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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인격권 update

Journal of Media and Defamation Law

  • : 언론중재위원회
  • : 사회과학분야  >  신문방송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연3회
  • : 2465-9207
  • : 2465-9460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2015)~7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63
미디어와 인격권
7권1호(2021년 04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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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한국 언론중재제도 40년의 도전과 성과 - 국회 법률안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승선 ( Lee Seung Sun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 (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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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언론중재제도 40년의 성과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부터 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제출된 언론중재제도 관련 법률안들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언론중재제도 40년을 4개의 시기로 구분했다. 언론중재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한국 사회에 신속하게 뿌리를 내렸다. 입법자들은 언론중재제도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1980년대에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중에서 언론중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언론중재제도를 처음 도입한 언론기본법은 1987년 폐지되었다. 언론기본법을 대체한 신문법과 방송법은 언론중재제도를 그대로 계승했다. 뿐만 아니라 추후보도청구권이 새로 신설되었고 언론중재위원의 수도 증가되었다. 2005년 국회는 단일법인 언론중재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도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신문의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도 이 법에 포함되었다. 이 법은 2009년 인터넷뉴스서비스와 IPTV의 보도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법률상의 진전은 거의 없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사삭제청구권, 열람차단청구권은 법률에 수용되지 않았다. 기사 댓글과 유사 뉴스서비스로 인한 언론피해의 구제도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중재제도를 발전시키려는 더욱 정교한 법률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언론중재제도의 개선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 간의 소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plores the press arbitration system's achievements in Korea by analyzing press arbitration system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s arbitration system's history was divided into four periods, starting from the moment the system took root in Korean society during its introduction when legislators judged the system positively. However, none of the bill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1980s showed that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The Basic Act on Press, which first introduced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was abolished in 1987 and was replaced by the Newspaper Act and the Broadcasting Act. In addition, the Right to Require Relevant Press Organization to Make Future Reports was newly established, and the number of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increased.
In 2005,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which stipulates that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should also handle damages, including relief for damages caused by Internet news reports. Starting in 2009,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handled damages caused by Internet news services and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 reports as mediation targets.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press arbitration system's laws has seen little progress. The right to claim for deletion and blocking of reading to relieve damage caused online was not included in the law, and the law did not reflect the relief of media damage caused by article comments and similar news services. Considerable efforts should be placed on revising the law to improve the press arbitration system. More importantly, improv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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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시계열 데이터 분석 - 2005~2019년 언론조정신청 및 언론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정민 ( Kim Jung Min ) , 황용석 ( Hwang Yong Suk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7-10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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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허위정보의 생산, 전파, 확산이 용이해지면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산정 방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사건 및 법원의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하여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손해배상 사건의 흐름을 주요 시기별로 구분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타난 변화와 차이를 법제도와 미디어 환경 변화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연도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청구액, 인용액의 증감추이에서 특징적 변화가 나타난 시기를 살펴본 결과,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및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 인정 판결 전후 손해배상청구건수 증감 및 손해배상액 인용액에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법제도의 주요 변화 시점을 2009년 언론중재법 개정 및 2013년 대법원의 기사삭제청구권 판결 전후로 보고 시기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및 인용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건수의 증가와 손해배상액수의 하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기별 손해배상 청구건수 증가 및 인용액의 하락 원인을 미디어 환경 및 법제도적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미디어 산업 지형 변화의 측면에서는 매체수의 폭발적인 증가 및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로 인한 개별 언론사들의 영향력 약화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사삭제청구권이라는 새로운 피해구제방법 도입과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손해배상청구가 언론피해 구제방법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제도 및 언론 생태계 변화에 대한 맥락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s cases from 2005 to 2019 and the court's ruling on the press report.
Among the findings, the number of damage claims increased, while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gradually decreased.
Second, after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was implemented, changes in the legal system were reported before and after revising the Act on Press Arbitration in 2009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right to delete articles in 2013.
As a result, increases in the number of claims for damages and decreases in compensations were more pronounced over time.
Third and last, in terms of changes in the media industry, there was a notably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outlets, and their influence also extended. Analyses showed that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is trans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a contextual approach to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nd the media industry about damage compens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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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아란 ( Ahran Park ) , 김현석 ( Hyun Suk Kim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5-151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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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언론계 현장에서는 기사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중재 과정에서도 삭제와 열람차단이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사삭제에 대한 현행법과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시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기사삭제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013년 대법원이 기사삭제의 근거와 요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이후 다양한 언론소송에서 기사삭제가 청구되었으며 법원은 이익형량을 통해 삭제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기사삭제가 정정보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함을 강조하였고 공인과 공익 관련 기사에서는 언론 자유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 시민인식조사 결과 뉴스 이용자들은 범죄 관련 기사를 제외하고는 보도 대상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사삭제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일반인 보도일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은 원칙적으로 내용이 진실한 기사는 삭제해서는 안 되며 만약 기사가 삭제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인격권보호를 위해 언론은 자율적으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열람차단청구권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청구요건과 거부사유가 명확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The necessity of the right to request for the deletion or blocking of news articles has been steadily raised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rights in the digital era. Such requests for deleting news stories have been increasing in the media field, and the removing or blocking of news articles are already being used actively in media mediation processes. This research analyzes current laws and court decisions for removing news articles while reviewing the validity of such requests to suggest a direction for improvement. After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determined the grounds and requirements for deleting the news, courts have determined whether to remove articles through balancing personal rights and freedom of the press. The court, however, emphasized that the deletion of news articles should be a supplementary means for the right of correction and put more value to freedom of the press for stories relating to public figures or public interest.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media users showed a great concern about the existence of news stories in digital space, yet they were reluctant towards the permanent elimination of truthful articles. Thus,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in the changed media environment, the press should autonomously prepare guidelines for removing news stories. Moreover, clear requirements for requesting to block articles and the reason for rejection against such requests need to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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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널리즘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기본권 보호

저자 : 이희옥 ( Lee Heui Ok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3-19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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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회의 위험을 인간과 기계의 대립 구도로 접근하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평가 영역을 기계에 내어준다는 점에서 그 대립이 도드라지는 분야이다. 오늘날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AI의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축으로 하는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은 뉴스콘텐츠를 작성·제작하는 영역 및 배포·노출 등 제공하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는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예측·탐사·분석 보도이며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그루핑(grouping)한 맞춤형 뉴스서비스가 있다.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은 콘텐츠 생산과 제공에 효용성을 높인다. 반면 편향된 정보를 기계적으로 제공함에 따라서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수용자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가짜뉴스(fake news) 등을 판별하기 위한 AI를 활용한 필터링은 공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현재 AI는 발전 단계에 있어서 관련 규제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나 AI 활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규율하는 법제화의 방안은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기술의 초기단계에서는 섣부른 입법을 보다 관련 기본권의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기반 저널리즘의 기본권 간 충돌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가의 소극적 부작위에 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헌법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AI에 기반한 저널리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특히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개념과 보호의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아울러 헌법의 실천적 과제로서 사인 간의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권 보호의무 심사기준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전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과 정보의 자유로서 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획정을 제안하였다.


When approaching a technological society's risks from a confrontational structure between humans and machines, journalis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an area where confrontation gives away the unique areas of human valuation to machines. Nowadays, AI use in journalism is being attempted. Such journalism based on AI, which is subsequently based on big data and algorithms, is accessed in areas where news content is written and produced and where news is distributed (arrayed) and exposed.
Some examples of the former include forecasting, exploration, and analysis reporting through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anwhile, customized news services that group user data into mechanical algorithms are an example of the latter. Fears surrounding AI-based journalism stems from bringing utility to content production and delivery while threatening inmates' privacy and violating their fundamental rights by providing biased information mechanically. In addition, filtering using AI to identify fake news in journalism can excessively dampen the freedom of public expression. Currently, preparing regulations related to AI development is difficult because legislation designed to regulate problems caused by AI utilization is an area where research is continuously needed. In the early stages, details on specific fundamental rights need to be confirmed in the constitution before legislation can be drafted. In addition, constitutional efforts are needed to strengthen screening standards on the side effects before creating a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fundamental rights and AI-based journalism.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problems arising from AI-based journalism, especially on the concept and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n addition, the constitution proposes the prospective application of the Underprotective Prohibition as Judicial Review Standard Principle to resolve conflicts involving fundamental rights between signatories. This proposal also requires establishing a scope of protection for self-determination as freedom of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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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개인정보 공개의 적정 범주에 대한 논의

저자 : 정지영 ( Jeong Ji Yeong ) , 표시영 ( Pyo Si Young )

발행기관 : 언론중재위원회 간행물 : 미디어와 인격권 7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3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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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전파에 대한 재난보도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는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재분류하고, 그 실태를 기사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이용자들의 인식을 설문을 통해 검토하였다. 먼저 총 987건의 기사 중 확진자를 특정할 가능성을 높이는 정보가 포함된 기사는 168건이나 되었으며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의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인 나이와 성별 등이 포함된 기사는 460건에서 발견되었다. 이용자들은 '공익성도 높고 개인정보 침해수준도 높은 정보' 중 '접촉자 특정 가능성이 높은 정보'까지 포함된 수준의 개인정보 노출을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한편, 정보 노출 수준이 가장 높은 기사의 투명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했고, 나이와 성별과 같은 '공익성은 낮지만 정보 결합 수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제공이 코로나19와 큰 관련성은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보도의 개인정보 공개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바이며, 공익의 실현과 인격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rose from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issues in disaster reports related to the spread of COVID-19. Her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confirmed people who tested positive disclosed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was reclassified. Based on this knowledg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in COVID-19 disaster reports was reviewed through an article analysis, and perception was reviewed in a survey. Initially, 168 of 987 articles included information that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identifying a confirmed person, including residence, workplace, close contacts, and detailed movements. Meanwhile, 460 articles included age and gender, classified as “information of low public interest but capable of personal information in fringement depending on the level or combination of information.” According to a survey of users' perceptions, participants recognized revealing personal information as highly appropriate, including information that can specify people classified under “information of high public interest and high level of privacy infringement.” Meanwhile, transparency in articles with high levels of information exposure was perceived relatively low; providing “information of low public interest but capable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depending on the level or combination of information,” such as age and gender, was unrelated to COVID-19.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pecific guidelines determining appropriate levels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in media reports and intends to present a balance between realizing public interest and protecting human rights in disaster reports related to infectious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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