
In the early 1980s, the United States witnessed several cases where defamation by fiction was an issue. Among those, Bindrim v. Mitchell was criticized for granting automatic actual malice for all works of fiction, rendering novelists' First Amendment rights at risk. From the cases and related commentaries, it can be inferred that fiction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calculated falsehood, stricter standards should be applied to decide whether a defamatory expression is “of and concerning” the plaintiff, and rhetorical hyperbole and other artistic embroideries should be guaranteed free from risk of defamation. Unfortunately, recent cases have yet to depart from old reasoning and continue to overlook the distinction between fiction and other factual expressions.
There are similar problems in the current Korean legal framework. The Constitutional Court does not distinguish the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from the freedom of expression, even though these are separately articulated in the Constitution; the Supreme Court also does not consider the distinctive features of fiction in defamation cases. Standards of review should be revised for defamation by fiction. First, the plaintiff must clearly prove that they and the fictional character share a trait and that the particular trait is one not commonly found in others. Second, the existence of defamatory expression should be assessed in the context of literary techniques. Third, the defendant's fault should be found in their failure to indicate the fictional nature of the work clearly, not in the knowledge of falsity. Fourth and last, fiction's social and cultural benefits should also be considered while balancing the rights of the plaintiff and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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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병한 ( Cho Byeong Han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8권 2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83-22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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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음성합성 서비스의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실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실연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실연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인공지능 음성합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실연자에게 통상의 방송녹음 보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대가로 학습용 음성데이터에 대하여 인격권의 불행사특약을 포함한 영구하고 무제한적인 이용허락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글은 실연자의 저작권법상 인격권, 실연자의 일반적 인격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실연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한편으로는 공정한 이용허락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글은 인공지능 음성합성 시스템의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실연자의 권리를 논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한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현상이다. 개별 직군이나 사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100여 년 전 상업용 음반의 등장으로 가수나 연주자들이 직면하였던 기술적 실업을 타개하기 위해 저작인접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였던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일국(一國) 차원의 해결이 아닌 국제규범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at performers' rights are unfairly violated in the contract process to secure learning data for artificial intelligence voice synthesis systems and seeks ways to protect performers' rights.
Users of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voice data are demanding permanent and unlimited permission to use learning voice data in exchange for paying performers a small amount less than regular broadcast recording fees.
In response, this study reviewed the performers' rights under the Copyright Act, their general personal rights, and their righ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addition, it sought ways to establish fair license practices.
Although this study only discusses the performers' rights to artificial intelligence speech synthesis systems' learning data, this problem also started technological unemployment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It is time to learn from the historical fact that the emergence of commercial records over 100 years ago created a new right called neighboring rights to overcome technological unemployment faced by singers and performers and find a solution through discussions at the inter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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