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한국의료법학회지 update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 한국의료법학회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속간행물
  • : 반년간
  • : 1598-9178
  • :
  • :

수록정보
수록범위 : 12권1호(2004)~29권2호(2021) |수록논문 수 : 240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2호(2021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 | | |

KCI등재

1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취소사유의 변천과 과제

저자 : 박형욱 ( Park Hyoung Wook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26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헌법재판소는 전문분야 자격제도를 구성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개정에서는 입법재량의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와 취소사유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결격사유와 취소사유를 비교하여 입법재량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결격사유와 취소사유의 변화는 대부분 의료법 개정에 의한 것이지만 다른 법률의 정의 규정이 바뀌어 의도치 않게 초래된 것도 있었다. 또한 면허 결격사유와 취소사유는 전문자격의 특징에 따라 상이하였다. 모든 보건의료인은 의료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관계법령의 범위는 상이하였다. 보건의료인 면허 취소사유는 공통적 사유와 개별적 사유가 존재한다. 면허취소의 공통적 사유는 보건의료인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성범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업제한명령은 의료법의 결격사유 규정보다 강력하다. 과실범을 전문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지나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의료인이 중과실로 의료사고를 야기하는 등 전문직 수행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에 적절히 대처할 방법이 필요하다.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a wide range of legislative discretion was recognized for legislators in constructing the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rationality of legislative discretion in the revision of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medical personnel licenses. In this regard,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revocation of medical personnel licenses have been reviewed and how they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legislative discretion was identified by comparing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revocation of health care professionals. Most of the changes in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revocation were due to the revis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but The definition of the scope of the mentally ill was changed in other law, and as a result,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revocation were changed. Also, the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revocation of licenses differ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For all health care professionals, sentencing with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or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ng medical-related laws is stipulated as a ground for disqualification. However, the scope of medical related laws was different. There were common and individual grounds for revoking the health care professionals' license. Common reasons for license revocation need to be managed in an equitable manner as a whole for all health care professionals.

KCI등재

2통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상 쟁점

저자 : 박미정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7-5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9년 12월 31일 중국에서 '바이러스성 폐렴' 사례가 보고된 후, 두 해가 지나도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인은 그 어느 때보다 단절과 동시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원인 바이러스는 전파속도가 빠르고, 전염력이 높아 신속하게 바이러스의 전파를 차단하여 사람 간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방역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감염이나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역학조사를 위해 스마트 검역시스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환자 정보 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당국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었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 격리 전략이 가능했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 추적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함으로 써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은 피할 수 없었다.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자가 격리에 따른 인권 침해도 쟁점이 되었다. 본 논문은 공중 보건 비상 상황에서 법치의 질서를 왜곡시키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통합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 관리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공중 보건 데이터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논한 후, 공중 보건 감시 및 보고 데이터의 처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KCI등재

3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

저자 : 이진국 ( Lee Jin Kuk ) , 김기영 ( Kim Ki You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53-84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의료책임사례, 특히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의사의 형사상책임사례들의 동향을 2000년 -2020년간의 사례분석을 통해 년도별 의료인유형에 따른 유무죄 통계와 의사의 형사처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전체 의사의 형사판결건수(295)중 진료과실건수(의사의 과실인정건수 207건), 의사의 유죄건수/무죄건수(198건/97건)를 검토하였으며, 전체 판결에 대한 엑셀작업을 통해 의사, 의료사고의 유형, 개원의/병원, 전문영역, 상해/사망 유형, 피해자의 유형, 벌금형/징역형, 무죄율, 항소심에서 파기율(유죄에서 무죄율/ 무죄에서 유죄율) 등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과 엑셀작업 중 현재까지의 국내 판례에 대한 자료의 한계는 있으나 통계수치와 사회적 영향과의 상관관계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의사의 처벌실무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In this study, the trend of medical liability cases, especially cases of criminal liability of doctors for occupational negligence, is explained through case analysis from 2000 to 2020, and the statistics of innocence and innocence by year of medical personnel and the status of criminal punishment by doctors are analysed.
Among the total number of criminal judgments of doctors (295), the number of medical malpractice cases (207 cases of negligence by doctors) and the number of guilty/not guilty cases (198 cases/97 cases) The analysis was performed by doctor, type of medical accident, physician/hospital, specialty area, injury/death type, victim type, fine/incarceration sentence, acquittal rate, and revocation rate in appeals (guilty to acquittal/innocence to guilty rate). Although data on domestic precedents are limited during data collection and Excel work, the correlation between statistical values a n d social impact is indirectly examined. Each specialized field is classified by type. These are showed the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prospects.

KCI등재

4의료소송에 있어서 전문가활용에 관한 고찰

저자 : 신은주 ( Shin Eun-joo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85-110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의료소송에 있어서 어떻게 전문가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의료소송은 건축 관련 소송이나 지적재산권 분야의 소송과 같이 법관이 사실판단을 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법관이 의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것으로서 감정제도와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있다. 의료소송에서 법관이 사실판단에 있어서 감정인이나 전문심리위원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 의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감정인 제도와 전문심리위원제도에 관하여 고찰하고 의료소송에서 이들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감정제도와 전문심리위원제도의 공통점은 전문가 풀(pool)이 제한적이고 분쟁당사자 중의 일방인 의사와 동일한 영역에서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문제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감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또한 이들 전문가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여 의료소송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studied how experts can be used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Professional knowledge is required for judges to make factual judgments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such as construction-related lawsuits or intellectual property lawsuits. The help of experts with professional medical knowledge is needed because judges have limitations in their professional knowledge in the medical field. In Korea, there are an appraisal system and a expert commissioner system as representative ones for the help of these experts.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there is a concern that it will be a trial by an expert in a medical malpractice lawsuit because it is greatly influenced by an appraiser or a expert commissioner when a judge makes a judgment on the fact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ppraiser system and the expert commissioner system were reviewed, and how these systems are used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was considered.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se expert systems, we considered ways to make objective and fair judgments in medical malpractice lawsuits using the experts' knowledge.

KCI등재

5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와 인권

저자 : 박정일 ( Park Jeong-il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11-130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감염병으로, 그 중에서도 신종감염병증후군에 속한다. 같은 법 제42조제2항에서는 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조치를 수권하고 있다. 감염병의심자라는 용어와 그 범위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고양된 방역강화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격리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3월 4일에 도입되었다. 발병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COVID-19의 특징과 감염병을 그 자체의 위험보다는 감염의 위험으로 인식한 배경도 있었다.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격리에 들어간 사람 중에는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도 물론 다수였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그 이상이었다. 비록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한 손실보상 등이 지급되었지만, 격리기간의 장단(長短)을 떠나 그 과정에서 박탈되거나 제약되었던 인권의 피해와는 견줄 수 없다. 모든 국가작용은 그 운용에 있어 목적과 수단간에 비례원칙 준수가 요구된다. 특히,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작용에 있어서는 더욱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염병대유행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목적과 수단간의 '합리적 관련성'을 중시하는 결과로 개인의 인권을 소홀히 하는 입법이 현실화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에 있어 감염병환자와 거의 동일하게 처우하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적, 형사적, 민사적 제재규정을 편의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논문은 감염병의심자의 격리조치 거부와 그 위반으로 인한 제재, 그리고 그 제재를 정당화하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지만, 과연 감염병환자와 동일한 행정상 인신구속 수단을 이용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나아가 비례원칙 확보 차원에서 다른 대체수단 사용에 대한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현재의 입법적 규율을 즉시강제가 아닌 직접강제 형식으로의 할 필요성과 그 장점을 제시하였다.


Coronavirus infection-19 (COVID-19) is a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and it is also classfied as the new infectious disease syndrome. Article 42 (2) of the same Act stipulates quarantine measures for suspected infectious diseases in the event of a first-class infectious disease.
The term, people suspected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was introduced on March 4, in 2020 to expand the scope of quarantine targets, reflecting the need for enhanced quarantine after the MERS outbreak in 2015. The term shows that people recognize COVID-19, which was spreading at a terrifying rate without even knowing the cause of the disease, as a "risk of infection" rather than its own risk.
Only some of the people, who had been classified as people suspected of contracting infectious diseases and then quarantined, were confirmed to have COVID-19, while much more people of them were not confirmed. Of course, they have been compensated for the economic losses incurred during the quarantine period, but it cannot be compared to the damage to human rights that were deprived or restricted by procedures, regardless of whether the quarantine period is long or short. The government can limit individual freedom in order to protect the more people's right to live a healthy life when individual free actions can harm society. However,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government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human rights which should be restricted by the public interest.
Still wee have been fighting an infectious disease (war) that we never know when it will end. Like this,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is also undergoing a process of change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and the operation of related regul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under Constitution.
The government tends to use compulsory means which are similar to direct compulsion for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urpose of preventing the occurrence and the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As a result, while the government can achieve the administrative purposes rapidly, significant human rights restrictions are bound to be imposed.
It is very important to discuss how much and how to limit people's freedom of the body in order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 To minimize human rights restrictions, it is necessary, I think, to have legislators and scholars discuss direct compulsion and the scope of direct compulsory application deeply.

KCI등재

6자율적 면허관리를 통한 의사단체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방안

저자 : 장이얼 ( Lee Eol ) , 오수현 ( Oh Su-hyun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1-150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협회의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의사 회원의 면허 관리를 통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의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정단체로서 모든 의사를 회원으로 두며, 이미 보수교육, 취업현황 신고, 자격정지 처분 요구, 의료광고 심의 등 의사 면허관리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설립 목적 및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회원에 대한 강제 조사 및 면허처분에 대한 권한 역시 부재하여 자율적·통합적인 면허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존재하며, 전문성·자율성을 기반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의사 회원의 면허를 관리한다. 자율규제에 입각한 의사 면허관리는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의 의사협회는 임의단체로서 의사 집단의 권익옹호 활동에 주력한다.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단체와 사익적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단체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협회가 의사 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공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회원에 대한 면허관리 업무를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에 의료인단체의 설립목적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며, 의사의 등록, 조사, 징계에 관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규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확장시키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정책의 개발, 면허관리에 관한 전문성 확보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ll physicians in Korea become members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dical Law. The Medical Association is in charge of license management, such as education for physicians, job reporting, and advertisement review, etc. Contrary to its legal statu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has an insufficient role in the public intere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ublic service function of the Medical Association through strengthening license management. This is to fulfill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Medical Association as a profession.
There are independent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in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Canada, etc, The Medical Regulatory Authorities mainly deals with the license management of physicians, while the Medical Association focuses on advoca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ts members. In the case of Austria, the Medical Association is responsible for both license management and the advocacy of physicians.
In order to expand the rol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in the public interest, it is necessary to further expand the license management business. To do this, first, provisions on the purpose and role of the Medical Association should be added to the Medical Act. Second, the provision of authority regarding the registration, investigation, and disciplinary action of members should be added. At the same time, there is a need for a social discussion on the necessity of integrated managing a license by the Medical Associ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a responsible course of action by the Medical Association for medical policy and protection of the public's health.

KCI등재

7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보건규칙의 국제법적 한계와 발전방안 연구

저자 : 이유리 ( Lee Yuri ) , 강선주 ( Kang Sun Joo ) , 김시우 ( Kim Siwoo ) , 김소윤 ( Kim So Yoon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51-18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s 2019, COVID19,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인해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의 기능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토와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제보건규칙의 국제법적 한계를 도출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국제보건규칙을 통한 감염병 통제와 코로나19 관련 국제보건규칙의 대응과 기능을 확인한다. 둘째, 국제보건규칙 검토위원회의 국제보건규칙의 코로나19 관리 기능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국제보건규칙 개정에 대한 논의사항을 정리한다. 셋째, 국제보건규칙의 국제법적 성격을 규명하고 준국제법으로서의 한계를 도출한다. 넷째, 신종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국제보건규칙의 조약 체결의 필요성과 협약의 내용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공중보건위기 대응 관련 협약을 포함한 국제보건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국제보건법학의 향후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Due to the global pandemic of Coronavirus Infections-19 (COVID-19)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reviewing and evaluating the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 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nternational legal limitations of international health rules related to the COVID-19 response and propose future measures. More specifically, first, we confirm the response and function of the IHR(2005) regarding the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COVID-19. Second,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Review Committee's evaluation of the COVID-19 management function of the IHR(2005), discussions on revising international health rules are organized. Third, it identifies the international legal nature of IHR and draws limitations as quasi-international law. Fourth, it proposes the need to conclude treaties of international health rules to prepare for new infectious diseases and the contents of the Convention.
Such analysis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help set future directions for international health law at home and abroa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source in laying the groundwork for international health policy, including agreements on responding to public health crises.

KCI등재

8동물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 덴마크,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지영 ( Park Ji Young ) , 이대성 ( Lee Dae Sung ) , 박혜경 ( Park Hye Kyung ) , 권경희 ( Kwon Kyeng Hee )

발행기관 : 한국의료법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법학회지 29권 2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83-217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내 법률에는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과 관련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규제기관이 명확하지 않아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이 오ㆍ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을 비교하였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덴마크, 미국, 영국과 일본을 비교국가로 선정하여 국가별 법령 웹사이트와 수의사의 업무지침 또는 정부지침 등을 참조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을 제외한 조사국가 모두 동물이 심각한 고통을 겪거나 동물용 의약품으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수의사가 동물에 인체용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사도 동물에 대한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처방에 대해 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덴마크와 영국의 경우, 특정 동물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만 인체용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가축 이외의 동물에 대해서는 동물용 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도 인체용 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 가능한 가축용 의약품이 있는 경우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승인된 동물용 의약품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 진료상 불가피한 경우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가축에 대한 사용 조건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동물에 인체용 의약품을 처방 및 조제 할 수 있는 처방권자와 조제권자, 그리고 동물에 인체용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법률 등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가축에서 유래한 식품 안전과 동물의 항생제 내성 문제 등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는 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 및 조제, 사용 조건 등에 관해 명문으로 규정하여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물복지와 인간의 건강을 함께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a risk of misuse and abuse of human medicines used in animals because Korean laws do not stipulate provisions related to human medicines used for animals and thus, which regulatory agency is responsible for this matter is unclear.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use of these problems, we felt the necessity of comparing Korean and foreign laws governing human medicines used in animals and tried to seek the implications. Denmark, the USA, the UK, and Japan were selected for this comparative study, and we reviewed the website of each country's laws and guidelines for veterinarians or guidelines published by governments. As a result, it is allowed in all countries except Korea that veterinarians can prescribe and dispense human medicines only when the animal suffers severe pain or when therapeutic effects cannot be expected by veterinary medicines. Pharmacists are also permitted in these countries to dispense human medicines for the use in animals by veterinarians' prescription. Regarding the conditions of human medicine use in animals, Denmark and the UK stipulate that they can be used in stages only when there are no veterinary medicines for all animals. On the other hand, in the USA, human medicines can be used in animals other than food-producing animals even if medicines for these kind of animals exist. However, for the food-producing animals, it is not allowed in the USA to use human medicines in these animals when the veterinary medicines for the food-producing animals are available. In Japan, the use of human medicines in animals is permitted when no treatment effect can be expected by the approved veterinary medicines. But only the conditions of use for food-producing animals are stipulated. However, in Korea, there are no laws specifying the prescribing or dispensing authority allowed to prescribe human medicines to be used in animals, and the conditions under which human medicines can be used in animals. To prevent human safety problems pertaining to food safety derived from food-producing animals and antibiotic resistance issues in animals, conditions for the prescribing and dispensing human medicines in animals should be clearly stipulated, managed and supervised. This will ultimately achieve animal welfare and human health together.

1
권호별 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