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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 언론중재위원회
  • : 사회과학분야  >  신문방송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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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2465-9207
  • : 2465-9460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15)~8권1호(2022) |수록논문 수 : 73
미디어와 인격권
8권1호(2022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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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저자 : 허순철 ( Huh Soon Chul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1-47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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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진짜 같은 가짜 동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법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2020년 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 춤까지 추는 가짜 동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었다. 딥페이크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 2018년에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가짜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어느 전직 대통령이 특정한 대선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딥페이크 동영상이 여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 관한 가짜 동영상이 유튜브(YouTube)에 게시되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이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딥페이크 동영상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짜 동영상을 가리키는 “딥페이크(deepfake)”라는 단어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서,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된 이미지,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가리킨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의 딥페이 크금지법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긴절한 국가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언론의 자유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현실적 악의'의 법리 때문에 동 법이 실제사례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적 견해에 의하면 딥페이크는 명예훼손법이나 저작권법 등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 한편 텍사스주의 딥페이크금지법은 '현실적 악의'의 법리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패러디나 풍자를 동 법의 적용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방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 기준'을 제정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딥페이크 영상(AI OOO)”임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해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권해석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사전 제약으로서 위축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기존의 '허위사실공표죄'로도 딥페이크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With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fake videos that look completely real can be created, making new legal problems that have not existed before. At the end of 2020, a fake video of British Queen Elizabeth Ⅱ greeting and dancing for Christmas was released. Also, a deepfake video that former U.S. President Obama called President Trump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was disclosed to alarm the danger of deepfakes in 2018. Recently, even in South Korea,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just around the corner, the ruling party posted on its official YouTube channel a deepfake video to the effect that a former Korean President declared support for a presidential candidate. The controversy over the video, however, made the party take down it from the channel.
If a deepfake video about a candidate is posted on YouTube ahead of the election, which negatively or positively affects voters' choice of candidates, it may pose a serious threat to democracy that is based on fair elections. Therefore, California and Texas in the United States have passed election laws regulating an act of distributing a deepfake video which may injure a candidate or influence the result of an election.
The term “deepfake”, which refers to a fake video, is the compound word of “deep learning” and “fake,” and can be said to be “manipulated images, audio or video, designed to make the altered media seem authentic.” However, the California law regulating deepfakes immediately before an election is criticized on the ground that it is not a narrowly tailored restriction on freedom of speech to achieve the compelling government interest such as fair elections. It has also been criticized because it can be rarely applied to a case due to the actual malice rule of the U.S. Supreme Court. According to this criticism of the law, it is more desirable to regulate deepfakes with the defamation or copyright laws. Meanwhile, some critics argue that the Texas anti-deepfake law is unconstitutional not only because it does not prescribe for the actual malice rule, but also because it does not exempt its application to parody or satire.
Recently,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in South Korea promulgated the “Standard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w on Deepfake Videos” and issued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that an act of posting a deepfake video on the Internet without indicating that it is “a deepfake video (AI OOO)” violates Article 250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owever, there is no expressive legal ground under the law to display that it is a deepfake video. In addition, this requirement may cause a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speech because it is a prior restraint. In the meantim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no additional criminal punishment law needs to be passed because the current law punishing an act of publishing false statement of facts during an election can adequately regulate deepfake videos although a bill to criminalize deepfakes wa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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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노현숙 ( Roh Hyeon Sook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49-91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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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이용자 누구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어 직접 원하는 콘텐츠를 창작하고 게시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이다. 유튜브 공간은 공적 공간, 사적 공간, 이용자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적 공간 및 사적 공간으로서의 유튜브 공간에서는 콘텐츠가 공개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국내외적으로 유튜브 플랫폼에 의하여 유튜브 콘텐츠가 삭제되는 사례들이 있고 유튜브 콘텐츠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검열은 헌법상 검열과 사적 검열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상 검열에서 문제가 되지만 사적 검열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유튜브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이나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콘텐츠를 삭제하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유튜브 플랫폼이 콘텐츠를 삭제하지만 사실상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유튜브 플랫폼의 자체적인 목적에 의하여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라도 유튜브의 삭제 기준의 불투명성이 문제가 된다.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자는 유튜브 정책에 동의한 후 이용하는데, 유튜브를 이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동의인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 유튜브는 자유로운 참여 및 자유로운 표현에 의한 다양한 콘텐츠를 특징으로 하는 만큼 유튜브 콘텐츠에 대하여 유튜브 플랫폼에 의하여 규제하기보다 이용자 스스로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를 검토하는 자율적인 필터링을 활성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튜브 플랫폼에 의하여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에 유튜브 플랫폼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고 콘텐츠의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유튜브 채널 측에 명확하게 통지하고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삭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용자는 콘텐츠 삭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 플랫폼의 삭제 기준을 고려하여 향후 콘텐츠를 창작하고 업로드함으로써 콘텐츠의 창작 단계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필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YouTube is an online personal broadcasting service with virtually no barriers to entry and allows users to become consumers and producers who create, post, and enjoy desired content. The YouTube spaces can be classified into the public, private, and the user's own secret spaces. As public and private spaces, where free expression could potentially be limited because of the content's publicized nature, the YouTube space is deeply related to issues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There are cases where YouTube content is deleted by YouTube platforms at home and abroad, and censorship or deletion of YouTube content can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know. Censorship is further classified into constitutional and private. In genera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re a problem in constitutional censorship, but there is room for issue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private censorship as well. YouTube may censor or delete content of its own volition or at the request of administrative agencies. Superficially, YouTube deletes content, but in truth, YouTube's censorship would constitute a restric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if administrative agencies censor the content. Even when content is deleted for YouTube's own purposes, the opacity of YouTube's censorship standards could pose a problem. Before using the YouTube platform, the user agrees to YouTube's policy. Such a policy potentially violates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this consent be obligatory (i.e., necessary to becoming a YouTube user). Because YouTube features various content by free participation and expression,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activate the user's autonomous filtering rather than regulate each content on YouTube. When YouTube deletes content,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its censorship by clearly identifying and publicly explaining the YouTube standards being applied and what is being violated by the deleted content. Through transparent processes, users would better understand YouTube's content deletion criteria. Thus, it is expected that YouTube content can be filtered autonomously at the user level by creating and uploading filtered content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s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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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현정 ( Lee Hyun Jung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8권 1호 발행 연도 : 2022 페이지 : pp. 93-13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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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여러 쟁점 중에서 비교적 최근의 판례를 통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검토한다. 첫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유튜브의 책임과 관련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용자가 저작권을 위반한 컨텐츠를 업로드한 행위에 대하여 유튜브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지만,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유튜브의 책임과 관련된 헌법적 쟁점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유튜브가 사적인 포럼에 해당하므로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검열과 관련하여 쾰른 지방법원은 유튜브가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인도 델리고등법원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콘텐츠로 인하여 개인이 인격권 침해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유튜브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표현의 자유와 유튜브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안의 전후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된 법적 주체들 간의 이익과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사이에 공정한 이익형량을 준수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Among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YouTube's legal liability, the topics discussed through relatively recent cases are the following. First is YouTube's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of videos uploaded by users, and second, YouTube's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he third is YouTube's responsibility to clearly and fully explain the grounds for censorship, and the fourth is YouTube's liability for illegal, defamatory content posted by users.
Firstly, regarding YouTube's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ruled that YouTube is not responsible for its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of uploaded content. Nevertheless, the case provided guidelines on which cases YouTube will be liable for copyright infringement. Secondly, the constitutional issue related to YouTube's responsibility is that of the violation of its users' fundamental rights. The 9th Circuit Court of Appeals in the United States ruled that YouTube was not subject to the First Amendment because YouTube is a private forum. In consideration of the background and contexts of individual cases, it is essential to comply with a fai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YouTube and the users' freedom of expression. Thirdly, concerning censorship, the Cologne District Court in Germany concluded that YouTube should be obliged to provide guidelines governing how uploaded videos are censored and removed in a more transparent, predictable, and understandable manner. Lastly, regarding defamation, the ruling of the Delhi High Court in India recognized that YouTube was legally liable for damages suffered by individuals caused by the content uploaded to the platform. This ruling is a judgment rooted in a victim-centered approach, confirming that YouTube is in a legal position to remedy any damage incurred by uploaded videos. In considering the issues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legal liability of Youtube, it is apparent that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s the maintenance of a fair balance between the interest of the relevant legal entities. In this case, it is crucial to consider contextual circumstances of individual cases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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